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이갑재 의원 발언
갑재
이갑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종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회하였으나,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하동군의회 의회규칙 제15조에 의거 자동 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시02분
갑재
이갑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1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앞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서 밝힌바와 같이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개정하여 시기에 맞춰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황영상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금년 7월1일부터는 토요휴무가 월 2회 실시하다가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가 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생겨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아주 좋아진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에서 왜 거부서명운동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읍면에 가면 여직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토요휴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과연 군민과 면민을 위해서 연찬하고 연구하여 뭔가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공무원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근무시간에 민원인이 왔는데도 잡담이나 하고 현관에 나와서 담배나 피우고 하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복무단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는 예를들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동군을 제외한 타 시·군에서 입법 공포한 예가 있습니까?
그럼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까지는 근무시간에 포함이 됩니까? 제외가 됩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월 2회 토요일 전일 휴무제를 한다고 하면 다른 일반 기업체와 비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이 쉬게 됩니까? 아니면 적게 쉬게 됩니까?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1시간 연장근무가 효력이 있습니까?
효근
하효근위원
만약에 동절기 1시간 연장근무를 폐지를 한다면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행한 시·군이 없고, 직장협의회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