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7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4년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 안 건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게 또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축조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무과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주무계장이 오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주무계장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도 통과가 됐고 해서 오늘 1회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보면 저희들이 여러 번 추경도 하고 본예산도 다루었습니다 마는 심의를 끝마치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타당성이나 적정성만 질문을 해야 되지, 나중에 가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에 대한 본예산이나 추경에 대해 예산에 잘못 된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니까 오늘 같은 이런 추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중요하고 타당성 있는 것만 질의를 함으로 해서 시간을 절감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전체적으로 본 예산에 대비해서 7.6%정도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증금이 제일 비율을 많이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게 당초에 책정이 안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재정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김원덕 위원님 말씀처럼 본 예산에서 돼야 되는데 재정보증금은 시에서 구·군에 배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가 당초예산 때 반영이 되도록 해 주면 요긴하게 쓸 건데, 그때 안 주고 시도 조정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급 부서에서 시달되는 부분이 되어서 우리 욕심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른 외부의 주민들이 볼 때는 본 예산에는 총액이 일정한 금액이 돼 있다가 3·4개월, 5·6개월 지나면 갑자기 증액되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볼 수 잇는 여지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왜 이게 추경에 되느냐 하는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덕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이 되도록 이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31페이지말고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을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10%가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89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방금 김원덕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회 추경에서 총 세입 증액된 게 지방세는 변화가 없고 세외수입에서 8억 6,000만원.
부진
김부진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앞에 검토보고 1항에 추경예산편성 개요에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증액된 내용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예방접종수입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세금에는 시세가 있고 구·군세가 있습니다. 그 시세가 취득세·등록세·면허세·공동시설세 등은 시세거든요. 시세를 받아주면 시세 받아준 금액의 일정 부분을 군에서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1억 9,50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런 돈들이 22억 4,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내국세 총액의 십 사 점 몇 % 이렇게 지방에다 주게 돼 있다 보니까, 내국세총액이란 것은 관세를 뺀 내국세를 국세청에서 정산해서 확정되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이런 게 5억 7천 정도 늘어나고 그런 겁니다. 주로 의존세입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33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4, 35.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45페이지까지 일괄 봐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본 예산에 3억 확보 했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이 다 안 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이 부분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반기 부분에 대해서 이리 됐고, 총 한도액이 원래 전년도 비교했을 때 4억 4천 정도 됩니다. 전에는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를 이번에는 보태서 2004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4억 4천 됩니다. 지난번에 예산에서 받은 게 3억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전반기·후반기 나누는 모양인데, 앞에 전반기에 심의해서 예산 확보한 단체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럼 거기에 반영이 안 된 단체가 또 있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신규가 특전동지회 기장군지회, 기독교단체, 사단법인 장애인협회 이런…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반기에 배정된 자료 한번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63·64·65페이지. 65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에 미래산업건설 선진도시견학이라는 게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프랑스에 있는 소피아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소피아앙티폴리스라는 도시가 우리 기장군하고 형세가 아주 유사하고 앞으로 우리 기장군의 해안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모델이 되는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 기자,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총 14명이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를 방문해서 견문을 넓히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고, 66·67·6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장읍 341·342·343 같이 봐 주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안읍 봐 주세요. 34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광면 전체 같이 봐 주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관면으로 넘어갑니다. 359·360·361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철마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71·72·7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4·75페이지.
관계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74페이지에 여성간부양성관련 국외연수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보건소 계장 한 사람 중앙교육가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국외인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교육을 6월 2일부터 10박 12일 교육기간 중에서 6개월 교육을 하면 그 기간 중에 10박 12일 해외에 가는 겁니다. 그걸 지방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6개월 코스 중에서 국외를 가는 건 며칠 간 어떻게 가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10박 12일. 6월 2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외 5개국을 가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75페이지 직원MT훈련, 가족축제, 각종 체육대회 경비 이게 기정예산보다 다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직원MT훈련은…
동익
손동익위원
전체적으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6회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본 예산에서 1,000만원이 삭감돼서 부족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삭감된 부분을 올렸다? 됐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한마음가족축제는 11월경에 군의회 의원님과 군 간부 간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기정에서 조금 증액을 했고, 공무원체육대회는 작년도에는 마라톤, 축구, 탁구, 테니스 4개 종목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9개 종목에 지원요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증액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76·77·79페이지까지. 79페이지 자산취득 대형버스가 1억 3,500만원인데 보통 큰 버스들 7, 8천만 원 주면 산다고 하던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45인승이 년수가 넘어 가지고 현재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버스 45인승입니까, 35인승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45인승은 년수가 넘어 가지고 불용해서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구입해서 8년이 경과해서. 이게 현대하고 기아하고 가격을 받아보니까 차 값만 현대차가 1억 1,200만원, 기아가 1억 450만원 이렇게 듭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내부 옵션하고 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대형버스 이거 용도가 지금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각종 행사시에나 시민수송이나 우리 직원들 수송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당초에는 출퇴근용으로 산 거 아닙니까? 최초에 출퇴근용으로 샀는데 지금 출퇴근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용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빌리는 게 안 나아요? 1억 몇 천 만원 주고 1년에 몇 번 쓰는데,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리원전으로 넘어갑니다. 세입부분 봐 주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으로 넘어갑니다. 97페이지까지 다 일괄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93페이지 장안읍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봤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 내용이 보면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해 놨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나의 본 예산에 책정해 놓고 본 예산 책정한 부분을 어째 보면 무작위로 사업을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아예 소득증대공공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일괄 예산을 잡은 거 맞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총괄로 잡아서 원전사업에 대해서 심의회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마을 총회에서 해 가지고 다시 원전사업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총괄로 해 놓고.
낙조
송낙조위원
당초가 아니죠. 본 예산에 들어 있다가 그 사업내용이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다시 추경에 바꿔서 목을 바꿔서 소득증대공공시설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였죠? 맞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책을 안 보고 오셨구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사업은 마을에서 당초에 뭐를 하겠다고… (장내소란) 마을에서도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 이걸 하겠다고 해 놓고 또 변경 요청을 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효율성이 없는 사업을 가져 와서 안 맞으니까 다시 바꾸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조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해하죠.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사항이고 그리고 이 자체가 특별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반대를 하는 이런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보류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빨리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 어쨌든 현재 몇 개월 안에 이런 현상이 바로 일어납니다. 또 사업이란 것이 실질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한은 어떤 사업으로 변경할지 모르는 이런 포괄적인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안읍 해서 얼마, 일광면 얼마 해서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기 위해서 자꾸 조례안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 군에서는 그게 안 되는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문입니다. 93페이지 방금 질문하신 소득증대사업 그 부분하고 95페이지에 보면 중간 지점에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또 있는데 성격이 다른 겁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건 일광면입니다. (“읍·면별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덕
김원덕위원
읍·면별입니까. 일광면이고 장안 별도로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내면의 깊은 뜻은 안 물어보고 자꾸 물어보는데 이걸 다 삭감해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될텐데 왜 마을별 분류했던 것을 합해서 소득증대 및 공공사업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2개 읍·면에, 속기록에서 이야기하기 곤란하면 넘어가겠습니다.
2개 읍·면 돈이 다른 데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95페이지 민간융자금 주민복지지원사업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기업유치지원사업이라고 매년 증액되고 있는데 기업유치지원사업을 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연간 얼마라고 합니까? 기업을 유치합니까?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현재 정관을 보면 기업이 거의 도산이 다 되었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안 좋아서 문을 닫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것은 고리원전특별지원금, 이건 해당 안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쪽은 해당 안 됩니까? (“원전특별회계”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장도서관 예산에 대해서도 331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관계공무원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기장의 매장문화재 연구, 재판발간은 매장문화재연구라는 책자 발간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재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매장문화재가 작년 12월에 기장문화원에서 1,550만원을 들여서 1천부 제작을 하고 책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해서 더 많은 주민들과 도서관에 나눠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 곳에서 책을 더 요구를 합니까? 1천부를 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뜻 있는 사람들이 기장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책을 나중에 가져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 위에 수리정복원정비 이것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수리정이라고 하는 것은 철마 웅촌에 1689년도에 예조판서를 지냈던 지호 이성공이 귀양을 와서 거기서 시름을 잊고 보낸 곳인데 송강가사를 귀양살이 도중에 집대성한 곳이라고 해서 그 유구돌이 아직까지 흔적이 있고 그래서 이걸 수리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사료도 수집해야 되고 군유지가 있는데 측량도 해야 되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강훈의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강훈의원
과장님 저번에 설명할 때 차성문화제 행사 체육행사는 다 뺀다고 했는데 체육행사 다 빼면 예년에 비해서 체육행사비가 절반 가까이 나갔는데 빼고 나면 충분히 돈이 될 건데 돈을 3,000만원이나 증액시켜놨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체육행사를 빼더라도 민속경기는 그대로 있고 문화부분에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공연을 새로 창작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길쌈하는 것 모시, 삼베 짜는 기능보유자를 불러서 체험하도록 한다든지 아마 체육행사보다 돈이 더 많이 들고 또 하나 금년 봄에 경기도 파주시인가 읍·면,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상당한 성금을 걷어서 전국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에서도 지금까지 배정된 돈을 가지고는 체육행사를 하고 군민들 점심대접을 하는데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줘서 성금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훈의원
읍·면 체육행사 빼 버리면 돈 특별히 지원할 게 없는데요. 읍·면에 체육행사 빼버리면 특별히 지원할 게 큰돈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민속행사 또 내보낼 것이 많습니다.
강훈의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05페이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105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기장의 마을모습 사진 용역제작 해 놨는데 이것은 기장읍 여기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장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장군 전체 마을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전체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체 마을을 사진으로 찍는다는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문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105페이지 기장읍성 정비금액이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이게 전체 금액이 180억이죠. 그런데 현재 진척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10% 정도 되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0% 정도 되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보상이 되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기장읍성은 보면 도시계획하고 한데 물려서 엉망진창으로 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하고 있는데 국·시비를 요청해서 빨리 안 됩니까? 10% 정도 되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106페이지 태권도공원유치 홍보물제작해서 다시 유치운동을 벌인다는 얘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태권도공원은 2000년까지 유치경쟁을 하다가 워낙 치열해서 유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국민의정부에서는 결정을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왔는데, 올해 문화관광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유치를 재개한다는 업무보고를 했다고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화관광부에 며칠 전에 찾아갔는데 워낙 큰 사업이고 지역발전에 예민한 사업이라서 문화관광부에서 목표만 정했다고 하고 추진일정은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선정위원은 아직 구성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곧 선정을 할 것으로 보고 또 장안읍 출신이 이성우씨라고 문화정책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달라고 해서 정말 이 사업은 APEC유치보다 더 큰 것이다. 만약 태권도공원이 들어간 지방자치단체는 자손 대대로 그 하나로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이라고, 유치경쟁에 뛰어들려면 단단히 각오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듣고, 지금 해외의 여러분들이 상당히 우리 군 지역을 우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드러내놓고는 못 하고 그런 도와주는 사람들을 한번씩 만나서 관리하는 측면인데 아마 금년에 공식적으로 재신청을 하라는 문화관광부에서 통보가 올 것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했다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장에 오는 것을 만족합니까? 부산시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올라가서 부산시장이 NO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 신청할 때 시를 거쳐서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다시 이 정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체육민방위과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한 1개월 전에 관계자 회의도 했었는데 지금은 시장님이 바뀌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어떤지는 이걸 조만 간에 군수님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의회하고 어떤 사항인지 한번이라도 이야기가 되면 또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안 될 때, 우리 의회에서 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되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장군에. 하다가 다니면서 활동비 쓰고 뭐 하다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예 부산시에서 확고하다면 부산시에서 바로 올라가서 중앙 부서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기장군에서 거길 올라가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탐색 중에 있다, 본격적으로 유치운동에는 아직 안 나서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고 세심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108페이지, 109페이지 없습니까? 110페이지. 11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108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31회 대한배구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등학교배구대회 지난번 시협회장이 의회에 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때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거절한 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또 올려놨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때 거절보다는 다시 예산 올릴 때 한번 더 논의해 보자고 한 줄로.
동익
손동익위원
그 사람들이 아직 포기 안 했다는 말입니까?
강훈의원
시간이 그때 촉박해서 사전에 답변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벌써 그 행사는 끝났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넘어가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씨름팀 이것 관리하는데 얼마쯤 돈이 드는 것이 최적정선입니까? 해마다 자꾸 올라가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전국에 실업팀이 14개 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군 대접이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더 주려면…
영환
최영환위원장
아직 많이 모자라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울산 동구청이나 서울 동작구청이나 이 정도 대접을 하려면 상당히 좀…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3페이지, 114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113페이지 일광해수욕장 이벤트장 공사가 다시 두 번째 올라왔는데 제가 일광 김진용 회장과 현장에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만 설계비 부분 말입니다. 설계비가 당초에 2억 5천이거든요. 2억 5천의 설계비가 5.6% 같으면 한 1,4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이 공사금액이 2억 8천으로 늘어놨단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아니요. 5억 3천.
원덕
김원덕위원
2억 8천이 더 늘어놨단 말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렇죠.
원덕
김원덕위원
이 설계비가 그러면 3,200만원 되겠다 그렇죠. 이것 가지고, 저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수중에 파일을 박고 할건데 안 모자랍니까? 내 개인적인 식견으로는 해수욕장 바닥에 파일을 박아서 안전하게 하려면 잘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건데, 파도에 안 밀리게 잘 해야 됩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몇 차례 설계중간보고회도 두 번 하고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원덕
김원덕위원
3,200만원 받아서 하려면 그만인데, 우리는 뭐냐 하면 설계를 옳게 해서 파도에 안 밀리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총 공사금액 5,6%에 대한 3,200만원하고 해 봐야 과연 맞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공사 시작될 때는 어떤 파도가 와도 밀리지 않게 잘 해야 됩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의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강훈의원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이 바다의 일종의 매립인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매립은 아니고 기둥을 세워서.
강훈의원
그러면 바닷물이 저절로 흘러 다니도록 할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의원
매립은 전혀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매립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둥 아홉 개를 세워서 좀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공법을 선택했습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것은 제가 이번에 이벤트광장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제가 의문되는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 넣어놨는데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또 114페이지 다 질문 마쳤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331페이지 수입부분, 아 세출부분이 빠졌네요. 331페이지, 332페이지, 338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관장님, 제가 일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에는 책자가 구입하는 것이 자꾸 늘어나고 되는데 지금 전산라벨이라든지 바코드라벨 이런 것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장서를 구입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작년 2월에 개관했습니다만 해운대구 도서관의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장서는 4만 4천 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제 거의 다 되었죠? 계속 할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도서는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신간도서를 다달이 구입해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바코드하고 테잎하고 여러 가지 들어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청원경찰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올해 2월에 한 명 받아서 3명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월에 한 명 받은 분이 지금 예산에 오른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3명이 다 뭐 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지금 의무경찰이나 경찰서 경찰처럼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337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국비 3천, 군비 5천 해서 8천인데 썼네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성립 전에 벌써 했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국비는 부산시내 21개 공공도서관에 전부 다 공히 3,000만원씩 받았습니다. 올해 도서구입비는 기장도서관은 당초 예산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진
김부진위원
못 받아서 미리 썼다 이런 얘기네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338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및 기장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그 중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120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장
120페이지, 김부진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12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뭡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이것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프로그램구입 및 설치비인데 여기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1,100만원, 저희 군비가 9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구축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밑에 121페이지 국유재산관리비를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1,500만원.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이것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2003년도에 시비보조금 중에서 미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미집행사유가 보통 어떤 겁니까?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국유재산은 국비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관에서 쓰다보면 많이 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되도록 주는 것 쓸 수 있도록 안 하고 내 말은.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과목이 안 맞아서 못 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속도를 내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왜 이렇게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기본급이 완전히 인상되었습니다. 당초 2만 1,400원에서 1,000원 올라서 2만 2,400원으로, 그게 인상됨으로 해서 근속가산금 전체 다 올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넘어갑니다. 129페이지까지 없죠. 131, 13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133페이지 공중화장실 현재 44개가 있죠?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상규 43개소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43개입니까. 그러면 6개가 또 어디 생겼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작년도 우리가 추정해서 대변, 동백, 좌천, 칠암, 새마을 이렇게 해서 6개를 보고했습니다, 장안사까지 해서. 지금 여건이 달라져서 장안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시자연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지어야 되고 현재는 확정해 놓은 곳은 대변 방파제하고 동백 방파제하고 좌천시장, 칠암 방파제, 새마을 자연발생유원지 안에 하나, 하나가 아직 확정 안 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대변멸치축제를 했는데 화장실이 한 곳인가 그것밖에 없다고 해서 손님들은 많이 오는데 중간 지점이 되니까 사람에 밀려서 방파제까지 화장실을 가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혹시 필요하시거든 멸치축제라든지 행사장에 다시 말해서 장안사에 하나를 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 봤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대변방파제 하면서 수산과에서 또 별도로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중심부분에 거기 하도록, 어촌계사무실 있는데 하도록.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하도록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132페이지 동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초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있었는데 새로 개축하자는 뜻에서 하나, 이 예산은 환경녹지과 예산은 우리한테 이관한, 과목변경, 넘어온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 있는 것을.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39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32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32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14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국·시비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군비 부담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되겠는데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장소가 정관 맞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보면 장소선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법인이 부지를 구해서 법인이 부지를 출현하고 국·시비로 짓게 됩니다. 복지관은 군의 입장에서 봐서는 정관이 인구 8만 도시라면 준공되는 시점하고 정관 입주하는 시점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정관에 하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복지관이 우리 사회복지관처럼 셔틀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위치는 큰 문제 안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특히 교통편이라든지, 복지관 운영차량을 장애인용으로 만들면 되겠지만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건데 복지관 건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또, 이건 전혀, 국비로 사용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운영까지도?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것은 법인이 개인업으로 한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산정 하는 장소를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는 장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정관 신도시가 8만이 들어선다고 계획을 잡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10년이 걸려야 되지 않느냐, 현재 기장 안에 약 5만인데 아직까지 여기는 없어요. 가장 많은 장애인이 분포되어 있는 것도 기장 안이고. 그렇다면 우리 기장군의 중심적인 위치라면 좌천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할 텐데 거기 해서 불편한 점이 없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선정할 때 신중하게 안 하고 그냥 했다는데 모든 문제가 뭐냐 사전에 어떤 이런 걸 할 때, 현재 이 내용과 약간 틀리지만 우리 기장군을 볼 적에 청소년수련관이 산꼭대기 있어서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려왔을 때 이용도가 얼마나 높겠는지. 그래서 현재 장애인복지관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갈 수 있고 기장군민 장애인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중심에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고 142페이지, 143페이지, 계속해서 국·시비 부분.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140페이지 일용인부 청사관리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청사관리 청소하고 하는 분들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청사는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복지관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복지관?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왜 따로?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기본급을 조금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번에 올린 이유는, 추가되는 부분을.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내시가 늦게 되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국·시비 쭉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9·150페이지까지 계속해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151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원덕
김원덕위원
151페이지, 복지관 옥상 방수 이게 금액이 모자랍디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건축 폐자재처리비가 당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원덕
김원덕위원
다 끝났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52·15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4·155·156페이지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156페이지 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은 본 예산할 때 올라왔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올라왔는데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차 교육 대상자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머니합창단도 올라왔고 전자에 올라온 건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8·160페이지. 계속해서 166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161페이지부터 뒤에까지 쭉 보면 국·시비하고 시·도비하고 반납이 돼 있는데 반납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다 못하고 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예산 책정할 때 국·시비 보조금 받을 때는 수요를 책정해서 시에 보고를 하는데 중간쯤 가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당겨서 다른 구·군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그 조정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일단 복지사업비는 나중에 부족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여유 있게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세출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수련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및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자연발생유원지가 전부 감이 됐는데 폐쇄가 돼서 그렇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부서가 생활민원과로 조정됐기 때문에 그 쪽에 올라가고 이 쪽에 감시키고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193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91페이지 장안 선암마을 지하수관정개발, 선암마을물탱크공사 및 배관연결공사가 있는데, 과장님 철마 장전에 관정 개발해 달라고 하니까 관정만 개발해 주고 배관은 못 주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주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는 개발과 동시에, 물탱크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물탱크는 밑에 있고 위에 지하수 관정개발 하잖아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관정개발 하고 물탱크를 올려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거의 물탱크 값입니다. 배관을 600미터 끌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해서 가까운데 파서 거기다 물탱크를 얹어서 배관을 연결시키는 건데 물탱크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형평에 안 맞잖아요. 물탱크 설치하면 예산 주고, 물탱크 설치 안 하면 예산 안 주고 그럼 형평에 더 안 맞잖아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하수 파면 배관이 없으면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배관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 파서…
종복
정종복위원
환경계장이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장전리에 그래 가지고 관정개발비만 예산을 얹고 나머지 선로 이어가는 것은 마을 예산으로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관정도 파주고, 물탱크 설치하면 예산 주고 물탱크 설치 안 하면 예산 안 주고, 안 맞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철희 환경관리담당 이철희입니다. 선암마을 지하수 관정개발과 물탱크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동일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나눠놨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동일 건으로 보든 나눴든 간에, 왜 장전리는 배관비를 안 주고 관정만 파 줬잖아요. 아직 안 팠지만. 여기는 왜 배관하고 연결을 다 시켜주고 장전은 몇 백 미터, 천 미터가 넘을 건데,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다른 동네에 가서 파서 그 동네로 끌어가는데 배관비는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관정만 파 준다고 예산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관정이라도 파주면 마을 돈으로 관을 이설 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장안 선암마을 지하수 관정개발을 보면 장안에는 특별회계가 11억 해서 자기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시설 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마을숙원사업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마을숙원사업을 자기들 특별회계에 보면 자기들 쓰겠다고 11억이 책정돼 있어요. 숙원사업은 자기들이 신청하면 충분하게 거기서 다 해 주는데 굳이 여기 일반회계에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특별사업하고 연계를 안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지원금액은 저희 부서에서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심의하는데서 빼줘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자기들 지역에서 숙원사업인데 그 쪽에 올려도 되고 이 쪽에 올려도 되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숙원사업에서 자기들이 관거를 하나 파면 1,500만원이면 되는데 우리 추경에 들어와서 군에서 나가면 3,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1,500만원의 예산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업을 했을 때는 충분하게 1,5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도로를 만든다든지 자기들 안길을 하나 해 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가면 관거 하나 개발하는데 3,000만원이고 자기들 특별회계로 하면 1,500만원 가지고 된다는 겁니다. 왜 1,500만원을 손해를 보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특별지원금은…
낙조
송낙조위원
말하자면 군에서 파 줄 때는 3,000만원의 예산이 잡히는데 자기들이 마을에서 자체로 파면 1,500만원에 판다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럴 수밖에 없죠.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1,500만원을 군에서 벌 수 있다. 똑같은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하다 보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주민들한테도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지역사업에서 하면 좋습니다 하고 설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91페이지 철마면 복지회관 건립 있죠. 이게 당초 본 예산안에는 보면 복지관 건립비가 2억 5,400인데 1,080만원이 공사비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줄었는데, 당초에 감리비가 1,080만원인데 공사비가 줄었는데 감리비는 더 늘어나네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당초 예산에는 건설비가 2억 5천이고 또 줄어 가지고 감리비는 늘어나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법정 감리비가 당초에 모자라서 이번에.
원덕
김원덕위원
당초에 모자라서 이번에 넣은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당초에 좀 바로 안 하고. 당초하고 차이가 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19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5·196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98페이지,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 정책적으로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조림사업 이래 내려왔는데 정책사업으로 이제 조림은 다 됐다고 보니까 명분을 붙이기를 아름다운 숲이라고 돈이 내려온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디에 할건지 정해져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정확하게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게 처음 내려오는 건데 여기에 자료를 붙여주면 질문을 안 해도 되잖아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나중에 정리가 되면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20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세입·세출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214·215페이지.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원덕
김원덕위원
21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있죠. 그게 본 예산에 군비로 65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또 국비로 구입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생산조정제하고 국비가 행정장비를 이용하라고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장비인 컴퓨터하고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가지고는 농업부분에 활용하기가 그거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광범위하니까 두 사람, 세 사람 갈라서 한다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기계지원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군은 타 지역에 비해서 농업기반시설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농기계화가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인력이 고령화·부녀화 됨에 따라서 일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기계구입비용이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서 농기계 구입비를 작목반 별로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영환
최영환위원장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지원해 주면 100% 지원해 줍니까, 뭐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 작목반에 대해서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자료 있으면 한번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다음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216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지금 농지관리위원 몇 명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각 읍·면에 고루 있는데 지금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각 읍·면에 30명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각 읍·면에 30명 정도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 134명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업무가 뭐를 말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하고,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시에 확인하고, 영농계획을 농지취득 하였을 때 이용상황을 읍·면 직원하고 같이 확인하는 그런 것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는 우리 군에서 각 읍·면에서 하다가 군으로 가져왔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지업무 조사하는 것은 전부 읍·면에서 하고 처분하고 명령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각 읍·면에 보면 기장읍에는 1년에 4건, 일광에는 한 건 등등 이래 돼 있는데 이 업무를 간단하게 크게 많지 않은데 증액이 되는 모양이네요. 국비하고 시비는 내려온 거고 군비가 또 들어가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농지관리위원은 농지법에서 규정돼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40%고 시비가 18%, 군비가 42%.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낙조
송낙조위원
217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1인 2일 추가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하루에 일당이 2만 6,330원입니다. 2일 추가해서 6일 6개월 하면 이래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일주일에 2일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한 달에 2일하던 것을 지금 2일 추가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예?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일하던 것이 모자라서 4일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예산은 우리가 본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됐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고 추경에 반영됐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삭감된 걸 다시 올리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환원시켜 놓은 겁니다. 작년에 물가를 경영을 잘 했다 해서 시에서 장려를 받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축산농가톱밥공급 지원 시비가 지금 8,500만원 있고 전에 군비 자체자금이 8,500만원 있거든요. 이거 지원방법 어떤데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은 농공지구 넘어가겠습니다. 225 세출·세입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34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235페이지 시설비에 양식어장 정화사업, 그 밑에 양식어장정화정비용역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 설명한번 해 주세요. 어떤 건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관내 어업권 현황입니다. 작년도 어장정비사업용역비로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 2억 9,600만원과 시비 1,112만 8,000원, 군비 2,500만원 해서 총 3억 7,000만원 정도 사업비로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다른 부분들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정비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반듯반듯 하지 못하고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천 지역에 저희들이 정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담분이 3,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건 해양수산부의 집행 지침에 의해서 자담부분을 우리 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3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어장정비용역사업비는 이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왜 다른 지역은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 지역을 정비할 목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되도록 이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12시까지 전체 심의를 마칠 작정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정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양식어장을 들쭉날쭉한 것을 바로 잡는 거 아닙니까? 청소하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 밑에 침적돼 있는 침적물들을 전부 제거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양어장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유층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자체에서도 충분하게 자기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국비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국비도 아닌 군비로서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36·237·238페이지까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원덕
김원덕위원
237페이지에 임랑해수욕장 좌광천 주변 기본설계용역비가 3,000만원 있는데, 본 예산에서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해수욕장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되는데 설계를 또 해야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도류제하고 그리고 보행가교설치비로 약 27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저희 수산과에서 도류제하고 보행가교는 바다 공사기 때문에 저희 수산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실시설계까지 포함됐으나 우선 기본설계가 되어져야만 실시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수욕장기본설계하고 해수욕장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꼭 필요하나 안 하나 그겁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필요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좌광천으로 유입되는 흙탕물로 인해 가지고 어장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꼭 필요하다는 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그 밑에 학리어항진입도로보완공사는 어떤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거는 새로 난 길을, 길옆에 지저분한, 가다보면 좌측에 길이는 50미터 폭은 5미터 정도를 물양장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신평물양장도 해 보세요. 거기도 포장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신평물양장은 경사로가 너무 급해 가지고 수산물을 양육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높이기 위한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물양장의 역할을 하려는 그 곳이 물양장 역할을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도로 만들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도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물양장 역할 하겠습니까? 거기.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리어항진입도로 이걸 수산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수산과가 해서 여기에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또 해를 넘겨서 본예산 엄청나게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왜 어째서 이런 것 진입도로를 건설과에 맡겨주지 수산과가 맡아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평 소공원 이거 공원 현재 한번 봤습니까? 내가 지나치면서 관심 있게 자주 보는데 거기에 돈 수 천 만원 투자해서 지금 못 쓰게 안 만들어졌어요. 어째서 수산과가 소공원을 개발하는 이런 걸 예산을 투자해서 못 쓰게 돈만 낭비하고 그럽니까. 거기 지금 보수하면 또 뭐해요?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소공원 동백에서 모서리 돌아가는 그 쪽이라는 말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아뇨. 설명드릴 필요 없이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24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43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집니다. 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244·245·246페이지까지 우선 봐 주세요. 시비 대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24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군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무슨 업무를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겨 가지고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유토지에 분할 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것을 분할 해 주기 위해서 심의를 거쳐서 분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46페이지까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247·248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244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도로명현장조사용 카메라구입이 들어있는데 지금 지적과에 카메라 몇 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카메라가 7대 정도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또 도로명 현장조사에, 사업명에 따라서 카메라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주로 교통지도계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지도 나가면서 지적계에는 현장 나가고 할 때 카메라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해당 실과에 카메라 한 두 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서로 하면 되는데,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50페이지까지 질문 없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248페이지 버스승강장설치 및 보수, 현재 당초에 8개 설치했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9,450만원으로 설치를 했는데 또 3,450만원 이거는 어딥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현재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은 민원을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용역비 설명 좀 해 부세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지저분해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도 부산일보 신문도 한번 났습니다 마는 정류소가 도심의 흉물로 남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청소인부를 해도 예산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별도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내에는 광고업체가 무료로 광고를 붙이는 조건으로 청소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문의를 했더니 수요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청소용역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주차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세입·세출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세입부분은 모르겠고 세출부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진주차질서도우미 있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왜 또 12명 증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도우미가 8명이 나와 가지고 파트타임별로 오전·오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근무가 오전에 4명 근무하고 오후에 4명 근무하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시장 앞에 도로는 현재 건설과에서 보도블록을 깔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주차장을 연말까지는 폐쇄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군민들이 도우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 말처럼 코방귀 끼는 만큼도 생각 안 해요. 교통경찰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들을까 말까한 일인데 도우미들이 과연 제대로 지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도우미들이 서 있을 적에는 불법 주·정차가 별로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62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통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빨리빨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65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 허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몇 페이지 하면 없다고 해야죠. 265, 266, 267, 268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뒤에 이것은 266페이지는 반환금이니까 넘어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장내 웃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85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285. 286. 287, 288, 28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285이지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285페이지,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하수관리시설 부대비가 왜 추가가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 부대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경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286, 287, 288페이지까지 지역마을사업들이네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의사업비가 너무 안 많습니까? 10억씩 이렇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6억 했고 이번에 4억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1년에 10억 정도는 필요한데 한 몫에 못 하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필요한 거야 10억이 아니라 한 30억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 보면 6억 준 것도 적게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선거를 하면서 좀 올려준 것이 그게 되어서 자꾸 올리는데 대부분 지역사업들 다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는데 이렇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수시로 읍·면에서 이것 외의 것이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일이 많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사면 재해위험지 보강이 꼭 필요한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재해위험지를 최근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지금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다음에 도로수로원 있죠.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수로원은 다른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데는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230만원 정도 해서 자기들 선진지견학도 가고 하는데, 우리 도로수로원은 욕보는데 왜 선진지견학비가 없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활동비가 없느냐 선진지견학비 등등 해서 없느냐고 건의를 하면서…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확보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98페이지, 29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0페이지, 301페이지, 302페이지, 30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01페이지 서암-연화간 도시계획도로 소로1-11 개설하는 것 24억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성이 없고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다시 해안 쪽으로 돌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다른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려는 것을 전액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건설과 업무는 뭘 했습니까? 그게 실제로 지역민들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다면 사전에 해야죠. 예산편성해서 사업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꾼다고 하면 예산 삭감해 버리고,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저희들 연기한 상태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이천지역 도시계획도로 소로2-9, 2-11 그것도 8억 4천 삭감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감정해서 당초 추정가격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감정을 어떻게 했길래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책정을 하는데 실제 해보니까 감정이 조금 줄고 또 보면 감정이 증가된 게 있습니다. 감정이 증가되면 증가된 대로 잡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감된 부분은 그러면 어째서 전부 감이 되었습니까? 도로개설부분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점이 조금 적게 나온 것이 있고 다소 많이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어림짐작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되도록 이면 정확성을 기했더라면 다른 도로에 당초부터 편성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건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31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12페이지 넘어갑니다. 313페이지, 314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314페이지에 자산및물품구입비에 보면 비디오프로젝터 신규구입하고 디지털카메라 2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비디오프로젝터 이것은 저희들 보건교육용으로 출장 나가고 할 때 쓰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도 저희들 행사 때나 저희들이 사진 찍을 일이 많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개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 밑에 방역차량 경화물차 이것은 새로 신규 구입한단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형경차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연막을 하려고 그리고 소형차를 좁은 마을마다 들어가서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요청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제는 그러면 연막이 정상적으로 하도록 정해졌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상적이 아니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에 연막 방역은 못 하라고 해서 안 했다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기장특성에 맞춰서 노력하려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상부지침이 공해가 있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는데, 동력분무기는 이렇게 전에 있던 것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연한이 오래 되어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연한이 오래 된 게 아니라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죠.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 방역소독장비를 배정하면 이건 약은 누가 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각 읍·면에 배정을 하면 자율방역단이 그 기기가 필요하면 와서 대여하는 식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자율방역단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자율방역단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 미비한 실정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미비한 게 아니라 정관에 자율방역단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거의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방역단도 없는데 기계만 갖다주면 뭐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마을 별로 필요한 경우에.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313페이지 방역소독 유류대가 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이 저희들 분무소독에는 경유가 필요 없는데 연막 하게 되면 약품과 섞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름대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6월 한창 전염병 발생시기가 도래되었는데 방역소독 했습니까? 한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요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내 눈에는 한번도 안 보이던데 말로만 열심히 하고 연막소독 과감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눈에 보이도록 과감하게 해보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일괄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까지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319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덕 위원.
원덕
김원덕위원
319페이지 청사이전비가 있는데 올해 안에 이전한단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현재 공사진척도를 봐서는 다 안 되겠던데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가 57% 정도 됐는데 11월 10일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하순경 연말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장
321페이지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1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55페이지에 과장님, 의정활동비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꼭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 요청했습니까?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법령이 변경되어서 그래서 인상되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우리만 많이 하면 다른 실·과에서 질타가 없겠습니까? 법령적으로 다 근거가 있죠?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다른 구에도 다 인상되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근거가 있죠?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회,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방금 다른 구에도 다 했다는데 내가 수집한 자료를 보니까 부산진구와 강서구는 안 했던데?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아직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2개는 안 되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추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활동비를 어떻게 인상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조례는 되어 있는데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두 군데는 안 됐는데 지금 추경에, 확인해 보니까 할거라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일용인부임 의정활동자료수집 및 의정업무 보조 누가 합니까?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지금 부속실에 있는 안 양이 전에는 재료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용인부로 300일 이상으로 그에 따른 차액예산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5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를 보면 7개월 해 놨는데 언제부터 오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오늘내일 곧 발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 다 되어서 빨리 촉구를 하고 있는데 공문은 벌써 보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챙겨보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위 간사이신 김부진 간사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진 간사께서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간사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부진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581억 5,534만 2,000원은 일반회계 1,344억 3,403만 9,000원과 특별회계 237억 2,130만 3,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억 3,6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2억 7,580만원, 사회개발비 9,040만원, 경제개발비 13억 7,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사업에서 3,73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4년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