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차예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등을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거본위원이연장위원 으로서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두환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두환위원님추천이들어왔습니다.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두환위원이간사로추천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간사로선임되신최두환위원님께서는인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사로선임된최두환위원입니다.위원장을보필하여이번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2항,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제1차정례회시다뤄야할사항이고행정사무감사에필요한기본사항등을사전에준비해서행정사무감사의내실을기하기위하여금번의사일정에상정되었습니다.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초안을참조해주시어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모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전문위원으로부터계획서초안에대한설명을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목적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고감사기간은제2조1항에7일이내로되어있고7월은2주,4주가휴무가됨에따라그날을빼면12일부터16일까지5일간되는데이것은7월9일에제1차정례회의를한다는전제하에서계획을넣었습니다.제1차정례회는중국방문일정이있고제1기의장단임기가7월7일까지이기때문에7월9일에제1차정례회시작시점으로잡았습니다.두번째,감사대상기관은조례에의거해서당연감사기관이있고본회의에서의결해야만감사를실시할수있는기관이있습니다.여기에명시돼있는부분은당연감사기관을명시했는데위원여러분께서위탁이나위임을주는단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신다면그부분에대해서명시해야되는부분입니다.조사대상범위는지방자치법제9조및동법제31조제3항에따른위임사무,자치사무를망라해서감사를실시할수있는부분이고감사편성은순서에의해서위원장을최두환위원님으로하고감사위원을전체일곱분으로해서여덟명으로구성했습니다.감사일정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5일간이기때문에저희가일정을짜봤습니다.감사요령방법은유인물로갈음하시고요구자료제출부분은최소한3일전에자료요구를하고증인참석요구를해야되기때문에목록부분은수정할부분은수정해서하시고추후필요한부분은위원회의결을거쳐서의장을경유해서하시면되기때문에필요할때하시면됩니다.위원님들은목록부분이빠진부분이있는지이자리에서수정하셔서제2차본회의에서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그안에필요한목록을주시면추가로삽입하겠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할내용이나이견이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5번감사일정및장소에대해서감사가일주일밖에안돼서6일도짧은데5일로감사기간을정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감사일정을6일로확보할수있는안이나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

2주격주휴무이기때문에위원님들이원하시면법정공휴일에도할수는있지만공무원들이휴무를다통일하는데5일로잡았습니다.

위원님들이조금힘이들더라도이대로나가요.

7월10일부터행정사무감사를하고그담당부서만이라도7월3일휴무를준다든지해서운영의묘를기했으면합니다.

토요일날하는수밖에없는데1차정례회를7월9일부터23일까지잡고있는데17일은제헌절이고10일하고24일은휴무인데저희들입장에서는처음실시되는토요일휴무인데위원님들이의논해주시기바랍니다.

7월10일이토요일인데2개과를당겨서하면어떨까요?

7월10일날기획감사실,총무과를하면어떨까생각합니다.

10일2개과를하는게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7월10일10시부터2개과를하는것으로조정해서전문위원님이짜보세요.

내년에는토요일에해야된다는관례가될수있다고보는데문제가되지않습니까?

10일부터시작해서16일까지하는것으로해서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대해서는여러위원님께서조정해주신대로수정해서본회의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2번에보면감사대상이있습니다.16개부서1실14개과인데조정을해야될것같은데요.총무국의5개과,사회문화국하고도시국4개과로해야되는데이대로하실것인지?

행정사무감사기관은본회의의결을거쳐야되는데위탁이나위임준단체를보시려면본회의의결을거쳐야됩니다.단지,조사위원회가본회의에서의결돼서구성되니까일단,당연감사기관만적시해놓는겁니다.

다른특별한것은없죠?

예.

공통사항에사회단체지원현황이있는데통장입·출금사본을추가했으면하고보건소에4번구입내역서만있는데월별재고량도추가해주시고사업별예산집행내역에사업별,월별로해서제출을해주시고공원녹지과불법광고물관련월별수거현황과처리현황을추가로요청합니다.

다른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본회의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조성천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조례를정비하는차원으로원안가결시켜주는게어떨까싶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성천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두원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투표조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입니다. 과장님,용어에대해서여쭤볼게요.보통집행기관에서자문을받기위해위원회를설치하는데위원회나심의위원회,심의회라는용어를쓰는데여기서는심의회라는용어를썼어요.심의회와위원회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심의회와심의위원회의목적이나기능은같은데용어의차이인것같습니다.

표준안에심의회로내려와서집행부에서도심의회로썼고심의회의우두머리를의장,부의장으로썼는데행자부에서는표준안을만드는데지방의회가피부에와닿지않지만지방에서는의장이지방자치제가실시된이후에의장은고유명사로쓰고있습니다.적어도우리의입장에서보면의장이란용어는연수구의회의의장에게만주어지는용어로봐야되지않나이겁니다.심의회나위원회나기능이같다면앞으로자문기구를둘때혼동이되니까통상적으로위원회로통일시키고그위원회의장은위원장으로통일시켰으면하는의견을드립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동감합니다.기능상문제가없다면통일시키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이제안한사항이맞다고생각됩니다.왜냐하면각종위원회가의장이아닌위원장이거든요.앞으로위원회와위원장을통일시켜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입니다. 제16조에공표방법이있는데관보와구보,인터넷을통해이루어지는데실제로주민들이접하는것은거의인터넷상외에는관보나구보를통해서구에서행하는행정을접하는기회는없거든요.주민다수가볼수있는일간지에게시하기에는벅찬데지방지나다른방법을삽입해서명문화시키는게낫지않을까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권리나의무를침해했을경우에는사전에입법예고를하고있습니다.일간신문을통해할경우1면을내는데110만원정도의예산이소요되고실질적으로지방지나중앙지에낸다고하더라도관심없는분들은접하기힘들고관심있는분들만봐서형식적인절차인것같아생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를보면제12조제4항제2호「연수의회의의장이추천하는의원에문제가있다」고말씀하셨는데저는의견을달리합니다.왜냐하면제가행정법을배울때관청의개념이구청이아니고구청장이관청이에요.그렇게본다면의회가관청이아니고의장이권한을가진관청이거든요.그래서대법원판례에서얘기하는의장이개인의자격으로뭘했는지의미를모르겠지만표준안에서내려온의장이추천하는의원에서의의장은관청이고권한을가진관청으로서얘기하는거거든요.이표준안이맞는다고보여집니다.

이표준안이내려오고나서별도로행정자치부에서잘못됐다고지시가내려져수정하는것입니다.

이표준안이내려오고나서다시잘못됐으니까의회가추천하는연수구의회의원으로왔다는거예요.추천하는공문이나가면의회로나갑니까?의회의장으로나갑니까?

의장으로나갑니다.

행정법에보면의장이관청이에요.의장의권한으로추천하는거거든요.그의장은개인자격이아닌의회의수렴된의견을의장이라는관청의이름으로추천하는거거든요.그렇게보면의장이맞는다고생각이듭니다.

이위원님말씀은앞으로가야될행정이고추구해야될명제이기도합니다.통상적인차원에서예를들어보겠습니다.어떤민원인이남동구청에서급하게서류를떼기위해서택시를타고연수구동사무소에왔는데연수구청은문이닫혀있다면어느구청은6시까지하는데어느구청은5시에퇴근하기때문에못해주겠다고하면단한사람이라도구청공무원은서비스회사라고생각합니다.극히적게발생될이경우를어떻게해석해야되는지이런부분을고민해야된다고봅니다.

부의장은부위원장으로하는거죠?

예.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3조제1항』을삭제하고제13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공무원근무시간은3월1일부터10월말까지9시～18시까지로하고11월1일부터다음연도2월말까지는9시부터17시까지로한다,다만,토요일근무시간은13시로한다』로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하여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단,과장님께주문을드리겠습니다.집행부에서는주민들이근무시간으로인하여민원에착오가없도록철저히홍보해주시고총무과장님께서는각동에홍보해서주민들불편이없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여기에도의장이라는단어가나옵니다.제12조와5조내용을지적하고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제11조에단장이누가되는지명시가없습니다.문구를수정하는게옳다고봅니다.나머지는전문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대로수정할부분에대해서이의가없습니다.

현재로써는추진단에서한것이기때문에운영위원회간사가된다고한겁니다.단장은추진준비위원회의장이되는겁니다.

단장에대한명시가있어야됩니다.

21추진협의회가있고연수21추진단이또있는겁니까?

아니죠.추진전에단이있었습니다.그래서단장을별도로다시뽑을겁니다.

조례에제11조를삽입시켜야되냐는겁니다.

제가잘못말씀드렸는데준비위원회는준비위원회에서끝났고이것은별도의추진단입니다.

최위원님이말씀하신제5조의장을위원장으로제12조의장을위원장으로수정하고제11조의단장에대한간사는문제가없는거죠?

예.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에대해서좀수정할내용이있는데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차경준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조2항「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의거일정율의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를「지원」으로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요?

지원은포괄적인개념으로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입니다. 재래시장으로등록된곳이어느곳입니까?

송도재래시장과옥련동재래시장이있는데시에등록이되어있지않습니다.E-마트나롯데마트는시장등록을해야되는데자생적으로생긴시장일경우에는등록되어있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례를만들어놓으면앞으로만들겠다는것아닙니까?

활성화되면등록여건을갖춰서등록할수있는,..

지원에대한구체적방법이나와있습니까?

송도재래시장을활성화시키고자작년도에타당성조사를중소기업청에신청해1억5천만원의예산이확보돼서국비3억이교부됐습니다.일단사업을하게되면상인들의자부담이있기때문에동의를해야되는데송도 재래시장인경우상점점포는30점포가더되는데작년도에상인들이동의한부분만하게됐습니다.

옥련동재래시장은어떻게됐습니까?

옥련재래시장에서도똑같이재래시장으로인정해달라는건의가들어와서중소기업청에옥련재래시장도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대상이되는지질의를한바있는데아직회신이내려오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