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8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홍경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하여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단체에 협조 요청한 사항이며 또한 보훈청과 광주광역시에도 저희 구에 협조를 요청해 온 사항으로서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 제9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 적용하자는 안으로 세부조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입니다. 말씀드린 개정조례안과 같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자와 그 가족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의료지원으로 자긍심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령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령화되어 가는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으로 국가유공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막연하게 표시해 놨는데 그 밑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로 덧붙여 놨는데 꼭 넣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확정지어진 것 외에도 그런 예외규정 없이 해놓으면 공적인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누가 다쳐가지고 보건소를 찾아온다거나 했을 때 받아야 할 것인가 안 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약간 여유가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하는 안은 요청이 들어 온 사항들을 추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이번 기회에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임의로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들어 있던 조항입니다.

(중흥3동) 위원 기존에 들어 있으면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밑에 있던 사항은 당초에 있던 사항에 구체적인 것만 추가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중흥3동) 위원 예, 이해가 됐는데 현행에 있는 것을 추가로 넣어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감면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행정비용 지출이 과다하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항부터 7항까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를 위해서 고생했거나 헌신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1항에 “보건소장이 공익상”이라는 부분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았는데 공익상이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지금까지는 공익상이라고 해서 진료비를 감면해 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공익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강도를 잡다가 다쳤더라도 진료를 받으러 온다면 공익상 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진료를 해주어도 된다는 뜻으로 본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려 왔다면 큰 병원으로 가지 보건소를 찾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큰 부상이 아닌 그런 것으로 왔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못 하겠죠.

사스라든가 식중독이 갑자기 왔다면 이런 부분은 공익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한다면 납득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온 경우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실익이 없고 오해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넣은 것도 아니고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들어가 있던 조항입니다.

제정할 때부터 들어가 있던 조항을 왜 이중으로 넣어요?

아니, 당초 제정안에 있던 것이 이렇게 바꿔진다고 개정 내용 전체를 다 넣은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수수료 감면에서 진료비는 의사 진료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약값을 감면한다는 것입니까? 구분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저희한테 와서 건강진단, 증명발급한 내용들입니다.

전액감면입니까, 일부감면입니까?

일단 전액감면이죠. 진료비는 500원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따져도 1,000～2,000원이거든요.

이 대상자들을 전액 무료로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의료보험도 전액감면해 줍니까?

진료비 청구를 할 때도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해버리고 구청에서 부담하는 부담금만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청구를 하는데 개인부담금만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병 환자들은 보훈병원으로 가시고 여기 오는 분은 감기환자 정도이지 수입 면에서도 별 것 아닙니다.

이렇게 감면해 주면 이 쪽으로 올지도 모르죠.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오실 수도 있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제1항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표기를 명확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