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여덟 분 의원의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인종 의원님, 전대수 의원님, 조봉기 의원님, 김문태 의원님, 김배영 의원님, 이진식 의원님, 허명화 의원님, 이국희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 선서는 여덟 분 의원을 대표해서 서인종 의원께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선서)

(선서)

(선서)

(선서)

(선서)

(선서)

(선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에서 중구 제2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한나라당 서인종입니다. 오늘 역사 깊은 의사당에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안 우리 중구 지역사회에서 체육인으로서, 또 사회교육자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시의원이 돼서 전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저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챙겨주셨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3선거구에서 당선되신 한나라당 전대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저는 성동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전대수 의원입니다. 제 출신지역은 뚝섬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미개발지역입니다. 앞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미개발지역인 저희 지역 선거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힘써 일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4선거구에서 당선되신 한나라당 조봉기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강북을 4선거구에서 이번 6월 5일 재보선에 당선된 조봉기입니다. 저는 2대와 3대에 강북구의회 의원을 거치고 3대 전반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정말 우리 강북구는 대단히 열악하고 서울시 전체에서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강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또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만 특별한 관심과 애정과 배려를 하셔서 제가 다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미아삼거리 지역에 앞으로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배려를 하셔서 강남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강북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저를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들께도 따뜻한 애정어린 지도편달이 있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제1선거구에서 당선되신 한나라당 김문태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마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김문태 의원입니다. 생산적인 의회와 세계 속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원, 꼭 필요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선배의원님,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3선거구에서 당선되신 한나라당 김배영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구로구 제3선거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배영입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한 초보의원입니다. 하지만 여러 선배의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따뜻한 충고와 애정어린 조언을 해 주신다면 지역발전과 세계에서 거듭날 수 있는 서울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원, 연구하는 의원,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제4선거구에서 당선되신 한나라당 이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서울특별시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동작구 제4선거구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한나라당 이진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원선서를 마치고 이렇게 선배의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시의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먼저 앞섭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일들을 우리는 슬기롭게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의견을 종합하여 서울시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심도있는 논의와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이제 막 한 걸음을 내딛는 저는 우리 나라의 더 큰 지방자치 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참된 복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대장정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에서 저를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주민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2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2년의 시간을 4년이라는 시간못지 않게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을 위해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서울시의회 의원이 된 저희 8명의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약속을 드린 일들을 남은 임기동안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선배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선배의원 여러분과 서울시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진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제1선거구에서 당선되신 한나라당 허명화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제1선거구 잠원동, 반포1동·3동·4동의 한나라당 출신의원 허명화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임동규 의장 이하 여러 선배·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천만시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명박 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에 두려움과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진정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땀 흘려 바친 주민의 혈세가 빗물 새듯 줄줄 흐른다는 안타까움에 밤잠을 설친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할 말이 있을 때는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로 서초주민과 서울시, 나아가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견제와 균형의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수직적 권력 분립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간의 수평적 견제와 균형유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감시역할을 위임받은 의회가 보다 충실한 역할을 이행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비판을 위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당차게 바른 소리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을 여러 선배의원들께서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신 한나라당 이국희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 제4선거구 출신 김유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수도이전반대결의안, 그리고 수도이전반대범시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수도이전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국기(국기)에 관한 중대사인만큼 계획 수립에 앞서 수도이전에 대한 타당성과 사회적 가치판단 등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분석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지난 대선 당시 승부사적 정치논리에 따라 1개 정당의 선거전략으로 급조된 계획으로서, 충청권을 포함한 확대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으로 새로운 지역갈등과 지역불균형을 초래하며 국론분열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수도권 행정의 감시자로서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뜻을 모아 서울 사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서울과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수도 서울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도이전계획의 허구성과 부당성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수도이전에 대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저지방안의 논의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범국민적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시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20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수도이전문제 종결시까지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이전반대결의안과 수도이전반대범시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명을 위하여 본 결의문을 채택, 중앙정치권과 관련부처에 송부하고 오는 29일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서울특별시의회와 25개 자치구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대하여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촉구와 이전계획에 대한 부당성을 규탄하는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결의안의 취지를 드높이는 의미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이전반대결의문,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현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계획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규탄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수도이전계획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민의 합의 없는 수도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역사적 당위성과 목적의 합리성, 이전 절차의 합법성과 시의적 적실성이 있어야 함에도 수도이전의 타당성과 사회적 가치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급조된 현재의 수도이전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도이전은 이해당사자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수도이전의 막중한 천도계획을 직접 이해당사자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국민의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수도이전은 역사적인 국가의 중대사인만큼 국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수도이전은 민족적 염원인 통일의지의 후퇴이고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서울은 남북한 통일시대에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지이며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등 모든 것의 중심지이다. 이런 서울을 버려두고 남행천도는 설득력도 역사의식도 결여되어 있으며 통일의지의 후퇴를 초래하는 처사이다. 넷째,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을 호도하는 수도이전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정부는 수도이전이라는 충격요법을 즉각 중지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도시를 집중육성 발전시켜 기능을 분산시키며,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대 졸업생 우대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방 활성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다섯째, 수도이전 비용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살리기와 청년실업 해소대책부터 수립하라. 현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행정수도건설에 4조원이면 가능하다는 건설비용을 현재는 46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국책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시작하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천문학적 막대한 비용으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이 나라 경제살리기와 청년실업문제부터 해결하라. 여섯째, 수도이전은 또 다른 지역감정과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 수도이전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충청권을 포함한 확대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으로 새로운 지역갈등으로 유발될 것이며, 충청권을 제외한 영·호남과 강원은 인구, 고용, 부가가치 등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마이너스 파급효과의 발생으로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켜 국토불균형 시정이라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수도이전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김유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이전반대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수도이전반대범시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 이상 3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