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국과 민족을 깊이 생각하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제26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6대 전반기 의회도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 동안 서울특별시의회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정책의회상을 정립하고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이 새롭게 의정활동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시민에게 더욱 사랑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회위상 확립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일에는 시의회의 정책기능 확대방안의 하나로 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와 의정보좌인력 도입을 위한 관련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보좌인력 도입을 위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정보좌인력 도입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는 제6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를 이끌어나갈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을 해야 합니다. 진정 지방자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의 위상확립과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강력한 의회를 이끌 수 있는 일꾼을 선출하여 최선의 원구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우리 경제는 수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내수경제의 침체 속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행정수도 이전문제 및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이라크 파병문제 등으로 국론분열 현상마저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힘찬 의지로 사회에 첫출발을 해야 할 청년들이 그 꿈을 펼칠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의 미래 또한 밝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아래 보다 실질적인 청년실업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은 남북정상이 만나 6·15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4주년이 되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 7천만 동포의 가슴에 기쁨과 새 희망을 심어 주었던 감격스러운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앞으로도 남북간에는 이산가족문제와 경제협력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내를 갖고 상호신뢰를 쌓아갈 때 한반도의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평화통일을 이루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인 수도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수도이전 문제가 처음 거론이 되자 우리 시의회에서는 즉각적으로 수도이전반대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수도권 3개 광역의회 의장들이 모여 수도이전반대 합동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시의회에 수도이전반대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도이전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들이 설마 수도가 옮겨가겠는가라고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시의회는 수도지킴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수도이전반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지역 표심을 의식해서 정략적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2003년 12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를 중심으로 수도이전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여론이 비등한 때에 정부는 6월 15일에 전격적으로 행정수도 후보지 4곳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등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수도이전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국가의 장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수도이전은 절대 반대합니다. 서울은 6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나라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역사의 현장이고 대한민국의 심장부이며 우리 나라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또한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수도로서의 최적지임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도 남행천도는 막아야 합니다. 수도이전은 장차 통일문제와도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국가적 대사로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수도 건설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이전비용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내수침체와 실업의 증가로 극도의 불안한 상황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에 따른 자주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5조원에서 12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전비용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조달이 가능하다면 먼저 국가경제를 재건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정부는 수도이전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을 추진하려면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합당한 절차와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광범위한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이전 문제는 현재 정권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정권, 그리고 그 다음 정권 이후에나 완성될 대역사입니다. 현재 국민의 2/3 이상이 국민투표 실시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이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는 수도지키기에 불을 지피고 불씨를 살려왔습니다. 또 다시 총력을 결집하여 수도이전반대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이 수도사수의 마지막 보루로서 의원직을 걸고라도 수도이전 반대를 관철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 등과 연합해서 수도이전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에 수도이전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및 서울시와 함께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수도이전반대 범시민궐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 법률폐지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 법이 폐지되도록 시민단체, 학회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행정특례법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지키는 일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민이 총력을 기울여 수도서울을 끝까지 사수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청계천 복원공사와 대형공사장, 절개지 등 각종 시설이 집중호우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 수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민들이 장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나라는 불량식품 파동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도덕성은 땅에 떨어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이 본격적인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매년 발생하는 식중독 등 전염병으로 인하여 학부모님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때입니다. 교육당국에서는 불량식품 공급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급식재료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회 정례회는 제6대 시의회 전반기를 결산하는 회의입니다. 특히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 건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검증하시고 예산집행에 적절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민생과 관련된 각종 현안들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과 또한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보훈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를 아끼는 마음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