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주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수도이전반대결의안 그리고 수도이전반대범시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수도이전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국기에 관한 중대사인 만큼 계획수립에 앞서 수도이전에 대한 타당성과 사회적 가치판단등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 분석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지난 대선 당시 승부사적 정치논리에 따라 일개 정당의 선거전략으로 급조된 계획으로 충청권을 포함한 확대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으로 새로운 지역갈등과 지역불균형을 초래하며 국론 분열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수도권 행정의 감시자로서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뜻을 모아 서울사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서울과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수도서울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또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도이전계획의 허구성과 부당성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수도 이전에 대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저지방안의 논의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범 국민적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시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수도이전문제 종결시까지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이전반대결의안과 수도이전반대범시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을 위하여 본 결의문을 채택 중앙정치권과 관련부처에 송부하고 오는 6월 29일 15시에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서울특별시의회와 25개 자치구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대하여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투표실시 촉구와 이전계획에 대한 부당성을 규탄하는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를 가결하여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문 낭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