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구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졍정예산에 총규모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2,501억원보다 392억 9,500만원이 증가한 2,894억 6천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15.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올리면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83억원 증가한 2,519억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4억보다 109억 9,600만원이 증가한 374억 7,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공기업 특별회계 등 총 12개의 회계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예산에는 간월도 관광지 특별회계 및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이 신설되어서 총 14개고 설치되었으며 회계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총 392억 9,5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는데 이중 자체수입은 333억 8,900만원, 의존수입은 5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은 감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사유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이 당초사업계획보다 추진주기가 다소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비 내시가 조정되어 내시됨에 따라서 관련 사업비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증액분 8억 8,3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총 44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비로는 총 증액 규모의 57.3% 인 22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에서는 채무상환 등에 55억 9,100만원의 내부거래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채 이자 보다 낮은 수익률료 현재 운영돼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일반회계 채무의 조기상환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제 우리시는 예산편성사상 최초로 일반회계 채무의 제로화를 실현시켜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셥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자체세입으로 229억 7,200만원의 추가 세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대산공단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당초예상보다 35억 5,600만원의 초가 수입이 예상되고 농업소득세도 9억 2,100만원 등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보다는 2003년도 결산잉여금의 본예산 미편성분 136억 3,300만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수입 전입금 50억원 등에 기인한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제96회 본회의-제1차) 5 그리고 의존재원부분에서는 2004년도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편성액 884억 3,300만원보다 50억 5,800만원이 증가된 934억 9,200만원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금년의 경우 보통 교부세는 천안, 아산, 공주, 보령 등 도내 타시군에 비해서 최고금액을 확보함에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잉여자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에서는 도 배정분과 시 배정분의 분류 방법 변경에 따라서 33억 7,5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표준정원증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액요인에 따라서 8억 8,300만원 등 경상적경비에 35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199억 7천만원, 기타경비는 4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예산의 세부심의과정에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에서는 방금 설명올린바와 같이 대산지역의 석유관련 기업체들이 경영호전에 따라서 소득할주민세가 당초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8억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수영장 건립비 10억 5천만원 등 총 16억 9,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쪽 세출예산에서는 총액은 당초예산 2,236억 8,900만원보다 12.7%가 증가된 2,519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장별로 증감액 부분을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에서는 47억 2,6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는 118억 5,1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는 74억 9,200만원, 민방위비에 7,700만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보고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쪽부터 12쪽의 성질별 내역은 금번 요구된 예산안의 내역을 세목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자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시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 14쪽 지방양여금사업내역, 15쪽부터 40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내역, 41쪽부터 58쪽 자체사업내역, 59쪽 66쪽 계속비 사업내역에 대해서도 유인물 보고로 가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의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보조사업 정리 필요성과 시급한 주민불편사업해소,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조달대책마련 등을 위해 부득히 펀성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올리면서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재정운영계획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속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