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과 시와 교육청의 예비비지출과 결산심사 등 각종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제1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5일에는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28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 부산광역시의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과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2003회계연도 결산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6월 23일 이라크에서 피살된 고김선일씨의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黙念)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2.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3.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4.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10時 10分)

원정희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입니다. 이번 137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과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내용이 서로 다름에 따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대상 중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의 내용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규체계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개최를 위한 APEC 준비단과 혁신분권 및 균형발전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시민회관과 대청공원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신규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4,013명에서 한 명 증원된 4,014명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1,923명에서 54명 증원된 1,977명으로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현재 6,022명에서 6,077명으로 55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집행기관 증원의 경우 APEC준비단과 혁신분권 전담조직 및 공직윤리 강화 등 신규 행정수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업무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력운용 원칙을 유지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지만 소방공무원 증원의 경우 소방공무원 5,000명 증원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에서는 203명이 증원되었으나 기존 인력재배치 등의 자구노력과 인력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증원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APEC준비단을 설치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시민회관 및 대청공원관리사업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5년 APEC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APEC준비단을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시민회관과 대청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2004년 6월 10일 개정 공포된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이 기구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준비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함과 아울러 시설물 관리의 일원화 및 경영합리화로 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경영수지 개선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의 중심 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를 지원하고 선박투자회사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유치를 도모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50%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부산항만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선박투자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 등록세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의 중심기지로 육성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타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를 한 건 당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하고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는 한 건 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우리 시의 5년간 평균 물가인상률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이지만 연간 처리건수가 적어 지역 물가상승 요인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정의 협력관계가 중요시 됨에 따라 노․사․정협의회의 기능을 명문화하고 위원수를 확대하는 등 협의회 운영을 내실있게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노․사․정협의회의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범시민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하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문제 또는 경제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노사안정 도모라는 협의회의 전통적인 기능에서 실업과 고용대책의 마련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書 ․勞․使․政協議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원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정희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주민투표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35分)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등 총 3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OECD 기준에 맞추어 지난 8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금년 7월부터 대기업 등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주 40시간의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도 민간부문에 맞추어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로 토요휴무제를 확대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인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마련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밀엄수업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비밀엄수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토록 하고 있으며, 그 외 토요 전일근무제 폐지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요휴무제 확대를 위한 관련규정의 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공무원의 비밀엄수에 관한 조항의 신설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 관한 규정이 있고 관련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이 비밀엄수 의무를 관련법 규정보다 강화하여 부과하고 위반시 불이익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논쟁의 여지가 있고, 토요휴무제 실시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토요휴무제 도입취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3조의2 비밀엄수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제1항 근무시간을 종전과 같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9일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오는 7월 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주요현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과 주민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방식, 서명명부작성, 주민투표 청구서 제출방법 등을 규정하고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주민투표 청구요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해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사생활보호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민투표운동을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제도 시행을 위해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투표법 제12조에서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의 내용중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에서 행정관청 개혁의 오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도교육청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0년 이전에는 5,000원, 2001년부터 1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일․숙직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住民投票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 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백선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보육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2分)

장창조의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보육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각종 재정지원을 통한 보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보육조례제정시민운동본부가 지방자치법제13조3항의 규정을 근거로 제출한 주민청구조례로서 지난해 7월 조례제정청구서를 제출한 이후 우리 시 20세 이상 주민수의 20분의 1 이상인 5만 9,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2004년 2월 청구인 명부를 제출함에 따라 명부 공개열람 및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청구요건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례제정 청구주최와 네 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 부분은 조례안에 수용하고 그외 청구주최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시 의견을 첨부하여 2004년 5월 4일부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총 5장 23조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아동보육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재 규정하는 것으로 특히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비용지원 강화, 보육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보육대상을 12세 이하의 방과후 아동까지 확대하는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약 6만여명의 시민이 서명한 시민청구조례임을 감안하여 보육관련 상위 법령과 타 시․도의 사례, 시측의 의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서 2004년 5월 13일 상정하였으나 조례안의 내용 중 제4조제3항의 보육위원 선임방식 규정에 대해 위원님들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보임에 따라 심사 보류한 후 보육조례청구단체인 보육조례제정시민운동본부 및 보육시설연합회대표자들과 여러 차례 거쳐 개별 간담회를 실시함과 아울러 위원님들간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5월 18일 재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용어를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규정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규정내용의 일부를 조정하고 특히 조례안 제4조3항의 보육위원 공개모집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수정안과 보육위원 중 보육교사, 보호자,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자는 제2수정안을 제안함에 따라 두 차례의 표결처리를 통하여 제1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보육조례는 우리 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관련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련 단체인 보육조례제정시민운동본부와 보육시설연합회와의 두 차례 걸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보육위원회의 위원을 일부 공개적 방법에 따라 선임하자는 절충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번 제137회 정례회 시 재심사하여 조례안 제4조3항의 내용 중 보육위원 공개모집 대상을 2호인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 및 3호인 보호자 대표로 규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保育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창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보육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9分)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이 2003년 12월 31일 개정되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4년 2월 7일, 2월 9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거지역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최근 장애인 인구 및 장애인의 자동차 증가 추세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지역의 어려운 실정과 개정취지를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부산의 고지대 밀집지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차후 건설교통부에서 단독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중 하한기준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고 조례안 제14조 별표8의 제4호 중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개정안 중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150㎡ 초과하는 100㎡당 1대 추가’ 를 ‘시설면적 50㎡ 초과 180㎡ 이하 1대, 180㎡ 초과하는 120㎡당 1대의 추가’ 로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기타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9. 용도지역변경결정(상업․주거→자연녹지)안및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의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가 시작되어 2005년 매수를 해야 함에 따라 매수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래구 온천동 소재 금강공원은 73년 6월 1일부터 유료화 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공원내 각종 놀이시설 낙후와 볼거리 부족, 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잇따른 패소판결 등으로 해마다 입장객과 입장료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웰빙시대에 발맞춰 공원의 입장료를 무료화 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서비스 제공, 사유재산 침해, 입장료 수지분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원무료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상구 감전동 510-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감전 제2오물처리장 분뇨처리시설 면적을 7만 3,261.5㎡에서 4만 3,765.3㎡로 감한 2만 9,496.2㎡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문제와 향후 분뇨반입 추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축소가 바람직한 시기에 변경 결정할 것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산진구 범전동 136번지, 연지동 145번지 일원 용도지역변경결정상업,주거에서자연녹지지역안 및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1950년 9월 6일부터 미 하야리아부대 주둔지로 부산진구 범전동․연지동에 걸쳐 있으며, 건설부고시 제555호로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 46만 6,36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7만 7,000㎡로 결정 고시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 지역 54만 3,360㎡로 용도지역 변경결정함과 동시에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도심지내 녹지공간 및 시민휴식처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長期未執行都市計劃施設垈地補償特別會計設置 條例案 審査報告書 ․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施設(水質汚染防止施設)變更決定案 審 査報告書 ․用途地域變更決定(商業․住居→自然綠地)案및都 市計劃施設(近隣公園)決定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김원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김원준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용도지역변경결정안및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우리 의회의 의결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時 58分)

백종헌 운영위원회 백종헌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교섭단체 간사위원,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간사 1인과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의원교섭단체의 추가등록에 따른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다양한 시민의 의사수렴과 민의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운영위원회 의원정수를 현행 11인에서 13인으로 2명 증원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運營委員長 提出)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종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백종헌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박기욱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회의규칙제33조및36조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朴基旭議員 議席에서 -- 36조 규정을 읽어보세요. 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발언을 막습니까) 박기욱의원께서 의장이… (○ 朴基旭議員 議席에서 --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구하는데 그걸 막는다 말입니까) 박기욱의원! 앉아요. 그리고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부당하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 朴基旭議員 議席에서 -- 36조 읽어봐요.) 박기욱의원은 1차 본회의 시에 본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해 놓고 의사발언을 한다고 했는데 허가를 주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 朴基旭議員 議席에서 -- 36조를 다시 읽어봐요.) 의사진행발언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 가지고… (○ 朴基旭議員 議席에서 -- 징계… 신상발언을 요구하는 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정용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場內騷亂) 이상으로 제13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