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백종헌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규정상 의회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 및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의회 원 구성 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만료 시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선임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된 상태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원 구성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끼치게 될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또한 7월 5일까지 제출하게 될 금년도 시의 제2회추경예산안 등의 시급한 시정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여 원활한 시정추진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는 현재 지체될 우려가 있는 의회 원 구성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의회 활동의 영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회 원 구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긴박한 현실상황을 타개해 가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미비규정인 상임위원의 선임을 위한 교섭단체 대표의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을 특정일까지로 명시하고, 그 지정기한까지는 반드시 상임위원을 요청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섭단체 소속의원에 대한 대표의원의 상임위원 추천기한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의회 원 구성을 위해 임시회를 집회하는 경우는 그 집회일 2일전까지 상임위원을 추천하여 요청하도록 하고,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시의 경우는 그 임기만료일 7일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며, 만약 이 기한내에 상임위원의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10조제1항의 후단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회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의 선임을 위한 대표의원의 선임요청은 그 시행에 절대적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에 부합되는 경과조치를 두어 앞에서 설명한 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요청은 그 선임을 위한 집회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부산광역시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