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현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상임 위원회별 강평 및 전체적인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내무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이 하시고 이어서 구로구의회 최재무 의장께서 총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훈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6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건의하여 행정집행이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2003년도 및 2004년도 주요시책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한 예산집행사항, 각종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집행실태를 확인하였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범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소견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74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의사항 16건, 우수사례 24건으로 총 114건입니다.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74건에 이르는 것은 아직도 행정집행을 개선하고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국별 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관리국에 있어서 구청장, 동장이 위촉하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에 대하여 임기만료 1~2개월 전에 위촉, 미 위촉사유를 명시하는 임기만료 예고통지제도를 실시하고 또한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연임가능토록 되어있는 현행규정을 개선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구정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위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제도개선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의 통·반조직을 살펴보면 인구와 세대가 60% 많은 동이 상대적으로 통장수가 37% 적은 동사무소가 있으며 1개 반이 2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 지역이 많으며 심지어 1세대가 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인구수와 통·반수를 감안한 통·반조직의 정비가 시급한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함은 사업시기의 시급한 필요성에 의하여 편성되었다 할 것인데 용도를 변경하여 타 부서의 사무실 집기로 구매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기 바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집행에 있어 1개 사업에 편중되어 지출하는 사례, 예산절감액의 산출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제외하여 배정하고 있어 예산절감이 아닌 예산 과다 편성의 문제점의 제기되는바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요구됩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정산보고서의 내실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공개 모집 등 관련 조례 등 규정의 준수가 요구 되며 안양천둔치 체육시설과 휴식시설의 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는바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되며 학교지원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 정보화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용역조사비 예산 편성후 추진의지 미비, 지역신문 구독의 문제점 개선, 구로발전위원회 운영조례의 조속한 시행 등이 시정 및 처리 요구되었으며 제정경제국에 있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이 2억 2,000만원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운용실적이 전무한 점,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정책의 필요성,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미수립 된 점, 구로구 채권과 서울시 채권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사하여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채권 관리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에 있어 장애인수당 지급시 누락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의 실시, 청소년독서실을 청소년 학습문화시설로의 기능 확대,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부실을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시정하고 또한 광명시의 음식물쓰레기 반입 중지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쓰레기대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이 요구되며 오리농장 운영이 예산지출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한 바 오리농장 운영실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특히 기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내무행정위원회 위원께서 사무감사 기간중 현장 확인한바 있는 구로4동 구립 미래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불량음식물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발생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담당부서뿐 만 아니라 구·본청 차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 각 동에서 보관중인 양수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곧 도래할 장마철에 대비 양수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침수예상지역에 양수기를 재배치하는 등 수해예방대책이 요구되며 각 동에 지급된 장애인용 스쿠터의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우수 및 수범사례로 클린 구로 자정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공무원 스스로 역할 연기를 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행태 변화를 시도한 점,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운영 프로그램 시행으로 세수가 증대된 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건물매입시 13억원의 매입금액을 절감하여 구 재정 안정에 기여한 점, 각종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체납자의 채권 추적을 통한 고액 및 고질적인 체납자 정리에 기여한 점, 자원봉사센타를 적극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따뜻한 구로의 복지행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 소상공인의 기업활동 지원과 구인구직업무의 적극 추진으로 주민의 취업난 해소와 소상공인 기업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한 점, 깔끔이 봉사단 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골목 청소운동 분야에서 구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하수구연무주입기를 개발 제작하는 등 하수구 내부의 방역할동에 획기적인 방안을 시행하여 연막 소독의 효과를 배가한 점 등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강평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감사과정에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구 행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기간중 감사에 임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변한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지난 6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서서 사회가 점차 첨단화하고 이 때에 여기에 계시는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식의 대전환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시대에 맞는 소명의식을 갖추고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 및 생활행정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로구의회도 공무원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구로를 건설하는데 한마음이 되어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각종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주민들의 불편 사항 등을 도출하여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 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분야를 감사하였음에도 공무원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실한 답변으로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 된 것을 감사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만 수감태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각종 사업 등의 마무리 점검과 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주민에게 다가가려는 업무집행과 수감태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면 총 84건 중 시정처리요구사항이 52건, 건의사항이 28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4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52건이라는 의미는 아직도 공무원여러분의 행정집행이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원신청에 있어 건축법상 형질변경 건축이 가능함에도 온수도시자연공원에 연접하였다는 이유로 부결처리함은 사유재산권리를 박탈한 행정권 남용이며 반려로 의결된 바 있는 민원사항을 신청인에게 취하신청을 유도하여 취하원을 제출토록 하여 행정편의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구 관내 아파트공사장의 점검 및 관리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공사장 상태 및 현황을 A~D등급에 따라 점검관리가 시행되어야 하나 현실은 공사장 관리자 및 감리자의 자체 점검에 맡기는 둥 형식적인 점검에 머물고 있어 향후에는 실질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본예산과 추경편성시 도로개설공사 보상 등에 있어 총 65억 800만원 중 18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46억 4,800말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처사는 추진과정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배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2004년도 하수도 준설예산이 13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취약지역, 민원발생지역, 재해예방을 위하여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해소 등으로 향후 2,000평방미터의 추가준설로 약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는 수해시에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생활행정으로 인식하여 준설량의 정확한 예측과 이에 따른 효율적 예산의 집행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신뢰행정이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은 구로구 19개동 전역을 보건소 4명의 간호사가 지역담당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1인당 600여 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인력으로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50%만을 관리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 등 인력충원을 통한 방문보건사업의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건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하에서도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하고 신속한 진료로 결핵사업에 있어 3년 연속 서울특별시로부터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저력을 과시하는 등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을 위한 봉사에 열과 성을 다한 결과로 판단되어 우수사례로 치하를 드리며 계속해서 구민건강 증진에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사항으로 각 동에 현재 전동스쿠터 및 휠체어 등 2대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주민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구민홍보와 병행하여 수혜 장애인을 동별로 파악, 장애인이 있는 지역으로 지급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하절기 우기에 대비하여 수방장비의 동별 배분 및 체계적인 관리가 요청되며 예비장비의 경우 관련부서에서 통합관리 후 필요지역 발생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지원하는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시정사항이 지적되고 건의사항이 표출되었으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기로 하고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일주일에 걸쳐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직원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리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빠른 기간 내 처리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로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구로구의회 최재무 의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전체적인 총평이 있으시겠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