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4번에 의원들의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보좌기능을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지 방향이 잘 나와 있지 가 않거든요.

현재 특별하게 조직을 개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구요, 현원을 가지고 현 상태대로 해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중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의사국 직원이 20명이죠?

예.

20명이라고 했을 때 가능한한 의원들을 세명이든, 두명이든 묶어서 한 사람이 좀 전담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의원들은 각자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상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태빈 위원입니다. 장현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완료라는 그런 말을 여기다가, 지금 건의한 것에 대해서 완료라고 했는데 무책임한 지적처리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뒤에서 보좌해 줄 수 있는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더 보충하고자 해서 사무국에다가 건의했던 내용인데, 감사에도 또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줬던 내용이고 여러 차례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또 거론이 됐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청에 1국3과가 증설되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적절한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고 어떤 요구사항도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시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조금전에 장현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대로 보좌를 해 주기 위해서 몇분의 의원님들에게 직원 한명씩을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것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밝혀줘야 의원들이 그 직원들 불러서 일을 시킬 것이고 좀 보좌를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도 좀 잘못된 답변을 한 것 같고 또 한가지는 몇일전에도 간담회에서 소란이 있었지만 각 동사무소마다 동별로 출신지역 의원님들이 어떤 행사가 있던 무슨 일이 있던 충분하게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 의전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개별행사에 나가서 의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홍보활동을 하는데 사진정도 찍고 좌석같은 것 어떻게 놨는지 그것 보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실이 한번도 없었잖아요.

지금도 가서 좌석 같은 것 보고 다 그렇게 하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전에는 의원들 몇분에 직원들 한명씩 묶어서 업무보조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필요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께서 지금 앉은 좌석에서 장현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되어있으면 실천에 옮겼으면 엊그저께 같은 이런 문제는 발생도 안됐을 뿐더러 또한 직장협의회에서 500여 공직자들이 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험악한 글들이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도 생기지 않았을뿐더러, 지금에 와갖고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싸움은 시작됐고 이것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데서 발생된 것 아닌가! 원인은 이런 데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답변이 적절 치 못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어떤 의정활동하시는 사항들을 사진같은 것으로해서 파일로 관리를 하고 신문같은 것이 있으면 스크랩 해 놓고해서 의원님들이 자료로 쓰실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쪽에서 의전하는 것 같은 것은 주로 집행부쪽에 우리 의원님들 잘 해달라 하는 그런 정도로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답변이 적절치 못했다! 장위원님에 질문에 잘못된 답변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된 것 같은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말이 와전되는 것 같으니까 좀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에 대한 것은 현원대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 일단 다시 재요구를, 정원에 의해서 처리하겠지만 하여튼 재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자료도 깔아줘야 의원들이 ‘그래,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이미 숙지된 것이니까 그냥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2004년도6월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07호로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시점이 조직이 바뀌기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

장현자 위원입니다. 422쪽에 보면 의원명패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원명패제작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떤 방향이 아니라 상임위원장 명패가 있거든요.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비해서 현재 상임위원장이 그대로 있으면 안들어가는 것이고 바뀌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상임위원장들하고 부의장, 의장 그리고 새로 장미연 의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잡은 겁니다. 전체가 다 바뀔리는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확보했습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2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기청정기 있죠.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 건가요?

그것은 각 위원회실에 다 있는데 운영위원실만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원래 예산요구서를 검토해 보면 1111-220 의사운영 자체사업 있죠.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컴퓨터 대체구입과 OA의자구입 직원용이 요구서에서 반영이 안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로부터!

예산은 전략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보다 확대해서 요구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재원사정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 사무실 컴퓨터가 직원들 한대씩이 있고 급여프로그램 하나 있고 공익요원 한대 있어서 22대가 있는데 현재 노후됐다고 하는 팬티엄1, 2는 다 수거해 갔습니다. 팬티엄3하고 4가 있는데 3보다 4가 좀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3를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4가 들어와서 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전 것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새 것으로 바꾸면 낫지 않느냐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현재 금년에는 컴퓨터를 바꿀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팬티엄1, 2 구형은 다 교체됐고 팬티엄3, 4만 남아있는데 팬티엄3를 4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하겠다 해서 구청에서 한대도 반영을 안해줬습니다. 우리 의회만 반영 안해 준 것이 아니고 전체를 안해 줬고 현재 우리 의회에는 팬티엄4가 다섯 대가 와있고 이 다섯 대를 박동엽 전문위원, 저하고 의정담당, 김순희씨하고 이일한씨가 있는데 다만 직원들이 잘 안돌아간다고 하니까 제 것을 직원한테 하나 돌려주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예산안을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라는 핑계로 우리 의회에서 올린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유감을 표명하면서 수정동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직원컴퓨터 대체구입비 1,560만원과 OA의자구입(직원용) 456만원입니다. 이것 두개를 합쳐서 2,016만원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한명만 동의해 주면 여기서 수정해 갖고 올리면 됩니다. 예결위서 다루던 안다루던, 삭감을 하면 또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전체가 다 2002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으로 예산액을 2,016만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증액내용은 직원컴퓨터대체구입비 13대 1,560만원과 OA의자구입(직원용) 24개 456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한태빈 : 한태빈 의원입니다. 금번 제128회 임시회 회기중 의안번호 제1216호로 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를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범위에서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여비지급 제2항 관련 외국여비지급기준표 중 숙박비 및 식비를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구분하여 조정하고 철도 및 선박운임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7호로 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의안심사시 관련 전문가인 심사보조자의 위촉활용을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건심사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심사보조자 위촉활용을 위원회 의결로 하던 것을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위원장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보조자의 위촉활용이 절차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여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8호로 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가 2004년5월13일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에 위원회 명칭과 전문위원의 직위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회내무를 행정도시로, 의회사회건설을 경제건설로 명칭을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16호로 발의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7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8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한태빈 : 지금 의회가 생긴 이래 전례를 보면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는 되어있었으나 활용을 하지 않고 사문화 돼 있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 께서 물론 검토보고는 잘 해 주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검토보고나 우리 의원들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인사권자에 속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검토보고를 쓴다,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정확한 검토보고를 갖고 심의에 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각자가 요구를 해서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일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2년간 맡으면서 느낀 것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전문가들, 대전 시청에 연구소도 있습니다. 정보은행도 있고 또 교수들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검토보고를 받아갖고 와서 저는 후반기 때는 의원들한테 깔아줘서 의원들이 그것을 충분히 공부하고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 낸 것을 같이 놓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의원 한태빈 :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회의가 시작되고 검토보고는 나왔고 회의시작한 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외부에다가 서류를 보내서 검토보고를 받으려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일정이 잡혀서 안건이 접수됨과 동시에 바로 위원장이 그 서류를 전문가들한테 보내서 검토보고를 받아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내놓기 이전에 의원들한테 그것을 배포를 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공부를 하고 심사를 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미 회의가 진행된 다음에 지금같은 경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갖고서 좀 미흡하니까 우리가 전문가한테 보낸다면 이 회의가 중지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의원 한태빈 :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보좌관도 없는 실정에서 이것이 하나의 보좌역할이 될 것이다, 정확한 검토보고가 나와야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할 것이 아니냐, 지금 검토보고 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행자부에서 그 조례를 막아라, 시에서 그 조례를 막아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검토보고도 제대로 정확하게 해 주지않으면서 막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가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의회에 바람직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을 조금 이런 측면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개정한 의회내무를 행정도시로 하고 의회사회건설을 경제건설로 하는 것으로 일단 안은 나왔습니다만 현재 행정분야에서 그 동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했던 환경부분이 사실상 행정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도시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환경도시, 용어는 길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담겨져 있는 그 뜻이 함께 부합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개정도 이번에 하는 것을 후반기 돼서 다시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그때 넘어갔었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명패까지 또다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규칙도 마찬가지죠. 규칙도 그런 방향으로....,

지난번에 조례를 1차적으로 할 때 하반기돼서 다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다시 규칙을 고칠 것이냐...,

지난번에 너무나 성급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한번 만들게 되면 가능한한 오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이것 한두달 놔두고 다시 조례를 뜯어고치고 하면 종이 낭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규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 모법이 조례라는 것은 아는데 이 규칙도..., 하여튼 이것을 보류했다가 다시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의원 한태빈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것은 처리를 해 주시고 다음 회기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야 할 겁니다. 후반기때! 그때 심의를 못한 것인데, 챙기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전문위원들로부터 검토보고가 돼서 사전에 공부했으면 되는데 사전에 숙지가 안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동안 하면서 보면 글자 한자 갖고 다시 뜯어고치다 보면, 물론 그 글자 한자의 중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다보면 이것이 바로 자원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규칙도 저는 당분간 보류했다가 후반기 현재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 한달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규칙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대로 보류할 것을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