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짧은 기간이나마 맡은 바 소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명확한 답변으로 우리 모두의 목표인 주민복리증진과 동해시 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하는데 지휘부에서 좀 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행사 축사관계가 있어서 조금 늦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들은요? 아니 무슨 행사인데 저희들 예결위 다루는 것보다 중요한 행사가 뭐 있습니까? 답변 좀 받고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미술협회 주관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느라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휘부가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김규원입니다.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기치 않은 행사가 있어서 끝나면 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갔었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조금 조금 하다보니 늦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각종 회의시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211,780,760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3,003,840천원 대비 9.73%에 해당하는 18,776,920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7,281,820천원, 특별회계 1,495,090천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74%가 증액된 194,657,27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를 주요 항목별로 보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수입부문에서 살펴보면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 472,970천원,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10,388,700천원, 지방교부세 3,104,910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3,077,190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지방양여금 793,01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3,123,260천원과 예비비 1,476,620천원을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17,281,82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일반행정비는 총선관련선거비용 중 사용잔액 293,540천원을 감액하였고 동별소규모편익사업비 400,000천원 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90,390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는 불요불급한 용역비 등 총 194,020천원을 감액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체육시설에 따른 시비부담 등 3,753,910천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비는 재래시장시설개선사업,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도로교통시설사업비, 어촌정주항개발사업, 전천하구 선착장사업 등 시민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9,470,8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재해복구 및 묵호 재해위험지관리비 등 2,445,130천원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 1,476,620천원을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15,628,390천원 대비 9.57%에 해당하는 1,495,090천원이 증액된 17,123,49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문을 분야별로 보면 세외수입부문에서 임시적세외수입 1,493,960천원과 국도비보조금 1,12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1,046,930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235,430천원 등 총 273,850천원,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부담금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22,390천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 및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 24,610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27,290천원 등이 세입재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적지출부문에서 수선교체비 199,250천원, 연금부담금 10,670천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자본적지출에서는 급․배수시설비 641,810천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관내 하수도 준설사업을 위하여 30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폐수종말처리장운영 민간이전비 37,290천원과 예비비 34,880천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차량구입비 45,000천원 등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근간은 수수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 11,119,760천원과 지방교부세 3,104,910천원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자체 부담금 충당과 동별 소규모편익사업비 등 시민과 직접 관련되는 현안사안 해결에 비중을 두고자한 것으로 보여지나 열악한 재원의 한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설사업들이 기반시설 확충에 치우치고 있어 시민복지향상과 관련된 예산이 상대적 소외를 보이는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한 일정별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에 공백이 없게끔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가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심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13쪽에서 53쪽입니다. 일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에 세외수입 부분 111억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7억, 이월금하고 과년도 수입이 23억, 45억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것은 원래 본 예산 다룰 때 처리가 안됩니까?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사실 당초예산에 다뤄줬어야 되는게 맞는데 작년도 12월말에 예산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건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당초예산이 끝난 후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년도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국도비 지원이 있을 때 사실상 예산신청을 했다가 예산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산이 기정사실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예산을 잡아서 일단 결산을 하잖습니까?

결산을 할 때는 자금이 없는 이월로 결산을 합니다만 예산상에는 부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당초예산을 잡을 때 거기에 일단 신청을 하고 이게 예산으로 세입이 잡힐 것 같이 수정되는 것 예컨대 전혀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 수정되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다가 만약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산을 할 때 그게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과년도 예산은 신청을 해 놨다가 현재 안들어왔으니까 전부 예산을 빼놓는단 말이예요. 이걸 가지고 다 들어오고 나서 추경에 이렇게 잡는단 말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내시가 안되었던 부분이 12월에 가서 내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그냥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추경예산상에 이런 과년도 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르내리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 정도로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각 해당실과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부분의 16쪽에 화석박물관관광료 수입관계인데 이건 공보문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료 수입을 30,855천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에 어떤 공기를 보면 8월이나 준공이 될까 지금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5개월 그러면 한달 수입이 617천원정도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제경비, 관리비, 인건비 등등 이런 부분을 빼서 이 수입이 될려는지 이 수입이상 또 이 화석의 대여자에게 줄 부분 이런 부분을 봐서 물론 어떤 박물관이 경영수입차원의 사업은 아니고 어떤 문화나 이런 시민의 볼거리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유지체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본다면 어떤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문화담당관 강성필입니다. 우선 화석박물관은 당초에는 7월 10일 오픈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조금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말 피서절정기 이전에는 개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유사한 경보박물관 이런 운영사례를 봤는데 지금 일단은 연간 경영수익사업을 추측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개관과 관련된 인건비하고 그 다음 운영비 예산은 약 3,000만원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이번 세입은 마찬가지로 한 3,000만원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개관을 하고 금년 중에 한 5～6개월정도 최대한 저희도 홍보나 이런데 치중을 하면서 금년 중에 한 5～6개월정도 운영을 하면서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각 강원도 관내에 각 학교라도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인쇄가 잘못되었나 화석박물관 관람료 수입 이게 맞지 않습니까?

오자가 났습니다. 관람료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계시죠? 18쪽입니다. 입찰수수료를 2억 5,0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많은 지금 건설관련 단체들이 이 부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사회전반의 여론이 그런 쪽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러한 수입이 입찰수수료 수입이 확보될 수 있는지 지금 우리의 입찰수수료 징수를 계속해서 하려는 계획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종대입니다. 저희들 입찰참가 수수료를 2002년 1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약 58건에 한 4,800만원을 받았고 2003년도 루사가 있었지만 163건에 1억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왜서 적은가 하면 그때는 동해시 관내 그룹별로 이렇게 줘가지고 하다보니 참여가 적었는데 2004년 현재에는 202건에 2억 5,457만원 지금 징수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것이 많이 된 것은 동해시 관내에 제한하는 것은 한 열아홉명씩 이렇게 하는데 하면 1건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1억이상은 강원도내에 붙일 것 같으면 보통 600～700명정도 참여합니다. 많기는 1,800여명 그래서 우리 입찰 참가수입이 많았고 현재 각종 건설협회에서 지금 요로에 건의하고 진정하고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의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행자부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권고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해서 조례개정한 후에는 안받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입찰수수료 문제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만 21쪽에 2002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이 건설과장님 답변처럼 2000년도 수해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라면 저도 이해가 가나 왜 이 부분에 의문점을 또 갖고 질문을 하게 되냐 하면 이미 관내 여러 건설사업체로부터 저희 의원들한테 많은 얘기가 제보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해복구공사를 했는데 준공을 받기 전에 수해를 일으켜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이 제보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있음에도 왜 반납하냐 이런 뜻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게 아니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건설사업체에서 그런 여론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걸 상기시켜 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쪽에 보면 세외수입란이 있습니다. 18쪽 보기전에 지금 우리 추경예산이 총 170억이죠?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111억입니다. 재원이 전부다 세외수입에서 나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입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4건에 5억 7,000만원정도가 세입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세외수입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세외수입보다는 기존 예산에서 좀 삭감된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각종 사용료에서도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입장료, 사용료에서도 많이 증액이 되고 특히 18쪽에 하천준설토 매각수입이 한 300㎡를 팔아서 수입이 되었군요. 그래서 2억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파낸 흙입니까?

쌍용후문 건너편에 보면 많이 파놓은데가 있습니다. 하천에 그걸 준설해서 매각한 수입입니다.

준설해서 매각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매각했습니까?

하천준설사업은 아마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입니다.

그 사토관계는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된 사토를 쌍용부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적치를 해놨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공개입찰을 거쳐가지고 낙찰금액이 2억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을 2억으로 편성을 했고 따라서 세출도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 공개입찰 봤습니까?

네,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어느 업자가 사 갔습니까?

삼척에 있는 업체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루사나 매미 수해복구공사때 골재나 흙이 없어서 많이 사다가 매립했잖습니까?

사가지고 매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어느 과입니까?

세무과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문화담당관실입니다. 담당관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은 61쪽에서 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쪽에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이랬는데 이걸 뭐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시에 부곡수원지에 상수도시설을 폐쇄를 하고 활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저희가 예술활동하시는 작가분들 몇 분 모시고 관내 몇 군데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경관도 수려하고 주변에 청소년수련관, 향교 또 이런 연계된 시설을 비롯해서 부곡수원지를 폐쇄된 상수도시설은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면서 거기에 예술작가분들 창작활동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 문화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또 고려를 좀 하여야 할 부분은 이미 부곡수원지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봄철 누구말 따나 유원지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심어놘 벚꽃을 보면서 상춘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창작인들에 의한 스튜디오 조성이나 이런 사업 때문에 너무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십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9쪽에 보면 동해항일대 시맨스 문화거리조성 기본용역 시맨스 문화의 거리 어떤 뉘앙스가 바다 선원, 선원에 대한 문화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만 이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용역을 우선 줘봐야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건 저희부서에서도 물론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송정동에서 주민들 현안사항으로 건의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지금 러시아 선원들만해도 약 26천명정도 지금 동해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고 있고 그외 많은 해외선원들이 송정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함대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원하고 함대사가 소재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 동해항 이런걸 묶어서 특색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 용역을 주겠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잘 하십시오. 이 부분이 당초에 묵호항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해양경찰이 이전을 해간다면 그 부두를 묵호동 일대 주민들은 대형주차 관광주차장 그 다음 묵호수협은 보세창고 등등의 서로 이해단체들이 많은 요구를 했는데 우리 아마 교통행정과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임 교통행정과장이 해수부에 협조요청을 했더니 해수부에서는 거기에 시맨스클럽을 만들겠다. 이런 답장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각계 어떤 기관끼리 어떤 이해가 걸린 문제 또 주민들간의 이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계획 전체가 어떤 송정동 일대 시맨스거리조성 차원으로 간다면 그런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지만 아마 송정에도 시맨스클럽이 아직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내소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런 차원 또 해수부하고의 어떤 기관간의 협의 이런 부분을 잘 좀 조화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화사 일주문 관계 말이죠. 이게 그동안 먼저 위원님들 가서 방문도 해보고 현재 놓여지는 교량도 적정하다 라는 생각을 대부분 시민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일주문을 현재 그림이 없으니까 대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여기다 일주문을 세웁니다 라고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동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 강행하실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도 현장방문도 하셨고 저희들도 문화재청 위원님들 모시고 그 이후에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여러차례 했는데 어차피 지금 일주문을 반석교를 새로 교량을 놓기 때문에 반석교가 철거되고 일주문도 지금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삼화사에서도 요구를 해 왔고요. 그래서 일주문에 관한 설계는 문화재청에서 직접하고 저희시는 국비 1억 지원받고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반석교와 관련된 진입도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문화재청에서 설계가 내려오면 현장여건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가능하면 주변경관도 훼손 안하고 너무 불교 종교의식이라는 그런 시설물의 인상이 덜 풍기도록 그런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본 것은 예컨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가셔서 여덟분이 전부 적정위치가 아니다 라고 의견을 냈는데 위원님 전체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강행한다는 말이요?

그 일주문을 어차피 옮기기는 옮겨야 됩니다. 시설 안할 수도 없고요.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전문위원님들 다녀가신 다음에 지역정서 이런 위원님들 의견을 다 말씀드려서 했는데 그 분들도 전체적인 삼화사 다른 시설하고 봤을 때 법당하고 사천왕문하고 일주문 세가지가 전통사찰이 갖춰야할 세가지 기본요건인데 일주문을 안할 수 없으니까 하되 지금 현재 위치외는 다른 적합한 장소가 없다고 그럽니다. 일주문 건너 요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대안도 저희가 제시했는데 그런 쪽에 설치를 하면 불교 가람의 법도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법도가 어떻게 있어서 자꾸 법도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잘 다듬고 보존시켜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삼화사에 당초의 모습에서는 일주문이라고는 없었는데 괜히 무릉계곡 쪽으로 올라오면서 무슨 일주문을 그것도 이전할 당시에는 일주문이 있지도 않았었고 나중에 반석교라는 다리를 놓으면서 거기에 일주문을 갖다 해 달았는데 그건 제가 봐서는 본래 어쩌면 문화재를 오히려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예요. 본래 있던 모습 그대로 잘 보존해야 되는게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일텐데 그걸 깨뜨려가면서 절에는 본당하고 조금전 일주문하고 사천왕상 3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옛날에도 없었던 걸 가지고 요새 누가 만들어놘 법을 가지고 일주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 기록도 찾아보고 삼화사에 자문도 해봤는데 삼화사가 아시다시피 구삼화사 절터가 있을 때 여러번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주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소실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거에 삼화사가 거기에 위치에 있을 때 아마 일주문이 있었는데 화재로 소실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제 머릿속에는 말이죠. 40년전의 삼화사 그림이 있습니다. 삼화사 그림에는 현재 옛삼화절터의 입구 들어가는 바로 돌계단에 올라서 있을 것 같으면 양쪽에 지금 사천왕상이 있는 바로 그겁니다. 안에 대웅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주문이 있으려면 지금 말할 것 같으면 담당관님 말씀하신 바대로 일주문이 있으려면 개울쪽에 있어야 돼요. 거기는 일주문이 있을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면 삼화사로 올라오려면 입구쪽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삼화사 위치상으로 일주문이 놓일만한 위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가지고 사실상 고증되지도 않고 아무절에나 다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추측 그리고 또 절에는 다 대웅전이 있고 사천왕상이 있고 일주문이 다 있는데 아니 본래의 모습을 갖추어야지. 없는 걸 가지고 하는 것도 우습거니와 오히려 여러 사람이 만일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위치에 일주문을 해놔 보십시오. 사실상 무릉계는 뭡니까? 아무도 없는 암반 그게 일주문이 아주 망친다니까요.

물론 김원오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공감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삼화사가 무릉계곡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삼화사가 우리시를 대표하는 문화자원입니다.

그걸 제가 왜 모릅니까?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안에 적광전하고 사천왕상 옛날 있던 그 건물 그대로예요. 그 뒤에도 옛날에 없던 그것까지 자꾸 생겨나고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일주문도 그 앞에 부지가 좀 충분하고 이렇다 이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바로 일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대웅전과 사천왕상과 아주 일직선상에 있는게 원래 기본적인 것인데 일직선상에 있지도 못해요. 그걸가지고 강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자리에 그냥 무조건 세워놓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오히려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거절해야 돼요. 삼화사 쪽에 대고 이건 안되겠다. 문광부에서 의견이 오더라고 이건 오히려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를 훼손시킬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조건에서도 맞지 않다 라고 말이죠. 이런 의견을 내줘야지 문화재를 한다니까 무조건 돈이 온다니까 받아가지고 시설하겠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고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 혼자 여기서 이렇게 의견을 낸다 이러면 좋아요. 대다수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거기다가 일주문을 암반 위에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부다 그건 제가 봐서는 100에 80이상은 반대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도 사실 문화재나 이런 관리하는 것하고 그런쪽에는 사실 저희들도 문외한입니다. 전문성도 없고 그런데 일주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문화적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물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각을 좀 달리하면 그리고......

문화재가 되는데 일주문을 지금 만들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니라니까 만드는 건축물이라니까 그게 무슨 문화재예요? 문화재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와가지고 보물적 가치가 있고 그때 누가 건축을 해서 어떤 미술적 가치도 있고 고고학적 가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새로 처음 설계해서 만드는 것인데 무슨 문화재예요?

당장 문화재로 지정은 받을 수 없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시의 자산이고요. 저희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물론 좋은 말씀은 고마운데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안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그걸가지고 현지에 가서 다시 한번 조화롭게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고 이번 일단 추경에 예산은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의견을 낸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이 다 상의해서 하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살펴보십시오. 이런걸 사실상 행정관청에서 의회에 대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앞서서 문광부에 의견을 내고 해서 자연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본래의 문화적 가치도 오히려 더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이렇게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5쪽에 보면 2004 동해 해돋이하프마라톤대회 이래가지고 참여인원 5,000명 이 사안하고 68쪽에 보면 강원의 설화 할미바위 형상화사업 이 두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한번 저 혼자 못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야되는게 아닙니까?

해돋이하프마라톤대회는 지난번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렸고......

마라톤대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미바위 형상화사업 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는 드렸는데 도비가 나중에 확정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해돋이하프마라톤대회는 지난번 보고드린대로 강원민속예술축제를 9월 17일부터 18일간 하고 무릉제행사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같이 곁들여집니다. 그때 우리 무릉제행사도 좀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돋이하프마라톤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에 아침 9시부터 망상행사장 일원에서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전국대회입니까?

네, 전국대회입니다.

그런데 5,000명 참석한다는 것은 담당관님 혼자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우리가 참가신청을 받고 전국마라톤협회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5,000명 인원이 안찰 때는 별도로 배상받는 그런 규정을 둬서 협약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원의설화 형상화 사업입니다. 할미바위가 북평 갯목에 있습니다. 그 할미바위 설화를 가지고 형상화하는 사업인데 그런 설화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도 좀 제작해서 만들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할미바위 설화는 내용이 아들을 못낳는 분이 와서 할미바위를 흔들면서 빌면 자손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금년도 저희시만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확보는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던 것인데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69쪽에 동해항일대 시맨스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비 했는데 시맨하우스는 들어봐도 시맨스 문화의 거리라고 저는 세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 이게 잘 조성이 되어가지고 목적대로 이게 선원의 문화의 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용역비를 어차피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제 얘기를 조금 깊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선진지에 볼 때는 관광객을 기준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예술을 우리 예술의 거리처럼 이렇게 형성이 된 여건이 저희지역에는 조금 맞지 않다는 말이죠. 맞지 않은데 시맨스 문화의 거리라면 저희 관내에 출입하던 선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송정의 아마 요근간에 러시아바가 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목적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이해가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본구상은 송정동에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구체화는 못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러시아 선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연간 러시아 선원만해도 26천명정도 동해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투전단도 있지만 함대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해양도시 그다음 해외선원들 그다음 송정지역에 동해역도 있고 그런 종합적인 지역의 특성을 좀 살려서 거리라고 하면 특별히 거리를 새로 조성까지는 못하겠지만 간판이라도 좀 정비를 하고 그 다음 이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안내문......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얘기하시는 군인들의 레벨과 지금 선원들의 레벨은 거리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지금 바닷가를 끼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외국에서 오는 선원들은 시내에 굉장히 활보를 많이 하는데 딱 띄어요? 왜 띄냐면 땟깔이 틀려요. 땟깔이 뭐냐 하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남루하다고 표현을 해야되나 그 정도로 지금 땟깔이 틀리단 말이죠? 그분들에게 예쁘게 쓰려고 문화의 거리라고 했겠지만 우선 그분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정착할 수 있는 뭔가를 시맨스클럽이 동해항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개발 활성화를 시켜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게 조금 과대망상이 안닌가 싶어요. 하여튼 이것을 제 얘기를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 종합적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해소용으로 하려는데 결국 했다가 또 여기에 대한 불협에 대한 민원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 도와주려면 조금더 한박자 깊게 생각해서 동네도 살고 전체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실무책임자가 관심을 깊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공보문화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 시정이나 의정에 대한 홍보가 안되어 있는 이런게 계상이 안되었어요. 저희들도 집에 돌아가면 상업방송의 식상에서 채널을 이래저래 옮기다 보면 강릉시의회 의정홍보 속초인지 몇 군데 있더라구요. 거기는 그렇게 이미 그러한 어떤 시정이나 또 의정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홍보를 하는데 왜 우리시는 그래도 강원도내에서 네 번째로 큰 시인데 그러한 부분에 전혀 관심을 안갖고 있는지? 그런쪽으로 한번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또 그런 시정, 의정을 홍보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 위원님도 이 부분에는 같은 의견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서 거기에 단서조항은 시정만 가지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깎이든가 이래야 되고 이건 계수조정과정에서 좀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연초부터 여러번 검토를 했고요.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원문제 때문에 이번 편성과정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YBS측에서도 의원님들 모시고 저녁에 간담회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에 하반기 7월이나 8월부터 운영해도 한 3,000만원 예산이면 시정, 의정에 관한 소식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주에 3～4차례정도 방영을 하면 시정, 의정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과정에서라도 여건이 허락되면 예산을 좀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삼화사 일주문 문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설계서를 받고 하면 다시 심도있게 재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은 꼭 성립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설계 중입니까?

네,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오면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71쪽에서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오늘 예산서를 총괄적으로 볼 때 2003년 12월 31일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재원대체사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특별교부세가 총 금액 얼마 내려왔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이 부분이 옛날에는 이러한 문구를 쓴적이 별로 의정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한번도 못 봤는데 갑자기 이런 문구가 올예산서에 특별히 많은 것 같아요.

특별교부세에 대한 총괄현황은 35억정도 됩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재원대체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7억정도를 저희들이 재원대체를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하고 달라서 어떤 도로교량사업이라든가 어떤 시책목적에 의해서 시군에서 요구를 하면 특별교부세 일부 조정을 내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사실은 정치적인 요건에 의해서 내시가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조정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기에 달아놓은 부분은 7억정도가 되는데 이걸 저희들 사실 내시를 받을 때는 사문재 도로개설공사로 내시를 받았는데 이걸 사문재공사는 우선 시비로 대체하고 나머지 7억을 가지고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운영을 하면서 약간의 그런 오르내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여기다 굳이 이걸로 쓰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건 예산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하면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재원대체사업이 아니잖아요?

재원을 대체한 것과 원래는 전체 7억이 내려온 사업인데 이 7억을 사문재 공사에 전체를 투자를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뭔 말인지 저는 이해가 간단 말이죠?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했는데 글쎄 이런......

그래서 이것은 예산서를 정식적으로 만들때는 이런 문구를 넣지 않습니다.

35억에 대한 특별교부세 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네, 저희들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거 복사를 해서 한부 좀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국장님도 오늘 해당실국이 아닌데.....

건설국장님도 같이 퇴장해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연수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가인원이 발생되었습니까? 아니면 내용이 뛰었습니까?

추가인원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 계획에 의해서 추가인원이 발생을 했고 지금 장기교육을 가 있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한 20일정도 해외견학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물론 해외여행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우리실과소의 공무원들이 선진문물을 보고 마인드를 바꾸고 이래서 시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걸 또 적극 장려도 하고 싶은데 꼬집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걸가지고 가서 문물을 배우고 익히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짜증스런 공무원생활을 하다 바깥에 가서 한번 실컷 놀고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물론 지휘부에서도 참작을 해야 되겠지만 각 실과에서도 참작을 해서 진짜 이런 해외연수기회가 소중한 우리시의 어떤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76쪽을 좀 봅시다. 각 학교에 어떤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서 재원대체를 한 사업으로 알고 있으나 묵호여자중학교도 급식소에 출입구가 없어가지고 아주 먼거리에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눈, 비가 오는 날에는 1,000여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바깥에서 줄을 서서 급식을 기다리고 이런 폐단이 있고 해서 어떤 학교간 이런 위화가 안생기도록 그런 부분에 골고루 이런 기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가 생각해 주는 부분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좀 껄끄러운 얘기입니다만 96쪽을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각 동별로 한 5,000만원씩을 계상을 한 모양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이게 어떤 방향에서 의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쪽으로 자꾸 비춰지는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 사업비 싹 없애시고 시가 일괄해서 주민의 지금 각동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다 시가 직접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또 조금 기분 나쁜 것은 지난대에서부터 이렇게 지켜오면서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계속 줄여가고 있어요. 근 2억선에서 1억 5,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태풍 루사다 이런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의원 전부 일치로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사업비로 가자 이런 쪽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상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별로 필요없는 동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없지않아 그러나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동을 어떤 의정활동구역을 의원은 연간 각 통장을 통해서 받아보면 12억, 13억이 신청됩니다. 아마 여기 망상동을 거쳐간 동장님 강태근 과장님도 계시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지 못하면 의원이 무능한 의원이 되는거야.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그러면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전체적인 주민의 어떤 소규모사업이 올라오는 12억, 13억 올라오는 부분을 시가 다 해결해 줘라 이거야. 우리한테 줄 필요없이 시가 다 일괄 처리해 주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러겠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어떤 의원의 위상문제 이런 부분의 어떤 손상을 끼쳐가면서 자꾸 이래 감해간다. 상당히 내가 주시를 해 보지만 기분이 좀 나쁜 문제이고 그럼 상대적으로 의원의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절감을 시키고 감한다면 시장의 소규모사업비 그 사업비도 같은 비율로 감해가야 되지 그게 원칙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정서상 맞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의회경시 내지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차원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당초에 사실은 만들었던 목적이 전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들어진 목적이 동에서 사실 피치못할 시급한 어떤 민원을 해결하거나 어떤 재해에 대비하거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 어떤 금액이 1억씩, 5,000만원씩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동이나 읍면 같으면 사실은 마을안길 포장하거나 이런 부분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어떤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사실은 저희들 매년 늘린게 아니고 줄였습니다. 올해도 사실 시장님 포괄사업비 한 5억정도 되는데 시 전체에 대해서 어떤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거나 또 피치못할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집행하기는 어떤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만약에 예산을 어느 정도 더 많이 세운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별 내역을 받아가지고 부기를 달아주는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도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나 또 자기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도 공식석상에서 자기들이 말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임 업무자가 의회에 와서 당초예산 편성 때 어떤 말을 어떤 답변을 했는지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추경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일부 더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위원님들 보고 그때 기획감사담당관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해서 어떤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행정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또 공식석상에서 답변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을 내가 오늘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그마한 자꾸 어떤 갈등이나 서로간의 어떤 분쟁이 계속 된다면 그러한 소소한 싸움의 시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서로간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이 살펴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09쪽에서 1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과를 보다보니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는게 더 맞겠지요. 각 과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자치행정과에 1,0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200만원 등등 이래서 분산을 해서 세워 놓고 있는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우리 예계법상 편성지침에 얼마를 편성하게 되어 있고 당초에 얼마, 현재 얼마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기준액이 2억 900만원입니다. 2억 900만원 중에서 도에 승인을 받으면 2,000만원정도를 더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한 2,000만원 조금 넘게 10%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이 1억 3,950만원인데 요번에 1억 4,950만원을 편성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 기정과 경정부분이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예산하고 지금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포함하면 2억 9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풀로 다 편성해서 쓰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1,500만원정도 증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또 어떤 불요불급한 어떤 사업비를 계상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원칙 이렇게 봐서 좀 절감하는 자세는 엿보여야 되는데 모든 부분에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전 예산을 세워보겠다. 이런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요번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더 계상한 부분은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10%～20%를 매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감을 안하면 나중에 예산 심사를 하거나 이럴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은 꼭 하고 있고 여기 1,500만원은 도에서도 2,900만원까지 추가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명목이 없으면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1,500만원은 도에서 강원도민속예술제를 저희 동해시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1,500만원을 승인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상향조정된 것도 있고 신설된 것도 있는데 이것이 지원되면 우리가 건립하고자 또 시설하고자 한 것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추가로 또 보조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선......

잠깐만 이걸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정명화 : 예산담당 정명화입니다. 북평여자중학교하고 초등학교의 다목적 교실 건립에는 총 18억 6,000만원이 사업비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8억 6,000만원, 도비가 3억, 시비 3억, 교육청에서 3억 그 다음 발전소지원금에서 1억해서 18억 6,000만원입니다. 요번에 이걸 하는 것은 처음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시에서......

정명화 : 그러니까 국비가 추가로 다 안내려왔고 국도비 부분이 덜 내려왔습니다. 지금 도에서 도비로 1억 5,000만원밖에 현재 안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또 나오는게 없습니까?

정명화 : 교육청에서는 3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하는게 예산서를 이렇게 주면 우리 속이는 것 밖에 안된다고 정확한 지원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단타로 이래가지고 하면 우리가 4억 5,000만원 들어가면 전체 다른데서 보조되어서 목적건물이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묻지 않으면 이걸 연차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도대체 이래서 10년이 들어가는지 3년이 들어가는지 누가 알겠어요? 다른 것은 목적을 기재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기재를 하고 기재를 해야될 부분은 안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정명화 :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여기에 대한 세부를 평소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줘서 이게 도대체 총 들어간게 조금전 18억 얼마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그러면 예산서 올리면 무조건 금액이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명화 : 그래서 지금 도비 부분이 3억 들어가도록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를 시군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원을 대체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도 다른 부서의 본예산에 3억이 서 있었잖아요? 지금 바꿔서 4억 5,000만원 되었죠?

정명화 :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최소한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의회에서 우리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역의 학교가 두군데가 합치고 지역의 또 주민들이 이래서 도저히 그거가지고 안되니 전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3년차에 걸쳐서 어떻게 된다. 이런 정도는 해야지 이걸 내놔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앉아서 여기에 예산을 다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묵호고등학교 축구부 합숙소도 있어요? 이게 2억이면 올해 끝납니까? 다 끝나죠?

정명화 : 안됩니다.

안돼요? 그러니 예산이 도대체 얼마 들어가는 것인지 나중에 와서 전에 계속 줬기 때문에 이건 계속 줘야 됩니다 하면 나중에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룰게 없잖아요? 세상에 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정명화 : 묵호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1억, 시비 1억을 하고 교육청에서 2억이 투자되어야 될 아마 우리시와 도에서는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비가 안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선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명화 : 도비 1억이 포함되었습니다.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 전체적으로 매사에 우리가 기관대 이월되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기관대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최소한도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예산계에서는 나름대로 소신껏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보는게 이것만 가지고 보는데 이걸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앉아 있는게 헛껍데기가 앉아 있는거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19쪽 하단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비 5억, 시비 2억하고 우선 7억만 계상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0억, 도비 10억, 시비 20억해서 총 60억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을 착공할 이 예산가지고는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우선 금년에 도비 10억 중에서 5억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을 계상을 해가지고 우선 설계용역부터 착수를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렇고 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보내준다는 얘기는 언제 보내준다는거예요?

이게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은 받았는데 체육진흥기금이 확보가 되는 전제하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 확보가 되기 전에는 착수를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주기로 내정을 했으면 그 30억은 언제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명년도......

명년도 사업으로 그러면 이 사업비는 우선 세워서 용역 위주로 먼저 한번 해 보겠다. 이 부분은 내가 예전에 한번 지적도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는 의회와 교감이 전혀 없는 부서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을 면전에서 드리기는 미안하지만 전혀 지들 꼴리는대로 누구말 따나 쉽게 말해서 지 멋대로 가는 동네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당해지역이나 의회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 한번 했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하는지 예산편성사항에서 내가 이걸 물어야 됩니까? 과장님 업무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당초에 망상 쌍둥이빌딩 얘기가 나올 때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거론되었으면 좋습니다. 과장님 내가 여기서 더 심한 얘기를 해 볼까요? 전임 부시장님 있을 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사업비를 갖다가 쓰라고 하니까 그건 규격이 안맞아서 사업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뒤에 현 시장이 들어와서 이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또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시 행정이 주댓없이 누구말 따나 시장의 어떤 의도대로 지금 끌려가는 거야. 이 사업이 과연 우리에게 이익을 줄지 불이익을 줄지도 판단도 못하면서 그러면 그러한 부분의 판단은 직업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 했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이 부서에 오기전부터 쌍둥이빌딩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검토를......

쌍둥이 빌딩 뭐 쌍둥이빌딩입니까? 쌍둥이빌딩 그 후에 얘기입니다.

그전에 검토보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깊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계획에 입안이 되고 이러한 계획이 어떤 상부기관에 보고되고 지원금을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한다면 한번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가 매사에 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던 단타로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것하고 조금전 동해국민체육센터도 아마 다년간 거쳐야 될 사업계획 같은데 이거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월요일까지 서류를 제출 좀 하던가 그렇게 좀 개인보고를 해 주시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설계가 나와 있다든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총괄적인 것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올해 단타로 끝나지 않은 것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동해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토탈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떠나서 내가 한번 이게 충고가 될지 아니면 고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언론지면에 서울시에 어떤 모구청에 있는 시의원이 기고한 내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활동이 어떤 공기만 통하는 밀실에서 지내는 것 같다. 또 자기는 10원짜리를 모아서 100원을 만드는 장사를 하는 의원인데 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 천억, 백억 이러다보니 숫자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럼 그러한 말이 우리 의원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돈을 천억, 백억 이런 부분을 숫자개념이 없다고 내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므로서 되고 말고 막 올리는 겁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는 우리 각 과장님하고도 친합니다만 이런 공식 어떤 업무로 봐서 그런 부분을 질책을 하고 또 왜 그런 체육센터입니까? 그런 부분을 짚고 가느냐 하면 그 부분이 우리 주민에게 앞으로 어떤 지출면이 올까 예산면에서 또 우리 주민에게 어떤 세금에 어떤 그런 부분이 올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과연 이걸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막바로 하라고 그런다고 하고 어떤 시장 있을 때는 그거 필요 없으니까 못한다고 그러고 어떤 시장이 들어오니까 하자 이러고 제가 당초에도 그런 관리비 측면에서 그렇다면 꼭 세우겠다면 오토캠핑장에 같이 세워서 풀장 같은 개념으로해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자 이런 차원이었지 저는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사항을 밝혀두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촉구한 당해연도 마무리사업이 아니고 계속공사로 이어지는 사업예산은 6월 21일까지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추후 동일사례 발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회계과는 125쪽에서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는 129쪽에서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33쪽에서 1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계시니까 함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북평산업기지 있죠? 항간에 문제야기된 것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을 관리계획을 변경시키면서까지 환경배출시설들이 입주하도록 우리시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안돼요. 그걸가지고 실과에서 회람이 돌때 물론 각 실과장님께서 다 의견을 내고 해서 입주여부를 잘 걸러내시겠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이 공간에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도록 그런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일선에서 막아줘야 돼요. 하물며 공단관리계획상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고 배출시설이 아주 해학요소가 클 때 물론 크고 작고의 다과 문제에 관한 것은 상당히 상대적이라서 판단적으로 서로 어렵겠습니다만 우선 주민들과의 어떤 민원이 수렴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되는 속에서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면 하니까 우리야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처리했을 뿐이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단 이말이예요. 그런걸 가지고 지금 북평산업기지에는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예컨대 환경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업체가 입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것 같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이유없이 그냥 수리를 해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행정관청에서 우선적으로 막아줘요. 그래야지 지금 이걸가지고 전부다 주민들한테 내던져 놓으니까 주민들이 이패 저패 나누어져서 다투고 이런 분란들을 실과에서 막아주지 못할 것 같으면 난리라니까요. 하여튼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말끔하게 정리가 안되어서 계속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여튼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방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173쪽에서 1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