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진한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6월 11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816억 19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65억 9219만 5000원보다 150억 97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622억 86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91억 6476만 6000원보다 131억 2154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92억 3995만 원을 포함한 193억 1562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65억 9219만 5000원보다 150억 97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회개발비중 불요불급한 종합사회복지관 예식시설사업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지원및기타경비인 예비비에 계상토록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진한 의원님께서 보고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단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의안번호 1122호로 상정된 홍천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의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먼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비밀엄수에 대한 사항을 3조2항에 했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5시에 퇴근하던 것을 1시간 연장해서 6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휴무를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월2회,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안으로 됐습니다. 다음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2의 비밀엄수에 대한 신설사항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제13조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2항은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16조의2제1항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할 수 있다. 제2항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연가일수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4일이었던 것을 3일로, 6월이상 1년미만까지는 7일에서 6일로, 1년이상 2년미만은 10일에서 9일로 축소하고, 2년이상 3년미만은 13일에서 12일로, 3년이상 4년미만은 16일에서 14일로, 4년이상 5년미만은 19일에서 17일로, 5년이상 6년미만은 22일에서 21일로, 6년이상은 23일에서 22일로 각각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입니다. 배우자 출산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 시행,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홍천군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업무조항을 신설하며, 둘째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기간동안 퇴근시간을 현행 오후5시에서 오6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며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토요일 휴무를 현행 월 1회 넷째 주 토요일에 휴무하던 것을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넷째 이처럼 토요휴무 확대로 휴무일수가 증가하는 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연4일에서 24일까지 하던 것을 2006년 1월부터는 연 3일에서 최고 21일까지로 1일~2일을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배우자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는 일견 본 개정조례안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이 법률과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동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공개대상정보를 특정하고 있는 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홍봉기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무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토요일 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1년 365일 중 토요일 4시간 근무기준으로 208시간 52일을 휴무하게 되고,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 4개월동안 121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퇴근을 한 시간 연장근무할 85시간 즉, 85일을 한 시간씩 더 근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 44시간 근무규정과 비교해서 공무원 근무시간을 비교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둘째 토요일 휴무제는 주로 일반공무원에게 적용하게 될 것이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해서 근무하지 않는 팔봉산관리사무소, 가리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직원과 상수도근무자에 대한 휴무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 휴무제가 시행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종전대로 근무할 경우 토요일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토요일 초과근무수당 등을 일괄 지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먼저 두 번째 질의하신 팔봉산외... 토요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할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대책은... 현재 운영사항은 2개조로 편성해서 격주제로 휴무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일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휴무를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에 근무하는 이런 제도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인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지금 근로자의 1일 8시간 근무사항은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할 목적으로 내려보냈는데... 강원도 예를 보면 지금 원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준칙안에 대한 분과위원회나 조례특위에서 원안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원주시하고 춘천시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관계부처와 다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통과 반대토론자로 나선 최기석 의원입니다. 홍천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정조례안 중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을 한 시간 연장하는 안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한 휴가일수확대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대로 시행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2일 축소하는 안에 대하여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현행 연가일수가 있더라고 연가일수를 다 사용하는 공무원은 없으므로 근무시간 축소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며, 둘째 연가일수를 축소할 경우 공무원들에게 연말에 지급되는 연가보상비가 감액되므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셋째 중앙정부에서는 토요일 휴무제 전면시행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1년 6개월 후에 시행될 본 개정조례안 중 행정자치부 지침을 일부 수용하되 제18조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안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의견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앞에서 상세한 내용은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하면서 저는 조문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13조와 16조1을 검토해 보면 16조2에는 토요일날 공무원이 동시에 휴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조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토요일 근무시간을 13시로 한다는 것을 둘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도 필요없는 것이 기재가 됐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3조는 제1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로만 하면 되지 토요일에 근무도 안 하면서 다만, 토요일에는 근무시간을 13시로 한다는 불필요한 구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 2항에도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하는데 점심시간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근무시간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최기석 의원님으로부터 홍천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조제1항 공무원 재직기간 및 연가일수 1~2일 축소에 대하여 현행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으로부터 홍천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3조제1항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와 제2항 토요일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는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최기석 의원님의 수정제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럼 수정안 작성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로 최기석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의 수정안 건의에 대하여는 당초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원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 1명으로 홍천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3.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123호로 상정된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리산자연휴양림내 설치한 풋살경기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산막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4계절 균일요금에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차등적용제를 실시하여 비수기를 이용한 관광객의 시설사용료를 감면하여 이용율을 제고하고, 800㏄미만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를 경감하여 경형자동차 보급확대에 부응하고 기타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6조제1항중별표2와를 별표3으로 하는 것으로 별표2중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시설사용요금표에 배기량이 800㏄미만인 자동차가 없으므로 1일 3000원에서 50% 감면된 1500원으로 하여 시설요금표에 명시하였으며, 야영장시설중 텐트장과 텐트대여에는 야영데크가 있어 텐트장과 텐트대여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소형산막시설 15㎡이하는 현재 산막 면적의 확대로 10㎡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산막시설사용요금은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시설사용요금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비수기는 9월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비수기중 주말과 휴일은 성수기 사용료로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1일 7평형은 성수기시 6만 원으로 하고 비수기는 2만 원이 경감된 4만 원으로 하고, 8평형은 성수기시 8만 원으로 하고 비수기는 3만 원이 경감된 5만 원으로 하고, 16평형은 성수기시 12만 원으로 하고 비수기는 4만 원이 경감된 8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산막장기투숙객에 대한 할인조항을 신설하여 15일이상 이용하는 자는 산막이용요금의 20%를 할인하여 주고, 30일이상 이용하는 자는 이용요금의 30%를 할인하여 주어 투숙객에 대한 혜택을 주었으며, 신설된 별표3은 풋살경기장 시설사용요금표로 팔봉산관리사무소 풋살경기장 요금표와 같이 동일하게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요금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2002년 2월 개정이후 그 동안 많은 여건의 변화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풋살경기장 신설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개정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형자동차주차장 사용료 징수근거를 현행 소형차기준 3000원을 징수하던 것에서 배기량 800㏄미만 경형차는 1500원으로 50% 주차료를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야영장의 텐트장 및 텐트대여란은 삭제하는 것이고, 셋째 소형산막의 기준은 현행 15㎡이하에서 10㎡로 조정하는 것이고, 넷째 산막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인데 현행 4계절 구별 없이 같은 가격으로 받던 것에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별하여 차등징수하려는 것인데, 평형별로 성수기는 5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비수기는 3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조정하여 각각 비수기에 평형별로 2만 원을 경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풋살경기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저 평일 1시간 사용료를 1만 5000원에서 최고 주말 및 휴일 1일 사용료를 20만 원까지로 징수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형차의 주차장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동안 소형차 기준으로 징수하던 것에 비하여 이용객의 주차료가 경감된다거나 비수기인 9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산막사용료를 크기에 따라 33% ~ 37%까지 경감하여 줌으로써 웰빙붐을 타고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산막을 15일이상 30일이상 장기간 사용할 때 사용요금의 20% 또는 30%를 할인하여 준다함은 장기사용자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원모숙려 측면이 있다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통상적 보통 가정경제의 영위주체이거나 평균적 사회인이라면 수련시설도 아닌 단순 휴양림에서 보름 내지 한 달을 머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과 아울러 자칫 현실도피처의 구실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점을 숙고하여 검토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지금 가리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각종 시설 이용료나 또한 시설사용을 새로 만들어 놓고 하는 사항으로서 방금 질의시간을 통해서 신평교 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상정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시행을 하자는 말씀을 존중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수기가 바로 눈앞에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팔봉산 풋살경기장과 같고, 또 전국의 각종 휴양림의 산막이용료 등을 비교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도부터 성수기에 몰려올 입장객을 생각해서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산막이용료 이런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의결을 함으로서 군의 수입도 늘리고... 이번에 이것이 개정이 안되면 올... 풋살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이용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임대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제 의견으로는 가결을 해서... 좀 부족한 것은 다음 기회에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원안통과의 찬성의 입장에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 9명, 기권의원 1명으로 홍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은 6월 15일 의원님 간담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갈음했으나 금년부터는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군민의 이익과 가치제고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자체재원을 충당함이 바람직하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재정상의 한계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재원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관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의 한계점과 불확실성으로 장래예측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과거 2년간 그리고 미래연도 2년간을 포함하여 5년간의 재정규모 추이를 예측하여 수립하는 발전지향적인 계획으로서 가급적 많은 개발사업계획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재정적인 투자여건 변화와 장래를 예측하는 계획 및 연동화란 특수성 때문에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발전계획을 예산편성과 연계하고자 5개년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화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사업이 국가적 개발전략과 우선 순위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안의 규모입니다. 금번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동화 계획으로 일반회계가 8902억 64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가 1209억 2100만 원으로 총 규모는 1조 111억 8500만 원이며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연도별 평균신장률은 5.1%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연도별 재정추계 계획은 나누어 드린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원조달 계획은 1조 111억 8500만 원으로서 이중 자주재원이 27.5%, 의존재원이 72.5%로서 수해복구비를 제외한 연도별 세입재원은 연평균 5.1%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계획기간 중 재원별 연평균 신장률은 자주재원이 4.3%, 의존재원이 5.3%, 지방채가 21.4%로 예측됩니다. 계획기간 중 재원조달율은 나누어 드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성질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조 111억 8500만 원 중 인건비가 1237억 3500만 원, 경상적경비가 1108억 5900만 원, 채무상환이 114억 4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454억 24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이 7197억 1800만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투자사업비는 7197억 1800만 원으로서 2003년도에 1389억 3200만 원, 2004년도에 1287억 2100만 원, 2005년도에 1415억 8400만 원, 2006년도에 1529억 1900만 원, 2007년도에 1575억 6200만 원으로 투자사업비의 증가율은 3.4%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 정확한 예측이 매우 어려운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획수립시마다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