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분리되어 있습니다.

설계나 이런 것도 납품이 될 때 검수를 철저히 해야 될 그런 부분들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수해복구 이런 것은 물량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많고, 현장도 이래 놓으니까 실제 용역하는 인력들이 현장하고 확인을 잘 해야 되는데, 누수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 매미 때도 루사 때와는 다르게 저희들이 7,700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까지는 거의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작년에 저희들 태풍 매미를 근 300여 건 했는데, 저희들 군에서 130∼140건 정도 하고 읍·면에서 한 게 159건 정도 읍·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제도의 범위 내에서는 읍·면에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설계 변경이나 설계, 현장 관리 감독은 사업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에게 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는데, 되도록 앞으로는 사업 부서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검수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검수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줬습니다만, 설계 변경 금액은 아무리 많아도 해야 됩니까?

실제 법적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몇 %입니까?

10% 이내…….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한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설계 변경은 아무리 많이 해서 돈을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추정가 1억원 미만 공사하고, 수의계약 한 것은 원칙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수의계약한 것 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44번 항목 한번 보십 시오. 여기 계약 금액이 1억 3,000만원인데, 설계변경에서 증액된 것이 1억 700만원입니다. 1억 700만원을 변경을 해서 더 많이 가져갔다면 이렇게 되어서는 신현기 위원님 말씀처럼 재공사 발주를 시키는 게 낫지, 무슨 설계가 아무리 잘못되었더라도 이렇게 계약금액이 1억 3,000만원 같으면 설계를 변경한 게 1억 7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실제 보면 제방공사가 붙어 가지고 당초에 용수로 보강만 하려고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제방공사를 안 하면 용수로 공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제방공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량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의 눈으로 보면 처음에는 용수로 줘 놨다가 설계변경 시켜서 하천까지 다 해라, 특혜 주는 것과 똑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부서에서 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오해를 하실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한도 내에서 해 주시고 일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면 누구라도 업자들이 와서 설계변경 시켜 가지고 공사를 더 하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서 이런 게 근절되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항목, 500만원 이상 공사 시설 부대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해서 공모 당선된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7월 15일까지 납품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납품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청 주차 난이 아주 중심가에 군청이 있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한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사무소가 2006년도에 신 청사로 이전을 하면 지금 읍사무소 건물을 활용 방안에 따라서 우리 군청 주차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주차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관용차가 산하기관에 58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읍·면, 사업소, 본청, 의회 있는데, 실제 차량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읍·면이라든지, 군청, 의회 이런 데는 차고지가 없어서 노상에 그대로 주차를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 읍청사 뒤에 보면 적십자 병원 쪽에서 내려오는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내려오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거창초등학교 뒤하고 연결이 되면 아마 곡선부분에 상당히 부지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 관계를 추진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입주자들의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대형 주차장을 하더라도 그런 부지 중간에 해서 옮기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것부터 되면 연구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저게 학교 재산을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방법도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학교라는 게 죽 보면 동문들도 있고, 현 위치에 무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이러니 저러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냐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늘 토요일인데도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최용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천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최용환 위원님이 군청 천도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면 수가 몇 면입니까?

150면 정도 됩니다.

150면 치고 저는 이게, 이제는 행정 자체가 역동적인 행정, 힘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차 면수가 150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주차 면수가 적다고는 안 봅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기대효과가 틀려진다고 보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도 갖다 오고 했지만, 물론 유럽의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무조건 다 모방할 것은 아니지만, 그 쪽에는 관공서에 주차 면수가 거의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 같으면 우리는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검사가 나오는데, 그 쪽 사람들은 그 자체가 아예 없더라는 말입니다. 차를 산 사람이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고질적인 정경유착 이런 관례로 무조건 파는 쪽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설운동장 만한 주차장을 갖다 놔도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은 여유가 아마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50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례로 주차 관리하는 분이 배치가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한가지 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관리를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됩니다. 지역 민원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추진하면 됩니다. 대신에 민원인들은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줘서 담당 부서의 확인만 받아 오면 무료로 보내 주고, 그러니까 상시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창군에 동시에 150명이 민원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항상 민원인들이 주차난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우리 가조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조 온천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지를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지를 확보할 때, 공사금액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우리 군에서 투입한 금액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재산만 저희들한테,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마치고 정확한 액수는 말씀을…….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억원인가, 12억원인가, 우리 군의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성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활용 방안,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면적도 크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회에 걸쳐서 매각을 하려고 경쟁입찰을 2회에 걸쳐서 했고, 그때 낙찰자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보면 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부지를 임대를 하려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용극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를 하니까, 관리계획지구가 되어 있어 관리계획이 지역개발과에서 5월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매각도 전임 김태호 군수님 계실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 보니까, 가조는 온천개발과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뒤에 재산가치가 안 높아지겠느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매각을 하려고 하면 그 때가 우리 재산관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임대할 부분이 있으면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지가 어떻게 해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했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지역이 가조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그게 조성원가가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10억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각을 2회인가 했는데, 15억인가 되었는데 그 차액이 이자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자금을 우리 군으로,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든지 유치를 하려고 할 때는 어차피 행정은 영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조성원가만 받더라도 매수자가 있는 것 같으면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10억원이라는 돈은 묻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 온천이 준공검사가 완전히 안 끝났지만 우리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자금을 군 예산을 장기간 놔두는 것보다는 일단은 회수를 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행정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365페이지,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현황에 보니까, 덕봉학원, 거창대성고등학회, 사유가 사업부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학교기관은 비영리 단체 아닙니까?

…….

도로점·사용료 체납인데, 학교는 비영리 재단법인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부진이라니까 표현이 어떤지…….

용어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현영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 지금 정수물품이 몇 종류나 됩니까?

183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수물품 지금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것도 다 있습니까?

지금 폐기처분하고 오토바이 있는 게 보건소에 방역용 오토바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재무과의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몇 십년 전에 없어진 오토바이가 120여 대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261쪽에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지방세 미추징 회수액 재정상 688만 3,000원을 물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물은 것입니까?

이것은 물은 게 아니고 뒤에 저희들이 추징을 해서 세금을 받아들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우리가 자경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면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50%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감면을 해주고 2년 이내에 농경지를 사용을 안 한다든가, 타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세액을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못 챙겨 가지고 지적된 사항인데, 그런데 이 부분들은 뒤에 저희들이 지적되고 해서 그 분들한테 전부 다 추징을 해서 완납을 한 사항들입니다.

100% 완납을 다 했어요?

예.

재정상 680만원 해 놓으니까 재무과에서 물어낸 돈 같네요, 어떻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를 받으면 조치사항에 신분상 조치를 받든지, 아니면 재정상 조치를 받으면 변상한 금액을 재정상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추징을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추징을 당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신현기 위원이 요구하신 군청사 주변 정비공사 내역서와 설계도, 환경녹지과 부대비 지출내역서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공무원 감사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19일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자치지원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다음은 자치지원과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자치지원과는 지난해 10월에 신설된 과로서 행정과의 민방위 담당, 종합민원실의 120 봉사대, 자치지원단의 주민자치, 이 업무를 관장을 하다가 지난 3월에 평생교육담당이 새로 신설이 되어 4개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거창군민을 위해서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분야 민방위 업무에 있어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인 웅양면 한기 마을이 지난해에 도평가에서 최우수 마을로 또 전국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 상사업비 1,000만원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0 봉사대에서는 연중 군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약 4,000건 이상 처리를 하면서 군민과의 질높은 서비스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조금 전에 자치지원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민방위 평가에서 경상남도 최우수,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정말 자치지원과 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축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 기동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님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일에 대한 보람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민원도 많이 생길 것인데, 이곳은 똑 같은 민원이라도 해주고 나면 뿌듯한 것도 많이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120 봉사대가 두 가지로, 군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120민원 기동대하고, 특정한 기술을 가진 우리 군민들, 120 자원봉사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성과가 괄목한 만한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20 봉사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부분도 6명이 실질적으로 민원처리 현황이 지금 1,000건이 넘을 정도도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 2년 전에 교통사고 한 건 났죠, 가조에서.

예.

우리 의회에서도 운전직을 배치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수 차례 드렸는데, 운전직도 아니면서 실제적으로 가서 사고까지 났는데, 그 공무원이 신분상 그 사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직이 아니면서도 뛰어 다니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실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120 자원봉사대, 여기 가장 큰 업적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연 2회 사랑의 집짓기,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을 자재비만 사주고 기술은 거의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집 짓는데, 자재비는 충분합니까?

제가 집 짓는 데 직접 가서 보고 그 분들 얘기를 듣고 하니까, 다소 간 자재비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동을 지으면서 400만원밖에 자재비를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금년도 임불 마을에 짓고 나서 350만원, 400만원 정도 자재가 드는 것을 3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남하 쪽에 1동을 더 짓는다고 보면 자재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정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분들의 노력 그런 어떤 부분은 이 분들이 스스로 우러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돈까지 내 가면서, 이 분들이 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재비만큼은 군에서 지원이 풍족할 정도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에서 하는 게 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간담회 200시간 이상 참여한 인정패, 그리고 자원봉사자 업소 표찰 제작, 자원 봉사자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이 외에 이 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사기진작책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 계획은 없습니다만, 가을쯤이라도 가족이나 봉사대원을 선진지 견학, 위로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가져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또 그것 아니면 가족단위 체육행사라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분들이 더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복안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놓이는데 더 자원봉사대로 우리 군민들이 더 들어오고 싶어하고, 또 자원봉사대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긍지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 분들의 어떤 처우라고 하면 그렇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분들 의복같은 것도 안 있습니까? 120 봉사대 의복이 있던데 그것은 군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자비로 하는 것입니까?

120 자원 봉사대 조끼를 과거에 내 주는데 금년도 입은 것은 고제면의 자원봉사자 중에서 한 분이 자기가 돈을 내서 해 입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도 50만원 정도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 분들이 자원봉사회에서 스스로 기증을 하셨고 해서 다음에 그것은 협의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주범 위원님, 그 밑의 항목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가로등 설치현황.

예, 지금 우리 농촌 가로등이 3,369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원이라든지, 가로등을 더 설치해 달라는 쪽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족합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면에 가시면 그런 민원사항을 많이 접수하시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의 가로등 설치 수요가 연초에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210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은 36등을 지금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미해결된 부분이 꼭 해야 될 게 126개 정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분들하고 이것은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된 것이고, 또 수시로 위원님이나 또 저희들 과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30등 정도의 숫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한 등 설치하는데 최소한도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해서 많은 사업비가 들고 군의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물론 이번 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많이 되지는 않고 약 5,000만원 정도 계수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 기동대 운영, 농촌 가로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63명입니다. 수자원 감시분야에 13명이 있고, 산림 공원 녹지감시가 13명, 재난 안전 감시 2명, 차량 단속 1명, 질서괘도 12명, 문화재 보호 1명, 일반행정 보조 21명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63명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이 공익요원은 관리책임을 맡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이 공익요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것은 종종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야간에 폭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공익요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공익요원들은 고등학교 이하 중퇴, 중졸 미만 그런데다가 또 가정환경 상 여러 가지 여의치를 못 해서 야간 업소에 주로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저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책임지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아니냐는 이런 원성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그런 애들을 불러서 상당히 주의도 주고, 또 제대할 때까지 근무에 성실을 기해 달라는 당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 있는 것은 병무청에서 직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읍·면까지.

그런 규정은 없고, 일반적으로 공익근무요원도 사실상 일반 업무 보조라고 하면 뭣하겠습니다만, 공익근무 말 자체로 행정쪽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들 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조정을 해서 배치를 시키고, 또 새로운 인력이 저희들 군에 배정이 되면 그런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치하면서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북상이나 가북이나 여기에 있다, 거기에서 거창읍에 근무를 하려고 하면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그런 비용도 들고 해서 가급적이면 주소지에서 공익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님이 안 나와서 제가 농촌형 소화전 설치 관리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신경을 써서 한 게 표가 납니다만, 어떤 위원이 요구했는지까지 아주 세심하게 서류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소화전 관리를 보면 요구하신 위원이 김정회 위원이 요구를 하셨는데, 읍·면별 설치 및 관리 운영 실태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도 읍·면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읍·면별로 얼마나 설치를 했는지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것만 있네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지금까지 총 3개년 동안 설치한 것이 160개소입니다. 그래서 거창읍이 37개 동 중에서 1개 마을에 5개, 주상면이 3개 마을에 6개, 웅양면이 8개 마을에 8개, 고제면이 4개 마을에 6개, 북상면이 6개 마을에 6개, 위천면이 3개 마을에 6개, 마리면이 4개 마을에 6개, 남상면이 5개 마을에 6개, 남하면이 10개 마을에 10개, 신원면이 12개 마을에 16개, 가조면이 6개 마을에 6개, 가북면이 6개 마을에 8개 해서 총 124개 마을에 16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하하고 신원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사실상 신청도 많이 들어 왔고, 이것은 신청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급적이면 거창읍은 지금 소방서가 있고, 또 위천이라든지, 가조 같은 경우도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배려가 안 되었는데요?

신청위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아무래도 덜 들어온 쪽과 사업을 하기 전에 현장 여건,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조정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문제는 전문사업기관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동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특허를 받아 가지고 아주 좋은 시책이다 해서 상당히 파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개 단위로 사업을 본다고 그러면 100만원 이내, 금년도 91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법에 저촉을 받는 시설이냐, 그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소방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방연합회에다가 민간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물론 물의 수압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마을에 한 개 세워 놓았더라고요, 마을이 큰 마을이면 그래도 한 두 군데는 설치해야만 되는데 그래야 가까운 데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소화전이 되는데, 물론 시범으로 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마리면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그런 내용을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면 소재지, 마을은 큰데, 달랑 하나 갖다 놓으니까 과연 전시행정이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진압용이냐, 그런 게 의구심이 갈 정도로 해 놓았는데, 영승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100호가 넘고 면적도 큰데, 그런 데도 달랑 한 군데 설치를 했어요. 그런 것은 배려를 해서 적은 마을에는 한 개씩 하고 마을이 큰 데는 두세 개를 해서 완전히 그 마을에는 자립적으로 어떤 소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화재가 났을 때는 한 개 가지고는 진압을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거리를 두고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복안을 가지고, 그래서 읍·면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안 돌아가니까 마을마다 1개씩 해 주는 쪽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최소한 30호 이상, 50호 이상 되는 데는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는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뜻에서 물었고, 또 지금 마리면에는 상수도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상수도 작업할 때 함께 묻으면 아주 좋은 방향이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로 다 만들어 놓고 나면 가로등 설치한다고 도로 굴착하고, 이런 게 이중 삼중으로 제기가 되니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해 버리면 설치하기도 용이하고 다시 길 포장해 놓은 것 안 뚫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고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관정을 하는 마을과 또 이 사업이 연계된 그런 마을에는 동시에 하도록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고,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계곡물을 이용한 자연유화식 상수도가 아직까지 227개소나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돗물 때문에 마을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