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관광개발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입니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홍보담당 3,301만6,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신문광고료 부족분 기정 3,60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4,200만원이 필요합니다. 600만원을 하고, 신문구독료 부족분 200만원하고 군정 광고료, 도민생활체전, 황강축제, 대야문화제 및 각종 군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광고비입니다. 신문광고에 2,000만원, TV광고에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절감은 3,154만3,000원입니다. 여비부분 국내여비 문화예술담당에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에 10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20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암사지, 죽죽비, 옥전고분군, 백암리 석등 등 문화재 주변 정비, 잡초제거 일사사역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문화행사에 민간인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은 통영시와 장수군에 민간인이 참석할 보상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 9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입니다. 당초에는 5,7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확정 시달되어내려오면서 확정금액이 3,700만원이 되어 가지고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학교운영지원입니다. 문화학교운영비 지원액인데 사군자, 컴퓨터, 전통음악 등에 대한 문화학교 운영 지원인데 당초는 680만원인데 확정이 600만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80만원을 감을 시킵니다. 도비보조사업 문화행사지원에 저희들 3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으로 예술단체 15개 단체에 각 20만원씩 행사하는데 지원토록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2004년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050만원, 군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야문화제 행사시 예술공연 마당극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됩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해인사 소화시설사업에 1억5,000만원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7,500만원이고 도비 3,750만원, 군비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사업으로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부족금에 대해서 1억5천이 추가로 국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96페이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기정 5,124만원인데 확정이 4,000만원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를 1,124만원을 감을 시킵니다. 학술용역비 남명 생가지 발굴 추가입니다. 일전에 남명 생가지 발굴 추가사업을 했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추가로 발굴해서 정확한 고증을 해야될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학술자료 근거에 의해서 불가분 추가로 2,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마칠까 합니다. 시설비입니다. 내암유적지 정비사업에 494만7,000원입니다. 건물철거 및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윤씨고가 보수정비입니다. 1,978만4,000원입니다만 갑작스레 사랑채 붕괴에 따라서 긴급보수비로 확보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97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내암유적지 정비와 윤씨고가 보수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구내식당에 방송시설이 미비해서 추가로 방송장비 설치비로 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팔십리 윤씨고가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집행 잔액을 반환합니다. 팔십리 윤씨고가에 340만7,000원, 용연사보수 138만5,000원, 충현사보수 226만6,000원 등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위에 국비보조금반환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위에 내용과 같은 사업으로써 도비부담금만큼 반환하게 됩니다. 98페이지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입니다. 3,500만원을 직장경기부 육상운영을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육상 1명을 추가 영입하는 선수 인부임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감독 가계보조금 등 840만원을 계상하고 운동선수 피복비 및 출전경비, 퇴직금해서 1,660만원해서 합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내 군청 직장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령에는 궁도로 인원이 7명이고 소요예산은 2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육상으로 해서 인원은 6명으로서 2억정도 확보해 놓고 창녕군은 정구로서 7명에 2억5천을 확보해 놓고 있고 고성은 세팍타크로 해서 3명에 2억5천을 확보해 있고 하동은 태권도 6명에 3억5천을 확보해 있고 거창은 탁구 4명에 2억을 확보해 있고 저희 군에는 육상에 다른 시군보다 인원이 다소 작습니다. 5명에 1억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으로 금년에 선수 1명 더 확보하고 추가경비로 해서 3,5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준비 경기장 및 시가지 꽃박스 설치가 필요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의 효율성 추진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나중에 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체육회 우수선수 확보 및 지도육서에 3,000만원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우수선수 육성 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도민체전 성적 향상을 위한 우수 선수 발굴 영입과 선수 훈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체육에 대해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할애를 해 주시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육성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사전 대비해서 선수 확보와 지도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야간개회식 지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추세로 도체든 생체든 모든 행사를 야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 해보니까 정확한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만 시설을 하게 된다면 10억 이상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도비를 받더라도 너무 과다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임대를 하는 게 안좋겠나 해서 지금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3개소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운영, 청소년체련교실 해서 1,258만4,000원입니다. 국비와 군비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입니다. 3,361만2,000원인데 국비가 1,560만6,000원, 군비가 1,8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배드민턴과 탁구 2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소가 되는데 1,1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반기 7월부터 6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서 배드민턴, 축구, 볼링, 테니스, 탁구, 육상, 건강달리기 등에 운영이 될 예산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여기 도비 2억은 전에 7억을 요청해 가지고 지난해에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액 4억을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천상 그 금액만큼은 시군의 체육시설 보강과 금번 생체를 위해서 줘야 된다해서 요구를 했더니 전액을 다 못받고 2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시설부대비 도비보조사업은 위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에 2,000만원 지금까지 학생체육 즉 학생체조육성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이야기이며 실제 필요합니다. 학생체육이 육성 되어야만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반 생체며 일반 체육이 잘 운영될 게 아니냐 해서 지원을 2,000만원을 금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별 교기 육성, 학교별로 육성할 수 있는 교기를 육성하고 우수선수 강화훈련비 대회출전비, 동계훈련비해서 2,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다목적 활용부지 매입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1억2천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7,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다목적 활용부지 조성비인데 700만원 부지정지 및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별도로 되겠습니다. 대암산-미타산 등산로 개설에 3,000만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길이가 4.3㎞, 폭이 1.5m 해서 위치에 따라서 2m까지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묘산 산제등산로 확충 및 체육시설입니다.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등산로 구간에 인조목 계단하고 운동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정자도 짓고 전체 요구 사항을 다 못해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계단이라든지 운동기구 간단한 것만 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경기장 정비 과목경정입니다. 당초 1억5천이었습니다만 확정을 8,000만원으로 잡고 7,000만원만큼은 과목을 경정코자 합니다. 경기장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경기장 장비 및 용품 구입비로 돌려서 집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과목경정을 요구합니다. 시설부대비는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7,0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합니다. 101페이지 일시인부사역 인부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배치입니다.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문화의 집 내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급여를 도비 군비로 해서 50% 부담하게 됩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에 따른 수련활동 지도인력지원입니다.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하고 1,200만원을 보조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주 봉기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배치할 인력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102페이지 국가기금사업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합천군 청소년수련관에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의 심신을 단련하며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길러 스스로 배움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 군 청소년 수련시설의 특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챌린지어드 밴치라든지 수상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건전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시청각자료 구입과 청소년 건전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입니다. 도예교실이라든지 댄스및노래경연 등 창작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양여금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개보수사업 1억2천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도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군비가 20%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군비 2,000만원은 부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증축 또는 개보수 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5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1,500만원인데 대야문화제 할 때 마당극을 설명을 했는데 마당극은 어떤 마당극을 말합니까?

마당극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은 정부에서,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별로 연극이면 연극, 음악이면 음악을 권장하고 시군별로 몇 개 종목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행사 돈을 집행하면서 대야문화제 행사때 군민이 많이 모이는데 예술공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군비 450만원을 부담해서 확보하게 됩니다. 거기에 연극 주내용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극 부분에는 도에서 공연지정 신청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남예술극단 해서 '오디푸스왕' 공연제목이 되겠습니다. 극단 현장이 '사랑나누기', 극단 미소가 '뒤집기 흥부전', 극단 입체가 '농어촌지역소외계층 순회공연', 거기에 음악, 국악 등등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원단체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제목도 저희들이 필요한 요구 사항은 그러한 단체와 연극 제목을 협의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 지정한 단체 극단 말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안됩니다.

대야문화제 하면 운동경기하고 선수들, 사물놀이하기 때문에 이 극단이 사실 효과가, 운동장에서 마당극 하는 게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전야제 할 때 실내체육관에서 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대야문화제 할 때 마당극 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전야제 시간에 한다든지 대야문화제 본부하고 계획을 짤 때 시간과 날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 8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다음에는 설명자료에 페이지 수를 넣어줘야 찾기 쉬운데 생활체육....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반기 99페이지 생활체육교실 8개소 말씀이지요?

예.

이 사항은 배드민턴, 축구, 볼링, 테니스, 탁구, 육상, 건강달리기, 생활체육에 관한 교실 운영입니다.

8개소 해 놔서 장소인가 해서...

'개소'라 했습니다만 실제는 '종목'입니다.

95페이지 해인사 소화시설사업 1억5천 가운데서 군비가 3,750만원이 올라있는데 해인사 이번에 군비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부담 요율에 의한 군비부담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군의 어려운 입장이라든지 해인사 관계 입장이라든지 저희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과장 생각을 물은 겁니다. 101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배치인데 여기는 위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가회에 있는 걸 말합니까, 용주 고품에 있는 걸?

아닙니다. 용주 고품은 청소년수련관이고 용주 고품이 아니고 봉기요, 청소년수련관이고....

고품에도 뭐 있다 아닙니까?

그게 청소년 수련관!

봉기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이고요?

고품은 없고요, 봉기에 있는 게.

고품 말고...

보조댐 있는 데..

황계폭포 가는 데.... 장전!

장전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청소년문화의 집은?

구보건소에 있습니다. 합천읍에.

지도사 배치를 하는데 1,200만원인데 몇 개월간 배치를 합니까? 1년간 내내 상주하는 것은 아닐 거고?

1년내 합니다.

1,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상주를...?

100만원씩 해 가지고, 도비, 군비를 보태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100만원 받고 청소년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가 의심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 문화공보과에서 당초예산 절감을 3,154만3,000원을 하고 다시 4,78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중에서 홍보담당이 3,300여만원이 되는데 3,300여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홍보담당자가 쓸 수 있는 돈의 요구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담당에 우리 군 전체의 모든 사활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데 더욱이 술곡의 탄광촌 카드뮴 관계도 여러 번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우리 합천은 이런 게 남으로 해서 쌀로 인해서 RPC공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홍보담당이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경비 좀 없습니까?

방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방금 이런 명시된 금액 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실제 예산은 없습니다.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실제 없습니다.

신문구독료 부족분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부족분으로 나와있습니까?

저희들 당초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중에서 예산 계상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신문구독은 군 전체에 들어오는 구독료는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실제 최소한 필요한 구독을 합니다.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보는 것은 계상이 안되어 있고요, 중앙지나 지방지 꼭 필요한 신문과 부수만 예산에 계상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는 신문구독료 해서 여기 일반운영비 내용에 하나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유독 문화공보과에서는 신문구독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데도 또 부족해서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신문광고료 부족분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들 기자하고 홍보담당하고 유대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합천에 주재하는, 저희 지역에 주재하는 기자분들과 유대 강화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봉산 술곡의 카드뮴 검출 관계로 신문에 보도된 것도 있고 어제 아래 방송국에서 촬영 오는 것도 저희들 지역에 쌀 판로에 영향을 안 미치게끔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 기자로 하여금 최대한 농민들 입장에서 판로에 영향이 없도록 협조 요청도 했고 했는데 이 앞에 신문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사실 그 신문 내용을 보면 품질관리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합천에는 나락 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한 톨도 유출 안하고 전부 소각을 했는데 기사를 지역 기자들이 송부를 해 놓으니까 본사 데스크에서 잘 한다고 한 내용을 합천에 카드뮴 검출해 가지고 농산물을 폐기를 했다는 제목으로 크게 부각을 시킴으로써 합천에 쌀 판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저희들이 신문기자들한테 이런 내용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적극적으로 항의랄까 본사에도 좀 항의를 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았으면 본사에다 항의를 해달라고 이래 요구도 했습니다. 어제 아래 방송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기록 21'해서 어제 목요일에 7시 35분에 고성을 주제로 해서 하면서 합천 술곡이 나왔습니다. 고성은 아주 20분에 걸쳐서 거기에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고 저희 합천은 그 내용을 보면 그래도 관리를 잘하고 시장에 쌀 한톨 유출 안하게끔 자치단체에서 할 만큼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애를 썼습니다만 그 보도내용이 우리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 걱정을 했는데 완전하게 저희들 바라는 목적대로 홍보 관계를 잘 처리를 못해서 미안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중앙지가 몇 개, 지방지 몇 개, 얼마를 보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신문 구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군수실, 부군수실, 문화공보과해서 3군데 중앙신문과 지방신문을 구독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드릴까요?

한 부씩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합천군이 도민체전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이라서 성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남 20개 시군 도체전에 필요한 예산이 각 시군에는 얼마인지 합천군에는 얼마인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어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는데 아마 교육청에서도 여기 나열된 체육 관계 예산은 나가고 있는 것으로 믿거든요. 여기는 별도로 어느 학교에 어떤 종목에 쓰는데 지원이 되는지? 99페이지!

학교에서 육성시키고자 하는 운동 종목이 있습니다. 교육장께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학교 체육을 육성시켜야만이 합천 장래에 꿈나무를 키워야만 비전이 있다 해서 실제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합천군만은 학교 체육육성 지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요구를 해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학교별 교기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계 같으면 배구, 합천같으면 농구, 합천고등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각기 학교별로 육성할만한 종목을 찾아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얼마 어떻게 지원되는지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사항을 파악을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합천교육장님이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합천은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과연 얼마를 지원하고 어떤데 쓰여지고 있는지를 보고 진짜 다른 시군은 하는데 우리 합천이 안할 경우에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또 요구를 하더라도 어떻게 쓰여지는 이런 부분까지 죽 되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도 검토보고도 안하고...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요,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지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파악한 자료를 제가 안가져 왔는데 필요하다면 그것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시설비 양여금 사업인데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는 용주 청소년수련관 거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용주 청소년수련관은 계속 군비도 나가고 국비지원해서 증개축도 하고 개보수도 해 주고 하면 결국은 그걸 운영하는 운영업체에 모든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인데 앞으로 이것도 어떤 제도 개선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인근 시군에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이 앞에도 심의를 해 가지고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만 저희들 3년에 1억이라는 돈을 받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무상위탁 내지 지원해주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만 위탁을 해주면서 돈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해주는 사항은 행정에서 물론 1억을 받아가지고, 3년을 분할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3,300만원 내지 3,500만원이 되는데 그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다른데 돌려쓰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투자해도 아시겠습니다만 증축이라든지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1억이 아니고 몇억을 지원을 받아야 될, 증축을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양여금으로서 1억이 내려와서 부담금이 20%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증축을 해야 될지 개보수를 해야 될지 필요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인데 다른 시군보다는 합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1년에 학생들, 일반인을 비롯해 가지고 몇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연간 25,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25,000명 수용하는 이 분들에 대한 생활필수품 쌀, 야채, 고기는 주로 어디에서 구매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합천읍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식품업소에서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공보과장님은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또 일부분 이익금이 발생한 부분은 개보수를 해 주고 양여금으로 또다시 증축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 합천에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20,000여명이 1년에 생활할 수 있는 정도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먹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 합천에서 생산된 물건을 먹는지 안먹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안먹는다면 이 부분만큼은 합천 걸 써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관리 감독도 안하고 막연하게 건물 지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돈 벌어가는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이거 없어도 됩니다.

쌀이며 식품은 합천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청소하는 사람, 인부로 쓰는 사람은 합천 사람을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청소년수련관에서 1년간 식료품 등 들어간 부분이 어디서 얼마를 샀는지 자료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과장님이 우러나서 우리 지역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 서야만이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고, 앞으로는 이런 제도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없는 예산에 자꾸 나오는 부분도 그렇게 할 거 같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밖에 안되는데 다른 시군을 팔리는데 서울 명동에 땅 한 평에 2억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하는 거고 시골 땅 한 평에 임야는 500원, 300원은 그만큼 가치가 없어서 안하는 겁니다. 합천의 수련관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각처에서 이걸 운영해 보려고 입찰 때 많은 사람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걸 다른 데 안되는 걸 팔려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는 한다는 걸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 사항은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지역에 미치는, 지원해 줘가지고 건물 짓고 지역에 미치는 거하고 청소년육성을 하기 위한 정부 시책적으로 청소년 시설을 지어서 앞으로 국가 장래를 위한 사업으로 국가에서 많이 건립비를 지원해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지역의 식품도 이용하고 지역의 사람도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지금 그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깊이 있게 어느 식품 업소 쌀을 이용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어쩌면 오해를 하려고 하면 제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합천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느 업소에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인간적으로 물어보고 안쓰면 이런 도와 달라는 식으로 하면 오해 받을 거 없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 한 포대 파는데 2,000원씩 택배비 군에서 부담해 가면서 쌀 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만일 집안에 있는 것도 안판다고 하면 엄청난 잘못입니다.

식품하고 합천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확실히 한다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앞으로 확인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합천물품을 꼭, 만약 안할 경우면 꼭 하도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94페이지 보면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가 있는데 1년에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를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까?

예.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두 차례 하고 있습니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화재 부근을 가끔 가다 가보면 쉬운 말로 귀신이 나올 정도로 되어 있어요. 특히 방학기간이 되면 대학생들이 문화재라든지 이런 걸 견학을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청소를 말끔히 해서 정리정돈이 잘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 박오영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입니다만 덧붙여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련관 임대를 해 주면서 수련원까지, 합천군 내에 수련원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수련원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가회는 용도폐기를 시켰습니다.

언제부로요?

지난해 말에 폐기처분시켰고요.

그러면 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같이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언제부로 끝난 겁니까?

수련관은 금년 6월초에 끝났는데요, 수련원은 그 중간에 작년말에 그 필요성 여부 때문에 폐기시키고 재무과로 재산을 이관시켜 놨습니다.

며칠 전에도 수련원을 임대를 해 줘가지고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던데 누가 해 준 겁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게 그래서 묻는 겁니다. 보니까 나도 대충은 임대기간은 알고 있는데 며칠 전 엊그제도 임대를 해 줘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놀고 밥도 지어먹고 실제 가보니까 음식찌꺼기를, 가보시면 알지만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리도 끓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대 기간이 끝이 났으면 예를 들어서 문이라든지 사용할 수 없도록 철장을 해 놓든지 조치를 해 놔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그 밑에 들어가서 물건이 있으면 파손시킬 우려도 있고 들어가서 둘러보니까 다른 물건은 옮겨가고 없어요. 집기는 없는데 그것을 조속히 과장님은 어찌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군 자산이고 하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간에. 궁금해서 엊그제 재무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재무과에 알아봤습니다. 재무과로 인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는 재무과에서 할 거네요?

예. 지금도 재무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재무과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리 문제를 재무과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된 건물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지난번에 물으니까 뜯어서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차장 부지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사용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하려면 매각 조치를 하든지 해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붙들어놓고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대여를 해 주는지 안해 주는지 실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게 끝이 나서 일단 이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는 것은 어디서 빌려줬던 빌려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서 차후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제 소관이 아닌 업무를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재무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려고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집기같은 것은 보니까 옮기기는 옮겼는데 안에 앰프시설이나 TV도 하나도 없어졌더라구요. 그 부분은 언제쯤 옮겼어요?

지난해 저희들이 사용가능한 장비는 청소년수련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밑에 집기, 식사를 조리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것은 ?

지금 이쪽 식당은 그대로 일단 건물도 낫고 해서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식당은 예를 들어서 안하든지 다음에 어떻게 되면 그 집기도 옮겨가지고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

지금 다 됐어요.

예. 다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해 왔는데요. 뭐!

수원도 부족하고 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삭감을 하든 안하든 위원들이 판단할 일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구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오영위원님께서 질문드린 사항인데 학교체육 육성자금 해서 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조사를 해서 지급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만일 군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군청에서 직접 바로 학교로 사업이 지원이 되는 건지, 교육청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지요. 저희들이 직접 조사가 어렵구요, 예산이 확보가 될 게 확실하면 저희들도 현장에 가고 교육청에 사전에 협조를 구했을 건데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지원 종목이라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진성입니다. 위원님들 1회 추경예산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운영비 노인복지담당에 359만5,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린이날 기념 시상품 구입하고 사회단체 군정유공자 표창장 구입사회단체 군정유공자 시상품 구입, 군정유공자 감사패 제작하고 해서 359만5,000원입니다. 당초예산 절감을 628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3·1재현행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 얹어놨는데 지난해 3·1독립운동 재현행사는 매년 하는 게 별 효과가 없다 해서 금년에는 안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이 감이 됩니다. 장애인복지분관 운영비를 사무실 임대료를 공공시설사업소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장애인 분관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설치한데 있습니다. 밀양시가 장애인 분관이 있고 하동이 있고 우리 합천이 있는데 지금 다른 밀양하고 하동에서는 전에부터 시군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60만8,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위의 국도비 가감에 따라서 감이 된 겁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69만8,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당초에 21종에서 25종으로 기구가 몇 가지 늘어나기 때문에 증이 되는 겁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64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166만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가감이 된 겁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서 장애인심부름 센터 차량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도비 850만원, 군비 850만원 해가지고 1,7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복지분관 운영비가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와 도비로 보조해준 건데 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소규모 장비 보강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3·1운동기념탑 건립 및 체육공원 조성해서 1억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로서 삼가에 3·1운동 기념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박우건 추진위원장이 추진을 맡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3·1운동 기념탑 민간조직이 조직되어서 민간단체에서도 돈을 지금 모금을 해 놓고 앞으로 건립계획으로 도비가, 이게 지난해 내려온 건데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독립운동가 구재진 묘소단장 및 묘비건립 사업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기초생활보장사업 집행잔액 1,685만9,000원, 근로장려금 집행잔액 347만2,000원, 밑에 그것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집행잔액, 14호 태풍 매미 이재민 구호비 집행잔액 해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 반환하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이 98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저희들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쌍책, 덕곡, 쌍백 3개 면이 있습니다. 쌍책하고 덕곡은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줘가지고 관리하고 쌍백은 지금 복지회관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리가 되고 나면 이 사람들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3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어린이날 행사를 했는데 총 경비가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군에서 500만원을 보조해 주고 JC에서 주관하면서 자기들 자부담이 700만원이 들어가고 이 300만원은 무대설치비로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무대설치비를 줘야 되느냐 하면 당초에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새천년 생명의 숲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도록 해서 무대설치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18페이지 보험료에서 194만8,000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노무자 노인들 일자리를 마련해서 일하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혹시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때 산업재해 대비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비보조사업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912만4,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국도비 증감에 의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방학중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제수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9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가 19명입니다. 관내 고등학생에 대한 공납금이라든지 입학금 같은 것을 주기 위해서 교부를 한 금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위원 활동비가 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관내 아동위원이 읍면에 2명씩 34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10만원씩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시설보호인데 시설에 나가는 돈인데 60만8,000원 도·군비의 증감에 따라서 증이 되었습니다. 보육사업에 종사자 인건비가 342만1,000원이 요구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871만원인데 합천 삼가, 가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육시설 개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보조 보육시설 장비비 212만5,000원 이것은 어린이집에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초계하고 합천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63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집을 개보수를 해주는 게 아니고 도배나 장판이나 간단한 걸 갈아주기 위해서 세대당 70만원씩 9세대 63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가야면 매안리 중매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지금 행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청에서 지청장들의 이동이 있고 해서 검찰청과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려고 1,000만원 상사업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태풍 피해 복구 공제 부족분 6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작년 매미가 와가지고 새마을지회 회관이 피해를 입어서 작년에 피해복구 공제금으로 672만3,000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672만3,000원가지고 새마을 지회 회관이 수리가 안됩니다. 600만원을 더해야 실제 견적을 내보니까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600만원만 더 보태면 최소한 절약해서 안되겠나 싶어서 600만원을 요구합니다. 복지회관 개보수 보일러입니다. 이것은 관내 복지회관에 보일러를 개보수 추가 필요할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하는데 당초예산에 3억하고 이번에 7억2,500만원 해서 10억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로서 5,000만원 요구했고 내천마을회관 보수에 3,000만원, 정동마을 경로당 신설하는데 4,500만원, 동리 할머니경로당 보수하는데 3,000만원, 청계 2구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2,000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아동복지사업 집행잔액 2,261만1,000원, 노인복지 및 장사관련 집행잔액 7,051만4,000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도 아동복지 집행잔액 241만3,000원 죽 해서 반납해야됩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합천군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자 인건비 379만1,000원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일하는 아줌마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인건비가 너무 적고 해서 1일 2만3,300원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서 379만1,000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여성단체 특성화 사업 추진해서 2,400만원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걸 현재 여성단체의 특성화 사업을 12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각기 하는 사업도 다르고 군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여성단체에서 참여하는 일도 많고 해서 2,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1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봉사활동비 1,5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400만원, 이것은 대병에 있는 문형규씨라고 자원봉사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 외 회원들이 354명이 있는데 이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최소한 이 사람들이, 봉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는 게 참봉사의의미가 있는데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음료수 값이라도 줘야 안되겠나 해서 봉사활동비 1,500만원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가입비를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봉사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400만원, 자원봉사포탈 활성화 하는데 2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여성복지사업 집행잔액 88만4,000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125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58만5,000원을 반환해야 됩니다. 12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5,1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예비비가 1억5,1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결식아동 방학중에 급식비, 또 소년소녀가장세대 제수비 이런 것이 대부분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133만4,738원이 전반적으로 복지부분에서는 증감이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소년소녀가장세대 제수비라든가 결식아동 급식비라든지 대부분 감이 되었는데 왜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아동이 10명이 있습니다. 연중 1일 2식 해서 1식에 2,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912만4,000원이 감이 되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 20,000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여를 하겠다고 20,000명의 국비를 확보했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국비가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감이 됩니다. 그러나 국비가 감이 된다고 해도 이 결식아동은 정말 말 그대로 제일 어려운 애들인데 이 애들을 급식을 하기 위해서 도비 209만9,000원 이게 기정에는 제로로 되어있는데 국비가 삭감되는 대신 209만9,000원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우리 지금 현재 군비도 666만1,000원이 감이 되는데 기정 876만원이 경정을 하면서 도비 299만원하고 국비가 좀 감되는 대신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그걸 일단 이 애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해 주고 국비는 도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이런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야 될 것이냐 하면서 우리가 시군 사회복지과장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가서 추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이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시설보호비는 합천읍 내 서정환씨가 운영하는 애육원하고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다가 거기에 운영비하고 어린이들, 학생들 급식비라든지 시설보호비가 60만8,000원이 올라가는데 국비가 기정 7,733만8,000원에서 7,782만4,000원으로 48만6,000원이 증이 되고 도비가 966만7,000원에서 972만8,000원으로 61만원이 증이 되고 군비가 966만7,000원에서 972만8,000원으로 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부담비율이 정부예산지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부담이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쭤볼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113페이지 장애인복지분관 운영비는 지금까지 없었던 종목이 생긴 거 아닙니까?

분관이 98년도인가 생겨서 옛날에 도에서 분관을 밀양하고 하동하고 합천하고 있는데 사실상 분관은 거창에 생겨도 되고 다른 군에도 생겨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임 군수 있을 때 복지분관을 하나 만들어달라 했는가, 요구를 했는가 이래 되어 가지고 분관이 생겼는데 여기 운영비는 전부 국비하고 도비하고 운영비를 다 주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신체장애자한테, 장애자들한테 하는 일,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눈에 안보이게...

제가 그 사람들 활동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분관이 예술회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창녕이나 다른 두개 시군은 분관 사무실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밀양이 시청사 내에 두고 있고 하동은 다른 데 바깥에 두는데 군비로써 지원을 해 주고 우리도 한 2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다른 데는 시청 내에 있거나 아니면 군에서 군비로서 사무실 임대료를 주는데 달라, 달라는 걸 우리도 실제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도에 장애인지회에서도 다른,

과장님, 질문한 내용만 이야기 하셔야지 자꾸 내용이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합천 예술회관 임대료를 내면 임대료를 받는 수급자는 누가 됩니까?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문화원에다가 임대료를 납부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군의 재산을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안했습니까! 장애인 이것도 결국은 문화원과 같은 공공시설단체인데 거기 들어가는 임대료를 우리가 물어야 되고 지금 타시군 두 군데중 하나는 시청이고 하나는 일반 건물이면 당연히 임대료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시군과 맞추기 위해서 임대료를 낸다는 것은 결국 군비 200만원이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는 문화원에다가 주는 것 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문화원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데 대해서 200만원을 다음에 깐다든지 하는 전제조건이 안되고 임대료를 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200만원이 그냥 무의미하게 가는 것은 잘못이다. 그 부분은,

이게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도 거기 들어가 있고 한데 문화원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것은 우리 합천군에서 시설관리를 하면 이 돈은 자동적으로 안줘도 되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합천군에서 관리를 하면 돈을 안줘도 되니까 무료로 있도록 하면 되니까...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을 군에서 관리했을 때와 문화예술단체에서 관리했을 때와 비교분석표를 봤을 때 군에서 관리했을 때는 이익금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즉 말해서 지출액이 적다 이거죠. 그리 하는 걸 두고도 문화원에다가 위탁시켜가지고 이 돈까지 준다는 것은 잘못이니까 시정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심부름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심부름 센터가 되고 차량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을 우선 하고 그 외 여타, 시각장애인이 어디를 가겠다면 이 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장을 보러간다 하면 시장 좀 봐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불편을 최소화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합천군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 됩니까?

제가 업무보고서를 안가지고 와서, 시각장애인이 1백몇십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부름센터 차량을 1,700만원 주고 샀을 때 운전하는 사람 봉급은 누가 줍니까?

현재 시각장애인 회장하고 각종 장애인 회장들은 무보수이고 지금 현재 사무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원 한 사람 월 7·80만원 그렇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장애인 차가 있습니다. 별도로 백몇십명 시각장애인을 위해 심부름센터에 1,700만원을 주고 사는데 사는 것까지 좋은데 운전하는 사람 봉급은 어디서 주느냐 여기 예산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백육십몇명이 심부름센터에 물건을 그만큼 실어나를 수 있는 물량도 없을 거고 이 돈은 어디서 나올 건지?

시각장애인 사무요원 한 사람하고 차를 모는 사람하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차량 구입 다 했습니까?

예.

다른 시군에요?

예.

그 자료 좀 하나 빼주시고 당초예산에 어디 들어 있는지 운전사하고 사무보조원하고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이 필요한 교통수단에 노란 봉고버스 조그마하게 있는데 그거 하나도 하루 운영할 정도의 일거리 밖에 없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되는 걸 굳이 사는 건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식으로 밖에안된다!

이것은 박위원님 실제 남의 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행정 기관이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 장애인들 관계를 다른 시군에 따라간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나 국비로서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해 주라는 걸 우리 군에서 유독 다른 군에 따라가서 합천군도 하느냐 말씀하시면 그것은 조금...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두 명 있는데 다른 시군에 한다고 해서 합천 따라갔을 때 두 명을 위해서 군비가 안들어갑니까?

박위원님! 두 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장애인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사람하고 차량이 맞아야 되지,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시각장애인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장애인이 전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한 3,000명 됩니다.

3,000명되는데 지금 노란버스 운행회수 기록을, 운행일지... 휠체어든 뭐든 장애인을 위해서 타고 있는 운행일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운행일지에 보면 하루 한 두 번 쓰고 그 정도인데 물론 돈이 많아가지고 사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하는 건 좋은데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라고 하면 국비는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이지 그냥 나오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약 휠체어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만약 장애인들이 휠체어택시를 불러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잘 안움직였다든지 제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시 감독도 중요하지만 하루 쓰는 운행기록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115페이지 장애인 재활시설 장비 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1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장애인지역 재활시설 소규모 장비 보강 이것은 지금 장애인 복지분관에 특수아동 교육용으로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기자재 이름까지 대라고 하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특수아동한테 교육용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건데 세부적인 것은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3,000만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장비를 어떻게 쓰기 위해서 얼마짜리를 몇 개를 사가지고 쓰겠다 이런 정도는 되어야지 막연하게 올려가지고 다시 알아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선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군비입니다. 군비. 도비보조사업은 3·1독립 운동 1억이 도비사업이고 위에 것은 전부다 도비보조사업인데 그런 정도는 알아가지고 해 주십시오. 1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이 부분을 한번 봐 주십시오.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해서 죽 예산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선에 내천마을회관 보수는 3,000만원은 무엇 때문에 3,000만원이 들어갔는지와 청계2지구 마을회관 건립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건립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회관 보수는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천마을회관보수는 기존 내천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게 마을회관이 조금 손을 봐가지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건강교실인가 장비구입해서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 있는 내천마을회관을 보수하기 위한 보수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청계2구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회관 기존 있는 마을회관 있는 걸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내천마을회관 보수는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걸 나열했는데 없어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 무슨 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제일 밑에 청계마을은 건립 아닙니까? 건립! 새로 짓는 데는 2,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내천마을회관 이것도 뜯어버리고 2,000만원 들여가지고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 청계마을회관 이것은 여성이장 사업비 3,000만원하고 건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동 마을 경로당 신설하고 동리할머니경로당 보수하고 이 부분은 위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 5,000만원 증액, 여기에 안들어갔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르면 여기 종목마다 명시가 되고 위에 명시가 안된 것은 무엇 때문에 명시가 안되었습니까?

명시 안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비가 3억7,600만원 39개소 들어왔는데 현재 명시된 거 외에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요구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명시된 것은 빼도 박지도 못해가지고 보수를 하든지 신설을 하든지 건립을 하든지 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위에 마을회관 전체의 예산과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막연하게 올라온 부분은 그야말로 내 마음에 따라서 개보수 해 줄 수 있는 마을이 있고 안해 줄 수 있는 마을이 있고 마을회관 건립도 내 마음에 따라서 건립해 줄 수 있고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명시를 해 줄 수 없습니까?

이걸 명시를 해준다는 것은 제가 현재 상태에서 명시를 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으면 이 예산 따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아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줘도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회관을 짓지 못했다! 어느 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짓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박위원님, 그건 좀 좋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실제 우리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저는 정말 군수고 제가 의원같으면 진짜 51동에 28억600만원 들어왔는데요. 제 같으면 이거 한 80%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실제 우리가 동네 겨울에 추운데 가보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기름 때려고 하면 기름값이 아까워 가지고,

과장님! 제가 여쭈는 부분은 기름을 아끼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마을회관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예산 담당하는 실장님한테 마을회관 예산을 많이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많이 받았다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고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개보수 하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는 우리 의원이 알 수 있는 자료는 되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부분이지 마을회관 짓는 걸 추궁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마을회관 100% 짓는 것은 원하고 있습니다. 전의원님들이.

박위원님께서 말입니다. 이걸 내역을 내 달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예산 심의하는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예산을 더 주십사 하면서 여기 와서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는 마당에 이 내역을 어떻게 내드리겠습니까!

밑에 있는 4개 마을은 왜 내역을 내놨습니까?

우리 군수님이 연초에 읍면 연두순시하다 보면 군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 가지고 사람들 7·80명씩, 100명 이상 모아놓고 손들고 군수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해 주십시오 하는데 군수가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러겠습니까! 군수님이 마을 읍면 순시할 때 건의가 된 사항을 확답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수가 읍면 순시해 가지고 대답한 부분은 예산상에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명시를 하지 않아 가지고 마음대로 가는 이 부분을 시정해야 되고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회관 필요한 데가 금년도 57동인가 이리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51동입니다.

51동 5,000만원씩이면 25억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산된 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17개 읍면 중에서 마을회관이 90%된 데가 있는가 하면 60% 되어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상에 어느 정도 들어온 51개 회관은 무슨 면에 무슨 마을에 이게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봉산같으면 1개, 쌍백같으면 2개 이런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17개 읍면에 골고루 하나씩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동당 면에 하나씩 준다고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최근 저희들이 2, 3년 정도 군에서 마을회관 건립비 배부한 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이 20동이 넘는데 17개 읍면에 1개씩이라도 17동입니다. 나머지 3〜4동은 다른 데 인심 쓰더라도 1개 면에 하나씩 보장되느냐는 이것도 과장님이 대답 못할 정도이면 이 명시된 거 이것마저도 위원들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회관 부분은 지금 박위원 말은 민간적자본보조에서 회관 건립하고 개보수 하자는데 위원들 반대는 안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게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전신에 명시를 해놓기는 뭐하다, 사전 계획을 수립하기는 뭐하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사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밑에 정동마을 경로당 신설, 청계2지구 여성이장 3,000만원하고 2,000만원 보태서 준다면 이것도 위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7억2,500만원에 보태가지고 7억9,000만원 해 버리고 보수 2개는 5,000만원에다가 6,000만원을 보태가지고 1억1,000만원해가지고 나중에 예산 통과되고 나서 명시해도 좋다 이겁니다. 이것은 군수님 연두순시 건의사항으로 배분을 해도 좋은데 군수님 연두순시든 군수님이 좌담회에 나갔든 군수님이 민간인과 만남을 했은 군수님이 약속했던 건 딱 명시를 해버리고, 명시한 거 깎는다 칩시다. 군수님 명시한 거 좋다, 1억5,000만원 깎아버려도 이 앞에 명시 안된 공통 여기서 먼저 준다고. 백번 깎아도 소용없어요. 이것부터 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묶든가 명시를 하려고 하면 같이 명시를 해야 될 건데 군수님 것만 딱 명시를 해 놨는데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16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이 4,300만원 이렇게 많은 국고보조금이 다시 반환해야 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3년도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집행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많이 책정되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항목으로 만들어서 쓸 수 없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자라든지 현재 그 사람에게 지원해 줄 것은 기준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주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자활근로사업에 일반인들 후견인들 해가지고 5,000원씩, 1만원씩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모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4,300만원 반환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 사업하는 집행기관에 사회복지과장님은 감사한 적은 있습니까?

이 자활근로 집행잔액 4,300만원 반납된 걸 가지고 우리 담당자 보고 이 돈 4,300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을 안가지겠느냐, 하루 일하는데 돈을 3,000원 준답니다. 3,000원 주는데 도시같은 데는 시가지 같은데 노인들 보고 쓰레기를 주워라든지 담배값 정도로 벌어도 되니까 대도시같은 데는 소화가 되는데 농촌에는 돈 조금 받고는 노인들이 안하려고 한답니다. 못한답니다. 이 돈을 반납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아, 농촌 실정에 맞게끔 단가를 올리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길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하든지 아니면 안하려고 하면 어떤 지침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개정이 안되면 우리가 이 돈을 내려보내지 말라고 하든지 안받든지 해야지 이 사람아, 이 돈을 받아가지고 돈 4,300만원 반납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안가겠나 우리 전덕규 보고 뭐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총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국비, 도비!

여기는 군비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2003년도 자활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도 없고 군비는 10원도 없습니까?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집행을 안하고 2003년도 집행을 해야되는데 집행을 안하고 노인들한테 3,000원씩 주고 하려니까 노인들이 놀았으면 놀았지 안하려니까 이 돈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만큼 많은 돈이 반환되면 상급기관에서 합천군은 자활근로사업에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 예산이 이만큼 깎아졌을 때 운영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농촌하고 도시하고 구분해 가지고 농촌에서도 안할 말로 농촌에서는 자기 집에서 나오려고 하면 십리 이리 되는데 돈 몇천원받고 할 수 없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건의해서 안 그러면 이런 예산을 농촌에는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과 조금 전에 서로 고성을 조금 올렸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사후관리 운영상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쓰고 일단 하고 보자 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충돌이 됩니다.앞으로 2004년도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도 보고 이익이 발생하는지 손해가 가는지도 보고 이런 모든 것을 지시 감시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을 짜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지 앞으로 이 부분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감사랄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독립운동가 구재진 묘소단장 및 묘비건립비 지원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아닌 것으로 믿고 일부분 지원하는 겁니까?

독립운동가로 원호처에 등재되어있는 사람이, 독립운동가로 인정받는 사람이 국비를 100만원을 지원 받았고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초계 중리에 있는 분인데 후손들이 묘소를 단장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겁니다.

제가 여쭤 보는 건 전체 100만원으로 하느냐, 지원을 100만원 하느냐 여쭤본 건데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군에서 달랑 100만원 지원하더라 이 소리를 들을 바에는 조금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이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박오영위원님의 부탁에 아까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4,300만원 반납하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남이 보더라도 국도비 보조할 때 예상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좀 작게 받았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안올라갔다, 내려오는대로 받아가지고 국도, 군비 보조내시 그대로 하려니까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3·1운동 행사가 과연 2,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필요가 없고 수정을 하든가 안했으면 좋겠다니까 복지과장께서는 매년 해오던 거고 사회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했다고 내일 모레 두 달 전의 일을 예상 못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2,000만원 계상해 놓은 거 또 하려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군수하지 말라고 하든 누구든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자 하고 몇천만원 삭감해 버린다고. 이것은 따지고 보면 의원들을 우롱하는 거다! 당초예산때 하지 말자니까 해야 된다 해 놨으면 죽어도 해야지. 또 하기 싫으니까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삭감해 버리고. 어린이날 기념도 그렇습니다. 500만원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500만원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돈 300만원이지만. 500만원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800만원 들어버리면 300만원이지만 예산이 60〜70% 증가되었다! 하다보니까 300만원 더 들었다! 더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예측가능한 예산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최경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9페이지 1회 추경예산으로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3,120만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9억2,801만7,000만원을 합해서 예산총액이 9억5,2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120만5,000원에 대한 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 1,862만3,000원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분과 그리고 현재 조성중에 있는 생명의 숲이 아직 공공시설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소한의 관리 인부임 2명에 대한 6개월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이 7월말로 만료가 됩니다. 8월 1일부터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직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소모품과 시설유지 관리경비로서 2,227만원과 휴양림에 업무용차량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 관리비 735만원해서 2,162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절감이 10% 있습니다. 이 금액을 공제한 254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60만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직책업무추진비가 월 15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0만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150페이지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자연휴양림에 노인 견학 실시를 하게 되는 보상금인데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소에는 최소비용으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만 대상 분들이 노인 분들이고 해서 소외감 해소라든지 당일 점심도 접대를 하고 또 돌아가실 때 변변한 선물을 드리자는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 부족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 600만원입니다. 휴양림에 관용차량을 구입하게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 1톤 더블캡을 구입하도록 해서 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자연휴양림의 지역의 특수성, 작업도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기종을 1톤 덤프트럭으로 기종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수련관 방송장비가 없어가지고 이 수련관은 33평인데 이것은 대부분 교육장이라든지 아니면 오는 사람들이 수련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면적을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장치가 안되어 가지고 이용자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사항이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방송 장비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0만원, 함께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것은 휴양림 내 2003년도 태풍 루사 피해때 복구비로서 국고보조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치 않고 우리 군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익금으로 함으로써 금해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반환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43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직영을 언제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8월 1일부터!

150페이지 자연휴양림 노인견학 실시에 당초예산에 100만원인데 2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네요?

예.

그동안 견학을 한번 실시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금년도에 저희 소에 특수시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수기가 되면 노인들이 견학하면 일반 휴양림에 오는 분들한테 지장도 되고 장소도 협소하고 비수기에 노인들이 견학하는 게 좋을 건데 이 100만원을 가지고 한 두번이라도 실시를 해서 효과라든지 감안해서 200만원을 요구했더라면 한 번해 보니까 참 좋더라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200만원을 요구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견학을 한번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도 이 시기를 성수기를 피해서 성수기를 지난 9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당초에 100만원을 했을 때도 그 날 중식을 대접하고 간단한 선물을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한 50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적다 사실 노인들이 소외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확보된 돈 가지고 한다면 사실 그 날 노인들에게 접대가 섭섭해 가지고 나중에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겠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전체 이번 추경 예산과 합해서...

잘 알겠습니다. 한번 실시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17개 면의 노인들에게 골고루 견학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예산 자료 설명 자료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제일 명료하게 페이지수도 기재하고 해서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오도산휴양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지역을 한번 다 다녀봤습니까? 금년도!

금년 연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 최근에는?

최근에는 못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에 한번 다녀봤습니다. 지금 휴양림 자체의 성수기가 지금부터 아마 6, 7, 8 늦으면 9월까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 둘러보니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상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준비를 못했으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있다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 태풍 매미때, 태풍 루사때 제방이 붕괴 되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작년 매미에 일부분이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한 사람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별도 예산을 해야 할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위에서 관리사무실까지의 개울, 하천주변 양쪽에 수해복구 사업해서 돌을 가지고 쌓은 부분이 돌이 군데군데 많이 내려온 부분을 공사한 사람이 잘못해서 다시 해야될 부분인지 아니면 그것 관계없이 군비로 해야 될 부분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사무소 있는 데부터 철제교량 있는 데까지 제일 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태풍 루사때 태영건설에서 일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있고, 위에는 건설과 소관하고 산림과 소관으로 수해피해사업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공기가 끝나지 않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상에 건설과나 산림과로 구분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 오도산휴양림에서 합니다. 지금 돌이 내려온 부분도 아직까지 흉물스럽게 있고 또 어린이 풀장 만든다고 만든 부분이 있죠?

예.

아직까지 준설이 안되어 가지고 요즘 토요일, 일요일 와도 놀지 못하게끔 하는 풀장 왜 만들었습니까?

풀장은 저희들도 퇴적물이 유입되어 장비를 넣어가지고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장비로는 도저히 안되고 인력밖에 안됩니다. 인력으로 1차적으로 퇴적물을 한번 제거했습니다. 2, 3차 해서 완전하게 6월말 이전에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하든지 인부를 하든지 지금 이 시점은 깔끔하게 해 놓고 진짜 오도산 휴양림에 온 사람들이 멋있고 깨끗하고 놀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도 사람이 올똥말똥인데 지금 가보니까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도로변에 꽃 심어놓은데 꽃나무보다 풀이 커서 꽃이 죽을 지경이고 풀장은 아직 준설도 안했고 배수관 돌 무너진 거 그냥 있고 쓰레기가 중간 중간에 그냥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는 도로 1/3 지점에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차가 오다가 밤에, 들이박았을 때 수리비 누가 물어줘야 합니까? 이런 오도산휴양림을 만든 이상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안그러면 때려 부셔 없애버리든지 해 놓고 욕 얻어먹는다는 거죠. 타군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합천군에 오도산휴양림 지어놓고 관리 이렇게 한다면 미쳤다고 짓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랍니까? 해 놓고 욕 얻을 먹을 짓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거고 직원 4명이고 공익요원 2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오도산 휴양림 내에 등산로 한번씩 다 다녀봤습니까?

예.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습니까! 저한테 모 누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잊어먹고 그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봉산군의원이냐고, 그렇다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도산휴양림 내에 등산로 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잊어먹었는데 관리사무실에 전화해 가지고 내가 어디쯤 길을 잊어버렸는데 찾아오라고 했는데 못찾아와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헤매다가 헤매다가 가조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하기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산로 주변에도 팻말을 붙여가지고 어디로 가는 길 안내도 해야 되고 위험지역은 위험하다고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는 몇㎞ 남았다는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정도는 서비스를 해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놀다 가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길을 잊어먹고 죽을 정도고 가조에서 봉산까지 택시를 타고 와야 될 정도이고. 안됩니다! 여기 보다 좋은 데가 많습니다. 진짜 제가 있는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하나도 요구한 게 없더라구요. 보니까. 예산이 있는 데도 안한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변환경의 풀예취라든지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등산객 한 분이 가조로 넘어간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등산을 하려고 하면 우리 사무실에서 관내 등산로 안내도를 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가면 갈라지는 길에는 최소, 아직까지 원만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방향표시하고 그런 것은 표시를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등산객이 오면 충분한 상황 설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권빈삼거리, 들어갈 때는 거창에서 대구를 가는 방향으로 가면 안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휴양림"하고 "대구" 되어 있는데 휴양림에서 나올 때는, 밤에 나오는 분들이 방향 감각을 잊어버려가지고 거창으로 가야될 사람이 묘산으로 가버리고 대구 갈 사람은 거창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국도변 말씀이지요?

국도변이죠! 거기 삼거리에 나오면 간판을 해가지고 좌측은 '대구, 묘산', 우측은 '봉산, 거창' 이런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은 속기를 보면 알지만 2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안쓴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잘해 주시고 149페이지 일용인부임 1,862만3,000원 인상분 되어있는데 지금 얼마를 주고 있는데 얼마를 인상하기 위해서?

작년도보다, 2만2,960원인데,

2만얼마요?

2만2,960원인데 올해 2만4,300원으로.... 1,340원 증가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시설관리담당 문화예술회관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할 때의 예산 아닙니까? 8월 1일부터는 확실히 문화원에 위탁관리를 안주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은 확정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 문화원에 1년 관리 위탁줄 때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 5,122만원을 연간 주는 것으로...

그러면 작년까지는 5,100만원 주고 문화원에서 관리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지금 보면 8월 1일부터 5개월 동안 2,227만원을 가지고 관리하겠다 하면 제가 볼 때 저쪽에는 7개월, 5개월에 2,200만원이면 7개월 같으면 또 한 5,000만원 더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최대한 관리하는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위탁관리 줄 때 5,1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관리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면서 5,100만원 넘게 써버리면 웃기는 소리라는 겁니다. 좀더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절감해서 최소의 경비로써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입니다. 1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1,639만1,000원 이 금액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로부터 비상근 인력을 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받은 것은 합천박물관이 전시시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말에 준공되는데 입장료 징수요원하고 시설내부 청소 인부 2명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황매산 철쭉군락지 잡목제거 인부임, 실제적으로 황매산에 올라가 보면 황매산 내 철쭉 군락안에 다른 잡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목이 성장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황매산 꽃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매년 작업을 해왔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는 빠져있었습니다. 이것은 올 가을부터 내년초에 황매산 철쭉제에 대비하려고 하면 늦기 때문에 이번 가을부터 기존 나 있는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관광행정담당에 기정보다 6,100만원이 늘어났고 옥전유물전시관에는 4,900만원, 합천호개발팀 3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절감에 10% 시켜서 2,171만9,000원이 삭감되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관행정담당에 6,159만원은 지금까지 관광홍보 CD, 일어, 영어, 중국판 CD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6월 25일에 "태극기 휘날리며"가 일본 전역에서 개봉이 됩니다. 개봉에 앞서 일본 여행사, 기자들 팸투어를 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합천군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4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일본이든지 한류열풍에 의해서 중국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과, 2003년도에 관광안내 책자를 발간했는데 그 책자가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확보를 해야될 부분이 있고 저희들 관광책자라는 것이 A4로 된 책자가 있고 휴대용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이 두 종하고, 영화세트장 홍보용 리후렛 이것은 완전 영어, 일어, 중국어로 3개 국어로 제작해서 앞으로 6월 25일 "태극기 휘날리며"가 일본시장에 개봉되고 난 이후에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가는 것보다 나름대로 합천에 다녀갔다는 기념품이 될 수 있게끔 리후렛을 제작하는 경비가 되고 나머지 일부분은 영화세트장 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옥전유물전시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있는데 8월에 개관이 되어지면 박물관 안내책자라든지 박물관에 소장해야 될 도록이라든지 박물관 입장료, 어린아이의 취미를 돋우기 위해서 이야기 책자라든지 박물관 개장 기념품, 홍보 리후렛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합천호개발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당직수당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40만원하고 관용차량의 관리유지비가 당초에 재무과에서 되어있어 가지고 기존 쓰던 차를 관광개발사업소 정수배정을 받아가지고 중고차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대하고 수리비 한 200만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156페이지 행사지원비 합천관광 팸투어추진 기념품구입 78만원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실비보상금 합천관광 팸투어 추진 해서 300만원, 이 두 건이 있는데 일간 중앙지에 관광여행지, 레저스포츠 기자들을 초청해서 합천군에 관광이미지를 보여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언론에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합천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국내 중앙기자단을 초청해서 합천군 관광지를 팸투어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가야산과 합천호, 황매산, 세트장, 곧 개관될 합천박물관을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중앙기자단들을 불러서 합천관광 이미지를 안내하기 위한 그런 경비에서 해놨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여비 운전원 해서 240만원 삭감이 된 이유는 당초에 포크레인이 두 대였습니다. 06타이어 포크레인하고 02 포크레인인데 06타이어포크레인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포크레인을 매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포크레인 기사를 일반운전기사로 돌리는 바람에 경비 240만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직급업무추진비 60만원은 5급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월 10만원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5만원이 인상되어서 확보된 내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1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황강축제행사지원에서 매년 황강지원축제에 2,0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1,000만원을확보 더해서 2,0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팔만대장경 축제 지원에 2,000만원이 기정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당초 우리예산에서는 2,000만원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 했는데 도에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2,000만원을 군비로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재료비 영화세트장 관리실 및 화장실 비품구입인데 영화세트장 관리실이 컨테이너박스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하고 현재 건립중인 화장실 준공이 되면 소품,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황강축제 행사장 정비 300만원 이것도 매년 저희들이 500만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전년 수준과 같이 3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저희들 관광지 및 축제지원에 간이화장실 3동을 350만원에 1,050만원이 되어있고 세트장 관리 사무실 비품구입에 TV, 냉난방기 이 부분은 입장료 징수 요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고철품귀현상이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는 청경요원이 2명이 야간에 계속 근무를 섭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 서는데 컨테이너박스에 야간 시설이 빈약합니다. 지원시설로서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1,23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댐정비사업 이 부분은 댐주변지원사업비입니다. 당초에는 황매산주차장 설치 사업비 15억이었습니다. 국비지원 과정에서 금년도에 5억이 삭감되고 2005년도에 5억이 더 플러스된다고 해서 우선 황매산 사업비에서 5억을 깎고 한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공설운동장 우회도로개설인데 여기는 3억을 도비 지원받았습니다. 이 지원 받은 도로는 아시겠습니다만 군민생활체육공원의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정율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저희들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황매산군립공원 진입로정비공사 이 부분하고 162페이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자체사업해서 합천호관광로정비사업, 합천호관광지화장실 신축공사 전체적인 금액은 시책교부세로서 금년도에 18억1,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은 게 12억7,000만원, 군비지원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물론 특별교부세라든지 보통교부세는 군비부담이 없습니다만 시책교부세사업은 군비부담이 30%라고 행자부에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억4,400만원은 지금 현재 군비부담이 안되어 있습니다. 군비 5억4,400만원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매산군립공원 진입로 정비공사는 당초 행자부에서 받을 때는 13억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9억1,000만원, 군비가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보완사업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 3억6,000만원인데 3억5,700만원, 나머지는 부대비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전거도로 주변에 주차장 부분에는 아스콘을 하려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갈로서 채우고 지금 둑 밑에 보면 12m도로가 한 약 1㎞지점이 있습니다. 12m 도로에 3m 자전거도로를 빼고 나면 한 8m가 남습니다. 그 남는 부분에 자갈채움을 하기 위해서3억5,000만원 자체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160페이지 황강변 레져시설 개발사업 설계 용역비입니다. 황강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양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용역비 확보된 게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해 가지고 3,000만원을 추가해서 지금 현재 거의 다음주 월요일이 되면 수중보설치 사업 실시설계가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보 실시설계가 납품되면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 설명을 듣고 저희들 수중보와 연계한 황강변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책교부세 사업입니다. 시책교부세 1억을 받고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환경개선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체육공원에 화장실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별도 환경개선과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사업해 나가는 부서가 우리 부서니까 부기를 관광개발사업소로 갖다놨습니다. 대병면의 게이트볼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다 다니시다 보면 노인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대병면에는 노인편익시설이 다소 전무한 편입니다. 노인분들의 편익시설과 노인분들의 잦은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노인들을 위해서 1,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당초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있는데 추가로 2억을 더 받아서 전체적으로 합천박물관 공사 마무리 사업비 7억이 되겠습니다. 5억은 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2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2억에 대한 부분은기 5억 내려온 부분에서 국비는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7,000만원, 군비가 1억1,900만원해서 2억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2억 중에서 시설비 1억8,933만원이 들어가고 감리비에 486만원, 시설부대비에 581만원이 되겠습니다. 581만원이라는 이 부분은 합천 박물관 개관할 때 행사경비로 일부를 시설부대비조로 명목을 정해놨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합천박물관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서 그 당시에 박물관 개장시기가 늦춰져서 미리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1회 추경에 돌려놓은 사항인데 예초기 구입하고 전동톱, 박물관과 관련한 청소기 이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157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골프연습장 관리인부사역 942만2,000원 삭감된 것은 민간위탁으로 돌렸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할 때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 관리 운영을 분석해 본 결과 위탁이 바람직하다 해서 위탁으로 넘기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인건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100만원을 합천호 관광지 법면수목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광지 조성하고 난 뒤에 상당히 나무가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비를위해서 1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앞서 합천호관광로 정비사업하고 합천호관광지 화장실 신축공사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조댐 관광지 오수처리시설 보수 5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시설에 당초에 관광지 개발할 때 오수처리시설이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일부 업체로 분양을 위해서 미분양된 것을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볼 때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한번 설치되고 난 뒤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일부 사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량교체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보수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확보했습니다. 16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편성입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합천호에 사용되는 분무기하고 동력잔디깎기가 있습니다. 합천댐에 보면 잔디밭이 상당히 넓은 게 있습니다. 일일이 예취기를 가지고 하려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해서 이번에는 동력잔디기를 하나 구입해서 깎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195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관광개발사업소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광행정담당과 옥전유물담당 업무 내용에 추가되는 금액에서 주로 관리하는 부분은 관광홍보 CD, 홍보책자, 박물관 홍보책자 등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하지만 관광개발사업소는 개발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야 될 사업소에서 결국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공보과에서는 별 하는 일 없이 있고 이 전체적으로 관광 홍보하는 부분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게 마땅한지 이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박오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 개발의 주업무를 띄고 있고 관광개발담당에 대한 운영비가 확보가 안된 부분은 당초예산에 관광행정에 예산부기를 편성하면서 관광개발팀에 있는 예산이 관광행정에 합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관광개발팀 운영비를 찾아보면 아주 적게, 600만원인가 5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금액을 가지고 관광개발팀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아니고 관광행정팀에 운영비가 다소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광개발팀은 일반운영비적 성격은 소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광개발팀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설부대비에서 사업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로서 지출될 부분은 부대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금액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관광홍보용 CD나 책자, 박물관 홍보책자 등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다! 그 업무를 그렇게 이관하고 진짜 관광개발사업소는 개발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강조한 부분입니다. 뒤에 보면 합천관광 팸투어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기자 26명 해서 합천관광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도 홍보과에서, 기자를 담당하는 홍보과도 있고 한데 이 런 것도 앞으로 내년 2005년부터는 관광개발사업소는 말 그대로 개발할 수 있는 길로 가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물관 관리한다, 영화세트장 관리한다, 관리하는 것은 공공시설사업소도 있고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62페이지 합천호관광로 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고 어떤 일을 말하는지, 그 밑에 관광지 화장실 신축공사는 어디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호관광로 정비사업은 행자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을 때 어떠한 구간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지와 관련된 댐순환 도로가 되겠습니다. 댐순환도로 또는 보조관광지 이 주위에 저희들 지금 현재 관광지가 당초에 89년도 관광지계획 수립될 때 기본계획에 나타난 계획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문광부라든지 합천 관광지에 대해서는 기 계획된 용역에 의해서 문광부 장관이 승인 낸 관광시설은 거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거기에는 사소한 보수적인 측면에서 2억을 받게 되었는데 일단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환도로변에 가령 주변에 공한지가 넓게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봉산이나 대병이나 수요를 감안해서 적정한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봉산에 지금 현재 주민들 다수가 기존 봉산 관광지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 설치지역이 좀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화장실 찾아오는 접근성이 어렵지 않느냐 주민의 질책이 다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전임자가 고심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합천호 관광지 주변의 땅은 전체 다 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공원 안에 동산 옆에다가 거기 일부 지목이 유원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봉산 휴식공간조성사업 하는데 그 부지중에서 일단 사유지가 있는지 그 부지를 찾아서 그 주위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앞에 하신 분은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위치는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한 두 번 다녀가시면서 그때 그 당시에 화장실을 입안하고 만든 사람을 징계를 먹여야 되겠다 할 정도로, 공원 위에다가 화장실을 지어놓는 사람이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합천호 주변에 관광지 주변에 화장실을 신축하든지 도로변 정비를 하든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합천호 주변에 오폐수시설 작년에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폐수 시설한 회사에다가 공사한 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하자보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하자 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양쪽 오폐수시설에 비가 오고 나면 황토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오폐수 시설한 업체에다가 이야기해서 1년이면 1년 하자 보수기간이 넘어버리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이야기해서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당장 월요일 현지 출장해서 보고 저희들이 하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시책보조사업으로 행자부 교부세를 12억인가, 11억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8억1,400만원이고 국비가 12억7,000만원 받아왔습니다.

국비 12억을 확보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보면 관광행정담당에 6,100만원, 옥전유물전시관 관리에 4,9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이상 올려놨는데 전신에 관광홍보 책자, CD, 옥전유물전시관 박물관 홍보책자 하는데 3,800만원 이렇게 설명서에 되어있는데 홍보책자는 옥전유물관은 유물관대로 딴 것은 딴 거대로 각각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안그러면 홍보책자를 만들면서 합천군 전체를 넣어서 예산을 절감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기존 관광행정에 되어 있는 관광홍보 책자 이 부분은 전체 합천군 내에 가볼 만하고 역사가 깊은 곳을 총망라해서 관광지를 다 기재한 사항이 관광홍보책자가 되고 나머지 뒤에 합천박물관에 되어있는 부분은 도록이라고 혹시 박물관에 가보면 박물관 전시실에 되어 있는 걸 전부 사진을 찍어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라는 도록으로 만든 그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록하고 종합관광행정하고 믹스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게 있고 나름대로 합천박물관만으로 홍보하는 책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황매산 철쭉군락지 잡목제거 인부임에 보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전 실과에 인부임이 작년에 2만2,960원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인부임 단가가 올라서 2만4,310원으로 바꾸면서 추가 요구를 해 놨거든요. 여기는 올해 신설하면서 내나 작년처럼 2만2,960원을 갖다 놓고 똑같은 일용인부임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을 경우에 여기만, 황매산 철쭉군락지 잡목제거 인부임만 헐게 된다고. 그러면 2회 추경에 가서 더 달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부기상 보통인부임은 당초예산대로 2만2,960원에서 2만4,31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노무라 해서 그 비용이기 때문에 인상을 안시키고 이 금액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딴 데도 단순노무도 2만4,310원으로 바꾸고 있는데 똑같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소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황강축제 행사가 '매년 행사가 많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행사도 너무 많고 해서 격년제로 한다' 했는데 작년에는 안하고 재작년 행사 지원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요?

작년에는 안했잖아요!

재작년에 2,500만원 했습니다.

전체 하는 행사에?

군에서 지원하는 게 2,000만원이었고 기금, 체육문예진흥기금에서 거기서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지원되고 하상, 행사장정비사업해서 500만원하고.

올해는 2,300만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하고 시설비 300만원하고 2,300만원 이것만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문예진흥기금에서 1,000만원을....

문예진흥기금은 연초에 다 편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확보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지호균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황매산철쭉제 군락지 잡목제거 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충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가회 지역이라서 말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제례상 놔놓은 데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상석 크게 놔놓은 데가 꺼져가지고 좀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위에 무거운 중량을 실어놓으니까 꺼졌어요. 땅이 다져지지 않으니까 전에도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손을 보지 않았던데 그것을 손을 봐서 완벽하게 야물게 해주시고요, 한번 가보셔서 확인하시고 꼭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놓고 충전식 분무기 3대를 구입하고 동력잔디깎기 구입 해서 195만원을 올려놨는데 원래 이런 쓸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부는 있습니다. 분무기관계는 간단하게 수작동 하는 거 있는데 상당히 구입한지 오래되고 망실도 좀 있고 일부는 보완을 하고 일부는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농촌에 쓰는 농기구 종류는 너무 농민들이 쓰는 과정을 등한시 하거든요. 쓰고 나서 비를 맞치고 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로 인해 가지고 수명단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사더라도 야물게 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협의조정 시간을 가진후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