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경 의원 발언

예.

적중면사무소에서 죽고다리까지 편입되는 가로수를 뽑아 가지고 청덕구간은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쯤 말입니까?

적교에는 벚나무가 별로 많이 없는데요.

예. 그쪽에 도로변에 좀 심었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그 사항을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경남가꾸기사업에서 꽃길 조성을 해서 사후관리를 저희들도 잘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사후관리예산을 5,9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심어만 놓고 풀을 안뽑으니까 꽃인지 잡초인지 분간이 안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앞으로 돈 내려줄테니까 우선적으로 좀 하라 해서 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사후관리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심어놓은 꽃이 잘 피어 가지고 도로미관이 좋게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주목 역시 저희들이 설치는 했습니다만 실제 심을 때 나무가 흔들리므로 해서 구멍이 생깁니다. 동공이 생기면 나무가 고사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주목을 설치합니다만 손이 미처 못 따라가서 100% 정리가 안되고 저도 이래 출장을 다니다 보면 한 개가 빠지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수시로 정비를 합니다만 조금 위원님 눈에 거슬리는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가로수를 심건 꽃길을 조성하건 국토관리청에다가 승인신청을 하면 단 한번도 승인을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가로수도 못심게 하고 꽃도 못심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임의로 심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훼손할 때는 이번에도 도 사업소에서 한 걸 저희들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사업소에서 설계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좀 이식을 해달라 요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할 수 없는 땅에 저희들이 심었기 때문에 꽃길을 흙을 퍼얹어 가지고 고사를 시키고 덮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건의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란 걸, 어려운 그런.

불법이라기보다도 도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승인은 안해주지만 심도록 조치는,

공문상으로는 승인 안 하지만 그렇게.

전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그걸 뽑아 가지고 옮긴다든지 하는데 간혹 보면 또 자기들이 시기적으로 봐서 옮겨 가지고 활착할 확률이 없을 때는 좀 시일이 걸려버리면 자기들이 임의로 훼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당초예산 내시할 때 6본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4본으로 축소한 것이지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닙니다. 4본은 저희들 장소를 정해 가지고 외과수술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만 사업량 책정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설명을 해가지고는.

그런데 무학대사 감나무도 나무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학대사 감나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예.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이 나무를 만졌으니 안 죽었습니까!

나무를 심는 데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무학대사 감나무 그 자체가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번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자, 박과장님! 말씀 도중에 우리 산림과 소관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산림과 소관만 업무를 보세요. 지금 하금 산촌마을 산림과장님이 손을 대어 가지고 토목기술도 없는 인력을 데리고 그렇게 낭패를 보고, 추궁 다 들은 그런 큰 경험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산림과의 소관이 아닌 것은 우리는 못한다 단호하게 앞으로 잘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산림과 소관입니다. 이것을 내 소관이 아니다, 내가 처음에 손을 안댔다고 피동적으로 회피를 하시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은 엄연히 내 소관이다 하는 식으로도 귀찮고 번거롭다고 회피를 하시지 말고 신중히 관심있게 성의를 보여주시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런 인정을 받는 공직자가 되어져야 안되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대신 그것을 진단해 가지고 설사 그쪽에서 그걸 취급해서 죽었을지라도 박과장님께서 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기 이전에 우리 4대 전반기에 여러 가지 쓴 소리, 또 단소리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한 특히 산림과 박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한테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타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안맞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4대 의회 전반기 회의 마지막 날이니 만큼 전부 그러한 실경험을 토대로 해서 친분과 유대와 발전에 같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하진균입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계장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번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축산과 소관은 내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275페이지 일반운영비 432만5,000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행정담당, 가축방역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괄적인 일반운영비로서 무료시식회 경비라든지 폐사축매몰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경비 432만5,000원을 일단 이번에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민간에대한 자본이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 해가지고 2002년 축산종합상사업비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2002년 업무를 평가해 가지고 2003년도 상사업비로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방침은 일괄적으로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276페이지 보면 2003년도 상사업비 총액이 국비 5,000만원을 일단 지원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군비, 그리고 자체부담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랙터견인형 액비살포기, 왕겨수송차량 지원, 양돈농가고압소독세척기, 양봉기자재 이런 형식으로 총체적으로 네 가지 사업을 한우분야 1개 사업, 양돈분야 2개 사업, 양봉분야 1개 사업 이래 해가지고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국비와 군비의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자체부담 그리고 축협의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예산서상에는 총 1억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전체 총 사업비는 1억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는 상사업비 총액이.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1억4,15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00만원이고 군비가 네 가지 사업을 다 보태며 5,250만원이 되고 자체부담이 2,900만원, 축협부담이 1,000만원 이런 형식으로 총체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단위사업을 설명드리면서 그 내용에 따른 자체부담이나 축협부담분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 견인형 액비살포기는 양돈파트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총 3대 해가지고, 85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2,250만원이 됩니다만 거기에는 일단 국비, 군비부분만 나와 있어서 2,000만원만 표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체부담 550만원이 사실상은 포함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왕겨수송차량 5톤짜리 한 대입니다. 거기 금액상으로는 4,250만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다시피 국비 1,250만원, 군비 3,000만원 그리고 그 외 축협에서 이것은 1,000만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협회 자체부담 850만원 이렇게 해서 6,100만원으로 왕겨수송차량 한 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게 한우협회에서 강력 건의도 해서 이번에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겨수송차량은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왕겨를 현지에 가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개별로 사서 오면 킬로당 30원 정도 치이는데 왕겨수송차량을 가지고 가서 낱포장이 아닌 벌크형식으로, 우리 시멘트로 할 때 포대가 아니고 벌크형식으로 실어오는 것으로 하면 반값 치인답니다. 킬로당 15원 정도 치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용이하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고압소독세척기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50대 해가지고 50만원씩 해가지고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체부담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봉분야 기자재 구입 꿀병과 포장재 이래 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3,000만원입니다. 자체부담 1,000만원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2003년도 우리가 국비 상사업을 지원받아서 네 개 사업을 각 분야별로 어렵지만 추진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사업물량 변경에 의해서 당초 5,300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6,000두 정도로 해가지고 증가된 700두 사업분야에 대해서 700만원, 두당 1만원씩 지원해주는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76페이지 하반부에 있는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우부분에 왕겨수송차량 지원이 한우파트에서 아주 지원해주십사 하는 한우협회의 건의사업인데 여기 나와 있는 톱밥지원사업 이 부분은 또 양돈농가에서, 양돈지부 차원에서 많이 건의를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연초에 농업관련 단체장 간담회시에 별도로 건의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당 2,500원 곱하기 24,000포 정도를 일단 지원하고 그 중에서 50%는 군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체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번에 3,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 부분 예산이 위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확정된다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지부와 협의해서 적정한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시도비 보조반환금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2002년도 수해복구비가 국비 255만9,000원, 도비 112만원이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를 하면서 피해는 돈사 피해를 봤습니다만 복구는 우사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단위비용의 차이만큼 정산결과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예방접종시술비 이것도 반납하는 부분인데 다두사육농가가 자체 접종함에 따라서 정산결과 반납액이 생겨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부루셀라병 검진사업 채혈수당 1,6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소 부루셀라병은 전에는 이게 한우에는 발생이 안되고 젖소에만 발생이 되어오던 병이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우까지 발병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임신이 잘 안되고 이런 형식으로 소에 해를 입히는 병인데 이게 한우까지 발병이 되고 해가지고 이게 잠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혈액을 통한 검진이 되지 않으면 발견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전체 5월 한 달동안에는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지금 6월 1일부터는 1세 이상의 한우 암소에 대해서는 검진증을 소유해야만이 가축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출하농가에서 출하 2주전에는 행정당국에, 즉 축산과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축산과에서 공수의라든지 채혈요원들이 나가서 피를 채혈을 해가지고 그 채혈한 것을 가축진흥연구소에 보내면 거기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질병유무를 판정하고 검사증을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증을 가지고 소와 같이 가축시장에 가서 판매를 해야 만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시책적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채혈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소가 아주 큰 가축이다보니까 채혈요원들이, 주로 공수의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채혈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옆에 보조를 해주는 사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두당 1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200두 정도 거래 내역을 보고 금년 남은 기간 8개월을 해가지고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약품 및 재료비에 국비보조사업에 변경이 있습니다. 사업물량이 증감됨에 따라서 국비 135만1,000원, 도비 100만5,000원, 군비 66만3,000원 해가지고 3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시술비도 역시 약간의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서 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방역복 구입 해가지고 4,000원 곱하기 2,500벌 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 공동방제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복이 사실상 1회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실제로 활용하기로는 단 1회용만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몇 회 정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방제단에서는 안 입고, 아예 방역복을 안입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덥고 거추장스럽다고 안 입는 사람도 있고, 또 공수의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도 문제가 있고 우리 방역요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활용할 때도 1회용이지만 활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2,500벌 정도를 금년분으로 구입해서 적절히 활용하고자 합니다. 밑에 생석회 구입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이 인근지역에서 발생되었다 이리 되면 차단방역을 할 때 길에 뿌리기도 하고 농가입구라든지 주요 목 지점에 살포해 가지고 생석회를 구입해 가지고 병의 이관이나 확산을 막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이 부분도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필요시에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축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종합상사업비 중에서 트랙터 견인형 액비살포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적절성이나 타당성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이 상사업은 4개 사업 모두를 놔놓고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방침이 검토되고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사업으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서도 안될 것이다 이래서 한우, 양돈, 심지어 양봉까지도 감안하면서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톱밥지원사업 이게 이번에 이 사업을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모든 농가에 다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인데 그럼 제외되는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3,000만원 톱밥을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양돈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업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서 강력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이 정도 사업을 일단 선정을 해가지고 양돈지부와 대상자 선정에 관해서 조정 협의를 거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30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할 생각입니다. 양돈지부와 선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한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효과성이 있다든지 이것을 파악을 해보고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77페이지 보면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를 국고보조금은 1,348만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551만6,000원 합계 1,900만원을 반납했는데 반납내용을 보면 '100두 이상 다두 사육농가는 농민들이 직접 시술하므로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사업계획시 정확한 자료 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술비의 반납부분이 왜 발생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시고 사유가 다두사육농가에는 자체 접종을 하기 때문에 시술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다 저희들 이렇게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소 1,000원, 돼지 500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공수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다두사육농가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다두사육농가의 정확한 파악, 즉 예방접종시술비가 나가는 농가, 또 자체시술을 하는 농가가 정확하게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분류가 정확하게 되었다면 반납액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반납시술비가 생긴 것은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부분에 차이가 나서 그렇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납금액이 없든지,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시에 좀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해주시고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무엇인가 좀 성의와 부서에서 좀 나태한 일을 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반납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가에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공수의들도 독려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