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좌광천 토사유입에 따른 현장 조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5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04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좌광천 토사유입에 따른 현장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자료 제출 등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200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비비 지출결정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예측금액의 정확도를 요구하며 재해피해 조사시에는 조사를 받는 피해주민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는 등 추후는 피해 주민의 실망이 최소화 되도록 정확한 조사를 촉구하고, 어업지도선 기관교체는 평소 어선관리를 철저히 하여 갑작스런 기관고장으로 인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히 공수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보조금액 중 거액이 반환 조치되면서 공사 계획 및 태풍 피해에 대비한 완벽한 설계가 되지 않아 태풍피해가 극심한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예비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31호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 원전지원사업은 해마다 추경 시 사업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아무리 주민의 요구 사항이 수시로 변경된다고 하여도 사전 사업 심의 시 충분히 마을회의를 거치는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학리어항 진입도로 보수공사 및 소공원 보수공사는 건설과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전문 직원이 부족한 수산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예산 편성 시부터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한 사업 주관 부서 지정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31호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액 1,581억 5,534만 2,000원 중 일반회계 1,344억 3,403만 9,000원과 특별회계 237억 2,130만 3,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토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억 3,62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2억 7,580만원, 사회개발비 9,040만원, 경제개발비 13억 7,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사업에서 3,732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4호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735호 2004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범음식점 선정에만 관심 갖지 말고 이미 선정된 모범음식점을 잘 관리하여 실질적인 음식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부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신청 부지는 관련 법령 및 관계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인근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37호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좌광천 토사유입에 따른 현장조사의 건은 2004년 5월 28일 5밀리, 2004년 5월 29일 36밀리 우천으로 정관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토사가 좌광천에 유입되어 장안읍 임랑해수욕장 인근 다시마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하여 대책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건의서가 접수되었고, 상기 어민 민원은 2004년 4월 24일 유사민원 건으로 진정한 바 있으며, 2004년 5월 6일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장마철 도래 시 토사 유출을 최소화 하고자 각종 공사 현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불과 30밀리 안팎의 우천에 황토흙이 임랑 해수욕장 인근 다시마 양식에 피해를 줄 정도로 많이 유입되는 실정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 관련 업체 공사현장이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처에 시정 조치 등 직접적인 처리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군 관련 부서의 대책으로써 관련 공사 현장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요청을 지난 3월 27일부터 관내 타 기업 사업장에 협조 요청을 몇 차례 한 사실이 있을 뿐 실질적인 방재 대책이 없고, 또한 대한주택공사 외 4개 업체 공사 현장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나 공정표에 따라 침사지라든지 유출수에 대한 양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해서 우수에 대비하여 시행했어야 함에도 현장확인 결과 침사지의 규모가 너무 작아 적은 양의 우천에도 흙탕물이 흘러내려 좌광천에 토사가 유입되는 현실임에도 이제서야 침사지, 비산먼지, 양잔디 등 앞으로 방재 대책을 수립하는 등 방재 대책이 아주 소극적이었으며, 따라서 향후 사업시행청인 부산시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기할 수 있는 업무전담 부서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랑마을 어민들의 주장으로는 현재 미역양식어장, 다시마어장을 주로 하고 있으며 어업 종사자 어촌계원들이 약 120명, 해녀들이 50여명 되며, 지금 좌광천 토사 유입으로 인하여 해녀들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미역 양식어장이나 다시마어장에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바 하루속히 피해 조사를 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바다 밑이 전부 뻘밭으로 인하여 해수욕장 개장에 문제가 되고 있음으로 관련 업체는 침사지나 방재 시설을 완벽하게 시설한 이후에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어민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앞으로 장기간 3년 동안 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리 토사유출방지가 안전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예측 보상도 대두될 수가 있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민들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계속 업체와 어민 피해에 따른 보상 협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관련업체 의견으로써는 공사로 인하여 흙탕물이 좌광천으로 유입되어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토사 유출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장마가 오기 전에 더 보강을 하겠다 하였으며, 현재까지 어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보상할 계획이며 좌광천 토사 유입과 관련된 5개 업체가 합의한 결과 피해 보상은 어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협상할 수 있는 어민 대표를 구성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좌광천 토사유입에 따른 방재 대책 및 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일원화된 부서를 지정하여 줄 것과 미역, 다시마양식장 등 인근 어장의 피해를 자체적으로 산출하여 민원 요구 사항에 부응할 것을 요청키로 하였으며, 관련 부서별 방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것을 당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피해 어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좌광천 토사 유입으로 인한 어민 피해 민원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향후 주민대책 위원회가 구성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원만한 피해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좌광천 토사 유입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1일간의 조례·예산등 심의 중 의원들 사이에 목청을 돋우고 얼굴을 붉히면서 토론을 하였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며, 계속해서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200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심의결과 총액 1,520억 9, 961만 1,000원 중 일반회계 1,137억 6,293만 5,000원과 특별회계 83억 3,667만 6,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억 3,62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3,732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는 등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2004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부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신청 부지는 관련 법령 및 관계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인근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좌광천 토사유입에 따른 현장조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