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제6대 전반기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 그간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으로 큰 대과없이 위원장의 소임을 마무리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6월 5일 재․보궐선거로 당선되시어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배정되어 의정활동을 함께 하시는 세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세 분에 대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출신인 이진식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 제4선거구의 이진식입니다. 오늘 우리 황을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처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천만 시민의 의원으로서 도리를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 조봉기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신연희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에서 인사드렸다시피 강북 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조봉기 위원입니다. 저는 2,3대 구의회를 거쳤고 의장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번이 첫발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초구 출신 허명화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위원 허명화입니다. 13년 동안에 서초구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살림을 알뜰하게 챙겨보고자 합니다. 위원장을 위시하여 여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 위원님들은 이미 기초단체에서 몇 대씩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의장님도 하시고 하신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 분께서는 앞으로 초심을 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국․감사관에 대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행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신청사건립기금결산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표시해 주신데 대해서 행정국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선거과정을 통해 서울시 의원에 당선되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으로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이진식 위원님, 조봉기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에는 과장님이 네 분입니다만 오늘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 7월 1일 개편되는 버스개편과 관련해서 아직 회의가 조금 덜 끝났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과장은 오는 대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사과장 장정우, 민원과장 최창제)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4억 5,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억 9,800만원이고 수납액은 81억 7,300만원입니다. 이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은 7,600만원이며 18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고 2,5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은 공유재산 임대료 1,900만원과 기타 잡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3억 6,200만원으로 전액 교부받았으며, 국고보조금 또한 예산현액 60억 1,800만원 전액을 교부받았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에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조 2,587억 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300만원, 예비비 사용액 14억 2,400만원, 타부서 이체 및 전용에 따라 감소된 7억 1,600만원 등 총 2조 2,594억 9,500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조 2,501억 9,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92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2회계연도 불용액은 0.7%인데 2003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0.4%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변경은 4건에 2억 2,000만원으로 체력단련실 개선공사 소요경비 충당을 위한 5,500만원, 정년․명예퇴직자 격려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8,600만원, 공로연수자 연수활동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7,200만원,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경비 등을 위한 700만원이며, 세목변경은 1건에 3,000만원으로서 직원 인건비 중 수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 이용은 감액된 2건에 11억 9,100만원으로 소방본부 및 공무원교육원 소속 공무원의 기본급 부족분 충당을 위한 것이며, 예산 전용은 11건에 16억 700만원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부족예산 충당금 2억 2,900만원,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사무실 임차 부족분 3억 300만원, 체력단련실 개선공사 등 추진을 위한 9억 4,200만원, 시립대 고위관리자과정 교육대상자 해외연수비 7,700만원, 기타 현안업무 추진 등을 위한 5,6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4억 2,400만원으로 행정서포터스 운영을 위한 13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금액은 6,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92억 9,700만원으로서 먼저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42억 4,000만원으로 불용액의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도 문서보존소 시설보강비 5억 7,700만원,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31억 5,000만원, 서울시민의 날 기념행사비 2억 1,100만원, 기타 새주소 부여사업 전산개발 등 3억 200만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은 13억 4,800만원으로 14.5%입니다. 문서보존소 시설보강을 위한 10억 2,300만원, 인력풀 직원 지원 보상금 5,000만원, 행정서포터스 일시사역인부임 1억 400만원,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1억 4,700만원, 기타 2,400만원이 됩니다. 예산절감은 10.9%로 1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28.7%로 26억 6,8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0.3%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성기준으로는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96년부터 설치 운용하여 온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지침에 따라 신청사건립기금 중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금액은 제외하고 2003년 12월 31일 현재 은행 잔액기준에 의거 결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금 전액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되어 은행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없는 상태에서 2003년도 기금 수납액은 이자수입 62억 2,400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이자 62억 700만원, 분기별로 수납되는 예탁이자의 재정투융자기금 재예탁을 위한 행정처리기간 동안의 시금고 정기예금이자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전액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사건립기금 조성금액은 총 1,468억 5,600만원으로 그 전액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행정국에서는 시민중심의 시정서비스 공급체제 구축과 시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200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신청사건립기금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안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 온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면 안될까요?

하십시오.

네. (간부소개: 총무과장 최임광, 행정과장 서강석)

장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불용액이 이렇게 또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년도 사업에 맞추어서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지출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물론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안에 맞추어서 지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예측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가급적 불용액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년 회계연도에 반복되는 답이거든요, 각 국장님들이. 심지어는 100%에 해당하는 예산, 전혀 지출할 계획도 없는 것을 예산만 잡아놓고, 편성해 놓고 사업도 하지 않고, 물론 말씀 중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최대한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을 위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편성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검토를 했다라고 한다면 100%에 해당하는 예산 불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매년 이런 추세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전례에 대비해서 조금도 비전이 없이 발전하지 않고 과거에 치중해서 우선 예산을 잡아놓고 보자. 그리고 또 시민에게 뭔가 많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비춰 주자. 이런 보이지 않는, 계획 없는 그런 시책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은 것인가 생각을 하고요. 물론 100%에 해당하는 방대한, 금액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것을 승인해 준 우리 시의원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런 것이 반복되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이런 사업은 그만 하자, 이런 시책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가 100% 불용되리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예산 편성한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외특별훈련, 공무원들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을 국외특별훈련을 시키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불용이 발생합니까?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나 많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국외 특별훈련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 전문인력 양성, 선진 지식 기술의 습득, 선진제도의 체계적인 연구 도입을 위해서 매년 우리시에서 30～40명의 우수인력을 공개경쟁 선발해서 외국의 대학 학위과정, 정부기관 연구소 등에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직무훈련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현재 44명의 공무원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불용한 이유는 일반운영비와 국외여비, 포상금 등 일부가 지금 불용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반운영비가 불용된 사유는 당초 국외 특별훈련 이수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모아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자 발간보다는 내부전산망의 웹사이트에 자료파일로 관리해서 필요시에 검색하도록 계획을 변경을 해서 700만원이 절감이 됐고요. 나머지 집행잔액 1억 2,6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국외 특별훈련 중 국외여비, 그러니까 체재비나 항공비 등 예산액의 97%인 16억 1,100만원을 집행해서 나름대로 양호한 결산율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외여비가 97%, 포상금이 90.8%가 집행이 됐습니다. 포상금 과목의 예산은 국외 훈련자의 학자금 용도로 편성된 경비인데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신규 훈련자의 훈련대학이 미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는 대학별로 학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외 특별훈련, 주요분야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교육 소요예산으로 1억 2,600만원이 불용이 됐고, 그렇지요?

네.

불용이 됐습니다. 돈을 쓰지 못했어요. 쓰지 못했는데 7,700만원을 고위관리자과정 해외연수비로 전용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왜 남아있는 돈을 쓰지도 않고,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에서 전용을 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시립대의 고위관리자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해외연수 예산이 책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을 가지고 전용을 했는데요. 이 교육계획이 국내교육만을 말씀드린 대로 했다가 교육계획 확장과정에서 타 장기교육과정, 예를 들면 시 교육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방대학원 등에서 장기교육과정에 있어서는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교육대상자들의 사기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추가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서울시립대 고위관리자과정 교육에 있어서는 신년도부터는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설명을 듣기로는 대단히 실례된 얘기입니다만 공무원들의 틀에 박힌 그런 변명 이렇게 들립니다. 한쪽에 편성된 예산에서는 불용이 됐고, 다 쓸데가 없어서 못 써놓고 또 다른 곳에 남겨둔 예산에서는 그것을 또 쓸 곳이 없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용을 해서, 어떤 형평성, 다시 말하면 그 방대한 예산에 대해서 완전히 100% 불용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이나마 쓴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이지 않았겠는가? 다시 말하면 일반기업 경제논리로 보면 이중장부에 해당하는 어떤 역할적 예산을 편성 지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 한 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크게 배고프지 않은 봉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행정 좀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의회가 후반기 접어들면서 전반기, 후반기 전․후반기 나누어서 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설령 바뀐다 하더라도 그 바뀐 위원이 어디 가겠어요, 서울시의회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여나 전․후반기의 교체시기에 있어서 어떤 누수관계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지출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편성을 이렇게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관례로 남아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면 이것은 사정없이 척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런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또 불용액이 터졌어요. 물론 절대적으로 100% 다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0%대 내에서 또는 그런 쪽으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시의원들이 견제를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뽑았다는 것을 시민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에 대한 견제와 그리고 또 시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신 있게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또 얼마나 계시다가 이 자리를 떠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공무원들이 보면 거의 하나같이 말장난에 가까운 이런 답변 형식으로, 이것은 다른 곳에 가더라도 이 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잘못은 꼭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시장과 더불어서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를 가든 간에 그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책임을 강조하는, 또 책임의식이 충분히 담겨 있는 그런 시책과 행정봉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마지막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명심해서 신년도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장영호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질문이고 또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아주 명쾌한 답변으로 마무리될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 끊임없는 그런 고민과 노력에 의해서, 또 그런 고민과 노력이 없이는 이런 질의답변이 끊일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서 불용액에 대한 얘기를 아주 심도 있게 잘 해 주셨는데 정말 예측가능하고 세입도 추계를 잘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는 것이 또 가능한 얘기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막았다 한다든가, 아니면 맨 먼저 예산을 세울 때 목표로 했던 예산에 대한 어떤 성과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액이라면 마땅히 질책을 받으셔야 될 것이고 다음에는 이런 것을 되풀이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그런 게 나타나는데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든가 몇 가지만 직접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직접대화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한두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내용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예산액보다 한 30～40%, 40～50% 정도쯤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적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꼭 했어야 되는 부분,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 두 가지 사업에서 보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에서 일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했느냐, 그러면 정말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시민 직접대화프로그램 또한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시민과 직접 대화를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것도 2,100만원 중에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불용됐는데 그럼 그것도 시민과 직접 대화를 안 나눔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액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신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의 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센티브사업은 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책추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99년도부터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2003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은 옥외광고물 정비 등 주요 시책 10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178억 1,50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39억 8,1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주요 이유로는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사업이 경영기획실에서 평가모델을 개발을 해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 평가모델 용역 지연으로 인해서 평가를 연말로 계획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 31억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고, 또한 자체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8억 3,100만원이 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관련된 사업비도 전액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것에 의하면 행정국에 관련된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불용이 생기지 않았다, 경영기획실에서 용역…….

이것은 주관이 경영기획실 주관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모델 용역이 지연이 돼서 저희가 연도 말에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불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쪽에 다시 확인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치고요. 결산 결과가 매번 이런 결과입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시작이 예산 초기의 문제가 우리 의원들의 문제부터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이런 예측 가능한,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도 예측 가능한 수치를 대지 못했고 저희가 예산 승인해 준 것의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결산을 얘기를 하실 때 결산을 저희가 승인 안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 매번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그러면 불용 얘기는 그 정도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10% 예산절감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쯤 됐지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는 처음부터 10% 정도 예산절감은 거의 공식적으로 집행에서 잔액을 내놓습니다.

지금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0% 절감이라는 것을 나중에 결산할 때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벌써 본예산부터 10%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결과물이 결산을 요청할 때도 그럼 각 구청마다 10% 예산절감을 하지 않으면 지적을 받습니까? 나름대로 평가에 어떤 잘못된 평가가 되는 것입니까?

평가에 있어서는 지적받지는 않지만 일단 우리 행정공무원이 수년간 행정을 시행을 하면서 그 노하우라든지 지혜를 짜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더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절감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 10% 절감분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가지고 노하우를 발휘해서 집적된 어떤 노하우가 잘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10%를 절감할 수 있었다. 정말 칭찬하고 찬사를 드려야 될 말씀인데 지금 답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산을 세우는 시점부터, 그것이 1,2년도 아니고, 제가 아까 언제부터 10% 절감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냐고 여쭤보니까 애초 시작단계서부터 그랬다고 하면 수십 년 동안 이행되어 온 관례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애초 노하우에 의존하기 전에 10%를 벌써 절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예산액 자체가 지출액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 절감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업별로, 모든 것이 10% 절감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100% 집행,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90%, 80 몇 %, 이런 식으로 집행결과가 나오는데요. 정말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절감부분의 10%를 별도의 예산책정을 해서 시민을 위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10% 절감하는데 어떤 특정사업이나 특정부서에 의해서 매번 똑같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한 대로 어디는 100% 지출을 하고, 어디는 그런 절감노력에 의해서 10% 절감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각 부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그 부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답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돌아가면서, 각 부서가 돌아가면서 10%씩 절감을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누나 잘못은 없겠죠?

그런 것은 없고요. 작년도에 우리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절감실적 내용을 분석해 보면 창의적인 업무혁신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을 했다든지, 또는 계약방법을 개선을 했다든지, 기능 및 역할이 재조정이 되었다든지, 그리고 경상경비가 절감이 된 그런 식의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좋은 답변이신 것 같고, 제가 걱정했던 아니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개선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최근 3년이나 4년 전의 예산절감 내역을, 부처별로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내역을 3,4년 그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장영호 위원님과 신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번에 6․5선거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지난해 예산을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궁금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서를 제출 받고 난 뒤에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실제적으로는 결산이라는 것이 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의회 임시회기 있기 전에 적어도 열흘 전에는 위원들한테 배부되어서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운영되고 집행부에서도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임대료의, 실질적으로 서울시공유재산을 임대하는데 미수납액이 1,800만원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재산을 임대 받고자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모든 자료는 의회 개회되기 10일 전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사항의 공유재산임대료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내용은 우리 시의 행정재산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건데, 먼저 우리 시의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서울특별시의회 그리고 서울중앙우체국 그리고 자유총연맹 등 4개 기관에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근거는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및제25조에 의거해서 모든 산정액이 총 4억 4,000만원이 됩니다. 징수결정해서 4억 2,100만원을 수납했고 1,900여 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미수납은 자유총연맹이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내에 소재해 있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지난해에 임대료를 못 내서 미수납으로 지금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수납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공유재산이나 잡수입 정도는 징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잡수입에서도 500만원이 지금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자유총연맹의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현재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도 것도 현재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대해서 500만원 내용은 선거보전비용 반환금이 272만원이었고요. 소송비용회수 수임이 275만원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선거보전비용 반환금인 272만원은 최근에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임대료 동작구 보라매공원의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2003년도에 미수납되었고, 2004년도 그렇게 되었다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처리하고 미수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도 그것이 처리되었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14억 2,000만원 중에 1억 6,700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불용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배정을 했는데 이렇게 불용된 이유가, 어느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 때문에 불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지원금이 불용액이나 미집행된 사유는 중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평가 결과에 있어서 사업중지 및 사업축소 등의 사유로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단체별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2003년도에 민간단체 지원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2003년도에 지원된 단체는, 저희가 임의보조금과 정액보조금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임의보조금은 121개 단체 사업에 6억 8,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그린트러스트를 통한 도시녹화운동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가정간호사업, 그리고 중국동포 한가위 대잔치사업 등 13개 단체 10개 사업 3억 6,400만원이 비공모사업으로 집행이 되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비영리민간단체 121개 단체의 사업비는 6억 8,9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정참여 공모사업비로 시의회 및 민간단체 추천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억 6,7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된 단체가 어느 단체냐 이 말씀입니다.

그 단체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을 때 직접적으로, 물론 서울시에서 많은 사업을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감으로서는 시민직접대화프로그램 운영도 예산 불용액이 있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많은 부분이 불용이 되었다. 그 다음에 서울시민대상 운영이 많은 부분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획은 시민을 위해서 많은 행정서비스를 하고, 배려를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집행결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의 날 기념행사나 이렇게 사업이 불용이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있어서 불용액이 좀 있는데요. 그 사유는 기존의 실시하던 서울시민의 날 축제행사를 2003년 5월에 하이서울 페스티벌로 대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서울시민의 날 기념행사로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시민체육대회로 치를 것을 검토했었습니다만, 작년에 불행히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수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저희가 안 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대상 운영과 자랑스러운시민상 같은 것이 불용된 데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민대상 관련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민대상은 89년도부터 서울시민대상조례를 제정을 해서 89년도에 제1회 시작을 해서 2002년도까지 14회에 걸쳐서 총 86명을 시상을 했었습니다. 이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시민들에 대해서 공적을 기리고 각계각층의 모범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을 해 왔습니다만, 2003년 6월 16일에 서울사랑시민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서울시민대상은 폐지되었고, 작년도 10월 28일 서울사랑시민상 봉사부문 시상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서울사랑시민상 봉사부분의 예산집행을 자랑스러운시민상 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서울시민대상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중으로 서울사랑시민상과 자랑스러운시민상을 함께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2003년 6월 16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2002년 8,9월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서울사랑시민상의 예산 규모보다 자랑스러운 시민상의 예산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원래 당초에는 2003년도 6월 16일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자랑스런 시민상은 없었는데 서울사랑 시민상이 자랑스런 시민상으로 전환되면서 축소됐다는 것입니까?

숫자도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랑스런 시민상은 또 1억 8,900만원에서 4,500만원이 불용됐다면 결국은 1억 4,0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됐다는 말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자랑스런 시민상은 연 2회 총 140명이었습니다만 서울사랑 시민상 봉사부분은 연 1회에 21명입니다.

자랑스런 시민상은 연 2회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까?

연 2회 140명이었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활성화에 보니까 주민센터 운영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지원을 위한 예산현액 10억 600만원 중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10억 600만원을 전 구청에다가 일괄적으로 같은 액수를 전부다 지금 보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전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원금을 축소해서 지원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자치구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지원이 됐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불용이 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의 평가를 검토보고에 보면 처음 추진단계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사업이다. 그런데도 2003년도에는 새주소 전산실 운영, 새주소 운영시스템 이렇게 해서 사업이 보류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중지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새주소 부여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여태까지 집행된 것이 얼마이며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98년도 강남구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해서 98년도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98년도 8월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해서 2002년도 3월 도로구간 설정, 주 출입구 조사,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 등 기본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기본인프라 구축 이후에 인터넷서비스 실시, 전화안내센터 운영 및 새주소 활용방안 등을 마련해서 택배 및 음식배달업체, 공공서비스분야, 관광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 홍보를 실시해서 생활주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활용도 및 관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요예산은 98년도부터 작년까지 236억원이 소요됐는데 재원은 국비가 17%인 40억원, 시비가 104억원인 44%, 구비가 39%인 92억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 그리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지도제작 이것이 약 65억입니다. 그리고 주 출입구 조사가 39억, 홍보 및 기타가 약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시비 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시비 2억 6,807만 3,000원 중에서 5,371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2억 1,435만 9,000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주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832만 3,000원 중에 2,814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17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된 사안이고, 새주소 운영시스템인 전산개발비 1억 8,900여 만원 중에서 2,550여 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 6,400만원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타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동시스템 구축사업을 연기해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서는 사업이 보류됐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처음에 추진단계부터 현실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아오면서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236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집행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그것을, 결국은 이런 검토가 나온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에 저는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은 각 구청에서도 매년마다 사업을 집행을 했지만 그 새주소 부여사업의 모든 행정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그것이 피부에 와 닿았느냐 그런 것을 한번 여기서 결과로서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있는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사업이 보류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보류되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주소 부여사업의 배경 및 목적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도입된 현 지번 체계에 의한 주소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고유 식별번호로서 목적지까지 접근경로를 알려주는 주소로서의 기능이 미약해서 물류비용 및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 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와 건물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주소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방안 추진계획 발표에 의해서 일련의 추진경위에 의해서 저희 서울시도 죽 착실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47개 지역이 사업에 착수해서 82개 지역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도 사업이 완료가 이미 돼 있습니다. 65개 지역은 진행 중에 있고, 87개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업 착수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봤을 때 6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지금 국가에서 추진을 하면 저희는 시행하도록 지금 준비가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한테서 반응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주소 부여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그것이 정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접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아서 그 집을 주소를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돼 있느냐, 그것이 돼 있는지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본 바가 있는지 그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생활 전체의 시스템을 바꿔보자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강남구에서 먼저 그런 것을 해 봤을 적에 강남구 구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이 되고 난 뒤에 이것이 집행됐어야지 중간에 와서 이런 얘기가 안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해 본바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65개가 진행돼 있고 87개가 지금 아직 안 됐다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검토를 하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써오던 주소를 일시적으로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주민들은 아무리 편리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피부에 와 닿게 편리함을 느끼지 못할 것은 기정사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왔고, 저희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에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의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전개해서 지금 현재 완료된 상황인데 우리가 금년도 7월 1일 버스체계 개편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일반시민들은 그것이 정말 편하게 수십 년 동안 타 온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 주소사업도 바로 공감을 하면서 편리하게 느껴지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든 이 사업 자체는 조금 더 시행을 해 보면 주민들도 아주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새주소 부여사업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서보존소 운영에 대해서 청도 문서보관소에 기록보존소 신설 및 문서보존소 시설․장비 보강 예산 17억 7,100만원 중에 16억 5,000만원이 사업계획이 취소․변경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당초에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서보존소 시설보강 예산편성 내역은 기록보존소 신설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가 10억 2,300만원이었고요. 청도 문서보관소 증축, 시청각 전용시설 설치비가 5억 7,7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시청사 별관 내에, 지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적십자에서 혈액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이전한 후에 기록보존소를 신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혈액원이 이전해 갈 신축건물이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관련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혈액원이 금년도 10월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혈액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공문을 보내서 혈액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시청각 기록물 보관을 위한 전용시설을 경북 청도에 소재하고 있는 문서보존소 내에 100평을 증축해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월 1일 시행으로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인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면 청도 문서보존소에 100평을 증축하더라도 우리 시가 앞으로 보존해야 될 기록물에 대한 보존시설 용량이 절대 부족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증축하는 시설을 하게 되면 중복투자가 예상이 됨으로써 계획을 중도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시설기준에 의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방기록물보존소 건립 등 기록물 보존시설을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당초에 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일단 부지를 좀더 확보해서 나중에 추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적인 것을 하는데, 아까 우리 신기철 위원님하고 장 위원님께서 전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적에 불용돼 있는 것을 전용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힘드시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장관항에서 같은 것을 할 때 전용을 하고 이 이용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용에 대해서 기본급이 부족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이 증원이 된 것인지, 어떤 이동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죠?

그 부분은 경영기획실에서 이미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은 받은 것입니까?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인데 일단은 그것이 승인이 되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경영기획실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부족했다는 것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경영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을 파악을 해서 지금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방본부 기본급이 부족했다고 하면 소방본부의 기본급은 행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 공무원교육원의 기본급도 부족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직원이 증원되었는지 그 사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인건비가 저희 총무과 서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서 소방본부의 기본급 부족분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결산서에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은 행정국 소관이 아닙니까?

본청은 총무과에서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별도로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총무과 서무관리비의 예산이 남다 보니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는 모릅니까? 소방본부의 기본급이 왜 부족했는지, 예를 들면 여기에서 검토보고가 나올 때는 그런 내용이 확인되고 난 뒤에 여기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소방본부나 공무원교육원의 직원이 증원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이 인상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산편성 했을 때는 현원에 대한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직원이 7급에 몇 호봉, 6급에 몇 호봉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로테이션이 있게 되다 보면 예산액과 실제로 지출해야 될 예산액 자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만약에 아주 적절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랬을 때에는 예산이 부족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기본급여를 집행 못할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인사이동 때문에 급여가 부족하다 하면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야지 이것이 이용되어서는 예산의 능률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지만 전체 예산을 놓고 인건비를 볼 때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경을 편성하는 시기적인 문제 그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저희가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62억 2,400만원 나왔죠? 맞죠?

네.

그런데 금리가 몇 % 입니까?

지금 연이율 금리가 4.1% 내지 6%로 되어 있습니다.

6%입니까?

4.1% 내지 6% 되어 있습니다.

4.6이 아니라 6%입니까?

4.1% 내지 6%. 그런데 현재 변동금리는 4.1%로 되어 있습니다.

4.1%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시중금리에 비해서 4.1%가 좀 약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사건립기금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기금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금고에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기간변동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1년 계약단위지요?

네, 최장이 1년입니다.

최장이 1년이지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최장이 12개월입니다.

12개월인데 우리로서는 이 기금 자체가 좀 높은 이율이 발생되는 쪽으로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지요, 이익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했을 때 만일의 경우에 신청사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투융자기금 투자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만료된 것은 계속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는데 1년 단위로 다시 예치하지 않습니까?

네.

1년 단위로는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1년 단위로 마감됐을 때 12개월 끝나고 만기 때는 다시 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용산으로 지금 신청사가 건립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서 변동은 없단 말이지요. 지금 보면 우리 녹사평역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청을 이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선전도 돼 왔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해서 지금 1,500억 정도 있는 이 돈이, 국장님, 외람된 얘기지만 시청 신축한다는 것은 묘연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일단 그대로 가되 기금만 그렇게 투융자기금에다 예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네.

아무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 단위로 잘랐을 때도 금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에 혹시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었고 결손 쪽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정서포터스가 불용액이 3억 4,5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불용의 이유가 중도포기거든요. 중도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는데 이번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난 6월 중순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율이 높았던 때가 19.4 대 1이었나 했는데 이번에는 30.2 대 1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480명을 모집하려다 100명을 늘려서 580명으로 지금 인원을 늘려서 모집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다는 것은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앞으로는 모집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서포터스뿐만 아니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꼭 정말 학자금이라든지 등록금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다면 아마 중도 포기하는 학생 수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취업해서 나가는 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행정서포터스를 뽑아놓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네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왔을 때는 그것보다 좀 나은, 뭔가 배울 수 있고 경제적인 이득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울 수 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한테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는 그런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네들한테.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그로 하여금 서울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오히려 뽑아놓아서 서울시를 더 나쁜 쪽으로 보는 사람이 그 중에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학자금이나 그런 게 필요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행정경험도 맛보려고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엉뚱하게 주차위반 스티커나 떼고 그런 쪽으로 간다면 운영은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에서 좀 벗어난 얘기지만 다음 예산 때 이것을 감안해 달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사실 예산 입안 단계에서부터 우리하고 상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상의가 없다 한꺼번에 연말에 말이지, 또 이런 결산 때 산더미 같은 서류를 쌓아놓고 다 보라 그러는 것이지요.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 다 못 봅니다.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서포터스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실시하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행정서포터스 요원을 그 부분에 일정기간 투입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당초에 모집할 때는 시정에 참여하는데 일반적인 취지만 알려주려고 대학생이라든지 행정서포터스를 모집을 했었는데 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자 교통체계가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 6월 28일 첫날부터 7월 2일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학생들이 하는 일이 뭐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시와 자치구에서 일하는 부분, 그리고 서울대공원, 또 은평병원, 서대문병원 등에서 일하는 부분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도탈락을 한다든지 일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모집하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모집할 때부터 어느 부서에 근무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집 단계에서부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5대 때부터 행자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운영비 지원이 풍족한 상태는 아니란 말씀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운영비가 그렇게 풍족한 상황은 아닌데 거기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업무보고 때 이것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운영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상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최고 많이 받아간 그런 자치구는 어디입니까?

사업비를 5억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요. 센터별로 1,000만원 내지 2,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제일 많이 받아간 자치구가 어디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합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극소수의 인원이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자치센터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갖고 프로그램 자체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범 자치구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조례가 96년 7월 1일에 제정되고, 운용이 거의 7,8년 되었는데 전체적인 기금예탁금이 1,468억이라면 연간 약 158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든지, 일반회계에서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예탁운용에 대해서 이자가 들어왔든지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인지, 당초에는 서울시민들이 신청사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그 계획이 무산되고, 연기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막연하게 예산을 예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시민 자치의 전당으로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노력해 오던 중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을 해서 현재 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 자체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협소한 현 청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을 생각해 볼 때 신청사 건립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도에 300억원, 97년도에 500억원 등, 총 800억원의 일반회계출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신청사건립기금은 향후 재추진될 신청사 건립 추진의 상징성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존치가 되어야 되고, 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경제여건에 준해서 지금은 일단 중지되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을 세운다면 연간 일반회계에서라도 여기 적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발생액만 적립한다는 것은 진정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시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국장께서 장기적인, 단기에서는 우리가 너무 재정적인 소요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봤을 때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일반회계에서도 적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소신은 어떠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논의 자체를 지금 어렵다는 상황에서 안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하시겠다는 의지가 계시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상황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장기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중장기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현재의 시청사에 대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협소하고 또 국제도시에 걸맞은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가 신청사 건립 자체에 대해서 논의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종삼 위원인데요. 작년 2002회계연도 결산할 때 질의드렸던 사항을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신연희 국장께서 오시고 나서 결산을 함에 있어서, 2002회계연도 예비심사할 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예결위 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결산심사 시 2002회계연도는 결산심사에 참여했었는데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아까 신기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했던 사항 같은데, 예산상 절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년에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논의를 하고 기준을 어떻게 세워 나갔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지난 2002회계연도 결산 시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03년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주요실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의적인 업무혁신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예산 절감을 일부 했고요. 그리고 또 계약방법 개선을 해서 예산을 일부 절감을 했고, 또 기능 및 역할 재조정으로 일부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 등 기타 해서 절감된 부분을 대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을 지급대상으로, 심사가 끝났나요? 지금 진행중인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아마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각 국․실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지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금까지는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결산서상으로는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진짜로 어떻게 예산절감이 된 부분인지. 실제 예산성과금 지급이 되어 있는 기준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직원들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본인들한테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근본취지에도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왕 얘기가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은 성과주의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실지로 결산은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파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집행부서 행정국에서 성과주의 예산에 맞는, 물론 재무국에서 결산에 대한 총괄을 하겠지만 인사문제도 성과주의예산에서 그 결과, 목표치에 관련해서 평가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편성은 항상 성과주의라고 대외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결과물들이 조직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 처음부터 얘기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물론 해당 국은 아니지만 그 전에 저희 조직이 재무국과 나누어지기 전에는 재무국 자체도 그때 당시 행정관리국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었는데 그때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성과주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앞으로 조직 운영을 하는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을 때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예산편성을 해서 이쪽 저쪽에 다 가 있도록,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하면 예산을 보는 것만 편한 것 그 이상이 아니거든요. 목표치 달성, 저희가 성과목표를 만들어 놨다면 그 목표치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고 예산절감을 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인사에 반영이 되고 조직에 반영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이런 식으로 결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저희가 예산성과금 지급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30%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아마 98년도부터 바뀌었던, 98년인지 99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과주의예산과 관련이 없이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일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서울시가 2000년부터 성과주의예산을 했죠? 성과주의예산을 2000년부터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왜 성과주의예산을 서울시에서 편성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써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못 써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민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부족하고, 예산 때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할텐데, 아마 윤학권 위원님도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산절약이라는 부분도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때, 성과상여금이 나가거나 돈을 단순히 적게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변했다든지 어떤 계약방법의 변경이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성과상여금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에 질문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절약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기준으로. 여기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도 예산절감해서 10억 1,200만원 이렇게 해 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봐야지 알겠지만 그런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예전처럼 10% 절감운동 이런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은 예산편성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산하는데도 의미가 없고. 그 기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센티브 예산과 관련해서 30억짜리가 불용처리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사업계획이 변경됐던가요?

인센티브 관련해서 2003년도에 저희가 주요시책 10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실시가 됐는데 그 중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가 사업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변경이 된 사유는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사업의 평가모델 용역 지연으로 인해서 평가를 연말로 계획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 31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요. 또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8억 3,100만원이 절감이 됐었습니다.

여기 결산서상에는 7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예산 일부가 전용이 됐었습니다. 전용된 사유는 청계천 복원관련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가 하반기분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임대료 및 관리비 부족분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행정국장께서 여기 오시기 전까지 자치구의 부구청장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그 때 계셨을 때 이 인센티브 예산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구청장님들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교환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집행부에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고 시정질문도 그렇게 했었는데 자치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예산을, 물론 이것이 서울시의 입장으로서는 안 줘도 되는 돈을 주는 돈이라고 서울시에서는 시혜적인 입장으로 판단을 하지만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선택권이 없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내용을 정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많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인센티브 예산에 대해서 직접 입장이 좀 바뀌셨잖아요? 그런 차이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개인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제가 구청에서 1년 8개월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게 반드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이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참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시책추진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에서 일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우리 서울시가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강북구에 있으면서도 강북구에서 인센티브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이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시에서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열심히 하는 자치구에서는 또 그만한 성과물을 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의 통일성을 기하는 부분에서는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인센티브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제 자치구 차원으로 가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구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상에 있어서만 간주처리되는 예산들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오는 게, 예산 편성단계에서 서울시는 간주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안하니까. 제가 자치구 의원을 할 때는 그 예산이 보고가 됐었는데 최소한 추경예산을 할 때나 아니면 간주처리를 한 시점에서 바로 바로, 그런데 서울시는 그것도 안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결산에 있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예산도 자치구로 갔을 때 자치구 의원들이 결산을 했을 때만 아, 이런 예산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떤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고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 이전에도 5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의회에서 주요하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 인수인계표에는 그것이 없을 거예요. 시의회에서 주요하게 지적되고 계속된 부분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 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다른 분이 바뀌어도 질문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서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까 했던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성과주의 예산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업무 인수인계할 때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끝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업무 인수인계 시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진행을 함에 있어서 똑같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 전 회계연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될 것인데, 아무튼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셔서 인센티브 예산이, 저는 애초에는 없애자는 사람이었는데 잡음이, 무계획적이다 이런 얘기는 최소한 안 들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썼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부구청장님들 회의하실 때나 이럴 때 꼭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전용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 이렇게 쓰셨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전용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청계천 복원관련 임대사무실에 3억 3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본청의 경우 시청사가 낡고 협소해서 여러 곳에서 사무를 보고 있고, 또 근무여건이 매우 안 좋은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작년 1월 10일 경영 시정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이 더욱 부족하게 돼서 당면 현안사업,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무실을 임차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부족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경영기획실장께서 이런 식의 전용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처음 듣는 것이라서요. 지금 우리 하종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가주의 예산이라는 것이 전혀 저희한테는 감이 안 오거든요, 구에서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품목별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성과주의 예산은 전략목표를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절감목표를 안 세우고 평가주의만 그렇게 한 것인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실 때 진행한 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평가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집행되는 데 대해서 뭔가 안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예산편성의 기본하고 지금 기본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면 절감의 어떤 예산이 아니고 그냥 품목별로 한 것이고, 지금은 절감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것인지?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집행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에 장관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별로 일반운영비가 있을 수 있고,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다 같이 편성을 하고 했다 그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직비 지급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단축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직비의 지급기준 등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당직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의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단축하고,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휴무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당직비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1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나요?

네, 3만 5,000원입니다.

위임이 언제쯤 되었죠?

당직비 조정 지급계획이 2003년 12월 15일에 우리가 방침을 정했고,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급근거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부터 달라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04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직비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엄수 부분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제재조치, 징계수준을 정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의해서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의무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비밀엄수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 관련되어서는 처벌은 공무원 징계절차에 따라서 비밀엄수가 안 될 경우에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중징계니 경징계니 하면서 처벌규정을 따로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사안별로 징계를 주게 되어 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니군요?

네.

네,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신 위원님 말씀에 비밀엄수에 대해서, 지금 현직 공무원일 때는 그것이 규제가 되겠지만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자도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인지, 만약에 과거에 공무원이었는데 그 비밀이 누설되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적을 당할 사항이라면 어떻게 규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 직 후에도 적용이 됩니다. 퇴직 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조의 입법 목적과 다소 배치되는 점은 있으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신분의 유무를 떠나서 국익상 계속 유지가 되고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칙에 보면 제11조제1항은 2006년 1월 1월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굉장히 동일한 조례가 개정되는 횟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큼은 지금 2004년인데 벌써 2006년 것을 시행한다고 부칙으로 달지 않고 시행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그대로 딱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시고 지금 이 조례에 부칙을 넣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도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부칙에 달아놔야 될 그런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맞추어서 저희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관례가 행정에 있어서 상위단체에서, 상위기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그대로 적용한다면 의회의 조례 제정권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의 표준안이 내려오더라도 시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그것이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서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판단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했다고 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신 것이라고 책임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행자부에서의 표준안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신기철 선배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당직비가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1일 기준해서 자치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1만원에서 7만원이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그리고 시는 3만 5,000원?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구는 얼마요?

자치구가 대부분 3만 5,000원인데 일부 구에서는 4만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4만원에서 7만원 사이입니까?

3만 5,000원이 대부분이고요. 4만원을 지급하는 구도 있습니다.

아까 7만원 말씀…….

1만원에서 7만원까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은 3만 5,000원에서 4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규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검토를 앞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자치구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전출에 의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상한선과 하한선이 너무 차이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통일을 시켜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치구별로 재정상태에 따라서 지금 우리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숙직수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만 5,000 내지 4만원을 받기 때문에 한 5,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데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편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구청장과 직협과 합의점을 찾아서 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되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꼭,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당직비까지 차가 난다고 하면 공무원 사회에 열등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는 동절기, 하절기 구별이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만 동절기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1시간 근무시간이 단축돼서 시행이 됐었는데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서 저희가 그 보전방안으로 동절기 근무시간이 정상적으로 1시간 단축됐던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토요휴무제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은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면서 또 시간은 동절기에 그만큼 충당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간기업에서도 동절기, 하절기에 근무시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축소됐던 것을 원상적으로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혹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여론을 수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동절기에 5시 퇴근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직원들이 정시에 퇴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요휴무 실시가 돼도 토요휴무를 못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특별하게 불만을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쉴 때 쉬도록 해 주고 나와서 근무할 때 1시간 더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입니다. 행자부 기준안이 보니까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에 왔고, 조례 표준안. 구체적으로 당직비 지급에 대해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게 2004년도 예산편성 기준지침이 되는 모양인데 조금 그러네요. 자치단체 위원의 입장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면 행자부에서 저희가 2003년도 예산편성 전에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물론 몰랐던, 이 권한이 위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저도 그렇게 따지면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준지침이라는 게 법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의 편성이라는 부분으로 한도 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행자부에 이런 부분은 개선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방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의기소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그러네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좀 고쳤으면 하는 판단이 들고, 이렇게 법개정이 필요하고 우리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애초에 다른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지침이 작년 7월경에 왔을 텐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의회는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했고 의결을 했고, 관련법규가 개정될 필요가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견을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할 텐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별표 항이, 제가 자세히 법을 안 보고 왔는데 이 별표기준이 시행령에 그대로 나와 있는 별표를 저희가 옮긴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나온 표준조례안에 있는 것입니까?

표준조례안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의 별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네, 표준조례안에 명시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국가공무원은 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안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표준안대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국가공무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하고 함께 기준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방공무원법에는 이 별표규정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따로 이런 별표규정에 규정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표준안에서 국가공무원이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국가공무원하고 맞춰서 지방공무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행자부의 뜻은 그것이고요?

공무원이 국가직하고 지방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같은 안대로 시행을 하는 게 지금 직협의 문제도 있고 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던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핵심은 이것이거든요.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불합리한 부분들, 저희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저희들 선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런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그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외조모나 증조부 사망 시에 있어서는 5일을 주는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이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가슴에 묻는다 그러는데 저는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봤을 때 불합리하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행자부에 개정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행자부의 표준안으로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이라고 하면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개정을 건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왔다고 한다면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시행령 별표규정에 따로 있거나 하면 저희가 여기서 손대기가 힘든 부분이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하고 출산의 부분도 늘어나기는 했지만 출산의 부분도 사실상은 3일이라는 게 핵가족화 시대에는, 예전에는 시부모라든지, 아니면 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능했지만 가족 간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 부분도 저는 사실상은 늘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육아휴직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남자도 가능한가요, 배우자도?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시간조정을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추가질의 먼저 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일단 토요휴무제는 결국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는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안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의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법조항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짜 어떤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토요휴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노조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견들을 다양하게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손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대세로 보아서는 하여야 하는 것으로 흐름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흐름이 그렇다면 명확하게 이 조례를 서울시민이 봤을 적에 결국은 우리가 제정하지만 시민이 보고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과거에 어느 때는 하다가 중지하고 이렇게 좌충우돌하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겠다 하면 그런 하겠다는 의지가 이 조례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표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망부분도 저도 이의가 있습니다만 회갑에 대해서 본인 및 배우자가 회갑을 5일간이나 이렇게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만약에 과거에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서는 이것이 용납됐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회갑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5일씩이나 휴무를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막연하게 했던 것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변화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다음에 행자부에 건의할 때 이 내용도 포함시켜서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표준안을 만들면서 저희가 또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고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으므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한다든지, 행자부에 개정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나 모든 행정을 할 적에 시 조례는 시민의 정서에 와 닿게 해야 되지 그것이 따로 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했을 적에 아, 지금 현재 온 국민의 정서가 회갑은 지금 만약에 5일 정도 같으면 너무 과다하게 그렇다라고 판단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면하고 나면 그 행정에 대해서 책임이 돌아올까봐, 그런 어떤 조심성은 물론 이해를 하는데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사망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함께 회갑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부에 건의해 보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행자부에 개정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전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관공서에서 항상 입법예고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내용 자체가 많은 시민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돼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면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물론 참고는 되겠지만 그 입법예고에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너무 비중을 많이 두시지 마시고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공무원들은 연가나 휴가를 해서 특별하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회갑부분에 본인 및 배우자 휴가일수가 지금 5일로 되어 있는 게 시민 정서상 과연 맞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공무수행을 하다보면 개인적인 여행일정을 짜놓고도 사실 일이 떨어지면 취소하는 게 다반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시대흐름으로 봐서는 회갑 때 회갑잔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입니다만 주위에서도 보면 회갑 때 해외여행을 정말 일생에 한 번 통해서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실 공무원이 요즘에는 조기명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휴가일수 자체가 과연 5일을 다 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고, 또 제안도 있었는데 보충질문에 가까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3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했는데 여기에 대한 벌칙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지방공무원규정집에 벌칙이 나와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찾아보건대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관련한 제재규정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나와있는 것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나와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나와있네요. 대통령령으로 나와있고, 이 규정에 보면 제12조에 비밀누설 금지사항이 나와 있기는 나와있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는 거리가 멀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누설 금지는 위원회, 다시 말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위원회, 그 위원회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례개정안과는 거리가 있다. 이것과는 상응하지 않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규정이 나와주어야 되겠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 다음에서 답변해 주세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조례가 유효적절하게 이행되지 않는 조례는 불필요한 조례고, 또 다시 개정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장정우입니다. 지금 장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공무원에 벌칙을 주는, 공무원이 위법이나 또는 직무수행을 적절히 하지 못했을 때 징계를 주고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징계관련규정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직급별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2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1인사위원회, 2인사위원회를 두어서 각각의 징계 사안별로 적절하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이 규정도,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도 역시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이미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다시 대통령령 및 조례에 세부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신설한 것이고요. 그 전에도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의해서 징계와 거기에 따른 벌칙을 받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히 징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고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 알게 된 비밀을 과연 어떤 식으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때는 일반적인 해석은 형법에 의해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징계책임은 할 수 없으나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지 없이 규정을 신설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한 번 서 보세요. 모든 조례나 법령이라는 것을 만드는 이유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포괄적인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임의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임의해석은 편견도 있을 수가 있고, 공정한 답을 내리지 못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 조항을 신설해서 명확히 명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포괄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포괄적을 우리는 바로 정확히 명시하고자 조례를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포괄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위원회에다 너무나 많은 임용권을 부과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본위원은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려면 이 조례에서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제재범위를 정하자 이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의해석 부분이라든가 또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좁혀서 명확하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인사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규칙을 제정하기는 어렵고, 인사위원회에서 죽 그동안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조문들이 포괄적이다 보니까 자꾸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조문을, 제가 찾아봐도 되겠습니다만, 복사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갑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반복질의 답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회갑에 대해서도 얘기 나온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공무원 우월주의에, 망상에 빠진 측면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무원이 회갑 정도 갈 때까지는 오랜 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예우도 받아야 되겠지만 너무나 자기 위주의 편협적인 내용의 조례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래서 현행의 회갑을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해서 5일, 1일을 변함없이 또다시 5일, 1일로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까 하종삼 동료위원께서도, 우리 허명화 위원님께서도, 신기철 위원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은 말을 반복해 주셨는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을 특별휴가를 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경조사 시에?

네.

그리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 자식이 죽었는데 3일로써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냉정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3일 동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로 따져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있고가 아니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상황이 없어요. 내 자식이 죽었어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3일 동안 휴가를 과연 만족하냐 불만족하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사실 공무원이 휴가일수가 있고, 또 연가일수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휴가일수를 지금 묻는 겁니다.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은 한 5일 정도, 물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 한 것도 5일로 줄여서 5일로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도 현실적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아무리 행자부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을 물론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현실에 맞는 조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표준안대로 저희가 처리가 안 되면 아마 행자부에서 재의요구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안대로 우리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추어서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합니다. 경조사 휴가일수 이것을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모두 다 한번 재검토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굳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 개정건의를 하는 것이 저희와 행자부와의 관계도 있고, 또 공무원노조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개정하지 않아도 현행조례로서도 충분히 지장이 없잖아요? 당장 문제가 있습니까?

다음 달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월 2회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토요휴무제가 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로써 바뀌는 부분이. 그런데 현행 조례대로 간다고 해서 어떤 큰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놓고 토요휴무를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로 그대로 갈 수 있잖아요? 현행하고 개정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다만, 출산문제만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서울시공무원들이 월 토요휴무 2회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라고 했어요?

네, 다음 달부터…….

7월 1일이 몇 일이나 남았습니까? 한 10일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10일 남겨놓고 조례 개정한다, 이것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시의회를 핫바지로 보는 건지, 만드는 건지…….

근거조항이 서울시에 시달된 것이 5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만큼 늦춰서 이 문제는 천천히 갑시다. 정확히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검토 좀 하고 위원님들 얘기도 듣고, 만약에 가다가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같은 상임위원회인데 우리 소관인데도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 안 하겠어요?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좀더 생각 좀 합시다.

그래서 휴가기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자부 표준안대로 이번에 개정을 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개정건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본위원의 의견은 분명히 개진했고요.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야 될 문제지만 어떻든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좀 불분명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가 있어요. 그리고 가제가 안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최종 개정이 2002년 4월 18일로 돼 있더라고요, 개정한 게. 그 이후에 개정된 게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것이 가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출산의 경우 배우자가 1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개정조례안에 있는 별표1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합치가 되고 그 배우자 부분만 되는데 이것이 아까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안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개정을 건의하는 모양새는 안 맞고요. 저희가 여기서 결정을 봐야 됩니다. 이 규정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도 그대로 규정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여기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아까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한다면 저희가 여기서 손을 대야지요.

그 부분은 복무규정 자체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령대로 저희가 안을 맞추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행자부에 개정건의를 해야만 행자부에서 재의요구가 오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자체가 지방공무원 복무에 그대로 준용이 되느냐?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명문규정이 지금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

준용이 됩니다.

그 명문규정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 검토를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그것은 보류동의가 나오고 재청이 나온 후에 의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간담회 때 의견을 종합했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507호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주민투표법이 오는 7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투표제도의 차질 없는 실행을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행자부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성안된 우리 시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요건은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하였습니다.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주민투표 발의가 가능한 최소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서명 요청기한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의 사실이 자치단체장에 의해 공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만일 제출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 중 일부가 무효로 판정되어 최소 서명인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1조제7항에 의거하여 허용될 수 있는 서명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한편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위하여 구성되며, 심의회 의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심의회 구성인원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였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는 투표운동의 제한사항으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행하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행하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507호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7조제2항제5호 조문,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라는 내용, 뭐 뭐를 제외한다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내용은 나와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한 조문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조례안을 보면 위원들 공부하라고 해 놓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그 자료들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5호인데, 이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을 보세요. 법 제7조제2항제5호, 지금 조문내용이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맞습니까?

법 제7조제1항에 의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제5조제2항?

아니, 제7조제1항, 지금 우리 조례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규정이 무엇 무엇이냐는 얘기죠.

제외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제5호에는 제외되는 규정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법 제7조제2항제5호입니다. 내용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투표가 직접…….

여기서 뭘 보고자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5호입니다. 5호, 제외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주민투표 대상으로 부칠 수 있는 세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에 의해서는 대상이 제7조제2항1호부터 지금 6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5호에 규정된 사항이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제7조제2항3호를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이것도 제외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법률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3호.

이것은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죠.

아, 2항 전체는 안 된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지, 안 된다는 얘기죠?

시 조례에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이 안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가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종 공과금 부과 또는 감면사항인데요. 이 문제가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물론 이것이 행정심판이나 등등을 얘기하겠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금지한다. 이렇게 되면 주민의 선택권을 너무나 많이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제한은 풀어주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건데…….

네, 그것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주민투표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공과금을 부과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비록 소수이거나 다수의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붙일 수 없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할 방법조차 없게 만들어 놨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각종 불이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서는 제외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치구의 건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제12조를 보고 제13조를 보세요. 심의회 구성, 제13조제3항,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시장이 위촉하는데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그리고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주민대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만 했는데, 그리고 위에서는 제13조제2항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랬거든요.

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여기다 명시해 주어야 됩니다. 소속공무원 몇 명, 물론 과반수가 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몇 명, 시의원 몇 명, 또는 대학교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 있다고 보는 자 몇 명,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교통국에도 그런 조례가 나와있는데 공무원교육원운영지침을 보면 7인 이내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주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달라는 조례를 시의회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7인 이내로 만들어 주었어요. 7인 이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시 공무원 2인 이내, 시의원 2인 이내 그리고 노사 각 1인 이내, 그리고 전문성 있는 대학교수 등 이렇게 해 놓다보니까 시의원도 한 명으로 해 버리고, 그리고 공무원도 한 명으로 해 버리고 노사는 아예 빼버리고, 너무나 많은 자율권을 시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를 해야 된다, 명시를 해 줄 필요성이 꼭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 다 좋은데 심의위원의 정수를 명확히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각 분야별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의 수를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7인 이상 위원으로 하되 위원회 과반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해야 된다고 포괄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분야별로 위원수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탄력적인 운영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은 각 위원회별 2인 이상 위원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주셔서 위원님으로 모시고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명시를 안 했던 것입니다.

탄력적이라는 용어는 참 좋은 얘기인데 그 말은 탄력적으로 들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들립니다. 너무 자율권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런 데서까지도, 심지어 하찮은 것까지도 자율권을 가지고 행사하려는 그런 행정부의 권위주의, 이것은 이런 조례에서부터 깨자. 요즘 계급장 떼자고까지 나올 지경인데 그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조례 만드는 것 명확하게, 명쾌하게 합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조례 만들면서 두루뭉실 만들어서 이 조례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누가 당하느냐, 곧바로 시민이 당한다, 주민이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능하면 당사자인 주민대표도 한두 명 끼워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논의하고 심의하면 여기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는 주민도 따라야지요. 당사자는 참여 안 시키고 외부인사들만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다보니까 시 니들 멋대로 다 해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나옵니다.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지금 3호하고 4호에 명시돼 있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리고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렇게 저희가 명기를 했습니다.

다 좋아요. 좋은데 인정되는 자 몇 명 이렇게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7인 이상이면 10명도 좋고 15명도 할 수 있어요. 다만,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범위로, 그렇지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위원들 10명 해 주고 공무원이 거기에서 한 7명이나 8명이나 9명 들어가 보세요. 공무원들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왜 그런 법을, 왜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진정 주민을 위한 주민투표권을 행사하게끔 만들어주려면 여기에 심의위원들 정수를 분명히 명기해 줘야 된다. 이 필요성을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에 있어서는 심의위원에 대한 자격요건만 명시가 돼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가서 명시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나와줘야 됩니다. 조례인데 여기서 또 규정으로 가버리면, 지금 다른 조례를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교통국 문제, 이번에 교통문화연구원 용역업체 수탁업자 선정하는 과정도 7인 이내 해 놓았어요, 이내. 7인 이내 해 놓고 어떻게 했어요? 시의원 2명 이내 해 놓고 1명으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노사 1명씩 하기로 해 놓고 1명을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인지 모르게 대학교수라고 3명을 넣어놓았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대학교수를 누가 선정합니까? 서울시에서 선정해 줍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보좌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조례는 뭡니까, 불특정 다수가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입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는 각 분야별로 위원으로 모실 분들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수를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잘 해 놓고 왜 여기에다 숫자를 정하지 않느냐는 얘기지. 왜 여기서 그것을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지. 그것은 자율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들 말씀 들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조례 제12조를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항1호에 보면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할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이 주민투표를 하는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39만까지의 서명을 받아야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투표 서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데 39만의 인명을 서명한 것을 확인을 하기에는 이 7인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듯이 막연하게 7인 이상 해 놓고 자체에서 15인도 할 수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 두 분씩을 한다 그러면 9개 위원회 같으면 벌써 2×9=18, 18명의 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민투표법에 의한 심의회에는 우리 행자위원님을 모십니다.

행자위원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7인이라는 것이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주민투표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안건이 있을 적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을 심의하기에는 이 7인이 너무 적다라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도 제12조에서 역할을 보면 굉장히 방대한데 이것은 조금 수를 증가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7인이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13조에 3항이 두 개예요, 보니까. 제13조1항, 2항, 3항 또 3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4항이겠지요. 그렇지요?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지요? 이것은 4항이지요? 잘못 나온 것이지요?

네.

그것은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이것이 7명이라고 하면 한 번 위촉을 하면 임기가 2년인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문제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폐해를, 혹시 이 조례를 악용해서 일정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라는 그런 문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서 주민 간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심의위원 중에서 만약에 어떤 지역의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마련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위원 수에 그 지역의 주민으로 딱 못을 박으면 어쨌든 그 해당위원은 바뀌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먼저 질의하신 서명부에 대한 명부상의 확인은 일단 20세 이상 당해지역 주소자, 선거권자, 영주자격자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겠는데 실무적으로 이러한 업무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시스템에 의해서 쉽게 자료를 저희가 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거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7인으로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7인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한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대략 15인 정도 내지 전후로 이렇게 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할까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갈등이 있을 때 위원님들이 주민대표로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인으로 모셔서 충분한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7인으로 해 놓고 보통 15인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가 7인이 아니라 7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 이상이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서울시에서 7인으로도 할 수 있고 8인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의성이 광범위하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필요에 의해서 적절한 수를 우리가 이 조례에 그래도 명시해서 실질적으로 그 구성원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7인은 만약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15인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15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조례는 항상, 아까 여러 가지 지역문제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국장님 개인의 생각이시고 제 생각에는 그러한 내용 자체를 규칙에다가 넣든지, 이것은 규정보다는 규칙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필요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부칙에 없어요, 보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규정을 제정해서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 자체를 위임을 해서 규칙에서 정하도록 명시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의 심의대상은 시 전체가 아닌 일정지역을 정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또 심의회 운영 제14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의장께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방금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 제출할 수도 있고 주민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말씀은 주민이 한다라고 봤을 적에 이런 숫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이 조례를 봤을 적에는 어떤 소수의 주민들이 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서울시민이 한번 투표에 부쳐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을 적에는 이 조례를 보고 규칙을 봤을 적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이 딱 제시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집행부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지 않아도 이 조례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이런 모든 것이 정확하게 픽스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투표 발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주민대표가 연명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시 전체가 아닌 일정지역을 정해서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서울시 전역의 시민투표가 아니고 지역적으로도 이런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까 이해하기는 만약에 각 기초자치단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주민투표조례안이기 때문에 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고요. 일정지역을 정할 경우에는 각 자치구별로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시민의 주민투표지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39만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7명은 너무 소수고,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다보면 두 번씩 하고 세 번씩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결국은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숫자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산처리를 함으로써 그 부분은 자동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자동처리한 후에 최종 확인을 심의회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명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명확하게 15명이면 15명 이상의 최소한의 인원은 규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7인 이상이라고 명시를 했고요. 일단 또 운영을 하다보면 위원수가 너무 적을 것인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마 여러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 반드시 위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7인 이상으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인이 최소한으로 적당하다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네, 최소한으로 7인 이상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바로 이의가 표결로 들어갑니까?

동의를 하시면 재청이 있으면 하나의 안건이 성립이 되고 성립이 된 후에…….

아니죠. 토론에서, 절차상의 회의에서는 항상 질의하고 난 뒤에는 토론이 있고 그 다음에 표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질의와 답변이 토론 아닙니까?

아니죠. 토론은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면 동의가 되고, 수정안을 발의하시면 동의가 되고 그 동의에 재청을 얻으시면 안건이 성립이 되고 성립이 된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이루어지고, 찬반토론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표결처리…….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서울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부쳐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심의회의 위원을 7인으로 한 것은 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고 보고, 이 조례를 주민들이 봤을 때 천만 시민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7인으로서는 너무 부족하다고 보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국장께서는 7인 이상으로 했으니까 더 많은 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특별히 물론 위원의 과반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해야 된다고 했지만 더 많은 분이, 공무원이 아닌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방금 허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의회 위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7인 이상 15인 그러면 한계는 있습니다만, 적당한 인원수를 선정하셔서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장영호 위원님.

장영호 위원인데요. 국장님, 본위원이 서두에 심의회의 정수를 두자고 했는데 정수를 두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수를 두는데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명쾌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심의회 의장은 행정부시장이 자동으로 갖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정수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대부분의 조례에 있어서는 위원회 정수와 자격에 대해서만 총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칙이나 다른 규정에 정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없는데요. 현재 제14조제5항에…….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지금 서울시 조례를 거의 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행정부가 가고자 하는 대로 이끌어 갑니다. 견제가 안돼요. 시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지, 그래야 함께 가는 것이지, 일반적인 조례 만들어서 같이 가자? 의원들 따라와라. 동의하라. 이런 놈의 조례가 왜 나오느냐고. 시간이 없다고 그냥 방망이 쳐야 되고, 이제 우리 그것 그만 하자고요. 하기는 하지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정을, 여기서 의결을 해 주어야만 결정되는 거예요. 심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영호 위원님, 잠깐 양해말씀 드릴게요. 질의답변이 끝났으니까…….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표결로 해서 넘어가세요. 그것이 낫지, 뭘 그래요. 하여튼 본위원은 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7인 이상이면 7인을 하든, 10인을 하든, 15인을 하든 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몇 명, 시의원 몇 명,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대표 몇 명, 또 관련분야의 전문성 있는 식견을 갖춘 자가 몇 명 이렇게 해서 정확한 정수를 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서 찬반으로 가든,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심사위원을 하고 있다보니까 그래서 내용을 좀더 깊이 헤아리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고건 시장 때 만들어진 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이명박 시장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조례를 만든다, 나는 이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질의답변이 끝났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하시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어서 지금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데…….

그럼 표결 동의안을 내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그냥 표결하세요.

이것이 표결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아, 이의는 저는 분명히 정수를 두자라고 했는데, 원안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정안 제출을 안하셨단 말이에요.

수정안을 제출하라 그래야지.

그럼 아까 우리 간담회는 어떻게 볼 거예요? 정회하고 간담회 한 것은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럼 그냥 없는 것으로 하자, 원안대로 가자?

간담회에서 그렇게 아까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아니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꼭 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서울시 조례가 지금까지 이러한 식으로 개정이 됐어요. 우리 6대 들어서 고건 그 전에 조순 시장부터 만들어놓은 조례 그것 몇 건 지금 우리가 개폐했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조례입니다. 이것 뻔히 알고 가는 것 이것을 또 다음 회기, 아니면 다음 7대에 가서 또 수정 들어오고, 또 개정 들어가고 이것을 반복해야 되겠느냐고요. 뻔히 아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서 정확한 조례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다음 후자들이 이 조례를 따르게 만들고,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함께 이익을 누리고 이렇게 가야지 뭐 이렇게 자꾸 어렵게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나 또는 우리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안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위원의 정수를 두자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종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하종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질의답변의 시간이 끝났고 표결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장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어떤 위원 정수에 대한 규정을 꼭 두고 싶다고 하신다면 지금 방법이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차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개정의 뜻이 있으신 것인지 그것이 좀 불분명하시고요. 지금까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명확한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위원 정수에 있어서 몇 인, 몇 인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 위원님의 의견만 단순히 개진을 하셨거든요.

동의안으로 받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시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의원 몇 명, 3급 이상 공무원 몇 명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정수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조례안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돼야 된다. 공무원이 과반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2명, 변호사․대학교수 2명, 기타 주민대표 관련분야 2명 이렇게 하면 9명이 됩니다. 이런 정도로 어떤 심의위원의 정수를 규정하는 것이, 설령 여기에 규정을 못 둔다면 다른 규정에서라도, 부칙에서라도 그것을 좀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칙에도 없고 다른 규정에도 없다라고 한다니까 그럼 여기에다 두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수정동의안을 내가 제의합니다.

장영호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6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 기울여서 민의를 반영하는 감사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액은 클린신고센터에 신고는 되었으나 금품제공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해서 반환하지 못한 2건 50만원으로서 관련절차를 거쳐서 잡수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77억 2,180만 4,000원으로서 그 중 74억 9,525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2억 2,655만 3,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74억 9,525만 1,000원으로 사업예산이 6.4%인 4억 7,843만 6,000원이며,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이 93.6%인 70억 1,681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사업으로 반부패지수 조사, OPEN시스템 국내외 보급․홍보,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용역, 2003년도 반부패국제회의 행사지원,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공직자재산등록 사무처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억 4,672만 8,000원으로서 이 중 87.5%인 4억 7,84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6,829만 2,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71억 7,507만 6,000원으로 이 중 97.8%인 70억 1,68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826만 1,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5일 조직개편 시 민원조사담당관 폐지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을 예산담담담당관에서 시 전체 일괄 조정한 후 이용조치하여 예산부족 부서에 배분하였습니다. 기본급에서 6억 3,000만원, 수당에서 4,270만 1,000원, 복리후생비에서 2억 4,487만 5,000원 등 총 9억 1,757만 6,000원의 인건비가 이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세목 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운영중인 시민감사관 보수 부족분 211만 3,000원을 인건비의 기본급에서 기타직 보수로 세목 변경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 예산 현액 대비 2.9%인 총 2억 2,655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2003 반부패세계회의 시장 주최 만찬행사시 참석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상 예산절감액 2,370만 2,000원, 그리고 반부패지수 조사 및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용역 계약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800만원 등 총 6,829만 2,000원이 불용조치 되었습니다. 일반예산에서는 2003년 1월 15일 조직개편 시 민원조사담당관 폐지에 따른 감사관 인원감소로 인건비 9,391만 5,000원, 기본경비에서 6,434만 6,000원 등 총 1억 5,826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조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인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우리 시 공직자들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열띤 논쟁을 봤죠? 감사관한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매년 발생하는 불용 문제, 또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주요시설물 대형공사장 안전감사 실시, 이것 감사 안 했습니까? 전년도에 주요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안전감사, 예산 잡아놓고 그러면 감사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대형공사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항은 감사를 실시했고,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공사장 주변관리, 예를 들면 중장비를 과다 점용해서 시민들 교통에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한 사항으로 월드컵 때 시내 일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점검반 인원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용사항이 생겼고…….

그것은 인건비가 좀 줄었겠죠.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별개고, 안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지?

아닙니다. 실시를 다 했습니다.

완벽하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이 되었다? 약 70%가 넘었는데, 71% 가까이.

완벽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런데, 여기에 점검반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 이런 집행률이 낮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토대로 보면 감사관은 사업부서도 아니고, 그렇죠? 거의 할 수 있는 일들이, 예측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예측가능한 예산마저도 이런 식으로, 큰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예산을 잡아놓는 것은 이것은 언제쯤이나 시정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 주세요.

예산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른 용도에 긴히 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 반성할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2002년도 월드컵 때까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거기에 주로 기술직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청계천이라든지 다른 데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어느 수준까지 도시환경이 올라갈 때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수요가 생겨서 이분들을 불가피하게 전출시킴에 따라서 여비, 이런 부분이 조금 불용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예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대공원 용역사업자, 비리의혹 사업자 관련해서도 조사한 바, 감사한 바 있고 감사를 했어도 또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가짜 입장권 판매를 했다라는 것까지 직접 관련공무원까지도 관련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 그러면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감사관님 참 고생하는지 아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뭘 어떻게 감사를 했고,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섭니까? 우리 감사관님 감사담당관으로서 냉정한 자기 표현을 한 번 해 보시죠.

우선 시정의 투명성,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 행정으로서 사전에 적발해서 시정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고 나서 저희들이 현금을 취급하는 부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금 취약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경주해서 사전에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답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설령 감사관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신다 하더라도 감사관 시절에 자기 직무의 범위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으로서 무엇을 어디에서 하든 간에 그 책임은 져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당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직에 근무를 해 주시면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예측 가능하게 100% 다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한 자리수 미만으로는 떨어져야, 그런 쪽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70%에서 15%, 20%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내년 예산도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내후년 예산에서는 반으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기획예산실과 함께 서로 공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감사관 자체 내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불용액 발생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냅니까? 그런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죠?

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사항을 모두 예측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 순기상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사항과 또 집행할 시점에 일어나는 사항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00% 이용이 없겠다,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아까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예를 들면 1월 15일자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에 과가 3개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거기에 생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해서 예산담담당관실에서 다른 부분의 인건비로 배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불용 또는 이용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교가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남대교…….

아니, 한남대교 말고 마포대교. 기존의 있는 다리 밑에 어떤 침수현상 같은 것 이런 것들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최근에는 없는데, 압니다. 침식돼서…….

다시 말하면 교각 밑에 상당부분이 떠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회에서 그 때 최재익 의원님이 비디오도 찍고 했는데 바로 저희들이 건설안전본부에 확인한 바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수중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도 개발하고 해서, 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도 참여해서…….

잠깐만요.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당시 비디오 화면 봤잖아요? 그런 것이 조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지금 건설위원회 소속 건설위원들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비디오 촬영상 시각적으로 보이는 사항과 그것을 미리 건설안전본부에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보수 또는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별도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실체가 어떻게 다른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재익 의원님께서 촬영하신 부분은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은. 물론 촬영기법에 따라서는 더 편차를 둘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시의원들이 무슨 기술이 있겠어요, 본 그대로 찍어서 내놓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더한 것들이 현재 실존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실제 현지답사를 하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또 건설안전본부에서도 시인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관측에서 정말 심도 있게 감사를 해서, 제2의 성수대교가 나와서 되겠어요? 나라망신이지요, 나라망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정비하고자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어떻든 매년 불용은 이보다는 더 아주 수치가 낮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가능한 한 아닌 것도 아이고, 이것 해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 매달리잖아요?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에서 넘어온 예산, 여러분들 넘어온 것 그것 다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해야 됩니다, 해 주면 이렇게 불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히 우리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해 줘야지 괜히 또 피박은 우리 국장이 쓰고, 또 대박은 시장이 쓰고 이런 꼴이 돼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행동이 시장과 더불어서 전체 서울시민에게 와 닿는 그런 부분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세비를 정말 유용하게 한 푼이라도 쓸 수 있도록, 쓸데없는 것 잡아놓고 딴 짓 못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감사관을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조치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2001회계연도,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3회계연도에는 위원님께서 크게 지적하신 사항이 없기 때문에, 2001년도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강화해 달라고 요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분야는 민생 분야 5대 취약 분야로 선정돼서 집중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감사관실에서 직무감사를 통해서 재정상 조치가 일어났던 직원에 대해서 그 금액이 2003년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관실에서 사실상 추징 또는 재정상 조치가 제가 감사관으로 와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환수 또는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과 마찬가지로 시의 귀중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중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재정조치를 한 것이 307건에 232억이 되겠습니다. 추징이 131건에 129억, 환수가 126건에 15억 6,000만원, 또 감액이 41건에 86억 8,000만원, 기타가 9건에 9,1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2003년도 결산검사에서 가장 주된 사항이 뭐냐하면 비영리단체라든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문제점이 나온 것 아시지요?

네.

지금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데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에 의해서 급여에 대한 부분은 지원할 수 없는데도 지원을 해서 최근 3년간 약 4억 2,200만원이 지원됐고, 또 정산을 잘못해서 오 피스 코리아, 6월 난장이라든지 서울공연예술제 정산을 잘못해서 약 5,000만원 정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시지요? 얘기 들으셨지요?

네.

지금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문제도 있어요. 사업 목적상 지금 현재 인건비 급여성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국고보조가 나왔을 때 약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체 사업비 규모를 4,000만원 정도로 봐서 2,0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는 사업을 서울시는 2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요. 연간, 정보센터 유지비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 지금 서울시가 각종 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을 준수해야 되는데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조례하고도 맞아야 되고, 또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운데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 법정 지원단체 말고 비영리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 지원할 때 금액을 설정해 놓고 10억을 주기로 했으면 10억이 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공무원들의 생각이에요. 일례로 6월 난장이라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같은 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시켜서 지원금을 받아갔어요, 나중에 정산을 지출한 것으로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자본적 경비로 지출할 수 없는, 사업목적에 별개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샀어도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담당직원이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고 나서 서울공연예술제라든지 오 피스 코리아, 6월 난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현 정부하고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받아갔어요. 안해 주면 위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하면서 돈 안 주면 안 준다고 담당공무원을 윽박지르고. 결국은 정산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그래서 저는 금번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연간 감사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적어도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아니면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감사의 어떤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그러므로 해서 정산이 잘못됐을 때 사실은 시민의 혈세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적된 금액만 하더라도 단위가 5억이 넘는 돈이고,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던 다른 부분까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한 10억이 넘는 돈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30일 동안 전체를 다 못 보니까, 그래서 부분감사를 통해서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데는 연간 약 10억의 예산을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그 사업계획 자체가 굉장히 허술해요. 분기로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수령해 가서 이월시켜버린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꺼번에 어떤 대규모 행사한다고 해서 써버려요. 그리고 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사업목적 변경이 일어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 사항도 어겨가면서, 또 그 돈 갖다가 자기네 사무실 집기 사고 컴퓨터 사고 다른 것 사고. 우리가 법령에 정한 단체,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데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통해서 자주재정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사항을 했었지만 나머지 부분의 비영리단체, 서울시가 약 580개의 등록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요.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갖다가 급여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아시지요? 지역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도 떠돌더라고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든지 시행령 그런 내용을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단체를 유지하는데 직원을 써야 되니까 그 비용을 달라. 사업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정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기네 조직에, 그런 부분으로 치중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반기에 감사를 하실 때 이런 보조금에 관한 포커스를 한번 맞추셔서 철저하게 담당직원의 직무에 직무상 문제가 있었는지, 또 정산을 잘못하게 한 단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상조치를 철저하게 해서 그 부분을 회수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예산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감사관실에서는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10%를 절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10%도 안하고, 그런데 반부패국제회의 행사지원에서 이것이 사업이 무엇이며, 21%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와 그 다음에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이 예산현액에서는 1,773만원이었는데 집행은 519만원만 돼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실질적으로 감사를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단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반부패세계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법무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2003년도 반부패세계회의, 그러니까 IACC라고 해서 제11차 반부패국제회의, 민간인이 주가 되는 회의와 또 사정담당 각료들, 그러니까 정부의 장관급들이 하는 제3차 반부패세계포럼이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반부패세계회의는 우리 전임 시장인 고건 시장님께서 유치를 해 오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때에 서울시가 오픈시스템이라든지 그간에 시정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홍보하는 기회로 알고 그 때 저희들이 한 것은 시장님 주최 만찬을 개최하고, 또 오픈시스템 이것은 UN이 인정하는 아주 투명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각료회의와 민간회의가 통상 분리되어서 개최되는데 동시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에 계정된 인원만큼 계약을 하면 잘못하면 사람이 적게 오면 돈은 다 주고 예산이 낭비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것을 최대한 늦추어서, 그때 마침 청와대 초청인원이 또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추어서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이용이라기보다는 예산절감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장영호 위원님, 먼저 허명화 위원님 질의 전에 있을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 월드컵을 개최할 때 시내 일원의 공사장관리 실태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시민 불편사항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많은 인원을 파견 받아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그것이 끝나고 나서 2003년도에도 인원을 줄였지만 저희들은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청계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원 소속부대로 복귀함에 따라서 저희들 집행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앞으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행정국의 제안설명을 듣고 지금 감사관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이용내용을 보는 소방본부 기본급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을 했다고 하는데, 소방본부 기본급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부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관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에서도 11억을 소방본부 기본급 부족분에 충당했다 하고, 지금 감사관께서도 6억 3,000만원을 소방행정과 기본급 부족분으로 배분했다고 하면 소방행정과의 기본급 부족분이 도대체 얼마였는데 이렇게 많은 타 국에 있는 예산이 이용될 수밖에 없었는지, 소방행정과의 기본급이 부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예산 중에서 소방본부로 간 사항은 뭐냐 하면, 2003년 1월 15일자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다른 데로 이용하는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해서 인건비성 경비는 이용사유 발생 시에 거기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무슨 사유로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용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관에서 6억 3,000만원도 전체적으로 소방행정과 기본급으로 집행되었다는 말이 아니군요. 그냥 이용해 주었다, 우리 부서에서 그쪽으로 넘겨줬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정금액을 요구를 해서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관에서 불용액을 임의대로 6억 3,000만원을 이용을 시켜 준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이용이지만 이체의 성격에 의해서 권한성격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원조사담당관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의 근무인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시 전체에 재원 배분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의 기본급액이 얼마인지는 감사관께서는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