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새롭게 우리 위원회에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신 이국희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위원님은 열린우리당 소속 이해식 전 의원의 사퇴로 인하여 2004년 6월 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6월 19일 의석승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이국희 위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진익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2003년도 집행부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결산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환경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기금결산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회 정례회에서 2003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구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환경국 재정운용 구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와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노원, 양천, 강남 자원회수시설 등 3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결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93억 2,400만원으로 1,139억9,1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의 98.5% 인 1,122억 8,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7억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4,862억 3,800만원으로 이중 3,389억 3,400만원은 지출했습니다. 그 차인잔액 1,473억 400만원 중 차년도 이월액은 1,106억 1,900만원이고 불용액은 366억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우선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15억 3,000만원으로 1,057억6,4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의 98.4% 인 1,040억 6,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7억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수납액 1,040억 6,100만원은 시 일반회계 총 수납액 11조 9,247억원의 0.8%에 해당됩니다. 세외수입이 708억원, 지방교부세 600만원, 국고 보조금이 332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난지도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시설 부지 등 임대료수입으로 13억 4,100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은 공원 입장료수입113억 8,500만원, 기타 사용료수입 139억 3,800만원 등 총 253억 2,3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양묘장 등 사업장 생산수입 6억1,700만원, 주차요금수입 58억 400만원, 남산순환도로 통행료수입 7억 1,2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57억 7,700만원, 차량정비수입 33억 5,300만원 등 총 162억 6,3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해서 152억 1,800만원입니다.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이자회수 등의 이자수입이 1억 8,500만원이고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금의 원금회수 수입이 21억 5,600만원, 잡수입 등 기타 세외수입이 103억 3,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무궁화유지관리사업비 600만원, 국고보조금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지원 등 332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기타사용료 수입 2억 3,700만원, 과년도수입 13억 9,800만원 등 총 17억 100만원입니다. 미수납사유는 공원내 판매시설 점용료 체납이 1억 2,1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체납이 7억 6,500만원,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아이랜드의 토지사용료 미납금 등이 8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5쪽 세출부분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496억2,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80억 3,800만원 및 예비비지출결정액 48억 8,800만원과 이용액 1억 8,100만원을 합해서 총 4,123억 6,700만원으로 예산집행은 총 3,762억 6,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이중 77.2%에 해당하는 2,905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862억 9,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대비 8.6%에 해당하는 355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는 3건에 48억 8,8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99.3%인 48억 5,400만원을 사용했으며, 그 세부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공사비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29억 2,300만원, 서울숲 조성사업 추진에 18억 9,600만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운영 인건비로 3,500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예산이용 부분입니다. 예산이용은 15건 7억 3,100만원으로 그중 7건 4억 5,600만원은 환경국 예산을 타 국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 국의 이용은 8건에 2억 7,500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세부 사업내역은 우선 환경국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3,900만원을 전산정보관리소 인건비에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인건비 및 수당 부족분 2억 1,900만원을, 문화국 인건비에서 3,900만원, 역사박물관 인건비에서 1,000만원, 시립대학교 인건비에서 1억 700만원, 동부병원 인건비에서 2,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인건비에서 4,100만원을, 차량정비사업소 수당 부족분 1,700만원을 여성보호센터 인건비에서 1,000만원, 아동복지센터 인건비에서 700만원을 각각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0건에 18억 2,8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환경마라톤축제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물절약체험캠프 운영을 위해서 900만원을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승용차 자율요일제 시민운동지원비 1,500만원을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회 운영 참석수당 및 인쇄비 2,200만원을 자체사업 기타보상금에서, 서울환경상 시상 인쇄비 부족분 400만원을 자체사업 기타보상금에서, 경유차량 LPG개조 시범사업추진비 2억 7,000만원을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수검 과태료 전산개발비 1,200만원을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점검비 200만원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증진 기타보상금에서, 차량 민간위탁 정비비 3억 5,000만원을 차량정비기기 및 공구구입 재료비에서, 뚝섬숲 식목일행사 관련 일반운영비 부족분 300만원을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문학의집 주변정비비 1억원을 소나무림 보존관리사업에서, 2003년 춘기 뚝섬숲 시민나무심기 행사비 1억 9,000만원을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뚝섬숲(안)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현상공모비 6,100만원과 서울숲 명칭 공모 시상품 지급 100만원을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건축물 옥상녹화 대상지의 구조안전진단비 1억원을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동물원 안전사고 관련 보상비 2,000만원을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서울대공원 청소용역업체 선정지연으로 일시직영운영비 8,100만원을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일용인부임 부족분 1억 8,100만원을 인건비 포상금에서 300만원, 1억 7,800만원은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운영 인건비에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1억 1,300만원을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운영 인건비에서, 월드컵공원 억새축제 민간위탁비 5,500만원을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세종로 가로수 조명설치 사업비 부족분 1억 1,100만원을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운영의 매립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은 12건에 16억 1,500만원으로 그 세부 사업내역은 초안산 생태육교사업 주변 조경공사 마무리를 위해 5,000만원을 백련근린공원조성 사업비에서, 남산공원 수경시설 확충사업의 하수관 정비 추가사업비 2억 4,500만원을 백련근린공원조성 사업비에서 2,900만원을, 안산자연공원 사업비에서 2억 1,600만원을, 서울수목원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을 소나무림보존관리 사업비에서, 소풍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을 소나무림보존관리 사업비에서, 길동 생태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주변조경공사비 5억 5,000만원을 안산자연공원조성 사업비에서, 2003년 춘기 뚝섬숲 시민나무심기 행사비 3억 5,000만원을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사업,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가로수생육환경 개선사업에서 각각 1억원씩을,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조성 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대학교담장녹화 시범사업 9,500만원을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조성 사업비에서, 영등포공원 배수로 정비비 1억 2,500만원을 보라매공원시설물 정비비에서 각각 사업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목변경은 9건에 5억 1,600만원으로 대부분 인건비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84건에 862억 9,6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분야 사고이월액은 9건에 461억 3,9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연구용역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연구비 6,100만원을, 비오톱유형별 생태계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연구비 6,600만원을, 서울환경비전2021 연구비 1억 2,000만원을, 서울시 물순환기본계획 연구비 8,300만원을, 음식물폐기물처리기술센터 운영 연구비 1억 4,200만원을,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연구비 1억 1,300만원을,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사업비 61억 2,000만원은 기반시설인 충전시설설치 지연 및 차량제작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 394억 3,4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각각 사고이월 되었으며, 공원녹지분야 사고이월액은 75건에 401억 5,7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4억 6,600만원은 국고보조금의 교부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민주공원조성 설계용역 및 용지보상비 10억 5,100만원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면목약수터지구 공원조성비 13억 3,100만원은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보상 불응에 따른 보상사업 지연으로, 안산자연공원 조성비 26억 700만원은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용지보상 지연으로, 시설녹지녹화 및 정비비 87억 5,600만원은 토지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비 65억 7,000만원은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및 중토위 수용재결 신청중으로, 서울숲 조성사업비 25억 8,500만원은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기간 과다소요로, 서울대공원의 토종생태동물원 조성사업비 30억원은 외국설계업체 전문가 자문 및 건설기술심의 등 사전준비절차 과다소요 등의 사유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부분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8.6%인 355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원인별 불용액 내역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61억 2,700만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99억 1,100만원, 예산절감 17억 2,500만원, 예산집행잔액 173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보상과 공원으로 계획된 지목이 대지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현액은 예산액 561억 7,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9억 400만원을 합하여 660억 7,700만원으로, 예산집행은 총 655억 7,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64.8%에 해당하는 425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230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0.7%에 해당하는 4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국고보조금) 73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4,3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2,700만원, 잡수입 6,700만원 등 총 82억 2,7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예산액 75억 6,7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2,700만원으로 총 77억 9,400만원이고, 예산집행은 69억 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85%에 해당하는 58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8,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8.1%에 해당하는 6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2002년말 이월액은 60억 3,900만원으로 2003년 회계연도에 35억 2,500만원을 수납하고 51억 2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2003년말 현재액은 44억 6,200만원입니다. 2003년 수입액 35억 2,500만원의 세부내역은 쓰레기 반입료의 7% 및 지역난방비 50%에 대한 출연금 32억 8,900만원과 이자수입 2억 3,600만원입니다. 2003년 지출액 51억 200만원의 내역은 지역난방비의 50% 지원금 30억 9,500만원, 아파트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복지사업비 20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받은 시정권고사항은 2가지로서 첫째, 걷고 싶은 거리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성된 거리를 실사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아울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유지관리실태를 분기별 정기점검 연4회 및 필요시 수시점검의 자체점검계획을 6월중에 수립하여 금년 2/4분기 점검은 6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의 즉시 시정체제를 구축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고, 관리우수지역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비 집행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1개 위탁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당해분기 예산배정신청시 이전분기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국은 어린이대공원과 제주 여미지식물원 운영 등 2개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에 해당되나 이미 2003회계연도 이전부터 위탁사업비를 월별로 배정하고 있고, 예산배정시 전월 집행내역과 금월 자금청구계획을 제출받아 전월 집행잔액을 제외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3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시 보다 철저히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3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질의시간을 위원님 한분당 15분으로 하시고 다음 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박인규 소장 직무대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남동로터리 분수조성은 애당초 어디에서 누가 계획을 했는지, 예산은 누가 짠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나 그 다음에 관할 국에 대한 것의 세부적인 질문보다 총괄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릴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국장이나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당국·과장님, 제가 왜냐 하면 지금 국·과장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선이 된 이후에 그저께부터 결산승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결과 전문위원의 지적과 마찬가지의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인 서울숲 가꾸기를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누가 어떤 결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전용이나 사업변경에 있어서도 보면 예산전용이 30건이고 사업변경이 12건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분명히 아닙니다. 집행부의 임의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내용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할 때의 내용과는 전혀 상이한 결산승인서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또한 놀랐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475%를 징수한 수납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입을 낮게 책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입을 낮게 책정해서 과도한 징수액이 발생, 475%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세입을 왜 낮게 결정을 했는가? 이만큼의 수입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낮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세입을 낮게 책정하고 징수를 많이 하면,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 예산액은 어디로 편성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가 심의 의결하지 않은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한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경유차량의 LPG 개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왜 전용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이월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이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사고이월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긴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지금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당히 길어진다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월처리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현실성이 없는 예산집행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 집행부가 저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반복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비비 사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부분 중에 첫번째, 서울숲과 관련된 것은 공원녹지기획단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이 30건, 사업변경이 12건인데 이것이 집행부의 임의적 판단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전용이나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것이 노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용이나 사업변경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확실하게 잘못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은 저희가 그런 전용이나 변경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했다고 보시는데 나름대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관련규정에 맞게는 하고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그 규모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국희 위원님 질의는 일단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라는 얘기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회계관계법령 범위내에서 그 규정에 맞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건수가 많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예산액보다도 훨씬 많이 초과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 추계를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이국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잡수입 수납액이 102억원인데 그 중에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차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대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서울숲과 관련해서 최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이국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숲 조성 관련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상임위에 30억을 요구했는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10억을 삭감해서 20억이 예결위로 요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서울숲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안 된다 해서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현상공모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보다 수준 높고 환경친화적인 공원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확안에 대한 국제현상공모를 지난해 3월에 확정했고 그에 따른 서울숲 기본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대한 현상공모 예산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우선집행이 필요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비비 자체에 있어서는 물론 그러한 기본계획안이나 시설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처음 10억 삭감하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20억까지 모두 삭감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집행을 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없었고 그 목 자체가 없이 전액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추후 시설계획안을 만들고 국제현상공모를 해서 그것을 다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편성에 없었던 것을 집행부가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다라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자체에 없는 것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당초에 20억, 30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절대 의회에 항거한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 불가피한 것이었다, 또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예산회계법이나 관련법령에 의해서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이월 이러한 용어는 익숙한데 사업변경이라는 것은 무슨 법정용어입니까? 여기 보면 사업변경이 작년도에 12건에 16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변경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용어입니까?

그것은 법정용어가 아니고 예산집행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집행지침에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집행부가 A라는 사업을 못하면 그 돈에서 일부를 빼서 B나 C나 D나 아무 데나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정용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용어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전용이면 전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환경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변경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범위가 무한정인지, 액수를 예를 들어 50억, 100억도 마구 사업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환경과장 안승일입니다. 제가 예산총괄계장을 통해서 예산지침이나 집행지침을 다 다뤄 보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과목에서는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는데 행정과목 내에서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정에 의해서 전용, 이용 이런 것은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계획변경이라는 지침은 내무부 시절부터 예산집행지침이라는 것을 기획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세세목 이하, 그러니까 세목 이하의 개별사업들에 사업명을 달아서 그 사업명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하 사업들 중간에 개개사업간의 예산을 서로 덜어쓰고 또 보태쓰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내부에서…….

전용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용은 목 이상, 즉 목간의 전용을 전용이라 하고 목 이하의 세세목 그것은 우리가 전용으로 안 보죠.

없는 사업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사업변경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계획변경을 하더라도 입법기관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취지를 벗어나서 집행하기는 어렵지요. 이것은 성과주의예산제도가 들어오면서 그런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 전에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다가 세세목 이하의 사업계획변경제도가…….

물론 성과주의예산이 총액적으로 반영해서 그 내부에서 일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자주, 또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예산심의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변경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매년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그런 용어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있어온 것입니까?

네.

그러면 좋아요. 이 사업변경의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여주세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범위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사업변경을 해서 쓰다보면 예산심의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전용은 이해가 가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변경이라는 용어는 예산회계법에 없단 말이에요. 사업변경이란 뭐다, 범위는 어디까지다라는 것이 없어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용하고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소각장 공사비 청구소송 패소라는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안 줘서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패소해서 위약금을 물은 것입니까?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강남소각장 소송 당사자가 누구예요?

소송 당사자가 SK건설에서 종합건설본부장하고 소송된 것입니다.

지금 SK가 강남소각장을 운영하는 운영자잖아요?

그런데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 시공업체도 SK입니다.

공사대금을 안 줘서 그쪽에서 소송을 건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발주단계에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민하고의 합의…….

소각장 용량 때문에 그랬잖아요, 용량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1,800톤에서 900톤으로 축소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SK에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비용 내역이 뭐냐고요. 공사비를 안 줘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서울시가 SK에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 비용을 다 달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비용을 청구를 한 것입니다. SK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51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51억을 2001년 10월 1일부터 연 6% 해서 완결일까지 25%의 비율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심 판결에서 26억 5,089만 8,235원과 그에 해당되는 연 6%의 이자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2심 다시 항소는 안했습니까?

지금 항소중에 있습니다. 항소중에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29억 2,000만원 선납을 하고 항소를 계속 해야 된다는 법리판단이 나와서 우선 선납을 하고 항소중에 있습니다.

일단 예비비에서 비용을 지급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

어디의 귀책사유가 더 크냐는 것이죠.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사가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SK라고 하는 시공사에 손해를 입힌 책임이 SK는 서울시에 있다고 그러고 서울시는 SK도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소송이 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심에서 패소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돈은 일부 물어주고 또 다시 항소를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2심에서.

지금 일단은 29억 2,00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100% 승소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승소라는 것이 지면 지고 이기면 이기는 것이죠. 한상열 과장님 생각에는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고 질 것 같으면 협의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낫지 이것을 뭐하러 계속 끌고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판단을 못하면 누가 해요? 제가 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SK로부터 그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 비슷한 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항소심에서 다투게 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항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건안본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서가 1심 끝나고 2심에서 새로 나온 증거물입니까?

아닙니다. 1심에서 그런 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송이 끝나서 2심에서 패소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변호사 수임료는 다 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것을 끕니까?

일단 시공부서가 건안본부이기 때문에 건안본부에서는 수임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도 애초에는 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51억을 청구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도중에 보상액을 조정해서 서로 29억원 정도로 서로 화해를 붙였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강남소각장 내용을 잘 아는데 어떤 이유든간에 서울시가 공사기간을 계속 지연시킨 사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비용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는 협의하면 좋은데 이것을 계속 소송으로 계속 끌고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일단 1심에서 그렇게 판정이 나왔고 또 2심에서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는 한 1심 판결대로 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 SK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SK가 현재 강남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이것을 조정해서 끝내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서 비용을 있는 대로 내주는 결국 그런 꼴이 될 것 같거든요.

작년 8월에 항소를 제기를 해서 지금 현재 2심이 제기중에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행정청에서 나름대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런 각서를 받아서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조정을 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증거물이 있어서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것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처리기술센터 운영연구비가 지금 1억 4,000만원 사고이월 됐습니다. 시립대로 가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총액이 얼마인데 1억 4,000만원을 그대로 이월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운영비인데.

그것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된 2005년도 1월 1일 이후로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 금지된다 이래서 거기에 따르는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2월까지 일부분은 줬는데 일부분을 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잘 아니까 간단하게.

3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주고 나머지 부분이 되지를 않아서 이왕 주려면 작년 초에 줬어야지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교수하고 우리 관련팀장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못 줬더라고요. 제가 작년 11월 이후에 왔기 때문에 12월쯤 돼서 바로 예산을 배정하는 바람에, 바로 시립대로 주는 바람에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여기 음식물처리기술센터의 연구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음식물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 이것이 수년 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가 돼 왔지만 서울시 특성에 맞는 음식쓰레기 성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몇 억씩 들여서 음식물처리기술을 서울시가 연구를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연구실적도 없고 거기서 내놓는 것을 실제로 운영한 것도 없고 별 신통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 예산지출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에서 작년에도 제가 예산심사 때 얘기했고 2002년도 결산 때도 얘기했어요. 이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라고요. 기술센터 운영하기 위한 말 그대로 운영비란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기술을 연구하려면 실제로 음식물처리 연구하는 데가 국내에 한 두 군데입니까? 제대로 된 연구를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특정기관의 특정연구자들 연구용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금년까지 한번 보고 국장님, 실제로 연구성과가 미미하고 실제로 응용하기 어렵다면 이것은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야지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써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물 중간보고도 받아보고 또 집중토론도 하고 25개 자치구 청소과장까지 참여시켜서 토론을 해 보고 결과물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물이 담겨있는지 여부를 보고 나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하죠. 1동 1마을공원입니다. 이것이 65억 7,000만원이 토지주와 협의지연으로 지금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는데 사실 1동 1마을공원은 수요는 많은데 사실은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매년 3개로 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이 적지냐 아니냐는 중요한 여러 가지 판단요건 중 하나가 토지보상을 과연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잖아요. 이 요건이 안 들어갑니까? 남의 땅을 강제로 좋은 시설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좋은데 남의 땅을 시에서 강제로 토지수용까지 해서 억지로 뺏는다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았으면 일종의 구비서류 중 하나를 그것을 넣든가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을 해야지 할 곳은 상당히 많은데 적지라고 신청해 놓고 실제로 협의보상해서 사업을 못한다면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행한 것이 공공시설이나 공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부족한 동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요인을 덜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과정에서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보상대상이 많은데 토지수용까지 해 가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 관악구도 이것을 하나 신청했는데, 물론 비용도 과다하기는 과다하지만 토지주와의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것 같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좋은 시설 갖춘다면서 남의 건물이나 땅을 마음대로 뺏을 수가 있겠느냐,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해서 포기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지 왜 여기는 적용을 해 놓고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냔 말입니다.

원 취지는 이것이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공원이나 그런 유아원이나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이 된 다음에는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지가 하려고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협의보상이 가능한 지역을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어느 지역은 그런 조건을 강하게 내걸고 어느 지역은 바로 인정을 해 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는 것이죠.

향후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협의보상을 가장 주요 선정요인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하면 사전 문서를 받든가 해서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입니다. 이것이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2002년도에 15억이 통째로 100% 불용되고 작년도에는 1억 5,000만원만 집행하고 5억 5,000만원은 불용됐습니다. 지금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융지지원을 서울시만 하고 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말하는 서울시만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 즉 구청에서는 안 하냐 이거예요.

국가기관에서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서울시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저도 구의원을 해 봤어요. 구청에도 다 이런 융자지원기금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기관인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서울시만큼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도 그렇고 또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는 특히 액수가 적어요. 거기에 비해 시는 좀 많은데 예산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자원재생공사도 융자해 줄 수 있는 엄청난 재원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리 5%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자율이 은행의 수준과 비슷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아예 제로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자율을 제로로 하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돈 쓸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입니까? 원인이 뭐예요?

이자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이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보까지 있는 사람은 굳이 서울시에 손 안 벌리더라도 자원재생공사도 있고 각 구청도 있어요. 얼마든지 쓸 수 있음에도 담보 때문에 서울시까지도 안 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범위를 이렇게 재활용사업자로 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범위를 좀 넓혀서 각 구에 재활용센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범위까지도 넓힐 것인지, 굳이 꼭 융자만 고집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이 1～2년 된 얘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됐단 말이죠, 이런 문제제기가 나온 것이. 그래서 단순히 이자율을 제로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융자대상이라든가 융자조건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제대로 된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왜 기금을 융자해 가지 않나 해서 재활용사업자, 은행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워크숍을 한번 해 본 결과 이자율이 지금 현재 5%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국가기관처럼 제로로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0.8%에 해당되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수료 부분만 빼놓고 아예 이자율을 제로로 시행을 해서 한 업체에 줘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개선을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 효율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에 시달리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2003회계연도 결산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항상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도 도와주시고 하는 것들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시민들이 낸 세금이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것이 과연 제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한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2003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자료 11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차년도 이월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명시이월이 어떻고 사고이월이 어떻고 간에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2004년도에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 맞지요?

네.

B 위원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355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거든요. 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의를 내려주셔도 좋고요.

이월사업비 부분은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것이고 불용액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B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지금 여기에 355억 5,300만원의 주요 원인별 불용액 내역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내역대로 쓰지 않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또 이제 쓸 수도 없고요?

네.

B 위원 주무과장님, 그 얘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이월사업비와 예산 불용액의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이?

네.

B 위원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데, 이 세입·세출결산서 417페이지 맞습니까? 과장님 좀 나오세요. 417페이지 세출결산사업비 집행잔액조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B 위원 바로 넘기면 418페이지에 355억 5,300만원 되어 있지요?

네.

B 위원 같이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내역들이 죽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426페이지를 보아주세요. 생태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또 비오톱 유형별 생태복원 및 그 밑에 서울환경비전 2001 죽 나왔단 말입니다. 나와 있지요?

네.

B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제안설명서 11페이지에 있는 생태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연구비, 또 비오톱 유형별 생태계 복원, 또 서울환경비전 2021하고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각각 연구용역한 사업인데요.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연구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을 하면 3년 동안 그 생태계 보전지역 내 각종 생물의 다양성이라든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의 변동사항을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B 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이 예산을 이월로 넘긴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원인행위 이미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말씀드린 426페이지나 427페이지부터 이것은 죽 불용액 아닙니까? 전혀 쓸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거쳐서 차년도로 집행이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사업비라고 그래서 사고이월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B 위원 똑같은 항목에 왜 이것은 하고 이쪽것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공무원들 계셔도 다 제 얘기 이해가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똑같은 항목에 한쪽에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갔고 한쪽에서는 왜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사용을 안하느냐 그런 얘기를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왜 불용액이 됐냐 이거예요.

이것은 집행잔액부분은 불용으로 처리가 되죠, 이미 시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돼 있는 것은. 한위원님, 여기 426페이지에 같은 예산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서 10억 집행잔액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B 위원 지금 전문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쓰고 남은 돈이라고 그러네요. 쓰고 저쪽 것 남은 부분이라고 그러시네요. 그것을 쉽게 이해를 하게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아까 전용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 많이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얼른 찾기가, 접어놓은 것을 못 찾는데…….

전용은 7쪽입니다.

B 위원 제가 이것을 자세히 여쭤보려고 그래요. 금년도 2004년도 예산에 지금 전용하신 부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쓰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산숲 안산공원 50억 금년에 책정이 돼 있어요. 우리 주무과장님이, 그냥 들으시고요. 그것을 하시다 보면 안산숲에 대한 것이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 돈을 다른 데로 썼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B 위원 맞아요. 다른 데로 일부 금액을 전용해서 썼다고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못한 것을 금년 2004년도 예산에 50억을 책정을 또 해 놨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역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왜냐 하면 편성해 놓고 집행 못하고 또 다른 것으로 쓰고 그래서 장관항목간에 전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2004년도 또 그렇게 할 것 아니야,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공원과장입니다. 안산관계 작년에 예산이 남아서 다른 데 썼습니다. 사업변경을 해서 썼는데 그 관계는 그 지역하고 금년도에 평가된 지역이, 안산이 상당히 넓은 공원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이 다 다릅니다. 작년에 남은 것은 연희아파트, 홍제아파트 철거하고 그 지역에 잡으니까 그때 공사비가 남았습니다. 공사비가 남은 것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몇 억을 썼습니다. 금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 안산이 넓으니까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계속 보상해 주는, 옛날에 한양땅 그쪽에 있어서 그쪽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올리고 하는 것입니다.

B 위원 금년에는 예산 전용 안하고 계속 처음 용도대로 계속 보상해 주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B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B 위원 또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보상비를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 것은…….

B 위원 사업비 가지고 했다?

공원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남아서 다른 데…….

B 위원 그 돈에서 남아서 그렇게 했다?

보상비로 한 것이 아닙니다.

B 위원 얼마인데 어떻게 남았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 20억인가 됐는데 5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B 위원 별도 자료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나무숲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롭게 나무를 하나 심으려고 그러면 소나무 하나에도 몇 백만원씩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나무를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 또 말씀도 많이 하셨고. 2004년도 예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남산 소나무숲 조성에 9억 8,900만원, 약 10억 정도가 돼 있고 또 우량소나무에 대한 방역 이런 것으로 7,800만원 정도의 예산도 세워져 있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풍공원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을 소나무림 보전관리사업비에서 10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은 페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그 앞에서도 9페이지에 보면 서울수목원 조성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을 소나무림 보전관리사업비에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봐도 2억이라는 돈을 이리저리 갖다 썼거든요. 이것 왜 이럽니까?

소풍공원하고 수목원 조성이 아마 국비지원사업으로 이것을 바로 용역계획이 안 나오면 국비를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나무숲 조성이나 관리비가 소나무에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예산이 급하니까 우선 전용해서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특히나 숲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B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국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풍공원하고 수목원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B 위원 직접 소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

그 당시에는 제가 소관을 안하고…….

B 위원 소관부서에서 답변하세요.

공원과장입니다. 제가 관장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소나무들이 많이 있고 또 소나무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거기 소나무를 어떻게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몇 년 전에 소나무림 보전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몇 년 죽 해 왔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남산에도 10억을 들여서 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했습니다. 지역별로 구청별로 했는데 거기 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수간주사를 한다든지 일부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데가 많아서…….

B 위원 어떤 면이 효과가 없죠? 어떻게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소나무림 보전사업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수간주사를 하고 죽은 가지 잘라내고 병해충 방지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일부 지역에, 한 지역 해서 제가 일일이 따져보고 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데 대해서 효과가 없거나 또 일부는 해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 이런 지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다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부 불필요한 데는 제가 일일이 현장도 확인하고…….

B 위원 나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했는데도 나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죽지는 않았는데 소나무 보전사업을 시행하는 효과가 드러나야…….

B 위원 뭐가 효과냐니까요. 그냥 말로만 효과, 효과 그러지 말고 나무가 죽었느냐 아니면 나무가 더 생성이 잘 됐느냐, 잘 관리하자는 얘기가 나무가 좋아지자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안 좋아지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안 좋았는데 그것을 다시 시행을 해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비슷한 상태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B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금만 낭비했네요?

그래서 일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봤을 때는 일부 조정해서 약간 효과있는 사업만 하고 효과없는 사업은 안하기로 해서…….

B 위원 효과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하고 양쪽 서울수목원 조성에 따른 용역비, 그 다음에 소풍공원 조성용역비 각각 1억원씩 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나무림 보전사업에 대해서는 돈이 남아서 이 돈을 다른 데 조금 전에 우리…….

B 위원 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금방 있는 자리에서 수간주사하고 병충해 방지하고 해 보니까 그것이 효과가 없어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안 좋아져서 다른 데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부를 다른 데 썼습니다.

B 위원 그런데 무슨…….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집행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딱 잡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자료에 의하거나 그 당시 판단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무 생육보전사업 이런 것들이 사람도 그렇지만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서 아침에 먹고 저녁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니까 소나무 보전사업은 제가 과거 95년도에 남산소장을 하면서 직접 사업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한다든지 또 죽은 고사지목을 빼내서 햇빛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들이 소나무 생육에 절대적인, 육안관찰로 봐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딱 잡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소나무숲 관리하는데 조금 예산여유가 있었다는 공원과장 얘기인 것 같고, 그렇더라도 거기에 잡힌 예산이니까 소나무숲 보전 관리하는 데 다 써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는 소풍공원과 수목원사업이 상당한 돈을 국비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을 빨리 세워서…….

B 위원 어떻게 받게 돼 있어요? 뭐를 얼마 어떻게 받게 돼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시에서는 100억 가까이 내고 있는데 수목원에 대해서는 조성비의 절반을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1동 1수목원 조성사업에 의해서. 그래서 구로구 항동에 그것이 계획이 빨리 나와야 빨리 시작을 하고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고 소풍공원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가지고 각 시·도의 주민지원사업비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을 일부 받으려고 그러면 빨리 계획을 세워야 빨리 받을 수 있고 빨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

B 위원 공원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데서는 동감을 하셨단 말입니다. 동감이 필요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내 수차 말씀드렸어요. 많은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지금 나무 새로 심는 것보다 있는 나무를 관리해야 되고, 이것을 하는 것이 훨씬, 작은 동산 하나 그것 하려고 해도 우리가 몇 천억이 들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서 이것을 빼서 오히려 관리를 안하고,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죽어가는 현장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공무원들 집행부가 잘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 시민들이 안타깝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용역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면 예비비 같은 것 쓸 수도 있고 다른 데서 하실 수가 있는데 내 얘기는 왜 이 소나무 보전하는 것을 쓰셨느냐는 거예요. 그 항목을 이렇게 마음대로 옮기면 앞으로 다른 것도 그냥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동감을 하면서 의례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도 막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소나무뿐만 아니라 기존에 심어진 나무들을 관리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향후에는 관리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통과해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들을 이미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예산 중에서 위원들이 수차 얘기해서 답변하신 부분을 이 자리만 넘기시는 것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그 하나 하나의 기록을 다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슬쩍 넘기고 넘기고 하는 식으로 하시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시려면 아까 말한 대로 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옆에 잡목 제거도 좀 해 주시고 이러면 그 소나무가 잘 살 수 있거든요. 내가 몇 번 그랬습니다. 50년, 60년 된 소나무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니까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거든요. 지금 저희가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결산하면서 법적인 것으로 장관항목 옮겨서 전용하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원본 취지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실제로 움직이시는 것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잖아요. 법으로 답변하시려면 처음부터 다 법으로 하셔야 되고 또 법대로 집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편의상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항에 맞는 그러한 것도 있어야 된다, 저도 수없이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 소나무 관리하는 예산을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최국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당초 책정한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B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산은 목적대로 꼭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B 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관리하는 데는 사실 호미로 막으면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은 쉽게 팽개치고 사는 것과 포크레인 들이대서 옮겨 심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고치셔야 됩니다. 수간주사 조금 놓고 이것 관리만 하면 그 좋은 숲을 관리할 수 있고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이것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면 제 얘기가 다는 안 맞지만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B 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 간사, 진두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한테 한 마디 여쭤볼게요. 시간도 없고 짧게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금 부과금 있죠? 그것이 152억 1,800만원인데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 중에 1%를 뗍니까, 서울시가 10%를 떼니까?

개선부담금을 징수교부금으로 10%인데 우리가 1% 떼고 나머지 25개 구에다가 9%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항상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목적과 달리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152억 1,800만원을 환경쪽으로 돌려 쓰셔야 되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쭙니다.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몰라도 각 구청은 환경과가 더 열악합니다. 아주 열악해서 그 9%를 환경과에다 줘도 유지가 되기 어려운데 전혀 주지 않고 일반회계로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이 각 구청에다 지시를 해서 열악한 환경과에 써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행 규정대로라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면에서 불가능합니까?

환경개선부담금 교부 자체가 일반회계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제도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데 목적이 환경개선부담금이에요. 받을 때 그렇게 받아놓고 그 돈을 다른 데다 쓰면 세금 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냈는데 나는 그것이 환경쪽으로 쓰이는 줄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은. 그런데 그것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경쪽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잡세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어디다 썼는지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찾을 길이 없는 그런 돈이 돼 버렸다고요.

이 부분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환경부차원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걷어서 교부금, 그러니까 징수하는 수수료 차원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식으로 떼주고 나머지 전체 90% 정도는 환경개선쪽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직접 환경부에다 건의해 보시든지.

환경부장관 만났을 때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10%밖에 안 주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50%까지 받아서 환경개선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징수교부율을 높여달라고 만나서도 건의를 드렸고 서면상으로도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장관 말씀은 자꾸 그런 식으로 달라고 하면 지금 현재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라든지 주택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부과를 하는데 아예 그러면 그러지 않고 경유세에다가 부과를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두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는데 그것이 관행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계속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해답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미수납금 문제입니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아이랜드의 택시사용료 미납금이 8억 1,000만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이후 어떻게 조치했는지 자세히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3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승인을 심사한바, 예산의 이용·전용에 대한 문제, 연례적인 사고이월문제, 불용에 대한 문제 등은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법 취지에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의회에서 승인할 필요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양해를 구하고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환경국장님, 이에 동의하시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3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노원소각장가동중지와다이옥신검사결과조작발표책임자처벌및안전성회복에대한청원(부두완 의원 소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 위원 양순종의 청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청원인은 첫번째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로 2호기 다이옥신 검사결과를 조작 발표함으로써 주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엄중조치를 해 달라, 그 다음에 두번째 운영사를 관리감독한 서울시의 책임자 외에도 다이옥신 수치를 조작한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것. 세번째는 소각장의 안전성 확보를 해서 위탁운영사를 신뢰가 있는 업체로 바꿔라, 그리고 시험가동 협약서에 있는 대로 즉시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고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확실히 해서 안전한 소각장이 되도록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작년 9월 15일자로 중계2동 시영 민영아파트 주민대표와 지역주민 120여 명에게 사과와 대책을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금년 3월 23일자로 담당자 및 과장은 경징계조치를 하고 담당팀장은 중징계조치가 됐습니다. 작년 9월 18일에는 운영사 소장은 해임과 아울러서 작년 12월 22일에 구속이 돼서 실형 6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운영사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29일에 협약위약금으로 2,689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3월 3일에 활성탄 주입설비를 설치를 했고, 또 작년 9월 29일에 현탄액 주설비 추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주민들과 합의된 다이옥신 재측정을 작년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를 했고요. 주민들과 협의결과 기술진단을 추가로 실시해 주도록 요구를 해 옴에 따라서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금년 5월 6일부터 8월말까지 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모두 기이 조치가 됐기 때문에 본 청원은 채택하지 아니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과장이 답변을…….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이 사건 결과가 결국은 관계된, 당시의 소장이었나요?

네, 운영사 소장이었습니다.

소장은 일단 형사처벌을 받고 관련공무원 세 사람은 혐의가 없고 내부징계를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그 사건이 나고 나서 계속해서 서울시 공문서를 보면 수치를 결국은 그 회사에서 담당자가 수정공개한 것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운영사 소장이…….

수정공개라는 법률용어는 없으니까, 법적으로 정확하게 뭐예요?

수치를 조작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요, 형법상. 결국은 그 사람이 한 행위가 뭐냐니까요. 수정제출이에요?

공인기관에서 사문서 조작이 되겠지요.

사문서는 왜 사문서예요, 공문서지.

네, 공문서 조작입니다.

공문서 조작을 했는데 첫째는 공문서를 변조했고, 변조를 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동행사, 결국은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잖아요. 그 사람이 한 행위가 첫째는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를 변조했고, 두번째는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동행사죄, 이것은 굉장히 큰 죄 아닙니까.

네.

결론은 그거죠?

네, 공문서를 변조하고 모사전송방법으로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민이 주장한 것이 맞는단 말이에요. 공문서를 변조하고 동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느냐, 그것은 결론이 혐의 없다 이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직원이 한 것은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죄란 말이죠.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두번째는 담당공무원 세 사람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 혐의는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도감독 소홀…….

법적으로 얘기하세요. 결론적으로 공무원법의 무엇을 위반한 거예요?

공무원법에서는 문서조작에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그것은 형법상이고.

업무지도감독에 소홀했다는 측면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형법상에 직·간접적인 것은 없는 것이고, 공무원법 위반은 징계사유에 있잖아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법규를 준수해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죄이고, 결론적으로 엄격하게 보자면 공무원법에는 직무태만이란 말이죠. 형법상 직·간접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고 동행사하는 데에는 혐의가 없는데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법규를 준수해서 행정을 집행할 직무는 태만히 했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은 견책을 했고 두 분은 약한 것으로 됐는데…….

두 사람은 견책이고 한 사람은…….

아, 한 사람은 감봉이고 두 사람은 견책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내에서도 죄질이 무겁고 가볍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청소과에 근무하면서 직무를 성실하게 했던 것을 감안해서 감해 준 것입니까? 책임은 똑같이 있는데 두 사람은 감해 주고 한 사람은 더 강한 책임을 물은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징계의결서의 내용은 세 사람 다 비슷한데 한 사람만 감봉 1개월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그런 것입니까?

감봉 1개월을 받은 담당팀장은 직접적으로 그 업무의 책임자로서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처리를 못했다는 점에 조금…….

뭘 인지하지 못한 거죠? 인지는 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징계의결서에는. 인지는 다 했다는 거예요. 변조하는 과정이나 행사하겠다는 의사표현에 있어서 분명히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뭘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아니, 저는 의견이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시장께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해서 내린 결론은 사전에 다 인지를 했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다 인지를 했다는 것이지, 왜 인지를 못해요?

인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물론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검찰 수사결과가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작년 8월 20일 운영소장이 전화로 시험결과를 0.1ng을 조금 상회하는 수치로 공개함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인지했지요. 왜 인지를 안 해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담당팀장인가 본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오는데 뭘 인지를 안 해요?

사실 그것이 진술과정에서의 쟁점사항이었는데요. 담당팀장은 전화상으로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부터 알았단 말이죠. 첫째는 이것이 연구용인데 공개했다가는 큰일난다이고, 두번째는 0.1보다 조금 높게 0.102나 이렇게 약간만 높여서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직원과 상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직원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 법정검사가 초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0.1을 훨씬 상회한 0.217로 초과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러한 일 없이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공개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담당팀장은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하는 투로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그것을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틀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됐습니다. 좋아요.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문서상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1년에 두 번 다이옥신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이옥신 검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이옥신 측정을 해 달라고 의뢰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서울시장 도장을 찍어서 의뢰하지요?

네.

거기서 검사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검사결과의 통보는 어디로 옵니까?

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위탁사로 그것이 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직접 문서를 주고 직접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뢰하는 기관이 그 전까지는 시장이었고 받는 기관은 위탁사였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의뢰하는 기관도 시이고 받는 것도 시이고 공개하는 것도 시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바꾼 것이 그냥 관행을 바꾼 거예요, 아니면 문서로 바꾼 거예요?

문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신청서에 저희가 시장 직인을 찍어서 검정기관에 갖다줘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검정기관에서 자기네가 검정 나갈 스케줄이 좍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접수를 해 놓게 되면 그 측정일이 언제일지를 몰라서,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갖고 와서 위탁사로 하여금 일정조정을 하게끔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관행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탁사에서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측정사에서는 위탁사로 일단 문서로 보냈었습니다. 보낸 것을 저희한테 보고하는 형식을 택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그것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내고 일단 위탁사는 측정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결과는 저희가 직접 측정기관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방지책이 들어가야 된다, 측정의뢰는 시장이 하고 받는 것은 위탁사가 받고, 받아서 시에 다시 또 통보하고, 그럼으로써 책임이 분산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도 시가 하고 통보도 시가 받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도 앞으로는 시가 해야 신뢰도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 재발방지책이 들어가야 되고, 바꿨다는 근거서류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답변 왜 안 하셨어요? 징계의결서를 보니까 세 사람이 관련된 혐의는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감봉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견책된 것이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쓰레기 반입을 중지시켜서 정상적인 가동이 못 되는 상황이 며칠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과 주임은 거기에 가서 새벽부터 계속 그 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누군가가 측정한 결과를 안 보여주느냐고 하니까, 그것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아마 자기네끼리 맞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담당팀장 얘기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주민과 어차피 협의해서 해야 될 상황이니까 일단 보안조치를 하고 좀 가만있어라,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담당실무자는 이미 그것을 알아 가지고 팀장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실무자는 자기의 할 일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팀장은 과장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제가 이 사건이 발생된 후에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건이 발생된 후라면 주민들이 난리치고 한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부두완 의원님이 받아 가지고, 수정이 된 서류를 받아본 이후에 제가 한 3～4일 있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노원소각장은 건설할 때부터 시작해서 최저가 낙찰,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등 계속 문제가 많았던 것 알아요. 그리고 소각장을 저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동안에 했던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된단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공문서를 변조하고 그것을 써먹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정의 신뢰 자체를 바닥으로 내모는 꼴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고, 없으려면 결국은 측정의뢰기관이나 통보받는 기관이나 또 공개하는 기관인 시가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뜻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왔기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당시 변조했던 그 직원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중이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회사 내부의 사정이지만 그것이 회사로서 상당히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그런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이 회사의 주식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소장직을 해임하고 그리고 모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회사의 임원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이것이 종결된 후에는 퇴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일부 주민은 위탁체를 변경시켜 달라,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3년간입니다.

언제 끝나요?

2003년 2월부터니까 2006년 2월까지입니다.

내후년까지네요? 다음에 새로 수탁자 선정에 그런 것도 다 감안하죠?

네.

다 감안해서 경쟁입찰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천휘 위원입니다. 한상열 과장님, 동료위원이신 정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노원소각장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것은 다이옥신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을 인지하고서도 조작한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말썽이 많았는데 2기는 반기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2기를 가동 안하다가 가동함으로 해서 다이옥신이 나왔다 그렇게 된 것이죠?

최소한 30일 이상 가동을 한 상태에서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시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운영사가 바뀐 지 불과 몇 개월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운영사의 기술력에 대한 자만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리하게 측정한 결과가 초래가 됐고 또 운영사 소장이 직접 그렇게 하게 된 것을 제 나름대로 사후에 판단해 볼 때 회사의 기술력이나 이런 우위성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거기에 훼손되는 측면에 대해서 임원으로서 사려깊지 못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이옥신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런데 가동을 1개월 이상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하는데 상당히 이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어렵게 조례개정도 통과를 해서 앞으로 상당히 주민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요.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공무원이 사전에 인지를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아주 안타까워요, 나는. 나는 인근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노원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하는데 앞장서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으로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면 참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하여튼 대오각성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있는 조천휘 위원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구 위원입니다. 노원소각장 가동중지와 다이옥신 검사결과 조작발표 책임자 처벌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의 첫번째 요구사항인 2호기 다이옥신 검사를 조작 발표하여 주민을 기만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청소과장으로 하여 금 2003년 9월 15일 주민대표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설명한 바 있고, 두번째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요구에 대하여는 해당 서울시 청소과장을 비롯한 간부직 공무원 3명을 중징계 처벌하였으며, 운행대행사인 한국시거스 주식회사 운영소장은 해임 구속하여 실형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운영사에 대한 협약 위반금 2,689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세번째 요구사항인 소각장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는 주민협의결과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중에 있으므로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거의 해결되어 본 청원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구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구 위원님의 의견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성구 위원님의 의견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노원소각장 가동중지와 다이옥신 검사결과 조작발표 책임자 처벌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오늘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은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낭비 없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