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6회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재오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 새 봄인가 싶었더니 때는 벌써 한여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녹음이 짙어진 초여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26회 정례회는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승인 등 안건심사를 끝으로 사실상 교육문화위원회 전반기 활동이 마감되는 회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문화국을 비롯한 소관 부서의 업무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문화 복지 및 교육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문화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임재오 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년 역사에 걸맞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적극적인 시책을 펴주신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결산심의는 지방의회의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의 재정 운용에 환류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의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집행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아울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구로구 출신의 김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배영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6월 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구로 제3선거구 한나라당 김배영 위원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고, 제가 이 위원회에 배정이 되었는데 며칠 안됐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 위원님, 열심히 함께 일하도록 하십시다.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문화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문화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회계연도 문화국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국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576억 2,500만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702억 1,400만원이고 수납액은 697억 3,900만원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예산액은 292억 6,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9억 9,100만원 중 415억 1,6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4억 7,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78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내역은 예술문화 79억 9,300만원, 문화재관리 121억 5,400만원, 관광진흥 2억 4,200만원, 청소년문화 67억원, 체육진흥 7억 6,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 7,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내역은 Oh Peace Corea 행사지원비 3억 5,000만원, 대구 유니버시아대회 홍보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10억 8,1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당초 예산액 2,593억원, 전년도 이월액 329억 8,100만원, 예비비 사용액 110억 6,900만원, 문화국 예산의 타 부서 이용액 22억 6,9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518억 9,700만원, 이월액은 291억원, 집행잔액은 200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30건에 12억 8,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촌마을가꾸기사업 민간자본보조비 5억원을 서울놀이마당 돔 설치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비로,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청소년민속예술제참가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억 3,400만원을 동일사업 내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전용하였으며, 기타 서울시문화상사업 등 28건에 6억 4,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은 18건에 9억 4,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서울드럼페스티벌사업 민간위탁금 2억원을 서울국제축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였고, 서울단오민속축제사업 민간위탁금 9,600만원을 보신각타종행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기타 서울공예대전 등 16건에 6억 5,300만원을 사업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세목변경은 3건에 4,100만원으로서 은평청소년수련관 시설비 2,300만원을 동일사업 내 감리비로, 2건은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 1,800만원을 수당 부족분으로 세목변경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10억 6,800만원으로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비용 중 대한축구협회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 250억원을 미납함에 따라 우리시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하여 충당한 후 대한축구협회가 2003년 11월 1일 미납부한 분담금 중 100억원을 우리 시에 납입함에 따라 세입 조치하고 우리 시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차입금 원금 100억원과 이자 10억 6,800만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상환하였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2건에 16억원으로서 광진청소년수련관 건립비 8억원, 마포청소년수련관 건립비 8억원입니다. 2003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인 사고이월액은 18개 사업 275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과는 근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비 5,500만원, 문화재과는 북촌마을가꾸기사업 36억 1,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87억 4,600만원, 체육청소년과는 시립창동운동장 조성사업비 107억 1,000만원 등 5개 사업에 180억 7,200만원, 역사박물관은 수장고시설 확충사업비 4억 8,100만원 등 2개 사업에 6억 2,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3,010억 8,000만원의 6.7%인 200억 8,400만원으로 사업취소나 계획변경으로 예산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청소년프로그램 시민공모사업 등 4건에 1억 7,400만원이며, 나머지 집행잔액 199억 1,000만원은 공사비 등의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6개 사업에 278억 5,0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억 8,0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과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문화예술회관, 도서관건립비 등 20개 사업에 79억 9,3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는 문화재 보수사업비, 풍납토성 복원비 등 6개 사업에 121억 5,4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1,900만원입니다. 관광과는 시티투어 운영지원, 왕궁수문장교대의식 재현행사비 등 5개 사업에 2억 4,2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청소년문화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비 등 9개 사업에 67억원을 수령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사업비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7억 6,100만원을 수령하여 7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총 수입은 176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50억 4,900만원, 이자수입 14억 3,500만원, 출연금수입 6억 5,000만원, 기타잡수입 4억 9,5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문학, 미술, 음악, 영화, 연극 등 8개 장르에 23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억 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3년도 이월액 153억 5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48억 9,000만원, 그 이자 4억 7,100만원 등 모두 306억 6,600만원을 2004년 3월 30일자로 서울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전액 출연하면서 폐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150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43억 7,600만원과 이자수입 6억 5,900만원, 기타잡수입 1,7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46억 8,400만원으로 학교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6억 6,0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40억 1,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총 수입 62억 4,1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출연금 5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1,900만원, 이자수입 5,700만원, 기타잡수입 5억 6,3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4,1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은 5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저희 문화국은 서울의 문화·관광·체육진흥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십분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오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속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서 보고를 받으면서 결산상태를 볼 때 원칙과 서울시조례에 의거해서 위법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례상 있지도 않은 문화의 집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그것을 더군다나 문화의 집에 사용하지도 않고 창동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이용을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되어 있지 않고, 더군다나 하이서울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10억 이상은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 특별교부금까지 합쳐서 행사성 모든 총액이 17억원이 지출되었는데도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법과 원칙에서 어긋나고 있고 더군다나 죽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의 보조금 같은 것도 직원들의 급여비나 자본적 지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상임위에서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어서 승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기준과 조례에 의하지 않은 지출과 그 다음에 관리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쓰임의 절차적인 면이랄지 합법적인 면이랄지를 다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예산 짜 줄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Oh Peace Corea의 보조금 같은 경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정산을 했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경비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서울시 보조금이라는 것을 그냥 인심쓰듯이 뚝뚝 잘라서 주고 나중에는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인지……. 세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가령 문화의 집이나 문화센터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는데 현재 토지의 거래가가 평당 200만원이면,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은 450만원 정도로 올려도 확인되지도 않고 그것을 몰라요.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시정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을 때로 규정되어서 그 목적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 특별교부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에 쓰이지 않고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전용한다든지 근거도 없이 무작위로 인심쓰듯이 이것을 보조한다든지, 그리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이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왕궁수문장교대식 같은 경우도 물품반납 및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부상 수령하고 실 수령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본위원이 어찌 보면 맨 마지막 상임위의 질문 같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이 문화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전체 결산서를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은 거치지 않고 지출을 했으며…….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조례에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창동 문화의 집 같은 건에 지원해 놓고, 더군다나 그것을 문화의 집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도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고 환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간단히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죠.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유선목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문화국의 업무가 문화국 단독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그런 업무보다는 주로 민간이나 자치구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고, 그 일을 하는 데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 정산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타 분야의 업무보다도 훨씬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신중하고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되는 업무들입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이번에 결산검사 시에 아주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 받았던 업무들입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사업비는 원래 문화의 집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 왔고, 문화의 집 추진사업비는 국비와 구비로 충당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국비와 구비 이외에 시비를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봐도 정부 방침도 그렇고 서울시 방침에서도 마땅치 않았던 잘못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시비예산은 사용하지 않도록 몇 차례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구청에서 이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사후조치로서 이 예산을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예산 집행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 예산분을 환수하도록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틀림없이 구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시비를 반납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면밀한 협조체제 하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서울 페스티벌 부분입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부분은 저희가 당초의 기준대로 한다면 행자부 기준인 15억원 이상을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예산서 상에는 15억원 미만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상의 요건보다는 투자심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검토, 스크린작업인 만큼 집행 후에 보니 결과적으로는 15억을 초과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있는 제도는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국의 대부분 업무가 민간 또는 구청한테 보조금을 주어서 일을 실행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드는 법규하고, 또 법규가 미비하다면 거기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집행한 후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저희 문화국의 모든 직원들이 보다 더 업무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결산서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은 행사성이에요. 왜 행사성에 더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것은 인심쓰듯이 전시성 행사비용으로 모자랄 때 주머니 쌈짓돈 내주듯이 이런 식으로 지출했거든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작년도에 얘기했고 더군다나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각 지자체에다가 특별교부금 4억 5,000만원 이상을 내어줄 때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누차 여기 상임위에서도 지적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잘못 지출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국의 문화과장이나 지금 국장님은 아니십니다만 그분들은 굉장히 정당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법에 위배됐고 잘못 지출이 됐다는 것이 이렇게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교부금은 교부한 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이것을 지원했다가도 다시 환수를 바로 해야 돼요. 쓸 때까지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창동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2억원이 조례의 근거도 없이 지원이 됐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2억원을 제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 하면 창동 문화 한마당 야외무대 및 도봉구 구민회관 대강당 보강사업비로 썼다고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놓고 잘못됐다 그러고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중간에 반드시 관리차원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문화국 같은 데서 조례의 근거도 없이 만약에 오류로 잘 모르고 지원했다고 하면 바로 환수했어야 맞고, 두 번째는 잘못 지원된 지원금을 가지고 더군다나 그 목적에 위배되어서 활용되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아까 국장님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의 오류일 뿐 아니고 집행되는 과정에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는 집행중지를 시켜야죠.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법규나 원칙과 기본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법규가 없다라고 하면 제정을 해서 활용한 후에 우리가 예산활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철저하게 조례나 법규에 준해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매년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화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0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결산 설명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전문가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다 훑어보려면 참 어렵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5조원 가까이 되죠? 또 문화국 예산이 3,0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재라도 확실한 설명이 없으면 참 의문 나는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 현황이 200억 정도 되지요. 맞습니까? 불용률이 6.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불용이 어떤 것입니까? 물론 작년 대비해서 불용률이 6.8%인데 올해는 6.7%, 0.1% 줄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10억 8,000만원 중 6.7%인 200억 8,4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그것은 사업취소 등에서 1억 7,000만원인데 나머지 199억은 공사비의 낙찰차액, 우리가 예기에 비해서 낙찰가가 낮아져서 차액이 있고, 또 당초 예산보다도 실제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액보다도 적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 예산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들께 사업별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발생원인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라든지 집행사유가 미발생됐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공사비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부적정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집행상에 정확히 예측을 못해서 집행계획이 잘못 수립될 수도 있고, 또 실제 집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다른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유념을 하셔서 그야말로 낙찰차액이라든지 기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576억 2,500만원이죠?

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702억 1,400만원 정도 되죠?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편차가 많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예산에서는 원래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축구협회로부터 100억원이 2003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축구협회가 월드컵잉여금 100억원을 받아서 저희한테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 예기치 않았던 100억원이 들어와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있죠? 불용액이 예산 현액 대비 6.7% 200억 정도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 변경취소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공사비 낙찰차액 이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보다도 더 문제되는 것이 이월액의 경우가 있어요. 이월액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액 광진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든지 마포청소년수련관 건립,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연 이런 명시이월은 차치하고 사고이월을 한번 봐주세요. 사고이월비가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액이 18개 사업에 275억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얼마입니까?

명시이월비는 16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거기에 관계되는 세목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학연구 및 육성에 학술용역비 5,4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에 7,000만원, 경희궁지 복원 정비사업에 2,600만원, 북한산성 성곽 복원사업에 10억 8,700만원, 풍납토성 복원비에 38억원, 몽촌역사관 및 수혈거주지 관리 8,600만원, 북촌마을가꾸기사업에 36억 1,000만원, 운현궁 위탁사업에 4,100만원, 중랑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4억 4,000만원,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그리고 중랑청소년수련관 건립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천도 있고?

네, 또 수장고시설, 경희궁지 관리사업, 시립 창동운동장 조성 및 문화센터 건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저희가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예산 단년도 주의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예산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집행 원인행위까지 가야 됩니다만 단년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원래 계속사업의 경우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년도에 집행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전년도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금년도 예산까지는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단년도 주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산을 완전히 불용을 시켜서 예산을 죽인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안이 못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쓸 수 있도록 사고이월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충분히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받지 않은 거죠?

명시이월비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은 저희 집행부에서 이월 결정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고이월을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중랑 출신 위원입니다. 그래서 중랑청소년종합문화센터라든지 중랑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든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랑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데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 거기 수시로 방문하셨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실례지만 몇 번 가보셨어요?

저는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불원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담당이신가요? 몇 번 가보셨어요?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가보셨어요? 왜냐 하면 사실 중랑구가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북청소년수련관 보셨죠? 우리 최계락 간사께서 만날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공사가 하자발생이 되어서 신축건물인데 빗물이 줄줄 새고 있는 모양이에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보시고 절대 성북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전번 과장님 계실 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저희 중랑구가 가장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하다 못해 본위원을 공사감독이라도 시켜줘라 그런 소리를 했어요. 왜, 이것이 또 하자가 발생할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장소가 어떤 땅인지 모르시죠? 그것 아셔야 돼요. 그 장소가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나면 엉망이에요. 기반이 단단하게 다져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는 옆이 바로 경춘선 철로 변이에요. 철로 변인데 하고많은 중에 왜 하필 거기 지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선정을 할 데가 그렇게 없어요? 많아요, 조용하고 안락한 데가. 저한테 한 번만이라도 상의를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고이월을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실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려면 최소한도 2,3일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밀하게 다루고 2003년도에 정말 얼마만큼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업무보고보다 오히려 정례회가 짧은 것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례회를 늘려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업무보고 백 번 받으면 뭐합니까? 백 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영 문화재과장님, 북한산 대동문 근처에 보면 성 복원을 하고 있죠?

네.

거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보겠지만 저도 우연치 않게 등산하다 지나가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이구나 하고 관심 있게 봤는데 실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는가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정도면 현장에도 가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저도 등산객의 한사람으로서 지나가면 끝이지만 복원하는데 잘 하고 계세요.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복원된 장소에 예전에는 등산로가 아니었던,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산등성이라면 이렇게 석축을 쌓지 않습니까? 석축을 싼 그 바로 옆이 등산로가 되어 버렸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전에 복원되기 전에는 밑에가 등산로였는데 지금은 복원하고 난 돌 석축 바로 밑이 등산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등산하기는 편하고 좋을지는 모르나 복원된 석축 위로 사람들이 다녀요, 석축 위로. 그러니까 석축이 뾰족하면 좋은데 넓적하게 평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애들부터 어른들도 그리로 다녀요. 이런 것을 보면서 마침 위원장인 제가 봤으니 다행인데, 이런 것은 가급적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석축으로 그대로 쌓아서 하게 되면 몇 년 안 가서 또 망가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 현장을 시간 나시면 보시고 그것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조만간 방문해서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니까 실·국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소 30여 개 되는 곳 중에서 유독 우리 문화국만 59개 중에서 11개나 지적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약 3%밖에 안되는 실·국 단위에서 약 20% 가까이 받았는데 이것은 뭐냐, 전체적으로 업무나 이런 것이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문뜩 숫자상으로 보여집니다. 안의 내용은 여러 가지 조치라든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아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것인데 미수납 관련해서 평양교예단 공연행사 관련 체육시설사용료 1억 4,300만원, 또 잠실체육관 2호 매점 임대료 400만원, 이것이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들어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서울시의 위탁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사업 할 때 전부 보증보험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왜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실체육관의 매점 480만원 체납된 것이 3년 계약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한 것인데 1차 연도, 2차 연도까지는 돈을 잘 냈는데 3차 연도에 가서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그냥 소재불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납이 된 것입니다.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공개경쟁으로 들어오면 1년 치를 선납해서 장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년째 되면서 그냥 도망가버렸어요.

그러면 보증보험이라도 들도록 해야지,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런 것이 다 명시되어서, 지난번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전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괜히 서울시도 손해이고 공무원들도 손해인 것 같고 이래서. 그리고 예산전용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전용이라든지 사용하실 때 충분히 의회와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 요청하는 것이 사업협력이나 사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검토보고서라든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봤더니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조치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라는 것이 사실 1년 동안 살림살이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책임 해제를 해 줘야만 모든 책임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지적을 안 하겠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시티투어버스 운영업체 지원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시티투어버스가 사업에 대해서 홍보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민간업체와 계약서나 약정서도 없이 이루어졌다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관광과장입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비 보조하면서 원래 이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만 지금 까지 구체적인 정산내용이나 정산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정서를 만든 경우는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굳이 약정서까지 맺지 않고도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방식으로 가능해 왔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는 보다 약정서로 맺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행사 이후 그 노선의 필요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노선이 조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감차도 결정되고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차를 두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낭비 요인이 됐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했었습니까?

원래 월드컵 때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이후에 여름방학이 지나면서 10월에 가서 2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폐지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노선폐지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차에 대해서 감차 결정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 버스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차가 발생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해 오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왔었는데 월드컵 이후에 2개의 월드컵노선 자체가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른 별도의 노선을 강구해야 되는가 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겨울이었고 비수기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실 있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그 다음해 2월에 감차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시차가 존재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조금 더 신속하게 노선변경이나 감차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이번에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원래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분은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에 별 차이가 없는 사항이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답변자 없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58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서울시와 소송이 붙어서 실제로 서울시가 승소하고 그분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을 넣으셔서, 지난번 이명박 시장님이 부임하시면서 동대문축구장이 헐려나갈 때까지만 그분들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 단 임대료는 전에 산정했던 임대료에서 변상금으로 부과하도록 해서 120%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니까 그것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거기서 임대료가 줄어들고 변상금은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이 늘어난 부분이 잡수입 부분으로 계상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미수납액 잡수입이 2억 9,000만원인데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변상금, 위약금 그러면 여기 미수납액 이월금이 전년도에서 계속 전년도 이전 미수납액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해연도 미수납 부분입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미수납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다 징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발생한 미수납액 부분은 전년도 이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2억 9,000만원에 대해서요? 시간 없습니다. 빨리 빨리 답변하십시오.

임시세외수입 중에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러니까 도봉구 창동 문화의 집 아까 문제가 됐었던 것…….

그러니까 전년도 이전 미수납액 부분이 없냐 이거죠. 고질적으로 미수납액 부분 중에서 불납결손이 예상되는 악성 미수납액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미수납액이 순수하게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전부터 계속 이월된 불납결손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부두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잠실주경기장에서 평양교예단이 공연을 해서 그때 공연에 부과된 것이 4억 4,300만원이었는데 그분들이 3억만 내놓고 1억 4,3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수납이 되어 있고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 그냥 방치해 두고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이런 성의와 세입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도 안한 채 단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미납자인 주식회사 NS21이란 사람이 전혀 재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하니까 재산이 없어서 임원 등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고지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2 납세의무자한테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불납결손으로 확정이 되겠네요?

5년 정도 지나야 되니까 이것이 2000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5년 정도 지나야지 불납결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에서 여유자금운용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여유자금운용이 308억 정도 있는데 이것이 적립금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립금이 산정되는 것입니까? 답변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으시군요.

문화과장입니다. 지금 결산서 493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건에 대해서 그 적립금이라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경상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금액을 거기다 계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투자심의에 의해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립금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보세요.

적립금은 그동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운용하지 않고 문화재단에다 이관을 시켰습니다만 종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각 재원의 용도를 결정하고 적립금 규모도 그때 같이 결정을 해서 적립할 것은 적립하고 예산으로 지출할 것은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엄격한 심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네.

그러면 적립금 예산 지출액은 308억인데 정작 적립액은 153억으로 그쳤습니까?

적립금 예산지출액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그러면 사전에 엄격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적립금을 올해는 이만큼 하겠다고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적립한 금액은 153억으로 거의 반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는 2003년 이전인 2002년, 2001년 이때 적립된 금액입니다.

이해가 안돼요.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는데 그러면 얼마나 적정하게, 또 예상수익은 어떻게 하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8쪽하고 9쪽 좀 봐주시겠어요?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고 세입·세출결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8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76억에서 이자수입이 14억이라고 하셨는데 이자수입 14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에서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렇죠? 적립금 금액이 은행이나 투자한 것이 일정하게 있지 않고 써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빠져나갈 텐데, 그렇죠? 거기서 나온 이자수입이 14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적립금 운용자금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만 적립금은 일정액수가 유지가 됩니다.

176억 2,9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금액이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 말씀입니까?

적립된 금액이 아니고 지출된 금액.

금년도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재단에 전부 이관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30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으로 나갔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을 받으셨으면 집행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쪽에 있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이자수입 6억이라고 이렇게 나와있고요. 전년도 143억 7,600만원이 이월금액으로 올라왔는데 어느 부분이 됐든 문화복지기금으로 써야 될 기금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을 해서 서울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빨리 조성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금 자체를 기금재원으로 해서 그 이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 원액의 감축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식,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집행을 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첨가해서 드린다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감독은 어차피 문화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매년 심사위원이 같다 보면 심사의 기준도 그렇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만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언젠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추진실적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좀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저는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분들이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들을 뵙게 되는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을 만나보면서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직원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됐던 것, 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적됐던 것들을 보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 원칙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사업들이 꽤 있었는데 작년도 사업을 보면 도봉구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예산편성 근거조차도 없는 것들을 편성을 해 주었단 말이죠.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무리 의원이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편성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봉구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도 제5대 때 의원이 원칙에도 없는 예산을, 그분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계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자기 지역예산이라고 해서 원칙에도 없는 예산을 집어넣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고 그래서 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집행부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향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대해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절대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강요해서도 안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절대 그런 예산을 의원들이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아서 원칙적이고 기준에 맞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결산검사의견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잘 아실 텐데 본위원이 세종문화회관을 보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해외출장을 많이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러한 문제들에 앞서서 우리 문화국에서 거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기관의 장인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해외에 한번 가면 보통 열흘씩 매달 거의 나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조차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그 단체의 장이 결정을 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될텐데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될 우리 문화국에서는 사장이 해외를 갔는지 중국을 갔는지 유럽을 갔는지 전혀 보고조차 받지 않고 파악도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꼭 해외출장뿐만 아니라 여기 또 지적된 수의계약이나 이런 문제, 세종문화회관의 어떤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나친 간섭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고 받아야 될 것들은 보고 받는 그러한 시스템을 꼭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서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세종문화회관을 재단법인화 한 후로 자율성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4년여 운영을 해 본 결과 자율성만 강조해서 효율성의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세종문화회관의 고유업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학력 비인정 야간학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조치방안에 보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청소년에게도 확대하여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가능한가요?

원래 예산에서도 집행이 충분히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위원이 결산검사하면서 느꼈던 것들,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원해 주어도 아무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현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대안학교 전체에서 재학중인 학생수 자체가 아주 적습니다.

그렇죠, 많지는 않죠?

다른 방안도 있는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안됩니다.

기왕에 이렇게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빨리 방침을 만들어서 지원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된 대로 지금 관람객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여기 조치방안에 보면 관람객 감소원인을 분석하신다고 했는데 원인분석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적된 대로 굉장히 많이 월별 관람객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 이명박 시장 들어와서 경영합리화니 CEO시장 하면서 지나치게 예산절감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예산절감을 하려다 보니까 홍보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그러한 홍보가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많은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버스와 관련해서 관광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비단 시티투어버스 지원에 있어서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아까 우리 문화의 집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애초에 이 사업 시작할 때 보면 경상경비 중 일부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원해 줄 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시에 이 회사를 운영했던, 회사와 관련된 분이 당시에 시의원으로 계시면서 경상경비 전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었던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조치방향에 보면 현재는 민간위탁보조사업에서 제외되었다고만 되어 있는데 향후에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약정서를 분명히 해야죠.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그때 그때 분기별로 국장님의 전결방침을 받아서 지원을 죽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하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아니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민간위탁하는 회사하고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되어야 그 회사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예산 절감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적 지출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 그 다음에 기준 이런 부분들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된 다음에, 또 그 업체의 노력이 강구되는 전제 내에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자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이런 위탁사업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문화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6대 전반기 시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입니다. 일단은 문화국에 관계되는 것 실무자한테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볼까요?

문화과장입니다.

세계 통과의례 페스티벌, 그것이 장소가 강동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4개국밖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2003년도는 외국에서 4개국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명이 관람했다는 부분은 통과의례 페스티벌을 관람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쓴 것이 아니죠?

일단 거기 축제 사무국 집행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할 때 보고된 숫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뭐라고 하죠?

선사유적지.

선사유적지를 다 거쳐간 사람 모두를 망라해서 써놓은 것 같네요. 그렇죠?

금년에 할 때 저희 직원을 현장에 보내서 그 행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1억 5,000이지만 전체예산이 4억 700만원이라면 단일행사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행사가 되겠죠? 올해는 몇 개국이나 참가를 했어요?

금년에는 3개국이 현재…….

말이 무색하지 않아요? 세계 통과의례 페스티벌인데 3개국, 4개국 참여하는 행사가 세계적인 통과의례 페스티벌로 보기에는 너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저도 실무자로서 이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직원을 현장에 직접 내보냈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과연 계속 지원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신중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작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수립 단계에서 사전적인 평가 이외에 중간적인 점검 평가, 진행이 되는 부분을 계속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문화과장께서 1월에 보직을 받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 세계 통과의례 페스티벌 자체가 그냥 몇 개국 의례적으로 얼굴마담 형식으로 초청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은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올해 본위원이 질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했는데 내년에도 또 다른 위원이 또 얘기했을 때 똑같은 답변이 나와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대 시의원 중에서도 이것을 거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중랑구 이치화 위원께서 청소년수련관시설 설치장소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어요. 본위원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건립목표가 1구 1수련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외형적인 목표만 내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목표가 있어야 외형적인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목표를 쓰지 않아요. 특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제는 1구에 1수련관을 짓게끔 된 배경이 있고요. 거기서 나온 실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 내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소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말이에요. 그 구청에 세워진 청소년수련관들이 어떤 장소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20～30%에 지나지 않는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는 그렇습니다만 많은 수련관들이 장소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예산을 뭐 하러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해서 자꾸 집행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외형적인 목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거든요. 청소년들이 가기 힘든 장소에다가 세워놓고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청소년 예산이라고 예산을 따다가 청소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도 이강일 위원님의 견해에 많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뿐만이 아니라 각종 체육시설, 학교시설 복합화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결정될 때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안이 결정되기보다도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를 대변하는 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또 실무적으로 막아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내에는 수련관 문제는 아닙니다만 특히 학교시설 복합화라든지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찍 끝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변경되거나 원칙에 의한 과정이 변경될 때는 상당히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이고, 담당하고 계신 책임자라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념이라든가 철학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번에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운영에 관계되어서도 지금 소요예산이 계속 줄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부분이 시에서 전폭적으로 100% 부담하는 이런 형태에서 사용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자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일정부분의 예산만 책정하고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운영에 대한 부분, 규모에 대한 부분만 정해 주고 여타의 부분들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사회의 청소년단체나 아니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자발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거기서 충당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운영실적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마시고 감안만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37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육성 지원책입니다. 다른 것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요새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부모가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도 외형적으로 생계보호 대상자는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아요. 본위원이 먼젓번 회기 때 국장님께 직접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통비 부분의 교통카드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교통비할인이 교통카드가 아니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통카드의 금액을 1만원, 2만원씩 충전하기 힘들 만한 학생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에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련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거든요. 어차피 지금 회계보고에 대한 부분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약속한 것이니까 꼭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됐어요. 역사박물관장님, 역사박물관 관람자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본위원이 그때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수익자부담이라는 만병통치의 처방들을 계속 시에서 내리고 있어요. 왜냐 하면 시장님이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효율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입장료를 몇 백 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산 5,000만원, 1억원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억을 더 투자해서 5만 명이 볼 수 있는 것을 10만 명이 보게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효율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이 부분 그런 맥락에서 풀이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서종화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코 행정에서 제대로 효율성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산을 더 쓰더라도 좀더 적정하게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의 중에 서울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각 구마다 정말 우후죽순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많이 짓는데 어느 구가 있으니까 우리 구도 지어야 된다, 실제로 짓는 것을 보면 효용가치라 그럴까 효율성 그런 것이 뒤떨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집행할 때도 조사를 많이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저는 아이들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자료를 오늘 받아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4쪽을 보면 학력 비인정 야간학교 지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시정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보면 주먹구구식, 예를 들어 작년도 예산액이 2억 1,000만원인데 실제 사용액은 30%,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것은 6억 3,000만원인데 현재 사용액이 13%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봐야 결국 30% 미만의 사용액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30% 올해도 30%, 그러면 나머지 70%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또다시 같은 중복지원이 37쪽에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지원이 3억 5,800만원, 그 다음 공부방 운영이 3억 9,000만원, 야학청소년 야식비 지원 7,000만원이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어려운 학생들 돕는다고 하면서 사업이 결국 네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13%를 활용한 것이 아니고 총괄 따져보면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그 이상을 쓰는 폭이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벌려놓지 말고 하나로 모아서 사용을 한다면 좀더 적극적이고 여러 군데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벌려 놓으면 결국 지원 받는 데만 계속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취합하고 현재 시정권고에 보면 대안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대안학교라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가 다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에 부적응되어서, 아니면 학교의 수업방식이 맞지 않아서 택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 거의 지원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서울에는 대안학교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 대안학교보다는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검정고시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교재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원을 해 주면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에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님이 처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기대가 큽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의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에 관계된 얘기입니다만 금년도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신촌에 약 3억원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이 예산결산위에서 통과가 되어서 3억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아마 그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그것을 지출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 자리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50%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정산이 진행중입니다.

지출이 50% 나가 있습니까?

네.

이것이 지금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 세입·세출에 아마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재오 국장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세입·세출 결산보고 맨 끝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십분 반영해서 앞으로는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기대효과를 저희들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문화국 2003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불용률과 이월률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다소 높게 발생했고, 일반회계에 비해서도 다소 높아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적정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문화국 소관만 하더라도 다른 국에 비해 제일 많이 지적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하이서울 페스티벌 사업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든지 시 보조금의 무단사용에 따른 문제점 등 몇 가지 등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치화 위원님이 지적하였듯이 전년도 사업별로 결산내역을 제출하여 세밀한 결산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그렇지 못한 것도 역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향후에 좀더 치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결산에 따른 세부자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재오 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산의 낭비와 불용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 분의 문화국장님을 맞이하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여타의 알력도 있었긴 했으나 돌이켜보면 모두가 서울시민의 문화창달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었다는 공통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두는 훗날에 서울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26회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개정조례안 1건,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건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