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행사 등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전년도 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를 통해서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개선의 토대를 이끌어 내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정보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산이 그동안의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서 본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3회계년도건설기획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허만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기획국의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기획국은 2003년도에 총 1조 6,000여 억원 규모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위원님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히 지도해 주신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 운용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장애 요인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의 이월, 불용 등이 발생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기획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명심하여 실천함으로써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기획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재해·재난대책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관한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12억 6,346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692억 2,475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2.9%인 79억 6,129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중 80%에 해당하는 555억 8,046만원은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나머지 20%인 136억 4,429만원은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16억 6,787만원으로서 이는 시효완성,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 9,476억 4,11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801억 5,910만원을 합한 1조 278억 25만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6.7%인 6,855억 1,59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4.7%인 2,539억 3,1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6%에 883억 5278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건설행정 분야 440억 1,661만원, 도로사업 분야 1,659억 5,308만원, 도로 유지 관리 분야 2,633억 8,161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 2,121억 6,46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의 신축적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 이용은 5건에 3억 5,274만원으로 건설기획국 인건비 부족분으로 의사운영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청계천 4가 육교 상가 정비를 위한 경비 등 5건에 3억 4,425만원이고 세목 변경은 강변북로 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부족분 1억원을 감리비에서 변경한 것 등 6건 에 2억 3,482만원입니다. 또한 사업변경은 미아·원남 고가차도 철거비 45억원 확보 등 17건에 113억 1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하천 편입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비 1건에 86억 1,149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는 지난 1996년부터 계속공사 중인 한남대교 확장 및 성능 개선공사 1건에 129억 7,694만원은 지출하고 64억 2,19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2,475억 957만원으로 도로사업 분야에서 62건에 1,197억 5,529만원, 도로 유지 관리 분야에서 39건에 284억 6,943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서 54건에 992억 8,485만원입니다. 2003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 지하차도 건설 50억원 등 5건에 200억원이며, 이 중 4건의 150억원은 상환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883억 5,2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98억 1,012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881억 8,966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1%인 383억 7,953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중 60%에 해당하는 2,336억 1,159만원은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입이고 36%인 1,395억 7,807만원은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이며, 나머지 4%는 지방채 155억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206만원으로서 이는 시효완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 3,297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01억 1,012만원을 합한 3,498억 1,012만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인 2,568억 9,05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인 525억 5,82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인 403억 6,13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탄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191억 4,863만원, 서남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313억 2,460만원, 중랑하수처리장 운영 415억 9,677만원, 난지하수처리장 운영 206억 4,294만원, 하수처리시설공사 등 855억5,899만원, 지방채상환 365억 3,146만원, 기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등에 220억 8,71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신축적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 전용은 중랑하수처리장 복리후생비 3건에 3억 6,600만원이며, 세목변경은 향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12억 3,600만원 등 4건에 13억 2,766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25억 5,829만원으로 하수도관리에서 6건 38억 9,595만원, 하수처리시설에서 41건 486억 6,234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창5동 염광빌라 주변 침수방지 공사비 1건에 27억 6,000만원이며 22억 7,446만원은 상환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403억 6,133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계획국에서 관장하므로 저희 국 소관인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726억 8,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11억 1,389만원을 합한 1,837억 9,789만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75%인 1,379억 3,64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인 326억 6,29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인 131억 9,85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도시고속도로 정비에 257억 9,485만원, 지역 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건설에 835억 5,864만원, 동북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에 169억 7,030만원, 시민광장 조성에 1억 3,529만원, 한강교량 확충에 114억 7,73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신축적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 전용은 경인로～구로 가로공원 간 도로개설 시설비 1건에 21억원이며, 사업변경은 천호대교 북단 I.C 개선사업에서 한남대교～동호대교 간 강변로 확장사업 시설비로 1건에 1억 3,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3건에 326억 6,294만원으로 보상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등 도로시설사업에서 이월되었고, 채무부담행위액은 도로 시설사업 관련 6건에 169억 9,996만원이며 6건에 158억 5,570만원은 상환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131억 9,854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교통국에서 관장하므로 저희 국 소관인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198억 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7억 5,902만원을 합한 345억 6,202만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81%인 278억 5,14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인 45억 4,7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인 21억 6,34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도시고속도로 확충 정비에 128억 4,206만원, 지역 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건설에 131억 8,726만원, 한강교량 확충에 17억 1,716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신축적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목변경은 강변북로 연결도로 사업에 2건 2억 9,900이며, 사업변경은 남부순환로～부천시계 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강변북로 연결도로 사업 시설부대비로 1건에 2,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건 45억 4,111만원으로 보상협의 지연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에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등 21억 6,34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해재난대책기금(재해계정)으로 2003년도 기금 총액 1,714억 205만원 중 686억 8,990만원이 지출되고 1,027억 1,21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종사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 295억 6,262만원 등 총 수입은 908억 7,392만원이고, 이 중 358억 2,747만원은 지출되고 550억 4,64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해재난대책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395억 6,900만원 등 총 수입은 805억 2,813만원이고, 이 중 328억 6,244만원은 지출되고 476억 6,56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기획국 소관 결산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무원입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특히 불용액이 많았고 사고이월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관련해서 중랑천 준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비가 상상외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안 들이고서도 준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허가를 해 주어서 이것을 준설, 채취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 서울시의 예산은 하나도 들지 않고도 준설할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설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설의 목적은 중랑천 변 저지대 침수 대비를 위해서 준설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제가 제기했던 중랑천 보를 낮춘다든가 등등을 해서 자연적으로 중랑천 하상을 준설을 안 해도 되는 하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랑천에 겹겹이 쌓여 올라가는 토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부분에 허가해 줌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여름철에 수해에 대비하면서 우수 배제하는 여러 시설들, 하수도라든가 펌프장이라든가 특히 지금 지적하신 하천에는 유하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준설을 합니다. 그 준설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제가 추측컨대 민간이 준설해서 활용하도록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한 번 위원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준설토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하면 군부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준설토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오염이 된 것을 서울시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군부대에서는 오염된 모래, 토사를 써도 되고 서울시에서는 오염된 모래를 쓰면 안 되느냐, 맞지 않는 말이다 이것입니다. 개인에게 채취권을 주어서 무료로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을 오염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왜 민간부분이 안 된다고 하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한강의 경우에 준설을 해서 쌓아 놓고 활용할 부분은 민간부분에 매각을 하고 활용되지 못할 부분은 폐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준설토의 재질이라든가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준설토를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강 준설토는 상수도 공사, 도시가스 공사 부분에서 일정 부분 되메우기 공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 준설토나 중랑 준설토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랑 준설토도 민간부분에 허락을 해서 그러한 되메우기 부분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지역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영광빌라 침수로 인해서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영광빌라에 앞으로 있을 침수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무슨 공사를 하셨습니까?

하수박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나가는 관이 부족해서 추가로 용량을 확대하는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치수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영광빌라 침수 문제는 하수관의 문제가 아니라 레벨의 문제예요. 수평이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관을 아무리 개선해 봤자 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침수에 대비해서 공사를 해 놓으셨으니까 금년이나 내년에 다시 침수가 된다 하면 영광빌라를 기준으로 해서 레벨에 따라서 어디까지든지 관거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수평을 맞추어 주는 작업을 해서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공사한 것이 완전무결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생겼다 하게 되면 하수관 규격도 중요하지만 레벨을 맞추어 주는 데 중점을 두셔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섭 위원장, 김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장시간 서 계시는데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불용액하고 이월비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다가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속도가 좀 느려서 돈이 남아서 다음 연도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월이고요. 다음에 그 예산의 성격상, 예산의 제약상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못하는 예산, 예를 들면 낙찰차액 같은 경우, 낙찰차액은 이월을 못 시키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불용 처리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낙찰차액, 그것이 주를 차지하는 것입니까?

주로 많은 것이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정해진 예산을 편성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 예산은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돈을 다른 데로 넘겨서 이월하고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격상 이월되지 못하는 부분은 불용 처리가 되고, 진도가 늦어서 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에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은 이월 처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라는 것이, 거의 전년도와 0.9% 차이라고 하면 8.6%대, 거의 비슷하게 이 수준을 유지하는 모양이지요? 이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883억이 불용액인데 이 수준으로 계속 최근 몇 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다고 봅니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대체적으로 매년 유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못하는 거지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의 경우는 작년보다 실질적으로는 불용액이 조금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9% 준 것은 아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불용 집행잔액이 1,000억대에 가까운데 이것은 낙찰차액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낙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 진행을 하다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민원에 의해서 중지되고 어떤 사업성이 없다고 봐서 폐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불용으로 처리하겠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월비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불용하고 이월비 합치면 한 3,300억 됩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1/3 1 33%, 1/3이라는 예산이 불용 내지 이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좀 예산 분야에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건설기획국에서 예산을 짤 적에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짜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엄밀하게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서 편성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편성하지는 못하고 있고, 또 저희가 편성을 그 사업을 주관하는 쪽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이해하시지만 많은 민원에 의해서 속도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또 저희가 대시민 관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딱 정해진 예산만 편성하지 못하고 시민을 설득하는 방편으로도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속도하고 설계 내용하고를 계획대로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예산절감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불용이 되고 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기여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불용된 것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절감을 하면 쓰지 않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그것이 그렇게만 장담한다면 우리 서울시 부채 벌써 갚았습니다. 낙찰차액 같은 것도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현실성을 감안 못 하고 그 차액을 받았다고 해서 시 수익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겁니다. 낙찰차액은 저희가 입찰을 100원에 붙였는데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80원에 하겠다고 온 겁니다. 그러면 낙찰이 20% 남잖아요. 그 부분이 불용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저희가 낙찰차액을 미리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은 설계금액 뽑은 대로 파는 것이고…….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공사를 진행할 적에 설계가 나오고 설계에 의해서 어떤 공사비 내역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가 어떤 과중한 예산을 집행했다든가 아니면 공사가 부실하다든가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없어요. 물론 제가 극단적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시 부채가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한 4조에서 5조…….

거의 지하철 부채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 개인 강연을 하는 중에 연간 7,000～8,000억 내지는 1억까지도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불용예산, 이월예산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서울의 예산이 여유롭지가 못한데 이런 예산 편성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마포대교 공사하는 것 있죠? 그것이 금년에 200억 예산으로 잡혔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공사지연이라든가 설계변경에 따른 이월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 집행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마포대교는 돈이 남거나 이월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진행될 것이다…….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특별한 사항없이 편성된 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이것이 당초에,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마포대교 공사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00억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지금 당장 금년도에 집행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네, 기억하시죠? 국장님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 예결위에서 200억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먹구구식이죠. 200억 정도 쉽게 떡 주무르듯이 없어도 될 수 있고 또 가만히 보니까 주십시오하고 또 예결위에서 찾을 수 있고 이런 예산이, 과연 건설기획국에서 예산 잡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인데 이것은 이제 불용이나 이월의 개념보다는 마포대교 사업을 언제까지 마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포대교가 2005년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200억의 예산을 절감하면 어차피 일을 못하니까 2006년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또 돈을 더 추가시켜 주면 2005년도 말 개통하게 되는 것이 2005년도 중간쯤에…….

국장님 당연히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사비를 지불해야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나 국가를 상대하는 기업으로서는 적어도 1군에서는 큰 기업입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가 예산 못 준다고 해서 1년 쉰다고 생각합니까? 자재 없어서 공사비 안 줘서 우리는 1년 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봅니까? 이것이 금융비를 쓰더라도, 저금융을 써서라도 공기하고 공사비하고는 굉장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공기가 단축되면 공사비가 엄청 세이브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200억이 없어서 공사비 편성 안 됐으니까 1년 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이 정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장이 서울시에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정부 발주한다든가 시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예산 안 줘서, 물론 영세한 사업에서 부득이한 경우 못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굉장히 저렴한 금융비를 부담하면서라도 이것을 짧은 공기 내에 완성시키는 것이 공사비의 최대 절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잘못된 얘기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탄력적인 세입·세출예산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잡아주시고,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의례적으로 이렇게 예산만 확보했다고 어쩔 수 없이 공사진행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성이 있어서 이월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이 돈 갖다 적절한 데 쓰든가 차라리 부채라도 일부 갚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월된 돈이라면요. 하여튼 우리 김영걸 국장님께서 우리 건설기획국 업무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좀더 건설기획국에서 발전성 있는 예산과 그러한 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래학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도로를 점용해서 있는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물리고 하천부지에도 점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용을 하는데 왜 미수납액이 생깁니까? 점용을 하게 되면 바로 부과를 시키는 것인데.

일반 세금처럼 납부를 하게 하는데 본인이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못 내거나 고의로…….

특히 고액체납자, 최고 많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여기 있는 자료로는 수백만 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백만 원밖에 안됩니까? 더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없으면 이따 주시고요.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50만원 이상이 2,890건에 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고액체납자들을 발굴해서 빨리 받아내야 될 텐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지금 미납액은 다른 세액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납부하면 인센티브, 걷으면 지금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와 같이 납부하게 한다든가,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납부체제에다 같이 하고 있는데 납부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 금액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TV에서도 봤습니다, 이런 것을. 고액체납자들이 대부분 못 사는 사람보다 잘사는 사람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수백 평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고 60평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소를 바꾸고 실제 주소에는 살지 않고 주소는 엉뚱한 데다 놔두고 자기 아파트에 살면서도 희한한 트릭을 써서 주소를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백 평 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그러는 사람도 찾아내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도 대부분 고액 체납자들이, 물론 그 사업에 실패를 해서 진짜 없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고의적으로 그런 세금을 자기들은 포탈해 가면서 영업은 영업대로 월 매출이 수백 억씩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누군가, 제일 미납된 사람이 누군가 그것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890건에 달하는데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우리 기획국에서 이것을 찾아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주소지는 엉뚱한 데다 갖다놓고 실제 자기 땅에 앉아 있으면서 세입자인 것 같이 위장해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주민등록 관리를 해 가면서 추적을 해서 실제 살고 있는 데가 어딘가, 실제 주인이 누군가 찾아내다 보면 이런 고액체납자들을 찾아내서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소홀한 면이 있었거든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찾아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없는 서민들은 살기가 마냥 힘들고 가진 자들은 자기들 주장으로는 절세라고 그러겠죠. 세 포탈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진짜 맑고 깨끗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가진 자를 위한 사회 같아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액체납자 나왔습니까?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송창대 위원입니다.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더라면……. 국장님!

네.

불용액이 8.6%, 약 883억 또는 이월액이 2,539억, 24.7% 이렇게 엄청난 계획성이 없는 편성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보실 때…….

문제 있습니다.

있지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산 승인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내가 보는데, 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안 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네.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해 드리기는 해야 되겠고, 또 이 문제를 봤을 때는 계획대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집행해 온 것을 보면 해서는 안 되겠고…….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세밀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래학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미수납액이 약 2,89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해 주셨는데 미수납액 독려를 38기동반에다 넘깁니까? 이 수납 독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계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것 보면 결산검사 할 때마다 나오는 건데 금액만 많이 가지고 있지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꾸 건수가 늘고 금액도 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불납 결손으로 빨리빨리 떨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구에다가 거소불명이 되었다, 무재산이다, 그러면 얼마 동안 이렇게 무재산으로 있느냐, 징수법에 의한 기간이 있겠지만 기간을 조회해서 좀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많이 떨어버리라고요. 하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있기만 하면 왜 건수 많으냐고 그러고 만날 지적만 받아요. 이것을 합리적으로 빨리 계산해서 떨어버릴 것 떨어버려야지 괜히 갖고 있어 봤자 고름이 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좀 하세요. 38기동반 쪽하고 숙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줄일 수 있느냐, 괜히 여기 보고서상에 숫자만 잔뜩 늘어놓으니까 부과하고 징수 못한 것으로 해 가지고 괜히 건설기획국 이미지만 나빠진다 이거예요. 이미지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미불 보상 토지 관계로 86억 100만원을 지출했는데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간단하게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것이 하천구역에 개인 토지가 들어올 경우에, 이것이 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안 해 주어도 된다,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는 보상을 안 해 주었습니다. 안 해 준 토지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는데, 소송이 걸린 것이 작년인가 이것이 2심 가서 졌습니다. 져 가지고 보상을 해 주어라,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는 바람에 이것을 빨리 보상을 안 해 주면 이자가 엄청납니다. 이것이 국고에서도 나와야 되고요. 이것을 미리 질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방침으로 예비비에서 해 주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개인 땅이 있던 데다가 우리가 하천을 라인을 그어서 파버림으로 인해서 그 개인 땅을 점용해서 돈을 안 주고 쓰다 보니까 재판을 거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여기가 한강인데 한강 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오래된 것입니다. 수십 년 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개인 토지가……. 이것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제방이 옮겨지면서…….

네, 제방이 지면서 그 안에 들어왔는데, 하천법이 이것은 보상 안 해 주어도 된다,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법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법에 안 해 주는 것으로 돼서 안 해 주었는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재해재난대책기금, 항상 이 부분 가지고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회도 이 부분 가지고 만날 옥신각신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더 정확하게 해 놓으면 재해대책기금에서, 소위 기금이라는 것이 임의성이 있어 가지고 판단만 서면 웬만큼 포괄적으로 심의 받는 돈이기 때문에 임의성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예측된 지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구에서도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 재해재난대책기금을 예산의 몇 %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자치구에도 있지요?

네.

자치구에서 다 그대로 적립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언제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현재는 잘 되고 있지요?

네.

그래서 기금 관리를 정말로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일반회계랑 너무 혼용해서 쓴다고 그래서 지적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기획국 소관 현안 사항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한나라당 시 지부 모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안전과 수해 방지에 남다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기획국에서는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장마철에 대비한 수방 점검 및 시설물을 철저히 정비하여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