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의원 발언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면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시가 도입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시작됩니다. 교통체계개편사업의 내용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다시피 복잡한 장거리 버스노선을 간선·지선으로 개편하여 버스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 또한 버스의 속도향상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 버스사령실 구축, 새로운 교통카드의 도입과 대중교통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 소통기능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여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해 각종 교통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된 예산을 결산하기 위한 자리로서 결산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 교통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2003회계연도 교통관리일반회계 및 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교통관련 부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 1조 3,333억 8,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197억 9,300만원으로 출자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투자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538억 1,300만원으로 교통관리계정에 5,371억 1,300만원, 교통방송운영계정에 16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597억 7,800만원이 공영차고지, 환승주차장 등에 투자되었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43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천연가스버스 융자금 수입 1억 1,600만원과 전동차내장재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431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197억 9,300만원으로 이 중 7,197억 9,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7,197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전동차내장재 교체 등을 위하여 지하철 양 공사에 1,360억 6,600만원을 출자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5,811억 4,600만원을 전출하였으며, 운수업체 유류지원금으로 25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5,538억 1,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82억 7,600만원, 수납액은 5,461억 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2%에 해당하는 421억 7,5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4,978억 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60억 900만원을 합하여 5,538억 1,300만원입니다. 이 중 5,003억 9,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4,343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700억 6,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9%에 해당하는 494억 2,200만원은 불용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 세목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하여 사용한 예산은 1억 4,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홍보현판제작 7,700만원, 민간교통정보활용 7,000만원이며, 세목변경하여 사용한 예산은 11억 3,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교통신호기 신설·보수 7억 4,000만원, 버스우선처리시스템 구축 5,000만원, 인건비 2억 1,100만원, 버스종합사령실 설치공사 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하여 사용한 예산은 총 114억 900만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3억 2,000만원입니다. 한강진역 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해 10억 1,300만원, 승용차 자율요일제 시행을 위해 5억 8,800만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보조를 위해 7억 9,700만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13억 2,800만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수입금 조사를 위해 1억 1,300만원, 개봉본동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해 8억 8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를 위해 23억 1,800만원, 지하철 양 공사 홍보비를 위해 35억 6,400만원, 기타 5억 6,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예산 142억 2,500만원 중 76억 2,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7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된 사업별 내역은 대중교통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한 언론광고비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예산은 700억 6,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버스종합사령실 설치공사 등 48억 4,900만원 등입니다. 불용된 예산은 494억 2,200만원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10억 8,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7억 2,000만원, 예산절감 21억 3,700만원, 예산집행잔액 374억 2,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5,700만원, 예비비 미사용액 66억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국 소관의 공영차고지·환승주차장·광역철도 건설비, 건설국 소관의 광역도로건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943억 4,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59억 5,700만원, 수납액은 1,139억 7,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19억 8,0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597억 7,800만원입니다. 이 중 565억 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552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5.3%에 해당하는 32억 1,600만원은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예산은 복정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 13억 4,700만원입니다. 불용된 예산은 32억 1,600만원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30억 6,300만원, 예산집행잔액 7,300만원, 예비비 미사용액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2003회계연도 저희 교통방송본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아낌없이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방송 모든 직원들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사랑 받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67억원, 징수결정액은 206억 200만원이며, 수납액은 205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38억 3,2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수납액 205억 3,200만원은 협찬방송 수입금이 33억 7,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9억 1,000만원, 전입금이 120억 6,300만원, 잡수입이 1억 8,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7년 이후 IMF 때 못 받은 협찬방송 수익금으로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7억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47억 6,200만원이고, 불용액은 19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교통방송본부에서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수준 높은 방송운영을 목표로 사업비 71억 8,600만원의 예산 중 63억 4,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억 4,500만원입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편성을 위해서 36억 2,700만원의 예산 중 34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집행내역으로는 정규 및 명절특별방송, 현장공개방송 등 방송제작 8개 사업에 31억 2,100만원, 교통정보수집 CCTV유지보수, 방송제작용 장비구입, 청취행태조사비 등 10개 사업에 3억 2,000만원입니다. 방송시설 개선과 본부운영을 위해서 35억 5,900만원 예산 중 2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송신소임차료 및 송신기 진공관 교체 등 4개 사업에 6억 3,800만원,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방송장비 구입비 등 4개 사업에 14억 8,900만원, 교통정보수집비로 3억 6,700만원, 통신원발대식사업비와 광고대행수수료 2억 100만원, 그 외 청사사무환경 개선 장비구입 등 2개 사업에 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19억 3,800만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가운데 예산집행잔액은 14억 3,900만원입니다. 방송관리에서는 예산액 72억 8,400만원 중 6.4%인 4억 6,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불용액이 2억 5,10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불용액이 1억 7,600만원, 청사지하 및 주변공사와 청사사무환경개선장비구입에 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제작은 예산액 84억 7,000만원 가운데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11.5%인 9억 7,2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불용액이 1억 6,800만원, 경상사업의 정규방송, 특별방송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민간이전의 불용액이 4억 7,200만원, 자체사업비 예산 중 청취행태조사와 디지털방송장비 등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3억 3,2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4억 5,8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차입금 원금 4억원과 이자 4,7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이자율 변동으로 1,1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비비 예산은 7억 3,600만원으로 2억 4,800만원을 사용하고 4억 8,800만원이 미사용 되었습니다. 집행된 내역은 인터넷교통방송 민간용역 사업비를 예비비로 사용토록 해서 2억 4,800만원 가운데 1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 200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임재식 경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적극 지원해 주신 예산으로 우리 서울경찰은 시내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과학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에도 짜임새 있는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다소 발생하는 등, 당초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다소 미진했던 분야는 금년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시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2003회계연도 서울경찰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출예산 총괄 규모는 2003년도 예산 447억 3,200만원, 2002년도 이월액 100억 9,800만원, 총 548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300억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6억 6,500만원은 금년으로 이월하였으며, 101억 6,4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등 예산 237억 8,400만원은 시설비와 부대비로 103억 4,200만원,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예산 141억 6,800만원은 신설·보수·재도색 비용으로 74억 200만을 지출하였으며, 종합교통정보센터 예산 33억 3,700만원은 운영비 등으로 21억 2,800만원, CCTV카메라 설치예산 18억 400만원은 신규설치 및 시설개선비로 5억 3,100만원, 교통량 측정용 검지기 유지보수 예산 2억 4,800만원은 검지기 및 함체 유지보수에 1억 4,700만원,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 예산 1억 4,700만원은 전액 전산개발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등 예산 113억 4,200만원은 제어기유지보수·공공요금·기본경비 등으로 93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등 예산 237억 8,400만원 중 99억 8,200만원,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예산 141억 6,800만원 중 29억 7,300만원, 종합교통정보센터 예산 33억 3,700만원 중 6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또한 CCTV카메라 설치예산 18억 400만원 중 8억 9,4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등 예산 113억 4,200만원 중 1억 9,3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사업특성상 구청 등 관련 부서와 협의 및 타당성 검토 등으로 행정기일이 소요되고 동절기 도로굴착과 노면표시 도색의 불가로 인한 공사기일 연장 등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불용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등 예산 237억 8,400만원 중 불용예산은 34억 6,000만원으로, 이는 각종 사업계약 낙찰차액 17억 2,600만원, 음향신호기 규격개정으로 인한 설치보류로 3억 4,100만원, 기타 사업내용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13억 9,300만원입니다. 안전표지, 노면표시 예산 141억 6,800만원 중 불용예산은 37억 9,300만원으로 이는 낙찰차액 7억 9,500만원과 2003년도에 도입한 기획공사로 인한 공사기일 지연 등의 이유로 부득이 불용 되었고, 종합교통정보센터 예산 33억 3,700만원 중 5억 8,600만원, CCTV카메라 설치예산 18억 400만원 중 3억 7,900만원, 교통량측정용 검지기 유지보수 예산 2억 4,800만원 중 1억 100만원이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등 예산 113억 4,200만원 중 18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각종 용역사업의 계약 낙찰차액 4억 6,900만원과 기타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3억 7,6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이나 기타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3회계연도 교통관리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교통관리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교통관리일반회계 및 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좌관님,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님, 경찰청 교통지도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보좌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질의에 앞서서 교통요금 인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제149회 임시회에서 교통국의 요청에 의하여 지하철 및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서울시 의견청취 요구안에 대해서 갑론 끝에 교통국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철 및 버스요금 인상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가 시의회 의견청취시 제안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 제안했던 내용은 지하철은 10㎞를 기본요금 800원으로 하고 5㎞ 추가시마다 100원씩 증액하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겠다고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 의회에서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 발표내용을 보니까 기본요금을 12㎞에 800원으로 결정하고 6㎞ 추가시마다 100원씩 할증하는 것으로 결정된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안대로 시행하고자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의회에 내용변경에 대한 부분을 재의에 부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좌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의회에서도 지하철의 경우…….

아니, 물론 서울시 교통요금이라든지 물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어떻게 시장명으로다가 뒤집어 버리느냐 이거예요.

의회에서도 지하철요금에 대해서 장거리요금을 경감하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서울시 교통국에서 의회에 의견청취안으로 제출한 원안 내용을 보면 기본 10㎞에 800원, 추가 5㎞시마다 100원씩 할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안대로 심의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기본 12㎞에 800원이고 추가 6㎞시마다 100원씩 할증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발표하면 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묻습니까?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장거리 지하철 이용자의 경우 요금상승폭이 높으니까…….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말씀한 적이 없지요. 단, 거리병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5㎞마다 100원씩 할증을 하되 상한제를 두어야 된다. 무한정 거리비례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25㎞면 25㎞, 30㎞면 30㎞의 상한제를 두어서 그 상한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설정해서 묶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던 거예요. 기본요금이라든지 할증거리에 대해서 수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지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안을 의회에 다시 회부시켜서 의견청취를 받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정하시고 바로잡아 나가야지 잘못된 부분을 부인하고 밀어붙이려고 생각한다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라는 존재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또 조례나 법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요청했을 때 동의해 주었고 또 본회의에서도 100여 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었단 말이에요. 또 물가대책심의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준 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경사유가 있으면 그 변경사유에 대한 뚜렷한 안을 제시하고 재의에 부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든 동의를 받든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보좌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만든 사람이 법을 지켜야지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부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421억 7,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13억 4,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또 408억 2,9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5.9%인 420억 7,400만원인데 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2000년도에는 1.2%, 2001년도에는 1.4%, 2002년도에는 7.4%인 34억 2,100만원을 결손처분했어요. 2003년도에는 5.9%인 13억 4,400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2년도에 이월된 미수금이 379억 7,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13억 4,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도 408억 2,900만원이 이월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2003년도 미수금 420억 7,400만원 중에 교통수입인 교통유발부담금이 137억 8,600만원이고, 과징금 및 과태료가 266억 8,600만원, 도합 404억 7,300만원으로 전체 미수금 중 95.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은 우리 서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성 징수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부과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하거나 부과원인행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좌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건주의 실적위주를 목표로 해서 마구잡이 식 부과로 인한 민원성 관계가 유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부과대상자들의 민원입니다. 또 하나,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20.2%인데 시설설치로 인한 교통유발 효과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부과대상자들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미수금 비중이 20.2%로써 137억 8,600만원이 미수납 되어 있어요. 부과만 해 놓고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한다는 말씀은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지적할 때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의 답변으로 해서는 미수금 회수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과징금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가진 자들,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대상입니다. 부동산이라든지 목적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상당부분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소송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체납징수를 독려해서 잘 하면 포상금도 지급하면서 계속 독려해서 수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제로 압류하는 방법이 있죠?

네, 그런데 압류를 하면 소송이 들어오고 돈 안 내고 그렇게 해서…….

안 냈을 때 연체료 부과시키는 게 있죠?

네.

이것을 1단계 체납 연체부과로 끝날 것이 아니고 2단계, 3단계로 부과할 수 있는 체납액을 할증시키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미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공무원에게 평가를 해서 포상하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미수금 징수실적이 부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좌관님 말씀해 보세요.

과징금 과태료는 가산금 제도가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이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경우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다른 방법을 보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수금이 408억 2,9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세입 중에서 408억 2,900만원이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이 액수가 예산에 책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도 이 세입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세출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니면 당해연도에 결손을 해서 없애버리든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부과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대안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세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보좌관님, 앞으로 미수금에 대해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우선 운수과징금 과태료에 관해서는 가산금 제도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는데,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공무원들이 거소를 파악해서 그 분들 것을 많이 거두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들한테 실적에 따라서 표창하고 이런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수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의례적인 말씀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안 모색을 해서 미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전혀 미수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불가능하겠습니다만, 미수의 퍼센티지를 얼마만큼 줄여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월액이 2000년도에는 388억 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보니까 239억 5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560억 900만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액 대비 12.6% 700억 6,900만원으로 해마다 이월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버스개편을 하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게 이월액이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2002년도 9월부터 버스개편을 시작하면서 2003년도 예산이 늦게 편성되고 그러면서 이월액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회계원칙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만,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당해연도 내에 사업집행 종결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비와 같이 계속해서 소요경비를 확정하여 사업완성도까지 순차적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확보차원에서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대체능력 부족으로 예산을 이월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및 비과학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용의 근본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좌관님 말씀해 주세요.

합당하신 지적이십니다만,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정체지점 개선사업이라든지 버스우선처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한 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어서 그게 계속해서 사고이월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내용이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한 예견을, 추진이 늦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변명하기 위한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해마다 보면 400억, 500억, 700억씩 늘어나는데 만약 당해연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사고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써 계속사업비에 책정해서 시행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사업 같은 것을 실제 추진하는 주체가 자치구인데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도 그쪽에서 계약을 좀 늦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일찍 배정했어도 그 다음에 보상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지금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50억 들어간다 그러면 50억을 집행해 줘 버리면 그 사업이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20억 정도만 예산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20억 주고는 대지를 구입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3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20억 주면 대지를 구입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지를 구입하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10억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100% 확보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하는 것이고 자꾸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이 사고이월된 예산액 중에 대부분도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찔끔찔끔 얼마씩 줄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사업을 종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라 이거예요.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줘도 자치구에서 같은 정도의 매칭펀드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그럴 경우에 사업착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주차장 사업의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단년도에 사업이 끝날 수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버스종합사령실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06쪽을 보면 버스종합사령실 설치공사 예산액이 100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40억 6,700만원으로 도합 140억 6,7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 92억 6,500만원 중 지출액 45억 9,000만원, 차년도 이월액이 46억 7,500만원, 불용액이 48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34.1%에 해당하는 48억 1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싸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사실 경쟁이 심해서 덤핑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보좌관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교통국에서 2002년도 11월에 우리 교통위원회에 보고할 당시 이 사업기간을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로 명기해 가지고 사업예산액을 125억 5,700만원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런데 실제로 시장방침 서류는 사업기간을 2002년 12월부터 2004년 2월 28일이라면서 그 때 당시에 40억 6,700만원 예산을 추가로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한 게 있잖아요?

그 전에 잡혀 있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시장님한테는 사업기간을 2002년 12월부터 2004년 2월 28일로 보고해 놓고 의회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로 보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사업기간이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과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 내용 모르세요, 보좌관님이 보고한 내용인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왜 48억 100만원이 불용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0억 6,732만 7,000원이 당초에는 동대문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시범사업 예산이지요? 이것을 사업 전환시킨 것 아닙니까, 버스사령실 예산으로 전용시킨 것이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재정운용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기관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3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편성기관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규칙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2002년 9월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시급히 버스사령실은 해야 되겠고 해서 발주를 빨리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사실 제가 그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좌관님께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드려야 될 질의가 많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단, 지금 버스 고급화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해서 지금 BMS사업에 대해서는 삼성SDS에 사업위임이 체결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속사업으로써 GPS수신, 즉 음성안내장치와 연동하여 간선버스에 문자전광판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하고 계십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굴절버스 같은 경우에 했잖아요? 간선버스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버스 내에 문자 제공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GPS를 설치해서 음성과 연동해서 버스전면에 행선지가 어디다 하는 것과 정류장에 섰을 때 손님들이 보고 이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버스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전광판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버스내부에 안내하는 장치는 버스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버스종합사령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버스 고급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 사업을 진행 못하는데 버스조합에다가 위임을 해서 버스조합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추후에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규정상 버스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사업자가 하는데…….

버스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가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버스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사업자나 그 해당업체는 서울시가 지금 버스개편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됐던 것에 포함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서울시에서 도와 달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지원을 안 할 것입니까?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8억 100만원을 불용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데 서울시가 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종합사령실 시설공사비에 14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불용을 시키면서, 그 예산을 쓰면 되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고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최근이고, 그 전에는 우리가 돈을 안 들여도 되는 것인데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추진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고, 금년 예산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 예산과 관련해서 우선 보좌관님께 묻고, 경찰청 교통지도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찰청 집행예산은 서울시 교통국과 경영기획실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을 경찰청에 집행하도록 위임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업의 내용에 대한 기획과 필요예산에 대한 기본계획을 교통국에서 세웁니까? 경찰청에서 세웁니까? 경영기획실에서 세웁니까?

경찰청에서 세웁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사업집행에 대한 사전, 사후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실무자간에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식으로 보고는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실무자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통운영담당관이 경찰청 교통관리과의 예산집행에 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경찰청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45.25%입니다. 사유가 어떻든 간에 예산의 집행내역을 볼 때 과연 제대로 된 예산계획이며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보좌관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그 사항에 관해서는 경찰청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좌관님께서 말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예산집행을 위임했으면 집행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보면 제6조에 지휘감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과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해서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또 제9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 상황은 모든 계약업무와 예산집행 및 정산에 대해서는 교통국이 아닌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재무국에서 파악하고 있고, 사업에 관해서 국가기관인 경찰청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예산편성에 대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계획과 필요예산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왜 재무국에다가 돌립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경찰청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 교통국과 경영기획실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재무국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쓰고 안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지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배분이 돼서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점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법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도둑을 맞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지만 단, 시민이 낸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배분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느냐, 지금 260억이라는 돈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예산을 주지 못해요. 그러는 마당에 배정해 준 사업예산을 50% 가까이 낮잠을 재운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경찰청 예산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줄어들게 편성을 했습니다. 불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적게 편성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경찰청 교통지도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이 548억 3,000만원, 미집행 즉 불용액과 이월액이 예산 현액 대비 45.29%인 248억 3,000만원입니다. 맞죠?

네.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건전한 예산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인사말씀 드릴 때도 당초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사실은 불용액과 다르고, 그것은 집행이 돼야 할 내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지만 올해 다 전액 집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이월액이 100억 넘게 넘어왔는데 그 100억에 대한 집행이 금년에 다 완료됐습니까?

그 부분은 대부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통계는 안 뽑았지만 이월했을 때에는, 지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이 101억 6,400만원인데 18.4%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은데 그 이유를 보면 낙찰차액 33억 2,900만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감액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21억 4,500만원, 그런데 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감액사유를 보면 작년도에 누전과 감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신호등 철주에, 우기에 누전이 돼서 감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전선을 지중화하는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데 구청에서 굴착 협의를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이런 것이 당초 예측이 돼서 조기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약간 늦춰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늦춰지고 그렇게 해서 시일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를 파려면 사전에 도시가스 배관이 그 안에 묻혀 있는지 상수도가 묻혀 있는지 이게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하설계도가 정확히 예측이 안 돼 가지고 파서 보면 가스관이 나오고 상수도관이 나오고 그래서 부득이 그 쪽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다시 공중으로 가는 구간이 생기고 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사유가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합쳐서 21억인데 신호등 전기료 인상액이 매년 다르답니다. 하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액 예측은 작년도에 조금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인상된 것을 다 집행 못한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예측대로 안 올라온 것이다. 신호기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12억 3,825만원으로 다소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이라는 게 대개 신호등을 하려면 철주를 박아야 되고 철을 많이 하는 공사인데 작년에 철강 가격이 폭등하다보니까 계약방식이 관급자재를 사주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철강을 살 수가 없어요. 입찰하면 유찰이 돼 가지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못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철강이 많이 올라서 독특한 해였지요. 그렇게 해서 공사를 못한 것이 46억 9,000만원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합쳐서 101억 6,4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행감시에 본위원이 불용 관계를 질의한 바가 있어요. 당시 교통지도부장님께서 불용이 아니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사유로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효과를 얻고자 단가계약 하던 것을 총액계약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과 집행률의 차이가 많이 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년 2003년도 예산이 3.2% 정도 불용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용 관계를 보니까 18.45% 까지 늘어난 입장인데 지난번 행정감사 시 보고했던 내용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2002년도에 단가공사를 하다가 2003년도에 기획공사를 했습니다. 기획공사라는 것은 총괄계약방식으로 미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입찰을 그 때 그 때 모아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은 많이 생기고 예산절감효과는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게 일을 모아서 할 일이 아니고 신호등이 고장나거나 교체대상이 되면 바로 고쳐야지 가로별로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획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모아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약도 행정절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기일이 늘어나고 총괄계약방식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일이 늦어지고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불용이 생기고…….

그런데 경찰청 사업내용이 획일적으로 통일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향신호기 설치라든지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그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예산규모라든지 예산내역이라든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총액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을 개념부터 설명 드리면, 단가계약은 신호등을 한 대 설치하는데 가령 신호기와 철주 다 정해서 업자를 구간별로 나눠서 입찰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대로 1년 계약을 해 놓고, 신호등이 고장난다거나 교체할 일이 있으면 업자가 정한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괄계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단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가령, 신호등이 고장나거나 이설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한 개 가지고 못 하니까 노선별로 모아 가지고 전체를 입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현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연초에 예산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예산 현액을 뽑을 때 어느 사업 어느 사업 추진하는 소요경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예산 현액을 뽑기 위해서 그 기초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는 겁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전문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을…….

현재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지도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산업연구소에 단가조사를 의뢰해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 내지 일반경쟁 입찰구매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가조사는 그 분이 합니다. 원가조사는 그 분이 객관적으로 원가조사를 해 가지고 그 원가에 의해서 단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할 때는 그 원가를 기준으로 한 단가계약을 하지요.

그러면 예산계획 편성할 당시에 이런 전문조사기관의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추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월시키거나 불용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이월액이 많이 나오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철강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기초조사를 할 당시에 기초조사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게 된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게 아니냐.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철강의 경우는 작년에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소요됐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