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 5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한나라당 서인종입니다. 중구 제2선거구입니다. 여기 와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정말 전부 다들 선배님들이신데, 하여튼 말하는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선배위원님들 따라서 뒤늦게 이렇게 자리에 왔습니다만 선배위원 여러분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고요. 하여튼 선배님들이 하시는 것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고 2003회계연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결산승인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감으로써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기 마지막 도시관리위원회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오늘 도시관리위원회가 새로이 편성되어서 여기 계시던 위원님들께서 어디에 가시더라도 한번 도시관리위원회에 계셨던 분은 또 영원히 도시관리위원회 소속으로서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 협력하고 보필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3회계연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0억 6,7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6억 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475억 1,400만원으로 지출액은 414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8억 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70억 6,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6억 5,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대비 차인금액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통합콜센터 구축비 4억 8,600만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4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용역사업비 1,200만원이 당초 내시액보다 삭감 배정되는 관계로 미징수 결정되었으며, 자치구에 교부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사용잔액반환금 8,700만원과 이자수입 200만원이 잡수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7억 1,400만원으로 지출액은 204억 8,400만원입니다. 미지출액은 22억 3,0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원, 집행잔액은 20억 3,000만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48억원으로 지출액은 209억 3,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8억 6,700만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서의 세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연설명 드리면 이것은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뉴타운사업본부라는 그 목적에 맞추어서 통합해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10건 7억 9,9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관련 1건 4억원으로 총 11건에 11억 9,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전용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일반회계 2억원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시에는 자치구가 주관하여 연구 및 기술용역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미아 중심지역, 총 5개의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인 미아 중심지역은 성북구와 강북구 2개 구가 포함된 지역으로 동북권 생활권중심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 검토될 수 있도록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및 발주토록 하여 2003년 12월 4억원에 계약해서 선급금으로 1억 9,950만원을 지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5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27억 1,400만원의 8.9%에 해당하는 20억 2,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비율이 당초 예산편성시 30%에서 도중에 5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구축 국고보조사업이 취소되는 등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총 18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고, 자체사업인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에서 일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억 7,700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8억원의 15.6%에 해당하는 38억 6,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 원인은 길음뉴타운 개발사업에 편성된 50억원 중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집행하고 토지와 건물의 보상비는 시기 미도래로 38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부연설명드리면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11월말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토지 및 건물보상을 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38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3회계연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뉴타운이 사실상 우리나라에 처음 생기고 이 시대에 처음 생긴 용어일 텐데 그것을 다루어 나가느라 애 많이 쓰신 것을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예산결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일정 측정을 잘못한 것을 늘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물론 초창기에 모든 일정 측정이 올바로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예를 들면 1년 이상의 어떤 착오가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것만 염두에 두셨더라도 그런 차질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 차질이 나왔다는 것이 바로 불용액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 내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지적 나온 사항들을 귀감으로 해서 일정이라든가 그것을 타이트하게 짰습니다만 전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늦어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말씀드린 38억이 주로 길음지역 보상비가 미흡했는데요. 예산 책정부서와 집행부서가 좀더 면밀하게 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했더라면 이렇게 불용이 되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절차를 미리 밟아두고 했으면 사실상 문제가 없었는데 개발기본계획이 최종 모든 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절차를 밟으려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차 뉴타운사업 쪽에서는 기반시설은 미리 확정을 시켜놓고 그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를 함께 밟아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늦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수용을 하고 하나의 시행착오로 생각해서 2기 뉴타운에서부터는 절대 그런 일정상의 과오가 없도록 보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한된 얘기인데, 은평뉴타운이 조금 있으면 보상에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이번 공청회가 마무리되면서 저희들이 바로 보상계획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보상계획 공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계획 공고를 한 뒤 이번 주 내에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이주대책 기준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의견교환을 통해서 큰 무리가 없으면 바로 보상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보상기준에 대한 것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보상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주대책 기준입니다. 이주대책 기준을 우리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고시된 안을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주민과 충분히 의견교환을 한 뒤에 이주대책안을 보완해서 고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보상에 들어갑니다.

세금조정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 건에 대해서는 그때 본부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정이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금은 양도소득세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지난번 16대 국회에서는 반대가 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17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지역구 의원인 이재오 의원이 적극 나서서 다시 한 번 의안을 올리겠다고 했고 또 다른 지방의 지역구 의원들이, 과거에는 사실 은평 하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린벨트해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나 짓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은평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문제가 돼서, 지방의 여러 국회의원들도 함께 동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경부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에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은평지역의 대부분 지주나 시민들은 큰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더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기존 대부분의 지주나 주민들은 지금 현재도 양도소득세 이렇게 추가로 무는 것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길음뉴타운 개발사업에 편성된 50억원 중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집행하고 토지, 건물의 보상비는 시기 미도래로 38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2003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50억을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용역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토지하고 건물보상비를 포함해서 50억을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처음 예산세울 적에 용역비가 아니고 토지, 건물보상비를 용역비에 포함해서 50억이면, 사실 이것이 만약 미집행되지 않았다면 50억으로 예산이 완결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당초 50억에 실시설계비와 기본계획 수립비와 토지보상비를 한꺼번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계획설계에 들어간 10억 4,6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자체가 기본계획 마무리된 시점이 지난해 11월 말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열람공고 같은 것을, 법적 절차를 이행한 뒤에나 보상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게 된 것이죠. 11월을 넘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같은 사업 내용에 502억원이 현재 예산에 반영돼서 그 보상절차가 다 끝나고 7월 1일부터 보상 시행에 들어갑니다. 서경대로 확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처음에 뉴타운개발사업에서 용역비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되고, 그런데 50억 가지고, 지금 집행내역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서경대학 쪽 뭐해서 500 몇 억이요?

502억입니다.

그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들어갈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산을 50억 편성한 것은 용역비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하고 건물보상비를 여기다 포함시켜 놓으니까 불용액이 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과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역비를 책정할 적에는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38억 6,700만원이 불용액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용역비하고 보상비하고는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뉴타운 때문에 우리 김병일 본부장이 그 동안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뉴타운사업이 항간에서도 항상 말하듯이 너무 성급히 서둔다, 이 문제가 이번 결산에서도 사실 나타났습니다.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뜻으로 시작은 했지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예산 전용도 안 할 수 있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불용액 현황이 거의가 집행사유 미발생이 5건씩 생겼어요.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1건 있고, 사업계획 취소가 있고, 그러면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돈이야 7억여 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될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은 다분히 계획 측정을 못한 것이죠. 이런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물론 다음연도에 다시 편성이 되지만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은, 항상 불용액에 대한 것을……. 결산검사를 왜 하느냐? 당해연도 것을 결산해서 다음연도에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항상 보면 불용이 평균치보다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더라도 항상 예측을 제대로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미아지구만 하더라도 당연히 자치구에서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2개 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것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하물며 늦어지는 문제로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이 문제를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제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소 저희들이 욕심을 많이 냈던 데도 일부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상에 있어서 좀더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함께 집행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이 귀감으로 해서 이미 이러한 잘못들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비는 별도로 하고 계획수립비만 현재 2기 뉴타운에는 올라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요. 미아지구 문제는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원래 2개 지구가 복합되어서 촉진지구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랬다가 이것을 포함시켜서 함께 세우는 것이 낫겠다는 차원에서 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 때 미아지구만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미아지구만 하다보면 성북의 종암동 문제가 있어서 함께 다루어봐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그런 착오는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더 사전 계획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뉴타운지원평가자문회의를 들어가 보면 사실 이런 뉴타운 계획은 최소한도 2,3년은 걸려서 해야 제대로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MA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2개 추진하고 있고, 이미 3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고요. 다시 3차 10개 또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선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재 12개라도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더 연구해서 하면서 10개 3차 뉴타운 문제는 조금 더 지연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무조건 25개 구 것을 다 선계획을 먼저 하는데 이것이 급조되어서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 발생된다면 오히려 늦추는 것만 못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나는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뽑아서 사업계획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록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내용상으로는 콤팩트하게 해서 남들 2,3년 계획수립만큼 1년 내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MA가 2,3년 한다는 얘기는 물론 차근차근 충분한 기간을 갖자는 얘기지만 지금 시대에 그렇게까지 갈 것은 아니고, 그러나 모든 것이 잘 함축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박석안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와 일반회계 결산보고에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국의 2003년도 예산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77억 500만원으로서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 9,101억 7,300만원, 징수결정액 9,863억 2,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565억 7,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5.1%, 징수결정액 대비 9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1조 377억 500만원 중 9,477억 6,600만원을 지출원인 행위하여 이중 92.4%에 해당하는 8,733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716억 900만원은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9%에 해당하는 927억 4,800만원은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2쪽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및 SH공사 결산이익배당금, 국고보조금 등으로서 총 세입예산은 1,932억 3,000만원이고 1,755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7%인 1,733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 3,149억 3,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7억 6,8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예산이용 4,6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3,207억 6,2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3,081억 8,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84.2%에 해당하는 2,595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486억 6,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9%에 해당하는 125억 8,2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4쪽에서부터 6쪽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사업계정으로서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총 1,758억 5,500만원이며, 1,909억 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3%인 1,897억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주택사업 세출예산현액은 1,758억 5,5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753억 4,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했습니다. 또한 예산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5억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8쪽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8쪽의 중간에 있는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 외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536억 3,800만원이며, 570억 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8.2%인 502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총액은 당초 예산 441억 7,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4억 5,9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536억 3,8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466억 3,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83.6%에 해당하는 389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78억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2.7%에 해당하는 68억 4,200만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액의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10쪽과 11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주택재개발사업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3,907억 2,300만원이고 4,184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5.3%에 해당하는 3,988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에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택재개발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3,767억 7,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9억 4,9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총 3,907억 2,300만원입니다. 3,593억 9,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이 중 95.9%에 해당하는 3,446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147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8%에 해당하는 313억 5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13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도심재개발사업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967억 2,400만원이며, 1,443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의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의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964억 8,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3,800만원을 더한 967억 2,4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552억 1,9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99.3%에 해당하는 548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9,1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예산현액 대비 43.0%에 해당하는 415억 500만원은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15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의 세출예산액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15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서부면허시험장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을 SH공사에서 그 동안 그린벨트 해제해서 이전을 하고 택지조성을 하려고 했던 사실이 건교부에서 승인 안 돼서 이렇게 되는 문제를 계속해서 이것을 사고이월 시키면서 지금 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듣기에는 거의 불투명하다, 나오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자원낭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입니까? 아주 결론을 내서 이것이 가능치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2004년에 다 불용 처리됐는데 2005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계속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 동안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2003년 12월말까지도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가능성을 비쳐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 4월 최종 건설교통부 입장이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안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추경예산편성 시에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116억이라는 돈을 계속해서 2년 동안, 2002년부터 했기 때문에 2년간 사용을 못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은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교부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사이에 그것을 또 불용 처리할 수 없고 그런 현실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결정이 났다니까 다음연도는 감편성 해서 불용 처리해서 다시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목 세목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용이라든가, 또 사고이월처리라든가, 불용액이 계속해서 발생이 과다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뉴타운 문제도 너무 계획을 서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용이 과다 지출됐다는 것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지적이 되어 나오는데 다음연도에는 이것을 거울삼아 예측 가능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이 거의,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미집행사유 이런 것은 생겨서는 안되죠. 그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매년 결산 검사할 때 시정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못해서 불용액, 사고이월액이 증가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매년 반복되는데 시정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 대부분 예산은 주로 이월액이나 불용액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이,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심부재개발사업 이 민간사업에 지원 내지 융자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또 주민들이 어떻게 의사를 빨리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을 편성 안 해놓고 있다가 이 사업을 집행할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시오 하면 주민들 숙원사업이 오히려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다음연도의 사업예측을 각 구청하고 또 조합들하고 파악을 해서 편성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회 경제적인 여건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 같은 경우에도 도심부 재개발사업이 사실은 사업이 전부 안되어서 신청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40%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말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내년부터라도 좀더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경제단체라든지…….

국장님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장기, 단기까지는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연도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자연발생적인 여러 가지 경제요인도 감안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택국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우리 결산검사가 끝나면 추경예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된 예산을 또 본예산에 예산과목을 잡을 때 그 중에서도 지금 불용액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추경에서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같은 항목의 계정이 또 예산편성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아까 김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암동 지적 건을 비롯해서 금년도 예산 중에 연내 집행전망을 다시 한 번 추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할 때 연내에 집행이 안될 부분은 아예 감편성하겠습니다. 해서 연말에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추경예산 편성 때 아예 감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예측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쓰다가 안되면 불용으로 떨어뜨리고 또 같은 과목에다가 불용을 가지고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잘못된 우는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A 위원 전반기도 오늘 끝나고 그래서 간단하게 마지막인 것 같고 해서 주택국장님 앞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주택국 일반현황에 기구가 주택기획과하고 주거정비과, 건축과,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예산을 토털 개념으로 봐서는 안되지만 실제적으로 불용난 금액이 지금 몇 % 정도 돼요? 주택국 소관 불용 난 것이.

지금 주택국 전체예산으로 보면 약 8%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A 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으로 불용난 것이 8% 정도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은 금액을 갖고 적은 예산을 세웠다 말이죠. 아주 안 쓴 금액도 결론적으로 70%까지 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적은 금액으로 갔을 때 제일 많이 불용난 것이 어느 부서의 어떤 과목입니까?

지금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난 부분이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약 40%가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것이 금액적으로도 제일 큰 건이고 %로도 제일 높습니다.

A 위원 아까 우리 김진수 위원이 설명한 그대로네요?

네.

A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방금 전체적인 예산액의 8%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사안별로 보면 40%씩 사업에 따라서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의 성격이나 사전조사 때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임대아파트를 SH공사에 건설 대행 협약서에 의해서 건설토록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배정은 주택국에서 받아서 그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원래 사업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전체예산액 225억 4,800만원을 전액 다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SH공사의 재개발임대아파트 건설비 정산내역을 보면 2003년도의 실제 사업집행액은 20억 7,100만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사업비를 그해 나머지 부분을 사고이월이나 불용 처리하지 않고 SH공사에다가 다 지급을 했다 말이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2003년도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편성 기초작업이 저희들이 7월, 8월부터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그 다음 해에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남았던 220억을 2003년도에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그 다음 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 처리해 버리면 2003년도에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안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전액 사고이월을 해서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김유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독립회계연도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당해연도에 감예산 처리하고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집행 추계를 좀더 후반기 들어가면서 정확히 추계를 봐가면서 아까 한명철A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김유현 위원님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경작업 때 불필요한 예산은 감배정하고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는 기본을 중시하는 자세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SH공사는 물론 서울시에 의한 공기업이지만 이런 기업에서 이렇게 유휴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잘 아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 예산이 쓸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택국을 소관하는 상임위원으로서 볼 때는 임대아파트의 건립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자금이 떨어지지 않고 계획대로 잘 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의 원칙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사고이월시켜도 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냥 SH공사에 당해연도 사업비를 다 지급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SH공사가 이것이 2003년도 결산이지만 2002년도 결산 때도 SH공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SH공사가 단일회계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또 지적되었는데 그 예산지원이 단위사업별로 결산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해서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월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감편성을 하든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떤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과 같은 특정용도가 필요한 이런 예산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H공사 재정의 운용사항이 여유자금을 갖고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또 나온 것을 보면 민간 대행사업비 예산을 배정할 때는 SH공사의 대행사업 이행진도를 미집행잔액을 고려하여 자금을 배정함으로써 SH공사가 장기간 과도하게 유휴자금을 보유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은 그 전에도 SH공사 사장한테 질의해 보니까 우리는 단위사업별로 그 사업이 끝나야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 결산서에 지적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결산하고 남는 것은 2월 28일 폐쇄 회계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계정을 특별회계를 만들 것도 안 만들고.

그런데 SH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기금을 보면 국고 지원액도 있고 서울시 지원액도 있고,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오는 기금이 있고, SH공사의 자체 기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SH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사실은 그 중에서 몇 % 안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특별회계로 구성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대개 시비지원, 국고지원이 원칙적으로는 SH공사가 먼저 돈을 투자하고 나면 분기별로 거기에 투자한 돈에 맞추어서 서울시의 지분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유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선집행 후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상 미숙함이 있어서 사전에 돈을 주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유휴자금을 조성하는 그런 우를 범했는데요. 그래서 집행상으로도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사전 지원이 아니고 선집행하고 나면 후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계정을 조성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또 김유현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가 투명치가 않다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해서,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일단 예산배정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유휴자금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은 투자 시기별로 은행에 예탁방식을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해서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6개월에 사용할 것, 1년 후에 쓸 것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립을 고율의 이자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국장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인데,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국 관계를 어떻게 보면 재정비를 해야 돼요. 주택국이 큰형이라면 도시개발공사는 막내들이 전부 돈만 달라고 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역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침은 사실 내가 이전에도 지적했지만, 내가 제일 까다로운 사람으로 소문이 났지만 도시개발공사는 주는 돈 가지고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국고보조금, 시 보조금 예산 갖다 놓고 쓰지도 않고, 지금 자료에 보면 몇 백억 몇 천억 도시개발공사 그냥 있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사실 지금 제도가 이렇게 됐다 개선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확 뒤집어서 주택국장 소관에든지 부시장 손에서든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돈 달라는 라인 다르고 멋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시장하고 방침을 한번 협의하셔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항상 여기에서 돈 보내주면 사장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부분은 다음 회기 때까지는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국장 박석안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기금 중 주거지원 계정자금 운용실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자금은 2002년 1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주택조례에 의해서 주택기금으로 설치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10월 8일 우리 시의 유사목적 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 주택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2002년 12월 26일부터는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 계정자금으로 변경되어 운용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모․부자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2006년까지 3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4년 6월 현재 141억 6,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주거지원 계정자금은 총 51억 3,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50억원과 적립금, 이자 등 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로 8억 5,300만원을 SH공사에 배정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는 융자신청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모․부자세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이 되겠고, 이들에게는 임대보증금이 900만원 미만인 세대는 300만원, 900만원 이상 1,100만원 미만 세대는 400만원 또 1,100만원 이상인 세대는 500만원을 연리 3%로 7년 분할균등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가구당 3만 2,000원에서 5만 4,000원 총 1,408세대의 4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미만인 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 이하인 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세대, 국가보훈청이 인정하는 저소득국가유공자, 장애인 포함세대,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또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최저주거기준 등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제도에 대한 적정성 및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재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 계정자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 계정자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지원을 임대료 보조제도라든가, 임대보증금 융자제도인데요. 작년에도 업무보고받을 때 보니까 임대료 보조가 지원율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융자제도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전에도 임대료보조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민간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리 3%에 7년 분할상환입니다만 2006년까지 350억, 지금 얼마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146억입니다.

지금 증액을 시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데 결과적으로 이 기금이 융자로 돼서 다시 회수가 되면서 많은 저소득층에게 융자지원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보조 지원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런 것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잘 검토하셔서 지원기금이 많이 증액되면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