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01회 제1차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포항시주민투표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4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총무경제위원회가 활동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의미있는 회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시립예술단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3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시립예술단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2개월 정도 활동을 하여 오늘 최종 결과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립예술단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상석 위원께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시립예술단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 위원장 최상석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04년 3월 30일 제9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활동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총무경제위원회 보고시까지로 하였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예술단 업무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조사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은 본 위원을 비롯한 권오운, 김종린, 김진율, 이태용 위원 이상 다섯 분의 위원이 주2회 간담회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2004년 4월 7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일곱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활동기간 중 간담회가 없는 날에는 포항교육청을 통한 자료수집, 개별 위원별 각종 정보수집, 거래업체에 대한 사실확인 등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 감사담당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집행부로부터 관계서류의 제출은 물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포항시립예술단은 1990년도 창단이래 매년 관련 예산과 인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단원의 감독, 관리를 지휘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일임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립예술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단원의 무단 해외여행 등 전반적으로 기강이 문란해 진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실태를 보면, 각종 공연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팜프렛 등 홍보물 제작시 일정한 기준과 방침 없이 무계획적인 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업무추진 전반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같은 업무추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시·감독하여야 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규정에 정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감사 실시와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감사범위와 문책의 기준 없이 집행하는 등 자체감사 기능의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결과, 지적건수는 전체 12건이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사실 확인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시립예술단 운영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관련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토록 하고, 관련규칙과 복무규정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개정토록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지적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예술단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소위원회의 종합의견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요구하며 관련조례는 위원회안으로 개정 발의하는 것과 관련규칙 및 복무규정은 집행부로 하여금 개정할 것을 요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조치의견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사실 확인 및 토론을 거쳐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소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해 주신 최상석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권오운, 김종린, 김진율, 이태용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예술단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