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당선사항입니다. 지난 6월 5일 결원중인 북제주군 제3지역선거구 조천, 구좌, 우도 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인 안동우의원님이 당선되셨으며, 같은 날 북제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이 교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제20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안이 협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홍가윤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동수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의회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2003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총11건이 제출되었으나,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조례에 관한지원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외한 10건의 안건만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지난 5월 31일 북제주군 애월읍 반석하귀타운 주민일동으로부터 주식회사 반석주택부도설에 대한 해명과 관계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6월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김영철 본부장으로부터 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에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과, 연가일수 축소조항을 제외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11분의 의원으로부터 도전역에 대한 절·상대보전지역 지정현안 등 155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 질문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46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학교 1일 명예교사제 운영계획에 의거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강호남의원, 고동수의원, 한정삼의원, 허진영의원님께서는 지역구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6월 6일 전의원님께서는 제49회 현충일을 맞아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읍·면 충원묘지에서 거행된 추념식에 참석하여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격려한바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현승탁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는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4대 김태환 제주도지사 취임식에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같은 날 현승탁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는 대한항공본사와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제주노선 국내항공요금인상철회건의문을 전달하고 항공요금인상철회 등 관련법 개정요구를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현승탁의장님께서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 국회사무처와 말레이시아 연방의회사무처를 방문하여 상호의견교환을 가졌으며,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한 싱가포르 도시발전과 말레이시아의 세계적인 관광프로젝트 등을 직접 체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의원님께서 많은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마는 일일이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1일 제주도의회 의원 안동우.

존경하는 현승탁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취임과 동시에 제주지역경제를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김태환지사님, 그리고 제주교육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양성언교육감님, 관계 실·국장님, 공무원여러분, 도민여러분, 저는 지난 2004년 6월 5일 구좌, 조천, 우도 도의원보궐선거에서 서민의 정치를 앞장세우는 민주노동당으로 당선된 안동우입니다. 이번 제가 보궐선거에 당선됨으로 해서 짧은 잔여기간의 의정활동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속에서 무너져 가는 제주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어민의 희망을 찾고, 떠나는 농촌이 아니고 돌아오는 농촌도 아니고 농촌을 지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제가 짧은 의정활동기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가 잘하는 일은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서 지사님을 비롯한 지역경제살리기에도 또한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제주지역의 가장 기초산업인 1차산업을 회생시키는데는 경제논리를 따져서는 안됩니다. 이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지키는 우리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해내겠습니다. 도민여러분, 그동안 선거과정에 저를 지지 해 준데 대해서 늦게 나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인사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승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대한 제주도민의 민의를 결집시켜 미래 제주의 기틀을 다지는데 힘을 모아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6월5일 재선거를 통해 도민의 부름을 받아 제34대 제주도지사에 취임한 후 오늘 민의의 전당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더욱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오직 도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엄숙하게 다짐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제주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견을 항상 경청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제주도는 소용돌이치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제주인의 긍지와 자존을 드높이며 향토색 짙은 문화의 꽃을 활짝 피워 내었습니다. 1946년 8월 1일 도제가 실시된 이후 4·3이라는 뼈아픈 현대사를 이겨내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웅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 최상의 국제자유도시 제주라는 희망찬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미래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도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제주의 힘으로 실천해 나가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주의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도정의 목표를 제2의 도약 제주, 하나된 힘으로 정하고 격변하는 세계화의 높은 파고를 슬기롭게 헤치면서 당당한 제주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도정방침은 이미 취임사를 통해 도민에게 약속한대로 희망을 심는 선진제주경제를 실현하고, 도민주도의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특별자치지역을 완성함과 아울러 자립협력의 제주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특성을 살린 탐라문화예술을 진흥시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문화제주를 이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로 출범한 제주도정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는 도민 대통합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정진하는 일입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은 어려운 일을 수눌음을 통하여 해결해 낸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대립과 갈등으로 제주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지역역량을 결집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음도 사실입니다. 이제 제주사회는 도민 대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간에 따른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상생과 공존이야말로 살맛 나는 제주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성장의 동력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반목과 갈등의 역사를 접고 화해와 협력의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저는 도민 대통합의 첫걸음이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논공행상식 인사를 철저히 배격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그러한 풍토를 반드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간의 갈등은 균형개발을 통해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계층간의 대립은 수눌음 정신이 베어있는 복지사회구현을 바탕으로 화합시켜 나가겠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가치관 차이는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면서 메워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간중심으로 제주인들이 하나로 뭉치는 제주공동체 수눌음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현승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지역경제 살리기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안정 속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는 일입니다. 국내외의 전반적인 소비심리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제주경제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경제가 안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제주도정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응급조치로만 끝내는 형식적인 처방을 지양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의 생활철학은 상부상조하는이라는 제주의 전통적 미덕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공무원부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10%를 절약하여 미력이나마 지역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내·외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기업인 등을 총망라하는 제주경제 살리기 범도민 대책협의회를 지난 6월 18일 구성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경제와 관련한 시급한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감귤원 폐원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조기추진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동맥경화증에 걸려있는 지역경제에 신선한 혈기가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건강과 뷰티생물산업, 친환경 농업생명산업과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4대 전략사업으로 선정·육성을 하여 GRDP 10조원의 선진제주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도의 청년실업은 청년 본인은 물론 부모님과 가족들의 시름마저 깊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며, 가장 효율적인 소득분배 방법입니다. 저는 복권수익금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인력채용에 적극 지원하고, 제주연고 기업과 연계한 고향후배채용하기운동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된 곳에 자본이 집중되고 바로 그곳에서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저는 제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한편, 민자유치 위원회 구성과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투자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라도 달려가겠다는 각오로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현안해결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참신한 협력관계 정책을 모색하는 것 역시 도민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소중한 대안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제주 발전의 진정한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주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여건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좌절과 체념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지혜와 저력이 있습니다.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100만 제주인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우리 앞에 놓인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갑시다. 제주도민들께서 저와 의원님 여러분에게 부여한 신성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갑시다. 번영의 신화를 창조하여 영광스러운 제주를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다시 한번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도민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 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의 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출석요구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6월 30일은 제주도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둘째 7월 1일과 7월 2일은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통한 제주도의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상 설명 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제주도가 재의요구한 제주도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 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건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도내에는 178개교에서 9만3,000여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연간 300억 규모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학교급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도의회의결을 거쳐 제주도로 이송됐으나 GATT협정 내국민대우 의무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조례 제2조2항 및 3항에 명시된 우리농산물학교급식 식재료로 우선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규정이 GATT규정에 위반되어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으니 우리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급식연대를 비롯한 농업인, 학부모 모두가 이러한 제주도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도민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주무부처의 경직된 법 해석만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여 재의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지혜를 모으고 어려운 경제현실이 반영된 대안을 모색하는데 진지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반면에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현재 중앙정부가 GATT규정위반과 통상마찰우려를 내세워 재의를 강력히 종용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행정부 스스로가 국내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급식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사례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도민의 기대와 정서 그리고 지역경제가 고려되지 않은 채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단순 법리해석의 논리에 따른 재의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 조례와 관련 심사숙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급식조례는 도민 10,000여명이 서명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로서 전 도민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 보고있습니다. 설사 도민정서와 기대가 GATT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국적불명의 수입농축산물에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 처지로서는 학교급식과 1차산업 회생정책을 따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연계·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300억의 안정된 시장입니다. 건강한 급식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이 교육적 목표와 공익성을 GATT규정이 내국민대우 예외조항과 연계하는 합리적 출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학교급식과 GATT규정위반으로 인한 통상마찰 우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통상마찰을 일으킨 예는 없다는 사실에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모두의 자존과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리해석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