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예정된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시일이 충분히 있는데.

그럼 9일 오후에 가면 안됩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중요한 회의때는 지사가 참석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자 조정은 가능한 거니까. 왜냐 하면 거기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물론 공식은 공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 교민하고 우리하고의 교감을 이루고, 또 첫 지사님으로서의 의견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단 하루정도,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불용액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에서 일반회계 중에 1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8,992억8,577만5,000원이고 또 지출액은 8,351억1,208만2,000원으로 되어있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554억1,946만7,000원을 이월해서 불용액이 약 9.9%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액이 44억6,158만6,000원 중에서 43억6,672만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9,486만6,000원으로 본 비용의 2.1%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불용액이 0.97%이고 우리 의회사무처가 2.1%면, 과연 집행부를 감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를 나무라는데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물론 검토내역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우리가 나무라고 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회기 때마다 따지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긴축재정을 하도록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가 집행부보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지적을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특별한 지적사항도 없고, 또 전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도 전혀 집행함에 있어서는 적정집행을 하였다는 말씀으로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만일 전문위원으로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집행부정도 만큼 앞으로 우리 의회가 불용액 발생을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당하다, 적당하다. 또 검사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충분한 그런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됐지만. 3개년을 토탈 퍼센티지를 볼게 아니라 저는 집행부도 2003회계년도의 결산액이 0.9%면 우리 의회도 앞으로 0.9% 이하로 불용액 발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되어야지, 3년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기관도 약 2%선까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봐서 집행부를 3년동안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똑같이 집행부도 2%, 우리 의회도 2%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강위원님 말씀에는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가 많아지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경상적경비는 다 판에 박혀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만 불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도 남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해서 나오는 비용도 나오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의회예산의 불용액이 집행부보다 많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의 어쩌면 좀더 적극성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어떤 의원님이 해외연수를 안갔다면 의원님 이번 기회에 이런 예산이 있는데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라든가 세미나 다녀오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의원님들말고,

그럼 절약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공통경비 부분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워진 거, 의회공통경비를 쓰면서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예산을 일단 세웠으면 그 예산에 맞게 의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를 많이 불용시켰다는 부분도, 많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불용시켰다는 것은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게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어떤 업무차 동경 7일에 갑시다. 만일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식적으로 초청장이 옵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냥 우리 의회 경비로 갑니까?

예산을 집행한다?

그외 집행부에서 예산을 줘서 가는 적은 없습니까?

지금 네 분께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교섭단체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속정당별로 타의회에서도 이런 유사한 교섭단체 위원회조례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몇 개 정도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조 2항을 보면 만일 교섭단체가 구성되어서, 여기 내용에는 간단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소속의원 중에 간사의원 1명을 지정해서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을 의장에게 제출하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에게 그것을 주면, 예를 들어서 사인과 대표직인을 주면 교섭단체의원들에게 증을 교부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안된다고 하면 간사가 대표가 될 것이죠. 간사가 된다고 하면 그 대표에 대한 후속조치,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되어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으로는 그런 것이 전혀 나열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