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재철입니다.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91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을 보고 드리면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처리되겠으며 그리고 제4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이었던 김영립 의원께서 지난 6월 5일 실시된 도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5월 4일 의원 사직 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사직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겠습니다. 1. 제9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항 변동사항과 지방세 세외수입 증액분이 발생하여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가용재원 범위내에 청소, 환경, 보건, 복지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필수사업비 확보 등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 방향은 지방세는 세목별 분석후 연내 징수가능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고 세외수입은 이미 징수가 확정된 금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사업의 변동사항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청소대행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 확보와 금년도 완공 예정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복지분야의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 등 어려운 계층의 기초생활보장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5,914억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673억4,900만원보다 240억8,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800억7,100만원보다는 124억7,300만원이 증된 4,925억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6억1,600만원이 증가한 98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107억8,100만원이 증액된 1,109억8,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4억4,000만원이 증가한 90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7,400만원 증가한 615억7,4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8억2,500만원이 감액된 249억7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14억9,700만원 감액된 1,352억4,600만원이며 지방채는 100억원이 증액된 3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억7,3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주민세가 30억, 종합토지세 17억, 주행세 40억8,100만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한림이주단지 택지분양수입 25억3,0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토지공사 부담금 18억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은 7억5,40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지방교부세 15억7,400만원은 모두 특별교부세로서 2003년도 태풍 피해 복구 지방비 부담 보전분은 6억7,200만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8억6,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사∼감내간 도로확포장 6억9,300만원, 소업∼장방간 도로확포장 7억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30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18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5억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사업 40억, 정주권 개발사업 11억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정부양여금 확정에 따라서 180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청사정비기금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발회계 세출예산중 먼저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28억3,300만원이 증액된 793억6,7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억2,500만원이 감액된 2,06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880억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3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금과 예비비의 삭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3,700만원이 감액된 17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7,100만원이 증액된 866억1,700만원, 사업예산은 3,788억9,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2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이자율 인하 등으로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사업비는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6억5,000만원 읍면동 방역경비 부족분 1억4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경비 1억800만원 등이 증액되어졌고, 채무상환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지방채 원금 상환 5억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3억원 등 총 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내외지구 개발부담금 환급금 및 가산금 7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6억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분청사기 포탈사이트시스템 구축비가 4억원,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50억, 안동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3억5,300만원, 청소대행료 24억9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설계비 18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호비가 17억700만원,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15억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비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8억4,5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건설공사 실시설계비로 8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구입 및 연료비 보조 5억7,7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에 32억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정부의 양여금 확정분을 정리해서 185억9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건립사업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774억5,600만원으로서 지난해 11월 스포츠센터는 완료하여 개장하였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분의 공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진도상 금년도 359억원의 공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제 집행되는 209억원은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150억원은 2005년 부담으로 해서 금년에 채무부담 행위를 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없도록 이번 추경 예산에 50억원을 추가로 채무부담 행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00만원 등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9억7,300만원,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17억7,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5억7,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설분담금 수입 7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3,300만원 등 24억1,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발생으로 43억6,8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9억7,300만원은 본산지구 구획정리사업 법면부 보상금 15억원과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3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율하유통단지 송수관로 부설공사 8억600만원, 삼계정수장 여과지 개량사업 8억원, 읍면지역 급수관로 매설공사비 19억6,500만원 등 2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43억3,100만원 등 총 43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박재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허남칠 의원, 간사에 임용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