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대식
신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수해대책등각종공사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수해대책등각종공사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 방법은 종합방재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그동안 현장 조사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방재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하여 주신 덕분에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조사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건설과에서 우리 하남시 수해대비를 위한 여름철 종합 수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은 지난해까지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 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구의 온난화 등 기상 상황 변화로 해서 재해대책 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한달을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해대책상황실에서는 7개 반을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도시건설과에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호우주의보나 경보 등 기상 특보상황에 따라서 직원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호우 주의보는 1일 강우량이 80mm 이상일 때 호우 주의보, 그리고 경보는 1일 강우량이 150mm 이상 될 때 호우경보를 발령을 해서 전 직원들을 비상소집을 해서 근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상 근무체계는 비상체계, 경보체계, 준비체계 등 4단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상황이 발발하면 전 직원에게 핸드폰이나 정보시스템을 동원해서 문자 메시지, 음성자동정보 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동시에 각 직원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은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은 저희 도시건설과에서 수방자재나 총괄적으로 실제 상황이 발발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장비, 인력, 기타 예산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7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서 체계별로 직원들을 비상소집을 해서 근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방재시설로는 저희 관내에 하천이 5개 하천, 그리고 소하천이 44개, 그리고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문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이나 배수문 정비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을 해서 이재민이 발생을 했을 때 이재민 구호시설인 학교나 모포, 구호약품도 보건소, 사회복지과, 그리고 관계 유관 기관과 협조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장비로는 수중 모터, 저희 시의 지역적 특성으로 봤을 때 저지대인 덕풍동 일원, 덕풍3동 일원, 덕풍동515, 덕풍3동 285번지 일원이 주로 지하 세대가 침수가 되는 상황이 많은데 이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모터를 총 606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일부 20여대를 보관을 하고 있고, 나머지 모터는 각 동에 배치를 해서 각 가정에 전진 배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수해 예방 사업으로 덕풍1동 515번지 하수도 개선 보수공사, 덕풍3동 285번지, 초이동 이성산천, 기타 하수도 준설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수해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일주일간 현장을 다니시면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면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장비 동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치를 해서 금년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덕풍천 둔치 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200여대가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 관리는 원래 재해대책 기간 중에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시의 여건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저희들이 덕풍천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집중 호우가 내릴 때는 전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이동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에 필요한, 견인에 필요한 견인차도 관내 공업사 등과 같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수해예방 대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종합방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수해대책 사전 예방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우리 하남시가 매년 침수되는 원인을 우리가 이번에 절실히 느꼈는데 이번에 우리 하남시의 취약점이 뭐냐면 하천 정비나 하수도 관망도가 항구적인 체계가 안 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침수가 계속 되는 상태에 있고 또한 농촌 현지를 본 결과 농촌동에는 무질서한 축사 허가와 또한 농경지 성토로 인해서 기존 주택보다 높게 성토하고 축사를 지었기 때문에 인근의 물이 전부 주택가로 스며들어서 침수되는, 또한 기존 하수도망도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남시가 아닌가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특히 도시동도 물론 그렇지만 농촌동에 대한 수해대책 관계는 하천 정비라든지, 하수도망을 체계 있는 계획을 세워서, 쉽게 말하면 용역을 줘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번에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도시동에는 빗물받이를 많이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빗물받이를 보면 담당부서에서 빗물받이에 대한 정비나 청소 관계를 잘해 주어야 하는데 빗물받이를 보면 이물질이 많아서 빗물받이 역할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현장을 다니면서 절실히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덕풍3동 지역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풍3동의 285번지가 매년 침수되는 지역인데, 작년도에도 이맘때 현장조사를 나갔고,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130여 가구가 침수된 지역입니다. 물론 이번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공사를 하는 중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공사를 완료를 하면 그 쪽의 130여 가구가 완전히 침수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사항은 도로교통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덕풍2동 지역도 매년 침수가 되어서 우수관을 덕풍3동으로 연결시키는 공사를 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3기 때 2기 단체장인 손영채 시장과 박우량 부시장 때 거기의 우수관을 지금 우회도로 공사하는 곳에 박스를 넣어서 그 쪽으로 연결시켜 주겠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덕풍시장 주민들한테.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보면 덕풍2동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을 덕풍3동에 기 설치한, 좁은 골목에 설치한 곳에 연결을 시켜서 덕풍2동의 침수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덕풍3동의 주민과 상가에서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한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촌동 지역의 축사 성토로 인한 배수관계 불량, 그리고 도시동의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 청소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빗물받이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풍3동 285번지 지역은 나름대로 하수도 개선공사를 했습니다마는 하수도 개선공사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역 특성상, 그리고 최근 이상 기온 상승 등 변경 사항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간당 강우량이 40mm, 50mm가 온다면 문제점이 지하층은 완전히 침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85번지 일대를 이번에 하수도 개선공사를 하고 추가로 표면수 처리 등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풍시장 주변 관계는 박스공사를 우회도로 쪽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금년도 시점에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를 봤을 때도 우회도로 쪽으로 박스를 묻어서 농수로가 있는 신장초등학교 쪽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기대 효과나 기술적인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85번지 주변은 우회도로 확장을 하면서 농수로 밑으로 횡단하는 하수관 확장 공사 등을 통해서 봤을 때 집중 호우가 그렇게 심하기 오지 않는다면 덕풍시장도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쪽으로 하수관을 신설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기대효과 면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관계는 오늘 2시에 간담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현장에서…….
길수
한길수위원
그 때 시에서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진지하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판단하기도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는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내보내서 진지한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요즘 수해대책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세 가지만 저희 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풍 때문에 19일날 9시 뉴스에 경기도 공무원 전체가 비상소집이 되었거든요. 하남시는 몇 시에 비상소집이 되었으며, 참석 인원이 몇 %가 소집이 되었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번 비는 태풍으로 인한 기상특보 사항이 아니고 태풍과는 별개로 구름대가 형성이 되어서 비가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호우 주의보 단계까지만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편의상 어떤 구름 형성대 등을 봐서 전 직원들한테 발령을 했는데, 시간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호우주의보 단계에 맞게 대상 직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발령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몇 %가 참석이 되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각 동에…….
병대
김병대위원
각 동에 두 명밖에 비상소집을 안 했습니까?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비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장거리 여행을 가지 말고 집에서 대기하라고 했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경기도 전공무원이 방송에서도 비상소집이 되었는데 우리는 각 동에 2명씩 비상소집을 했습니까?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저희는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각 동에…….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집중호우, 게릴라성 폭우라고 해서 요즘은 언제 어떻게 비가 내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경기도 전공무원이 비상소집이 되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두 명씩만 소집을 했습니까?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기상청에 들어가면 구름대가 사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서 비상요원만 각 동에 두 명씩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하남시는 경기도 비상대책 명령을 안 받습니까?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도에서 비상을 걸라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방송에까지 자막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경기도 전공무원 비상소집령이라고 해서 자막이 나왔는데 어떻게 각 동에 두 명씩만 소집합니까?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저희 판단에는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덕풍1동 515번지 같은 경우에는 상습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전공무원이 대기를 하다 소집이 되어도 비가 와서 넘치면 또 박스가 언제 범람할지 몰라서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공무원을 비상소집하는데 두 명씩 소집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경기도에 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 지시를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이번에 도에서 전 직원에 대해서 비상을 걸으라고 지시된 것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시된 것이 없었어요?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KBS 9시 뉴스에 자막 나온 것을 못 보셨습니까? 당직 근무자는 그런 것을 안 봅니까? 보고 비상소집하는 것은 당직 근무자가 하든지 당직 사령이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전 직원에게 비상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전 직원 공무원 비상소집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남시는 비상소집을 안 하느냐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김병대 위원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재해대책 편람 규정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호우주의보가 되었든, 경보가 되었든 전 직원을 비상소집을 해서 상황에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했던 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병대
김병대위원
이번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라고 해서 새로 신설된 기구가 있고, 각 도, 시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우리 하남시는 두 명씩밖에 소집이 안 되었다면 큰 구멍이 뚫린 겁니다, 하남시는. 그것을 그렇고요. 515번지도 제가 새벽 6시 30분에도 나가봤는데, 기초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설계를 어떤 분이 하신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설계는 서울설계공단이라고 하는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용역회사에서 그런 공사를 하는데 바닥에 철근도 안 넣고 모래 위에 레미콘을 해서 그렇게 공사하는 공법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설계기준에는 버림콘크리트라고 해서 거기에는 철근을 안 넣고 10㎝를 버림콘크리트를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도 19일 밤에 11시가 넘어서 현장을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나가보니까 일부 구간은 벌써 파여 나갔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공법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공사를 해 놓고 바로 나가서 봤을 때도 큰 수해가 왔을 때 레미콘 해 놓은 것이 파여 나가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를 했습니다. 토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걱정을 하는데 담당팀장님은 토목 전문이시죠? 팀장님은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없으세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되메우기가 아직 덜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되메우기가 덜 되었더라도, 모래를 많이 쌓아 놓았는데 그 모래가 파여 나가서, 앞부분과 끈 부분이 파여 나갔어요. 이만큼이 떴어요. 다 파여 나가서 앞으로 넘어지면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4,500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4,500을 들여서 하는 공사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관리 감독을 안 하고, 담당팀장은 공사 현장은 나가봤습니까? 언제 나가봤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저희가…….
병대
김병대위원
공사 덜 끝나건 뭐하건, 현장을 몇 번 나가 보셨냐고요? 나가 봤어요, 안 나가봤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감독하고 같이 자주 나가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주 나가봤는데 그렇게 공사를 합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되메우기가 덜 되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설계를 어떻게 바닥 콘크리트를 하는데, 수해에 대비해서 하는 공사를 철근도 안 넣고 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천 쪽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거기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든지 해서 보강공사를 해야죠.
병대
김병대위원
보강공사를 철근을 넣고 해서 옹벽을 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거기는…….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도 파여 나가는데 하천을 깊이 파서 옹벽을 안 하면 어차피 파여 나갑니다. 기초 공사를 어떻게 다시 하실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거기는 콘크리트로 타설을 해서 하고 그 구간은 고수부지가 형성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것은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여튼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작은 비에도 거기가 파여 나가서 공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과장님도 그날 밤 11시30분에 나와서 통장님들과 만나서 싸움까지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가 없이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농 재개발지구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그 다음날까지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수방대책을 하겠다는 계획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오늘 저희한테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지금 김병대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지금 버림공사라고 하더라도 하천 하상에 토성을 쌓아서 그 위에 버림공사를 한다는 것이 최소한 망사라도 깔고 뭐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냥 한 것이 공법상 맞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공법상 그것은 버림콘크리트라고 해서…….
이선의원
버림콘크리트 내용은 아는데, 일반적으로 저지대에 상태에 변화가 없거나 재해의 영향이 없을 때 그렇게 공사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토성을 쌓아서 모래 위에 사상누각을 지어놓고 하는 그 공법이 맞느냐 그런 얘기야.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설계기준 상에는…….
이선의원
기준이 버림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굴취하고 파고, 지반이 변동이 없을 때는 버림공사를 그렇게 하는데 하상의 모래 준설을 해서 쌓아 놓은 곳에 할 때 이것이 맞느냐 그런 얘기야.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반이 연약하다면 다짐 공사를 하고 다짐공사를 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치고…….
이선의원
그러면 흙을 쌓아놓고 그 위에 한 것이 견고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표고를 맞추다 보니까 토성을 쌓은 거다 그런 얘기야, 그것도 모래에. 그것은 됐고, 당해 현장에서 김병대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집수하는 것을 해서 하단부까지 한 것은 좋은데, 지금 거기 현황을 보면 그 자리가 거기에서 지금 기존 시가지에서 물이 유입이 되려고 해도 관로가 정확하게 하류 쪽으로 방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또 거기에 바로 하단부에 장애물이 있어요. 수로 장애를 일으키는 장애물이 있다고. 장애물을 현재 보면 일시에 하천에 물이 범람하게 되면 오히려 덕풍1동으로 물이 들어가게 설계된 것으로 보여, 지금 상황이. 그러면 현재 장애물을 파쇄하고, 장황하게 구간을 연장할 필요도 없이 물이 직접 그 쪽으로 유입이 안 되게 하는 방법만 도출해도 되는데 장애물은 장애물대로 놔두고 이격 거리를 둬서 하폭이 좁아지는, 물론 나중에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현 상황으로 봐도 장애물만 제거를 해도 물이 역류하는 것은 상당히 정리가 되고,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방치를 하고 타설을 해서 연장을 했다는 것이 합당한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이 볼 때는 장애물만 제거를 하고 거기에 5〜6m만 연장을 하류로 해도 그 효과는 거의 같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횡단된 박스 농수로를 철거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농수로 횡단된 밑으로 다섯 본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본을 철거를 하고 농수로 전에서 관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선의원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장애물이 있다고, 하천에.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그 물이 하천 하류로 나가야 하는데 하천이 범람을 하면 오히려 들어가게 장애물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아무리 농수로나 부대시설이라고 하더라고 거기에 장애물이 되면 제거를 하고 물이 바로 거기에서 물이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려면 하단부를 5m만 구배를 맞춰서 연장을 하면 이번에 굳이 장황하고 보기 싫은 공사를 안 해도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또 거기서 더 연결을 해서 내려가면 차집관로…….
이선의원
아니, 더 연결하는 등 지금 장황하게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현재 구조물이 역학적으로 보면 거꾸로 되어 있어. 구조물을 깨서 방향을 잡아주면 하천수가 범람을 할 때 거기에 부딪쳐서 와류를 일으켜서 동네로 들어가게 구조물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서 그 장애물을 제거를 하고 수압이 팽배되는 것을 막으려면 5〜10m를 더 연결하면 이렇게 긴 암거박스를 설치를 안 해도 효과는 같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기존에 동네에서 나오는 우수와 지금 관말 부분이 합류가 되기 때문에 배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다섯 본 정도를 줄여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동부여중 앞에서 나오는 하수관로가 515번지에서 나가는 하수관거를 보면 날개가 달려 있는데, 날개에 물이 치면 부딪쳐서 역류를 해서 거꾸로 돌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날개를 철거해서 법면으로 해서 하면 잘 빠지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수도 공사를 하면 꼭 날개를 이렇게 붙인다고. 그러면 물이 역류가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날개를 놓을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되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번에 날개를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박순창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지금 덕풍천 문제로 해서 토사가 지금 많이 쌓여서 양 옆에 임시로 올려놨는데 비가 오면 또 바닥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향후 토사를 어떻게 치울 것이며, 또 지금 물막이를 고속도로 위와 몇 군데에 해 놨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징검다리를 간격을 두고 해야 하는데 현재 붙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다니기는 좋지만 퇴적된 모래가 내려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그리고 덕풍천 주차장에 무단으로 버린 차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적 조회나 신원파악은 하셨는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덕풍천 준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설토를 반출을 시켜야 하는데 사실 해마다 준설 작업을 하면서 이쪽으로 붙였다, 저쪽으로 붙였다 해서 유수 단면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덕풍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사가 되면 준설토는 외부로 정식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반출을 시킬 것이고, 징검다리는 너무 조밀하게 놓아서 사이를 띄워놓았는데 거기에 토사가 퇴적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해서 간격을 넓게 해서 토사가 퇴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두 대가 덕풍천 주차장에 있는데 도로교통과와 협조를 해서 방치차량 공고를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무단 방치차량이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월천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공사가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망월천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토지수용 재결이 경기도에서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재결이 되면 공사가 바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수해가 난 다음에 재결이 늦어지면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때 19건을 해서 처리 건수가 12건이고 미처리가 7건입니다. 완료한 것을 봐도 현재 산곡에 축사 지은 곳에 잡토를 쌓아 놓은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완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토사가 또 내려올 위기에 있는데도 완료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걱정하시는 망월천은 저희들이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지금 그 지역에 수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하신 것 중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미처리 건수가 7건인데, 사실은 산곡 구 길도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토사가 내려오니까 정리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신장〜황산간 도로에 망월천이 있는데 거기에 생태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복개한 것을 보셨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생태시설을 하는데 m당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이 높이 등 그런 것에 따라서 틀리게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시에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생태가 살아나라고 공사해 놓은 것을 덮어도 그냥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공사를 해서 준공이 떨어지면 남들이 덮어서 도로로 사용을 하든 뭐를 해도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생태계를 살리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
대식
신대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팀장이 답변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축사 허가만 내줬지 관계 부서에서 시공이나 감독 관리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농촌동은 그래서 길이 하수로가 되고 물난리가 나고 하는 거예요. 허가를 내줬으면 관리 감독을 해서, 우리 하남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재에요, 재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 지역을 돌아봐도 거의 그렇습니다. 풍산동 망월천 공영사 입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거기가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도 아니고, 소하천도 아니고, 구거도 아닙니다. 지금 단지 도로의 측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이 측구라고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네. 도로확장을 하면서 만들어놓은 시설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이 망월천과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연결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망월천에서 고기가 올라와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라고 해준 측구잖아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집을 짓고 살라고…….
순창
박순창위원
일반 콘크리트로 한 것이 아니고…….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공사를 하면서 물이 그 쪽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측구 시설을 대용 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일반 평면을 특수한 자재를 써서 했어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그런 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를 하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측구시설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환경보호시설로 했으면 환경이 살아 있게 해야지 그것을 덮으면 돼요? 일반 공사한 것과 거기 시설비가 틀리잖아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그것을…….
길수
한길수위원
복개를 어디에서 한 거예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을금고이사장 박건진씨도 집을 지으려고 거기에 했는데 그것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신탕집 앞의 복개는 허가가 난 것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확인을 해 보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이 측구면 건축과에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들어가는 입구 끊어줬을 것 아니에요, 몇 m를. 그러면 그것이 측구가 아니죠, 무슨 측구에요. 그것이 측구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거기를 진입로를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했겠죠. 개인 땅에 있는 측구는 마음대로 덮어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담당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측구다, 그 전에는 허가를 내 줄 때 어떻게 해줘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허가 관계는 진출입로 관계가 허가가 나갔을 것이고, 지금 측구 시설을 덮는 것으로 허가가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부의장님이. 거기가 구거든, 뭐든 기존 하천에서 물이 많이 흘렀잖아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하천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하천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대답할 것이 아니죠, 팀장님이.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관리를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과에서 안 하면, 임의로 건축과에서 행위허가를 해줘도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시설 자체도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고…….
이선의원
그것은 알아요. 도로를 확장하면서 한 것은 알지만 지금 망월천 세천도 하천이라고 보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도로 시설인 배수로로 보느냐고. 소하천 지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거기는 소하천으로 지정도 안 되었고, 하천도 아니고, 그냥 옛날부터 물이 흐르던 구거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제가 차후에 지적도를 보면 명시가 되어 있겠지만, 현재 환경생태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덮으면 환경생태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냥 놔두었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선의원
우리가 소하천 정비계획 입안 때 어째서 망월천 상류가 지천, 세천이 아니고 분류도 안 되고 지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이 원래 상단부는 길 건너 공영사부터 시작되는 수로인데, 그것이 빠졌다는 것이 뭐고, 자꾸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상류천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거기는 건축허가 나갈 때부터 도로점용으로 나간 지역입니다.
이선의원
도로교통과에서 보기에 맞는 얘기에요? 건축 행위 허가 때 도로점용만 되면 구거를 그렇게 해도 돼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영양탕 앞은 진출입로로 점용이 나갔는데 옛날에 복개되어 있을 때를 근거로 해서 진출입로 가운데를 임의복개를 한 사항이고, 박건진씨는 점용이 나갔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점용허가 나간 것이 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현장을 가보세요. 점용허가를 일반적으로 20m정도 해 줬어요? 보통 해줄 때 4〜5m 끊어서 넘어가게 해줬겠죠. 지금 거기 가보면 점용허가 받은 것이 5m면 두 배 이상을 메우고 다른 사람은 끝까지 메운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양탕 뷔페 앞에는 진출입로로 해서 5m씩 해서 10m가 나갔는데 진출입로 사이를 이분이 옛날부터 복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임의복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복개된 것은 그 당시 소유가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보상을 줘서 땅을 수매을 해서 소유권이 넘어왔잖아요. 옛날에는 하천도 자기네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시에서 보상을 줘서 시가 매입한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 얘기를 하고 사용을 하도록 해야지, 그냥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진출입을 할 목적으로 우리한테 점용허가 받은 사항은 합법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중간에 임의로 복개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 위에는 가정집이고 밑에는 환경생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생태블록으로 기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복개를 했기 때문에, 생태블록에 고기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풀이 나라고 해서 옹벽을 안 하고 블록으로 한 것입니다. 하여튼 풀이 나든, 고기가 자라든 임의 복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죠. 막대한 돈을 들인 것이잖아요. 생태를 위해서 만들어놨으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이선의원
지금 도시건설과가 되었든, 도로교통과가 되었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망월천이라고 하면 지천이나 마찬가지인데, 상류가 이것이 도시건설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도로교통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고, 그것을 일반 도로점용 개설로 해서 그것을 하면 다 메워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메워도 돼요? 도시건설과에서 답변해 달라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에서…….
이선의원
관리를 도로교통과에서 도로 부지라고 해서 하는데, 그러면 도로 부지라고 하면 그냥 매립해도 되느냐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 도시건설과에서는…….
이선의원
원래 망월천 상류가 수량이 많은 곳이에요. 망월동 기점 상류가 일반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련법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소하천정비법이나 하천법, 재난안전관리법에 그런 것을 우리 도시건설과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것이 그 지역이 옛날부터 물이 내려왔던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장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재차원에서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관련법이나 규정으로 우리가 제재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도로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해서 할 수밖에 없고, 저희 도시건설과에서는 규정을 들어서 지금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방재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의원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망월천이 지정하천인데, 상류가 지천, 세천이 없이 거기는 부서를 달리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우습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상류가 상당히 방만히 연장이 긴데 그것을 도로교통과에서 관장한다는 것이 우리 하천관리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로교통과에서 관련 도로법을 관장을 하고 있으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제재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도로 점용허가도 도시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방재 차원에서 옛날에 거기에 도랑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지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교통과가 있는데 도로법을 저희 도시건설과에서 적용을 해서 하는 것도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우량계가 몇 개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맞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팀장님, 4개에요?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4군데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자료에는 6개인데요?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동 지역에 4개가 있고, 시청에 두 군데가 있어서 6개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하남시에 몇 개냐고 하면 숫자가 정확히 나와야지 시청에 있는 것은 빼고, 마을에 있는 것만 하는 겁니까?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죄송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청까지 해서 몇 개에요?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6개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중에서 작동 안 되는 것이 몇 개에요?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작동 안 되는 것은 3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3개 맞아요?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미 작동 4개로 나와 있는데요. 97년도에 한 시청 앞에 있는 것 하나, 신장 그린공원 앞에 있는 것 두개 작동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미 작동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감북동, 상산곡 마을회관, 미사동 마을회관 이렇게 4개가 미 작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2004년도 5월 8일날 조사한 건데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우량 측정기를 옛날에 한성전자라는 회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도비 보조를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루맥스인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것이 보수도 안 되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강우량계를 왜 하는 거예요, 팀장님?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우리 지역에도 국지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안 오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각 지역별로 강우량계를 세워서 통계를 내서 도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고장이 언제 난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작년에도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통계를 내서 도에 보고한 것이 있겠네요? 98년도에 설치했으니까 97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도에 보고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강우량계도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계를 내서 도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통계를 낼 것이고, 물론 우리나라에 기상청이 있으니까 통계가 나오겠지만 하남시에서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보통 10년 단위로 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디에서 뽑은 것인데, 여름철 우기대비 하천 제방 관리요령이라고 있는데, 요령의 중요사항에 보면 지금 하남시는 중요사항에 있어서 50%도 안 지켜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뽑은 것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토요일날 행정사무조사를 한 것 중에서 등기소 뒤에 175번지에 보면 수로가 있는데 흄관이 큰 것이 두 개가 묻혀 있어요, 도로를 횡단해서. 그런데 횡단을 하고 나서 하단부를 포크레인으로 잘 했는데 흄관 두 개 중에 한 개는 막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준설을 한다는 개념은 그것이 원활하게 흐르고 나중에 하단부에는 물을 받을 수 있는 집수정을 판다든지, 어떤 기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요령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횡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흄관 두 개 중에 하나는 막혀 있는데 그것이 준설사업이에요? 거기가 막혔으니까 위가 다 잠길 것이고, 분명히 여기 보면 하천 교량 등 짧은 구간에도 잡물이 걸려서 통수 저하나 범람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여유도 확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훼단지를 보면 망월천 위에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었죠?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를 해서 공사가 한 달이 걸리면 한 달이 걸리게 해야지 아직 철거가 안 되어서 하천 위에 보면 다리를 세워서 하천 가운데로 파이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서 오는 잡물이 다 걸리면 그것은 막혀서 화훼단지는 잠길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공사 기간이 만약에 두 달이면 하남시의 다른 부서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배로 늘어날 것이고,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천에 보면 사방댐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모래가 걸러지게. 그러면 지금 현대 아파트 있는 중부고속도로 밑에는 사방댐이 있었어요. 기존 사방댐 밑은 2m50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방댐이 위에서 내려온 토사로 인해서 거의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도 그것을 아시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중부고속도로 위쪽에…….
문택
임문택위원
바로 밑에 기존 사방댐이 있고, 깊이가 2m50쯤 되었어요. 거기에 사람도 익사해서 사망한 곳인데, 수방대책을 할 때 지금 거기가 거의 토사가 아무리 양질의 토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어디에 퍼서 적치를 했다가 지금 청소과의 경우에는 도로에서 나온 토사를 적치해 놔요, 처리장에.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했더니 그 부분이 유해하지 않다고 해서 적치를 해놔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토사를 옆으로 붙여놓을 것이 아니라 덤프로 퍼내서 일정 지역에 적치를 해서 양쪽에 측구를 만들어서 물이 다른 곳으로 안 가게 하고, 또 위는 덮어서 그것을 해야지, 양질이 아닌 토사를 옆으로 붙였다가 그것이 홍수 때 한강으로 가면 하남시에서 유해한 것이 떠나니까 그만 이라는 식의 방재대책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임문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하천의 시설물이나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장비를 동원해서 가능한 사항은 조치를 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내일 모래면 장마가 진다는데 방지하는 것은 장마 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걱정을 하셔서 해마다 이맘때 행정사무조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장마시기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적이 된다면 예산편성이나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시기적인 문제고 있고 해서 저의 개인적인 건의 사항은 해마다 수해예방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최소한 추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물론 공무원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면밀하게 확인을 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시 누락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행정사무조사를 하다면 우기 이전에, 최소한 3월이나 4월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지적이 되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추경 때 확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조사 시기가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6월에 했죠? 그래서 미처리 건수가 7건 중에 5건이 도시건설과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이면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 처리가 되었어야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하시면서 사무조사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작년도 행정사무조사 때…….
순창
박순창위원
작년에 했으면 가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집행을 하도록 해야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 그러면 제가 건의 드린 것이지…….
순창
박순창위원
시기가 늦다고 말씀을 하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니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시기적으로 공사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절차상으로 봤을 때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안한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순창
박순창위원
예산 타령 하시 마시고, 작년도에 우리가 6월에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지적사항 19건 중에서 미처리가 7건 중에 5건이 도시건설과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것은 어떤 연유가 되었든 다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의 개인적인 건의로…….
순창
박순창위원
시가 탓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는 말이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할게요. 지금 응급복구 장비에 보면 덤프차, 청소차, 분뇨수거차 등이 되어 있는데, 타 지역은 TV를 보더라도 침수가 되면 분뇨수거차가 분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잠긴 곳도 와서 물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도 분뇨수거차를 덕풍3동이 잠겼을 때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쓴 자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펌핑을 하면 바깥으로 보내는데 침수 지역은 그 물이 정화조도 있지만 그런 것이 섞여 있으니까 수해 지역에는 청소차도 쓰지만 분뇨차가 도착을 해서 그 물을 분뇨차가 뽑아요. 그런데 덕풍3동 수해 났을 때나 저희 신장1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수해가 났을 때 펌핑하는 모터는 많이 왔어도 분뇨차가 와서 그 물을 퍼준 것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침수 피해시 필히 분뇨차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이것을 한 번도 활용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내에 분뇨차가 몇 대 있잖아요. 대략 몇 대에요?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계획에 넣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태까지 하나도 사용한 적이 없으세요?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네,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놔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강수량 현황을 주세요.
택용
정택용방재팀장
네.
이선의원
추가로 할 것은 이번에 시장이 10개동을 로드체킹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건의사항, 이번에 수방대책 등, 또 시장의 현장지적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바로 뽑아서 보내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박순창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결과 완료가 어디까지를 완료라고 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완료라고 한 것은 포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단일 건으로 완료된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 정비 계획 등은 단일 건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추진 중으로 했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사부자집 뒤에 맨홀이 없어서 배수가 안 되었던 부분은 맨홀을 설치한 것은 완료로 표기를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사부자집 맨홀 만든 것은 준공이 난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준공 처리를 할 때 공사를 할 때 나온 퇴적물을 치우지 않았는데 준공이 나요? 지금 거기에 그냥 쌓여 있어요. 그런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준공 처리를 해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완료라는 것이 그래도 담당 감독관이 있는데 준공처리를 할 때 감독관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준공을 내줘야지, 안 나가고 해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하산곡동 140번지는 작년에 석축을 쌓은 곳이 있죠, 열동 마을 위에.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하천 바닥의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고 해서 자연석을 다시, 물 속도 등이 조절이 되게끔 자연석을 넣으라고 했는데 지금 넣은 것이 22톤을 넣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자연석이 아니더라고요. 발파석을 넣었던데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발파석을 넣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자연석을 넣어야지 왜 발파석을 넣어요? 원상복구는 발파석이 있던 것을 쓴 것이 아니고 자연석이 있던 것을 쓴 것인데, 발파석으로 넣어도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 당시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연석으로 하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지금 석축 쌓은 곳 위에 커브 진 곳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석축 공사를 하라고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도 손을 안 댔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시점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커브가 졌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커브가 졌다기 보다 시점 들어가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물이 치는 부분을 석축을 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 부분을 쌓아서 공사 구간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윗부분으로 석축을 쌓으라고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의장님이 강력하게 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나가봤는데 거기 제가 보는 것과 위원님들이 보는 보시는 것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통해서, 제 생각은 그렇게 치거나 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을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미군부대 304통신대대 측문 삼거리 부분은 CCTV 촬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촬영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준설했다고 하는데 준설이 제대로 된 거예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에 보면 주택이 4가구 정도 있거든요. 하천 쪽으로 나가서 증축한 것을 아세요? 복개를 해서 앞쪽으로 집을 내짓더라고요. 그런 것은 도시건설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확인을 해서 해야지, 그것이 원래 유형 측구가 노출형 이거든요. 그런데 다 복개 되었어요, 지금. 아까도 망월천 복개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렇게 해서 다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거기는 흄관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돌로 쌓은 부분이고, 위에 뚜껑을 덮을 때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 널빤지를 대고 주민들이 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썩어서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떨어져서 물 소통에 지장을 주고, 흄관은 내려가는데 돌로 석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등기소 말씀을 임문택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시장님이 로드체킹을 하면서 지적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준설을 보이는 구간만 하라고 지시 받으신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죠.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도 앞을 파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속에 토사가 쌓인 것, 흄관 내에 쌓여 있는 토사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 하상의 토사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밑에만 하고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었을 때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눈감고 아웅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시에서 알아서 토관 안에 쌓여 있는 토사를 제거를 했어야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토요일날 현장에서 봤는데, 참고로 거기부터 300m 밑까지 하천 준설을 했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 관로 밑의 흄관 두 개는 기계준설을 해서…….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5월에 저희가 1차 준설을 했고, 2차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남시를 생각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우리 하남시의 소하천이 있는데, 아까 망월천 얘기도 나왔지만 소하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정비를 할 것인데 소하천 내에 임의대로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다리나 구조물을 설치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악한 실적이 있습니까? 불법 구조물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한 것이 있느냐 이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국공유지 무단 점유 등 시설물을 한 것이 없다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우리가 소하천 예정지 내에 불법으로 흄관을 매설했다든지, 교량 설치를 한 것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 소하천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그것을 부술 것인데, 폐기물은 누가 처리하는 거죠? 불법을 한 사람한테 처리를 시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원칙은 불법행위를 한 분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공사비에 반영을 해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기 불법이든, 합법이든 다리를 놨으니까 소하천 정비를 할 때 다리를 놔 달라고 하면 놔 줘야 하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주민들의 농경지 진출입 시설이나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해야죠.
중구
조중구위원
앞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앞두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철거명령을 한다든지, 원상복구 지시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조사를 해서 불법 행위 파악이 되면 행위자들한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창우동에 어린이 집 있는 곳, 항상 장마 지면 농수로가 넘쳐서 침수되는 곳 있잖아요, 포장마차 있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부영가든 뒤에 교회, 어린이 집으로 산에서 토사 유출이 되어서…….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시에서는 농지개량조합에 떠밀고,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시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산의 비탈에서 내려오는 물이 교회로 내려와서 토사 유출이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산마루 측구시설 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공사가 끝났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공사가 거의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결이 되면 넘치지 않고 해결이 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측구로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것이 해마다 문제가 되어서 장마만 지면 난리가 났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것이 안 되면 큰일 나는데요. 도시건설과장님도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안 되면 농지개량조합과 빨리 협의를 해서 공사를 누가 할 것인지, 그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할 것인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홍미라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나갔을 때 2003년도에 대비해서 사실은 준설 작업 등은 도시동의 경우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동마다 준설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도시동에 해당하는 동은 그나마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농촌동에 해당하는 춘궁동이나 풍산동은 실제로 준설작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마다 어떤 차이를 두는 겁니까, 아니면…….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동마다 저희들이 차이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의 경우에 각 동에서 준설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을 각 동별로 했습니다. 각 동이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초이동의 경우에는 많이 했고요, 각 동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준설이 잘 안된 곳은 동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장비가 대여가 안된 것인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보고를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장비가 진입이 어렵다든지, 농작물이 있는 부분은 못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동마다 올렸던 내용과 준설 작업 한 곳이 있겠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장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도시건설과에 질문을 드리는데 실제로는 도로교통과, 건축과 등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도로교통과의 진입도로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저희 하남시에서 진입도로 허가를 할 경우에는 실제로 진입도로의 넓이나 방재에 대한 대책, 오수, 하수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규칙이나 조례가 없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주택이나 근생의 진출입을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민원사무규정에 근거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관련 실과의 실무자들이 같이 모여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장초교〜황산간 도로에 있는 뷔페식당의 경우 5m도로 하나만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도 되는데 왜 5m도로를 두개를 개설을 했는지, 허가를 해 줬는지 하는 부분들이 건축 수, 건축 크기, 세대가 얼마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진출입 시설을 할 때는 자동차가 최소한 진입하면서 회전할 수 있는 폭을 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폭의 규모나…….
미라
홍미라위원
도시건설과에서 대답하기가 조금 그런데 바로 연접해서 진입도로를 낼 경우에 그 부분을 하나로 허가를 한다든지, 넓이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허가와 동시에 신청이 된다면 두 집이 4개를 낼 것을 2개만 내서 상호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 지도가 가능한테, A라는 사람은 금년도에 신청하고 B라는 사람이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적용을 각각 다르게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서로 다르게 신청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위치가 다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치는 달라도 시기는 다르게 신청한겁니까? 시기가 달라도, 제가 보니까 바로 연접해서 사실은 주차장 정도로 쓰기 위해서 도로 부지를 허가를 받는 것이지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진출입을 위해서 2군데가 나갔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복개된 부분을 냄새가 난다고 복개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한 것을 반려를 했더니 임의 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교통과나 도시건축과, 건축과가 서로 협력을 해서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은 넓이라든지, 그리고 강일〜미사간 도로의 진입도로 밑에 보면 우수관인지 하나를 묻었는데 그것이 우수관이라고 할 수 없이 개천을 막는 듯한, 측구를 막고 있는 듯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도 어느 정도 박스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규정을 꼭 하셔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를 내 주더라도.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 도로 점용허가라든지, 어떤 하천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불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벽산건설 현장을 보니까 하수나 오수관을 일단 막아 놓고 실제로 임시 하수나 오수관 등, 장마를 대비한 처리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바로 옆에 있는 집이 수해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그랬듯이 오늘 중에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건축과에 들어오면 그로 인해서 인접한 주택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또 하나는 풍산동에 집촌마을을 보면 집과 집 사이의 도로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준설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조그마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수정비 계획도 없다고 하는데 준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니면 삽으로라도 파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신경을 안 썼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준설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또 하나는 감북동에 소 기르는 축사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분뇨 등이 바로 하천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개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도 심하고 오수도 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탄천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처리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데 그것은 환경문제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반드시 하수정비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리비용이 안 든다는 것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부분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치할 사항, 그리고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축산분뇨가 유입이 되는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신장동 448번지는 보니까 그 동안 하수정비계획으로 우수관 등이 정비가 되어서 70〜80%의 우수가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대가 상당히 낮아서 빗물이 갑자기 불었을 때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GIS사업과 현재 우리 도시건설과의 수해대책이 2004년도에 서로 연관되어서 수해대책이나 방재대책을 세웠는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GIS는 총무과에서 용역을 줘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해서 용역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GIS관련해서 방재 부분의 하수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수도는 이미 하수도 기본 관망도가 작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관망도에 의해서 앞으로 시설을 개선을 한다든지,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GIS가 아직 용역 중이라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죠, GIS는 하수도 관망도를 우리가 그 쪽 팀에 줘서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할 것은 관망도에 의해서 하수도구경을 확대를 한다든지, 구배를 조정한다든지, 유로 방향을 조정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하수도 관망도만 GIS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상수도, 통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예를 들면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은 곳에 대한 부분은 대책에 없겠네요, GIS에 입력이 안 되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GIS에 관련된 기관이 6개 기관인데, 가스 공사에서 관경을 조정을 해서 다시 했으면 그것을 우리시로 자료를 줘서 우리가 입력을 하고, 우리시에서 하수도 공사를 했다면 그 자료를 한전 등 상호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이나 유지관리는 해당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째든 올해는 공동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GIS는 총무과에서 6개의 유관기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학암동 계곡을 올라가는 우측 상단에 있는 불법 건축물로 불법 매점이나 상가가 많습니다. 정비계획은 있는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금년도에 학암동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사업비가 9억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건축과에서 단속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학암동 하천 정비를 할 때는 또 시의 예산이 집행이 될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로 지어서 상가를 하기 때문에 보상이 많이 나갈 것으로 아는데 미리 건축물을 못 짓게 해야지, 그렇게 짓게 한 것이 의문스럽고, 또 덕풍천 중장기 계획으로 준설계획은 세워보셨는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학암동은 9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은 물론 시에서 단속을 했어야 하는데, 과거 수년전부터 한 것인데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풍천 준설계획은 올해도 준설 작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준설토를 정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하천 공사가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 반출이 될 것은 반출을 하고…….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매년 반복적으로 퍼내서 양쪽에 준설하지 마시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천 정비를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를 해서 앞으로는 덕풍천이 범람하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연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지금 덕풍천 사건이 선고 기일이 연장된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직 변론 날짜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전망은 어때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전망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했는데 변론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변론 때 차기 변론일을 지정을 했어야 하는데 원고 측, 피고 측 변호사 간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변론 기일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이번에 덕풍천 역류 때문에 보수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동의를 구한 거예요?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까? 재난관리 등으로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실정법상 협의가 있었느냐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최정헌씨에게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 줄 것도 아니고, 저희들 임의로 직권으로 했습니다.
이선의원
또 하나는 아까도 등기소 위를 부의장도 얘기를 했고, 조중구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준설을 동에서 했어요, 시에서 직영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이선의원
시에서 했으면 큰 낭패에요. 왜냐하면 동에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천에 구조물, 영조물이 있으면 하천 구조물 상단, 하단의 유수량이 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준설이에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위에는 놔두고 하단부를 준설했다는 것은, 위에서 물이 안 나오는데 하단부를 준설하면 뭐합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면 동에서는 급하니까 장비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하면 원칙을 모르니까 그런 경우도 나오지만 구조물 상단부에 만약에 초당 10만 입방이 생성이 되면 하단에도 10만 입방이 출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준설이에요. 그런데 상단에서 물이 빠질 곳이 없는데 하단을 준설을 하면 뭐해요. 그것은 기술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것이 업자를 지정해서 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업체에서 한 겁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준설구간도 지정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빨리 조치를 하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위원님들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현장을 확인을 하시니까 지적이 되어서 개선될 것은 개선이 되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천을 보면 준설을 많이 하면서 토사를 옆에 쌓아 놓았는데 앞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시겠지만 자연하천의 장점을 많이 살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래, 자갈뿐만 아니라 물에서 자랄 수 있는 풀 등 민자로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토사만 쌓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풀을 자라게 한다든지 할 경우에 흙도 단단해 질 수 있고 물도 먹을 수 있고 장마 때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자연 하천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덕풍천 설계를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블록, 그래서 블록에서 풀이 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식생 매트, 어도 설치 등을 했는데 덕풍천에 갈수기 때 물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자연형 하천으로 설계를 다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이번에 조사특위를 한 목적이 사실 취약지구를 중점 조사도 했지만 결과가 결국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있고 인력이 반영되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문제는 인력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중 침수 지역을 과장님도 다 아시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수기, 마대 등 그런 사항을 미리 비치를 해서 사전 대비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고, 또 하나는 하남시에 비상재해대책 본부가 있지만 가동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를 지난 장마 때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작년도에 우리가 겪었으니까 이번 장마 때 담당 과장께서는 비상소집 시에 신속한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사전에 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전 직원한테 주지를 시켜서 이번 장마에 최대한 피해가 덜 가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한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비상 관계에 대해서는 김병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해를 구해 주시면 물론 원칙은 규정에 의해서 비상소집을 다 시켜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해서 직원들 고생을 안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타시군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시 상습 침수지역은 급하게 마대자루에 모래를 담아서 가지고 가지 말고 상습 침수지역 부근에 미리 마대에 모래를 담아서 그 분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미리 그 지역에 비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덕풍1동 515번지도 몇 집이 항시 침수가 되는데 그 때를 대비해서 쓰레기 적환장에서 마대에 모래를 담아서 가지고 오면 이미 침수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 지역에 배치를 해 놓으면 그 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동에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아까 풍산동 집단 부락은 팀장이 현장에서는 오수 분류 관로 시설계획은 있다고 하는데 우수 등 계획이 없어요.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동시 설계에 포함해서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을 유도를 해야지 그것만 해서는 기존 관로가 아무 것도 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동시 병설 계획을 세워 주기 바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장
조중구 위원 질의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오후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2시에 덕풍시장…….
중구
조중구위원
이번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에 대한 재입안 계획에 대해서 도시건설과장님한테 보고를 듣고 질의를…….
대식
신대식위원장
그 문제는 방재대책과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이것이 끝난 다음에…….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이선의원
별도로 날을 잡죠.
대식
신대식위원장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방재대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현장조사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은 출석한 관계 공무원 중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를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자료를 내드린 것이 19건이고 작년에 지적이 된 것은 4건입니다. 4건 중에 두 건은 완료가 되었고, 두 건은 처리 중으로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고 질문을 하시면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병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로 덕풍1동 441-54번지가 침수된 것을 아시죠? 왜 침수되었다고 보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장 소장을 불러서 원인을 지금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가 높은 지역입니다. 평상시에 침수가 안 되던 지역인데, 이번에 도로교통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 지연 때문에 많은 비가 오면서 아스콘을 파냈기 때문에 그 집에 물이 들어간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잠정적으로 집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현장 소장을 아침에 불러서 현장을 보고…….
병대
김병대위원
수해 때 현장에서 물이 들어와서 현장 소장 찾아도 연락도 안 되고, 도로교통과 직원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수방대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도로교통과에서 덕풍1동의 도로공사를 한다면 업자가 연락이 되든지, 도로교통과 직원이 연락이 되든지, 과장님이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연락이 안 되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나중에 보니까 이철경씨가 그날 당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철경씨한테 지시를 해서 비닐을 덮고 보온덮개를 깔았는데, 그런 것은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겪었으니까 미리 덮었으면 두 집이 침수가 안되는데, 두 집이 침수된 것은 보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현장에서 잘못이 명명백백하면 현장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당연히 명명백백한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현장에서도 할 말이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한쪽 얘기만 들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양쪽의 상황이 현장에서 전적으로 잘못을 했다면 보상 내지는…….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항시 515번지가 침수 지역인데, 그 높은 지역이 침수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던 겁니다. 자꾸 공사를 지연시켜서 공사도 흐지부지 되게 해 놓고 침수되게 만들어 놓고 원인규명을 한다고 하면, 보상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업자가 잘못했다면 업자한테 보상을 달라고 할 것이고 시가 잘못했다면 시가 보상을 해야죠. 더 많은 비가 왔다면 그 지역이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높은 지역이 어떻게 침수지역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원인 규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거기 공사를 하면서 행정사무조사와 조금 빗나가겠습니다마는 같은 지역이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사 하는 곳에 가보니까 빗물받이 만들었는데, 나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못되었다고 하신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을 재시공을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빗물받이가 구배가 안 맞고, 사람이 밟아도 덜컹거리는데 차가 다니면서 밟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시정을 시켜 주시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담당 팀장이 나오셨나요? 맨홀과 집수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각을 넣어서 휘게 해 놓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도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도 현장을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여튼 일괄적으로 도로공사를 하면 팀장님이나 누가 신경을 쓰고 나가서, 어차피 공사를 한 번 할 때 잘해야 하는데 계속 문제점이 생겨서 하자보수를 하면, 빗물받이 하는 것도 나가서 똑바로 묻게 하고 소리가 안 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시정을 시켜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박순창 위원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장초등학교〜황산간 도로에 가스 충전소가 하나 있죠? 그것이 지금 비가 엊그제 올 때도 마음이 조려지고 붕괴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비가 오기 전에 저희가 비닐 덮개를 보완을 해서 튼튼하게 했고, 이번 주 일요일에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풍산동에 있는 보신탕 가게 앞의 수로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 집이 땅이 여유분이 있으니까 조금 뒤로 지었으면 수로 복개를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허가를 그렇게 내주는 바람에 마당이 없으니까 거기를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데 담당 도로교통과에서도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집을 뒤로 짓게 공사를 하기 전에 유도를 했으면 우리가 복개 안 해도 될 부분을 복개를 하게끔 만든 원인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이주권으로 지은 것인데, 허가 내줄 때 조금 뒤로 지었으면 복개를 안 해도 마당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되는데 한 마디로 사유지는 자기네가 쓰고 국유지를 쓰려고 편법으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소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건축물 배치는 개인이 자기 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는데 그것을 관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여지를 활용할 목적으로 앞쪽으로 지었는데 당초에 진출입로를 우리가 내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운데를 임의로 복개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어떻게 집을 허가 내줄 때 거기 분명히 수로가 개설될 것을 알면서도 인접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대식
신대식위원장
부의장님, 그것은 차례가 있으니까 그 때…….
순창
박순창위원
있더라도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허가할 때는 앞을 보고…….
순창
박순창위원
앞으로가 현재 그것을 봐도 원인은 건축과라는 말이에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우리가 지금 명예감독관제를 운영을 안 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왜 안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명예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이선의원
역작용 때문에 안 하는데 지금 문제는 동회계 사업은 상관이 없지만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언제 착공하는지 동에서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야기가 되고, 아까도 김병대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상습 저지대가 피해를 보는 것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고지대가 그렇게 된다면 근본 원인은 설계에 결함이 있거나 공사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얘기가. 그것을 지금 원인 규명을 한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 근본적인 설계 때 검토가 안 되었다든지, 사전 보완 사항이 검토가 안 되었다는 얘기로 보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포장이 안 되었어요.
이선의원
포장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수로를 했으면 그런 일은 없지 않느냐는 얘기고,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역작용만 난다고 하지만 집행부의 소관 사업이 낙찰이 되어서 발주를 하면 주민들은 몰라요, 동사무소도 모르고. 그러면 유기적인 관계로 상호 보완적 측면이 되어야 하는데, 또 담당 감독관제를 했지만 그 사람이 몇 군데를 맞다 보니까 현장에 있지 못한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런 결함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사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대부분 플래카드나 안내문을 부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명예감독관 부작용이 뭐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분의 일정의 따라서 공사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공사도 딜레이가 되고, 그 분이…….
중구
조중구위원
감독관이 공사에 대한 것을 좌지우지한다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분 시간대 외에도 우리가 찾을 때도 있고, 오셔서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다시 파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분이 오실 때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명예감독관과 사전에 설계도나 공사 개요 등을 설명을 해서 명예감독관이 좋은 안이 있으면 설계도 변경을 하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은 공사는 안 하지만, 작은 공사라도 주민이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공사를 진행하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주민 설명이 필요한 공사는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대부분 관내 업자들이 하는 공사는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못 하고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작은 공사라도 저희가 나가서 설명회를 하고 대부분 대규모 공사는 사전에 노선 지정할 때부터 저희가 설명회를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우리가 춘궁동 현장조사 때도 노인복지회관 뒤에 저지대 도로의 설계도도 못 봤어요. 또 도로교통과에서 나온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자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이번에 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시에서 발주한 거예요, 동에서 발주한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이선의원
시에서 발주를 하는데 최소한 설계도를 봐야 하고, 지형지세를 보면 과연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보지 못했어요.
진혁
박진혁도로관리팀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선의원
위원들이 회람을 하게 하고…….
병대
김병대위원
이의길 위원님이 도면을 보실 동안 덕풍1동 것을 다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 방재팀이 있습니까? 방재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시건설과에 있죠.
병대
김병대위원
국장님도 이것을 잘 알아야 해요. 시청 공무원이라고 동에 전화를 해서 물이 찬다고 빨리 모터를 설치하라고 동에 지시나 하고 나와 보지도 않고, 그 다음날 아침 11시쯤 또 동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현장에 앉아 있는데. 시청에 방재팀이 있으면 방재팀에서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해야 하는데 전화만 해서 업자한테 가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요. 이렇게 전화만 하고 앉아 있어요, 방재팀에서. 시의 어느 지역이 물이 찼다면 빨리 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상부 부서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에 전화를 해서 업자한테 가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식으로 전화만 하고 있고, 모터나 빨리 가져다 설치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선의원
김병대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인데, 이번에 재난대비를 위해서 도에서 발령을 했는데, 여기서는 여기대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일단 공무원들이 물론 바쁜데도 수해나 장마 대비해서는 재난 발령이 되면 여기도 동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자율 판단권이 없어요. 또 우량계도 있는 것이 효용도 없고, 여기 형성적으로 보고한 것이 뻔할 것이니까. 뭐냐면 유량계라는 것이 하남에도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우기 때도 어디는 강우량이 많고 적은 것을 조사를 해서 연평균 수치를 내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여기 앉아서 상황 파악을 한다는 것은 이번에 강우량이 적어서 다행이지 많았다면 다 책임질 사람들이야, 전부가.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제가 그날 11시까지 있었는데 사실 그 때 최고가 시간당 70mm가 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져서 전 직원 동원은 안 했고, 비상대기를 하라고 연락은 해 놓고 각 동에는 두 명씩 나왔고…….
병대
김병대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방송에서도 비가 언제 어떻게 쏟아질지 모른다고 전공무원 대기하라고 했는데…….
이선의원
재난관리본부에서 발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왔을 텐데 여기는 여기대로 자체 판단을 했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고…….
병대
김병대위원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변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선의원
호우 때 강우량은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기록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재난관리법에 근거가 있어서 발령을 했으면 하부 기관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원래가 여기에 자체 판단권을 안 줬어요. 아까 김병대 위원이 얘기를 해서 더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 하나부터가 허술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대식
신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거기가 지금 비만 오면 세는데 설계는 어디로 빼려고 하는 거예요?
진혁
박진혁도로관리팀장
소하천 쪽으로 종단을 하려고 하고…….
이선의원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옆의 하천으로 빼려고 하면 2m이상을 굴취를 해야 해. 지금 거기 보니까 종단 저 쪽으로 집수정을 해서 거기로 빼면 되겠어요. 현장에서 얘기를 분산한다고 하는데 분산을 해서 이쪽으로 가도 2m정도를 굴취를 해서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얘기고, 거기도 보면 연결 부위가 물이 잠기는 부분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그것은 오히려 물이 역류해서 들어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설계를 보라는 얘기인데, 지금 구거에 1,000mm짜리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야적장인지 공장인지 왜 그 사람들에게 쓰게 하느냐 그런 얘기야,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흄관을 하고 구거 정비 사업을 했으면 지장물이 없도록 해야지.
진혁
박진혁도로관리팀장
저희가 시공한 것이 아니고 축사 성토를 하면서 개인들이 측량을 해서…….
이선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종단을 구배를 그 쪽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잘못되었으면 시가 공사를 하더라도, 개인이 해서 무단 점유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야, 얘기는.
진혁
박진혁도로관리팀장
하류 쪽에서 CCTV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고 준설이 가능하면…….
이선의원
그리고 지금 1,000mm 흄관이 준설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 쪽은 준설 계획도 없었던 모양이야, 현장을 가보니까.
진혁
박진혁도로관리팀장
하수계와 얘기를 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지금 일부…….
이선위원
하여튼 설계 나온 게 분리하려고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진혁
박진혁도로관리팀장
네.
이선위원
그것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원래 옛날 구거 있잖아, 그쪽을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원류대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해 보라고, 이쪽 오면 한 2m 이상 굴취해야 돼, 검토하는 것으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관련 과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단면 검토도 다시 한 번 해볼 거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하여튼 업자한테 장애가 안 되도록 업자 불러서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수정을 하든지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대식
신대식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지하도에 물 찼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확인은 못했지만 물 찼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찼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불편했는데 거기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세우시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지하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펌프장이 작동이 안 됐잖아요. 물이 차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미처 저희가 지하차도에 물 찼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날 9시 넘어서 일시적으로 지하차도를 통제를 했습니다. 물이 지하차도에 들어갔는데, 지하도의 물을 퍼 올리는데 라면봉지라든가 비닐봉지 같은 것이 껴서 제대로 물을 빨아올리지 못하면 모터의 전기가 떨어져 가지고 일시적으로 모터가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즉시 고쳐가지고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거기 오물이 안 끼도록 해 가지고 어떻게 집수정을 만드시든가…….
이선위원
거기 이물질 때문에 작동이 안 된다면 말이 잘못 된 것이고 앞의 스크린이 있을 텐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앞에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에 비닐이나 이런 게 껴 가지고 흡착이 안 되면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물이 적정 수위가 돼야 작동되는 것은 아는데 단 한 가지 스크린에 그러니까 망이지, 망이 엉성하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스크린에 협착물이 껴서 이 안쪽에 물이 고이지를 않으니까 기계는 자동적으로 떨어지고 지하차도는 차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비 오기 전에 그 주변에 협착될만한 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제거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겁니다. 기계 고장이 아니고 협착물이 스크린을 막음으로 해서 기계 쪽으로 물이 안 들어가고 지하차도로 올라갔던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시라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어느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소유자가 어느 분이시지요?
현민형 씨요.
철경
이철경도시시설팀장
그것은 설계 당시에 측량했을 때하고 그 이후에 지형이 변한 건데 설계 당시에는 비탈면이었다가 설계 이후에 변한 거기 때문에 도면이나 설계하고 지금의 지형하고 틀립니다.
거기가 높은데 우리가 높게 되면 옹벽 내지는 비탈면을 해야 되는데 현민형 씨가 비탈면 협의를, 자기가 그것을 빼 달라 도로교통과에 와서 이렇게 민원제기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행 과정에서 도로의 노선에 편입된 부분은 당연히 편입되고 비탈면에 대해서는 본인이 협의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재분할해서 검토할 것이고요. 그리고 임씨 종중 화훼단지 조성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본 도로에 포함이 안 되는 지역인데 그것을 동에서 포장을 하게 돼 있어서 종중에서 왜 보상도 안주고 포장을 하느냐 해서 포장을 못 하고 있고요.
본 도로 공사에 임씨 종중 땅이 서너 평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땅을 평가금액의 매수에 응해 준다면 우리가 비탈면도 이번 공사에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이미 동장님하고 얘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현민형 씨 것은 군부대하고 협의가, 면적이 뒤 바뀌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지적과에 가서 확인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면적에 대해서는 엄격히 말하면 토지주가 양해를 해줘야 할 사항인데 지금 땅 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것은 토지주하고 저희가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경계가 조금 변하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도로건설 자체는 그 편입을 제외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외 비탈면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중에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뺀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공하면서 현민형 씨 하고 논의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토지 분할 측량중에 있습니다. 분할측량이 끝나면 보상 공고 하고 그 다음에 보상실시할 겁니다.
현재의 행정절차법이 이렇게 시간을 어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게 아침에 가서 저녁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분할측량도 측량 의뢰를 해서 지적공사에서 그 사람들 날이 잡히면 측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금년 9월경에 착공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철경
이철경도시시설팀장
초이동～개미촌간 진입도로는 동사무소나 마을주민이 신청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그전부터 사업이 진행됐을 텐데 이건은 2003년도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로 우리가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요. 감이동 널문이마을이 취락예정지구가 아니고 우선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대상지가 아니라고 경기도의 중간 점검시 사업대상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2003년도 하반기에 경기도에 현재 초이동～개미촌 진입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환경성 검토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지금 토지측량중에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도로 한번 미는데 5년 걸려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위원님들 두 개 과가 1시 50분까지 끝내야 하니까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70% 나갔습니다.
보상된 구간 중에서 그런 가능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장비를 대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미군부대 위 새능 43번 구국도 있잖아요. 거기 유형측구 이번에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게 해마다 재발되거든요. 그게 왜 재발이 되는지 아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당초에는 광역상수도 라인에서 작년엔가 산사태 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보강을 했는데 거기서 흘러내리는 흙하고 또 사이에 차량이 다니면서 날린 먼지들이 앉는 건데요. 매년 저희가 준설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번에 준설을 한 사항인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 부분이 장비로도 할 수 없고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구간은 얼마 안 되면서 힘이 든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재발되는 어떤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어떤 방제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광역상수도 그쪽에서도 내려오지만 그 밑의 산 절개지에서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유형측구에 차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수시 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녹지허가팀장
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그 내용을 아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1동 247번지 이은숙 씨 제조업소 현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천에 있던 토사는 토요일에 일부 제거를 했고요. 오늘중으로 전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일부 제거를 했고 오늘중에 전부 완료해서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네.
윤재근 씨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초이동…….
말씀하신 대로…….
고발이 돼서 행정상 조치는 돼 있고 그 논에는 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
초이동 340-4번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농지에 성토를 하면서 하천부지까지 잠식을 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불법형질변경 관계는 지금 변명 같습니다만 일반 불법건축물 하고 틀려서 형질변경한 부분하고 원상복구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형질변경, 법상의 모순점도 있고 지금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행위자가 구속까지 돼 있었던 상태니까…….
이선위원
지금 이의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의길 위원뿐만이 아니라 전 위원님들이 지금 건축과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데 여기 처리전말카드를 보면 조치완료야 거의 다. 완료라는 게 행정조치만 완료지 사실은 계고, 고발해서 조치사항, 처분사항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확인을 안 한다고 우리시는, 행정절차로 고발만 하면 끝이야, 그리고 처리전말 보면 다 완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얘기가. 그리고 현장 그대로 있고 행정절차 끝났다고 조치완료 하고 그러면 어떤 말이 맞느냐 이거야, 대내적 처리만 완료한 게 아니고 고발을 했으면 고발청에 대해서 그 사람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얘기가. 그렇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확인하는 것 하나도 못 봤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오전에도 쭉 나오는 말씀이 도로 관계, 하천 관계 쭉 말씀이 나오셨는데 사실상 도로…….
이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바로는 못하고 대집행 절차를 갖추어야 되는데 대집행 절차를 갖출 의지가 있는지, 이미 불법이라 하더라도…….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게 사실상 하천부지고 하기 때문에 하천관리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님 말씀대로 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네.
대식
신대식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 동에 축사 지어진 현장에 가보면 건축허가 때문에 하남시가 인재를 만들고 있어요. 천재가 아니라 인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축사를 지었으면 바닥 콘크리트까지 다 칩니다. 포장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물이 스며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는 또 높이 짓고 길은 낮고 그런데 축사 바닥을 콘크리트 칠 수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열 개면 여덟 개 아홉 개 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비가 와도 자연적으로 스며들어 갈 수 없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놨고 또 길보다 축사를 높이 짓는 바람에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길이 하수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남시에는 건축과가 허가 내주고 관리 감독을 잘 못해서 그러한 인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사실상 99년, 2000년도에 집중적으로 3,000건 이상의 축사가 허가가 돼서 그 축사들이 전부 불법으로 용도변경 되면서 그 옆에 또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또 콘크리트 치고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축사를 허용해준 법 자체도 문제가 있고…….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해서라도 도로 옆에 측구를 만들어서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하수 관계만큼이라도 그것은, 전반적으로 하수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를 따지기 전에 서로 3개 부서가 합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꼭 네 것 내 것 따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당하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소수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축사 소유자들한테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라도 하수구를 우수나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개별적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전부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하수 계획이 수립이 돼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해서 지금 소유자들 준공 다 끝난 마당에 소유자들에게 하기도…….
순창
박순창위원
준공이 끝났어도 사후 감독이 안 됐지 않습니까? 바닥 콘크리트 치고 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껏 관리·감독 안 하고 방치해 놓은 것은 담당 실·과에서 잘못 한 거지요?
이선위원
이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다녀 봐도 지난해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 수방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제공자가 우리 건축과예요 거의다가. 지금 용도변경 따지는 게 아닙니다. 축사행위허가 때 사전 전치주의로 성토 등 형질변경행위가 부수적으로 따랐는데 그것을 통제를 했으면 괜찮을 텐데, 물론 산업경제과를 농지전용 면적이 많으니까 전진 배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성토 높이가 기존 도로보다 높은 데는 1m 이상 높은 데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다 보면 도로가 하천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건축행위허가 때 부서별 의견을 들으면 이래이래 검토할 사항이다 해도 건축과는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다 이거야, 그것은 강제의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 재량이다 해 가지고 허가를 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현장사무조사, 수해가 나서 봐도 원인행위자가 건축과지 사실상 건축주하고 그리고 도로교통과, 도시건설과 전전긍긍하고 시의 방대한 예산 들여서 대책 세우기 바쁘다 이거야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건축법을 적절히 운영을 했으면 사전에 기반시설을 능히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야. 그리고 축사 대책이고 난리 난 것은 시민의 큰 문제로 부각이 돼 버린 거야 전부가, 그렇지 않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때 1년 반 사이에 3,000여건의 허가가…….
이선위원
글쎄 3,000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도 건물배치라든지 성토 등 적절히 통제를 했으면 이 꼴은 안 났다 이거야.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사실은 건축과나 도시건설과에서 2시에 협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풍시장 쪽에 지나면서 도로에 구멍을 다 뚫어놓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 지금 반대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건축과, 도로교통과, 도시건설과 총 망라돼 가지고 주민하고 협의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남시에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하수도로를 정비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도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어떤 주민들과 협의를 거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현금으로 예산지원을 달라고 그러면 현금으로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할 때 덕풍시장 같은 경우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어떤 공적인 부분이나 또 그분들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민 이기가 극치로 달해도 그렇지요. 이런 것을 협의사항이라고 또 거기에 협의하러 가시는 분들은 또 뭡니까? 다시는 이렇게 협의사항이나 이런 대상이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강력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 협의에 계속 응해주시고 또 뭐 지금 장마도 다가왔는데 계속 미뤄지면서 하수대책도 마련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사실상 우기는 다가오고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또 시장주민들은 공사를 못 하게 하는 입장이고 또 민선자치 시대에서 또 이따가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 기존 5,000만원인가 보상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 시행부서는 도시건설과인데요. 도로교통과나 저희 과도 업무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회의를 하고…….
병대
김병대위원
국장님 그 내용 아세요? 5,000만원 주기로 한 것?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과장
5,000만원 내용은 아파트 공사하는 데서 해주는 거지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공사하는 데서 보조를 해준다 5,000만원을?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상인들이고 뭐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홍미라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뭐만 하려고 하면 목소리 높여서 보상받으려고 해요. 지금 덕풍2동에도 LG인가 어디에서 하수도공사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LG에서 덕풍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기도 지역 주민들이 못하게 하잖아요. 자꾸 시에서 그런 것도 나서서 5,000만원 보상받게 해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행위허가 못하게 하면 고발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건 조금만 공사하려고 그러면 모여서 데모해서 보상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을 시에서 자꾸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준다고 그래도 못 주게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5,000만원 주게 하면 또 부실 공사하는 거예요. 부실공사를 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지역 주민들이 피해 입는 것이지 당장, 그런 것을 못하게 철저히 막아주세요.
이선위원
집행부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공익이 우선하면 강행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만 높다하면 다 그것을 갖다 대화를 하고 우리시가 거간꾼이야, 중간에 붙여주고 뭔가 잘못 돼 가요. 공익이 우선하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 달라는 얘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문화회관이요. 문화회관 공사하시는데 문화회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회관 앞쪽에 전신주나 전화통신주가 쭉 있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지중화 계획은 있으신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중화 계획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쪽이랑 이쪽 신평리 내려가는 데 두군 데가 풍산동 개발 두 축이 지중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사하는데 있어서 같이 할 그런 것은 없으신 건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중화 계획은 없는데요.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협의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때문에 같이 나가서 물론 봤는데요. 거기가 앞으로 하남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회관이 거기 들어서는데 그러면 두 군데 가로 세로망만 만약에 정리가 되면 사면이 전부 전신주가 없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 거기 흙을 갖다 부은 다음에 다시 푼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굴터에서 한 흙을 저희 사업장내에 적토를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풍산동 지구에 있는 흙은 도로교통과에서 덕풍파출소에서 덕풍시장간에 있는 흙을 갖다가…….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화회관도 분명히 하남시에서 하는 사업중에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지금 거기가 우수나 하수 공사를 아직 안 하셨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이쪽에 있는 흙은 양질의 흙인데 반대편에 있는 흙은 굉장히 흙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즈음 우기인데 그게 거의 비가 오면 그 물이 물론 나중에 택지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있는, 예전에 보면 신평리 이쪽 잠기는 쪽 그쪽으로 그게 다 가게끔 방치를 하고 공사를 하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방치하는 것은 아닌데 그 비 오고 홍수지고 이런 것이랑은 전혀 관계없이 일반 공사현장이라면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우기라고 보는데, 거기를 관 공사를 하는지 몰라도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되메우기 사업으로 활용할 것이고 지금 적토해 놓은 땅은, 지금 말씀하신 그 땅을 저희가 논도 있고 갯벌도 있고 해서 그 흙의 활용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질검사를 했어요 이번에 걱정이 돼서, 그랬더니 되메우기 사업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토질검사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조경수라든가 이런 위의 흙은 저쪽 풍산지구의 흙을, 도로교통과에서 나온 흙을 우리 사업구역 내에 쌓아놓고 사용해야 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거기다가 적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치해 놨으면 거기에 맞는 무슨 물이 이렇게 이쪽에 생수지를 만든다든가 나중에 조치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쌓아놓기만 하고 비만 오면 다 흘러 가지고 이제는 저쪽으로 다 가버리면 위에 한 것은 그리 다 흘러가면 그만일 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오늘도 걱정이 돼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흙이 저희가 다짐을 해서 비가 이번에는 많이 오지 않아서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비닐 피복을 하든지 지금 절토한 곳이나 뭐 터파기 공사는 비닐 피복이나 갖바로 다 피복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적토장은 피복을 안 하고 포크레인으로 다짐만 꼭꼭 눌러놨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 비에는 괜찮은데 이보다 더 많은 비가 오게 되면 흘러내릴 염려가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적토장이 2개 공사장 것을 적토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주체는 다 하남시라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공사자가 다 다른데 원래는 굴취한 흙을 처치할 계획이 있는데 왜 여기에 모아서 쌓았느냐는 얘기고 또 하나는 처치계획도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 또 하나는 되메우기를 하면 흙이 남는다고 본다고 현재 굴취한 부분에 되메우기를 한다고 그래도 나머지 잔토는 어디다가 처리할 거예요? 왜 현장이 중복되느냐 이거야,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 굴취한 흙은 여기대로 했다가 임시 처치하는 것이고, 탈 사업장에서 하는 것은 거기 어디다 처치계획을 세워야지 함께 갖다 적토를 했느냐 그런 얘기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흙은 저희가 조경 흙으로 사용할 것을 받아놓은 거지요.
이선위원
부서가 사업이 다르고 또 사업자가 다른데 우리시가 종합계획을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것만은 어떻게 종합계획으로 두 개 현장 것을 적토를 했느냐 이거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굴취하면 굴취계획, 반출계획 다해서 예산이 수반된 것인데 왜 몇 개 현장 게 한데 모여서 쌓이고 또 앞으로, 무슨 과야 우리가 조경수나 뭐 한다고 하면 쓴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쪽에 필요하면 그동안에 굴취한 흙의 처치계획을 그쪽의 어디 필요한 데 쌓아야 맞는 것이지, 왜 문화체육관 소관의 사업지에 적토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 사업장은 아니고요. 풍산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이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예산은 굴취한 흙 처치계획 그것에 대한 예산 다 해서 한 것이 왜 여기다 쌓아놓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상 업자는 득을 보는 것 아니야 어떤 의미로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일의 능률도 있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선위원
그렇다고 우리 경비가 절감되느냐 이거야, 예산은 별개로 다 발주가 됐는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참고를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이런 것을 지금까지 시가 적절하게 운영을 했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흙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공설운동장 같은 데 아직 메울 곳 많은데 거기 갖다 붇지요. 그러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이선위원
그랬으면 더 좋게, 문화체육과에서 여기서 굴 취한 흙이 남으면 거기다 토지성분 검사를 해서 거기 했으면 우리 경비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운영계획을 하면 좋은데 사업은 개별 발주하고 또 저런 특수사항은 어떤 사람에게 경비 절감해 주는 것이지 시는 재정에 득이 되는 게 없다는 말이야, 모양새도 없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종합운동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가 아직 이식을 안 했는데 식재된 데까지도 종합운동장 부지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해대책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또 보상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벌써 하우스 져가지고 사람이 살더라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 운동장 부지 조성을 하면서 비닐하우스를 두 분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 분은 운동장 부지 내에 있는 작년도 시민의 날 행사 하느라고 나갔고 또 저쪽 길옆에 있는 것도 같이 나가주십사 조치를 해서 다 공문을 했었는데 여타 사정이 딱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단도리를 못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정이 딱한 것은 아는데 그러면 거기가 지금 이렇게 높여져 가지고 거기 수해 입을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다 완전히 예전같이 하우스 살짝 지은 게 아니라 정식으로 아주 새로 싹 지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지은 건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새로 지었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 집에 제가 장마 진 날 그 이튿날 아침에 갔습니다. 이번 비온 후에, 갔더니 오토바이는 관악구청 것이고 차는 서울 넘버예요. 그러면 자가용까지 있어서 거기다 세워놓고 있는데, 그러면 딱한 게 아니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속히가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계획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사정 봐주고 또 이게 뭐냐 하면 공사가 2006년도까지 착공을 못 하겠다 그러면 활용계획을 세워야 돼, 무슨 대체 작물을 심는다든지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쫓아내고 잘못 된 것이다 그런 얘기야.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딱한 사정이 뭐예요? 딱한 사정의 기준이 있습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아까도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작물 심은 곳, 지금 거기에 아무런 경고판도 없습니다. 그날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나갔지만 한쪽에서 땅을 일궈가면서 깨를 심고 이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메울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은 틀리지만 문화회관 거기서 흙 나오는 것을 성토를 거기다 하면 만약에 밀어붙여서 메울 경우에 또 보상 달라고 그래요. 농작물 같은 것.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없도록 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지선물 보상이나 경작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이제는 의회에서 예산도 안 세워줄뿐더러 담당공무원이 다 변상해야 돼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관이요. 지난번에 현장 방문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보셨는데요. 지금 앞에 뚝방 도로 쪽으로 한 차선 더 늘리는 것은 어떻게 협의가 되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시기로 한 건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직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협의는 아직 못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전에 복지관 심의할 때 심의사항에 그것을 달았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잊어버리셨나봐, 내용을 전혀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소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그 도로 부분이 3차선으로 오다가 좁아지니까 인도부분을 조경은 안 건드리고 한 차선을 갖다가 확보해야 되는 것을 해 가지고 베스코아 앞 쪽에서 나중에 한 차선을 뚝방 쪽으로 넓히는 것으로 해서 그때 분명히 논의를 했거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설계서에는 거기가 전체가 조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인도가 없이…….
문택
임문택위원
처음에도 조경은 뒤로 있었고 그 앞 부분들이 여지 남아있는 부분이, 한 차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빈 공간으로 있었어요 처음부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그것을 왜 기억 못 해요. 사람 다니는 인도를 만든다고, 인도 부분을 그만큼 여유를 줬었다니까요. 분명히 그때 그 부분을 없애도 조경 빼고도 안쪽으로 사람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생기니 그 부분을 갖다가 도로로 하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획인을 해봤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 조경이 되어 있던 것을 뒤로 밀고 앞으로 인도를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을 거기다 준다고 하면 사람 다니는 인도가 없어져 버려요.
문택
임문택위원
조경 안쪽으로는 사람이 다니는데 왜 그래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못 다녀요.
문택
임문택위원
설계도 보세요. 건물 앞 부분에 인도가 있어요, 없어요? 건물 앞쪽으로? 광장이든 공지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돌아다녀 가지고 결론은 그 부분으로 다니기만 하면 인도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설계변경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이미 한 것 다시 엎으려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지금 해야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쪽에 한 차선을 준다는 것은 그건 최소한 2m 이상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조경 면적이 그만큼 안으로 밀려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다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조경면적이 축소되므로 인해서 바로 종합복지회관 공간이 있고 조경 면적이 축소돼서 도로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날도 저희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쪽에 한 개 차선이 생기게 된 게 에코다운 진입하기 위해서 한 개 차선을 늘려준 건데 그래서 이쪽에는 2개 차선이란 말이에요. 또 베스코아 그쪽에도 2개 차선인데 어쨌든 늘린다고 그러면 뚝방 쪽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거기가 지금 2개 차선이다 보니까 결론은 이쪽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으면 항시 우회전이 못 나가잖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차피 베스코아 앞쪽은 한 차선을 확보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이 여기 확보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3차산으로 확보를 해 놓으면 나중에 도로교통과든 아니면 건설과든 간에 이쪽에 한 차선을 확보하면 3차선이 베스코아부터 해 가지고 전부 3차선이 되는 것이잖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의견은 베스코아 뚝방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저희 쪽에도 뚝방 쪽으로 다니는 데까지는 한 차선이 나가면 자연스럽게 직선으로 연결되는 사항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 선형이 휘었으니까 직선 부분이 아니라 하천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쪽 끝에서 그쪽 끝까지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너무 길어지니까 기이 건축물이 아닌 인도나 조경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미리 확보를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지금 거기가 막히면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지금 복지회관 있는 다리 놓은 곳까지 해서 차선이 베스코아나 이쪽이나 차들이 못 나가니까 길게 막히거든요. 그 위치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전방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한 개 차선이 아니라 그 이상도 설계변경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앞의 도로에 너무 접하게 되기 때문에 조경도 작게 되고 그러면 건물 전체가 조급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른 사항은 없어요. 설계변경만 하면 되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그 사항이라면 지금 그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인 여럿이 거기를 이용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물론 도보로 이용도 하지만 차량 이동이 많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 위치를 했다면 추후에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주는 게 나은 거지 지금 조경부분이나 건물 조감도나 이런 것은, 조감도에 보니까 앞에도 개천도 강으로 보이고 전부 녹지로 해서 조감도 다 그렸던데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실제 설계도면을 보면 앞에 조경면적이 많지 않은데 거기서 또 최소한 2m 정도 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인도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앞길이 몇 m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16m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6m에서 2m 빼면 14m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14m가 남는데 2m가 그렇게 중요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니 2m 주고 인도 줘야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설계도를 보시면서도 모르네, 지금 건물 앞으로 사람이 못 다니게 돼 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건물 앞에 사람이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저도 가서 봤는데요. 충분히 공간이 나오겠더라고요.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시민들이 무척 휴식공간도 되고 하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왜냐 하면 거기가 한 차선 더 이렇게 하고 또 베스코아 앞이 계속 막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옆을 아까 얘기했듯이 하천 쪽으로 한 차선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제 의견이 그겁니다. 어차피 그쪽 뚝방 쪽이 밀리니까 거기서 다니는 데까지 그게 제가 알기로 저희가 하천에서 몇 m 이상은 나갈 수 있고 몇 m 이상은 가능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베스코아 그쪽도 인도 쪽으로 밀린다고 그러면 저희 종합사회복지관도 아무리 좁아진다고 그래도 그쪽에 밀리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어차피 그쪽도 뚝방 쪽으로 밀린다고 그러면 사회복지회관 앞에도 뚝방 쪽으로 1개 차선을 늘려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종합사회복지회관도 어느 정도 녹지공간도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는 별개인데요. 우리 하남시에 87개 노인정이 있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현제 컨테이너 같은 데서 거주하시는 노인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고 앞으로 낙뢰가 떨어질 그런 우려가 많거든요. 사전에 전기 점검이라든지 전기시설 그런 것을 힘쓰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기 안전 점검까지는 미처 못 했는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냐 하면 컨테이너가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누전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가 있으니까 사전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