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조덕환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6월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4차에 걸쳐 본회의가 운영되겠으며 회기중 의원발의 및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제4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임의 건 등이 처리되겠습니다. 또한 6월28일과 29일 이틀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경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중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개회일은 2004년 6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2003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이 되겠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의 건,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그리고 제4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는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를 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6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21일 10시에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여 곧바로 휴회의 하여 오후 2시부터 6월25일 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6월 28일부터 6월 29일 까지 양일간 제2차, 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며 6월 3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 그리고 제4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작성한 의결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설명드린 대로 가결하고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출된 조례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2004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국장, 소장, 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징수 가능한 범위내의 금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내시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고 소규모 숙원사업의 집행잔액은 조정하여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등 예산 잔액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의 2004년도 절감 목표액 전액을 감액 조치하여 사업비로 전환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던 사업중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현안사업비로 재배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관리센터의 특별교부세 20억원외내토중학교 진입도로 사업비, 의림도로 교통광장 조성 사업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청풍관광시설관리소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86억5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66억 900만원이고 특별회계 20억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6억5백만원, 세외수입이 163억 9800만원, 지방교부세는 36억 6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양여금 42억 5700만원을 증액하고 재정보전금 2억 2천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40억6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26억 92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6백만원, 경상적 경비 10억 9500만원, 보조사업 106억 5300만원 그리고 자체투자사업 97억 6400만원과 예비비 등 4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 투자사업별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문예회관 건립에 20억원, 지방자원관리센터 조성 20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3억원과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남부순환도로 10억원 그리고 제천 연식정구장 건립비 7억원 및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건립비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는 4억 2200만원이며 수질개선사업 등 9개 특별회계가 16억 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2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7400만원과 국고보조금 감 1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900만원, 경상적 경비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비 3억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특별회계는 총 16억 2천만원으로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운영,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주민소득지원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문화마을 특별회계 등 6종의 특별회계는 2003년도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등을 조정한 것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감 5억 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5억 7천만원과 국고보조금 60억 7200만원이 재원 변경으로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500만원, 보조사업은 10억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체사업비 3억 200만원을 감하고 예비비 등 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4억 3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4억 36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경상적 경비 1100만원, 자체사업 5억 3200만원, 예비비 등 18억 93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감 18억 8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8억 8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500만원, 경상적 경비 800만원, 자체사업비 60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등 18억 99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총 8개 기금 37억 4500만원의 규모로서 금번 추경에서는 이월금, 적립금의 정산 계상과 보조금 기타수입의 증액에 따른 운용계획을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48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은 1400만원 감하고 국고보조금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적립금 이자 600만원을 감하고 기타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지출은 48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4300만원과 이월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경상비 절감과 의존재원 확보의 노력의 결과를 반영한 내실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열악한 재정 환경속에서도 현안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