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부환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5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17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부환
박부환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이 건이 지난 6월17일 보류가 됐죠. 보류가 됐는데 과장님께서 6월17일 저녁에 언론에 이 부분을 인터뷰하셨죠?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완전히 성립된 것 같이 했죠?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이 일단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되고 모든 부분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언론플레이도 좋고 방송도 좋지만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봐서는 일단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을 가지고 언론플레이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앞지르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향도 있고 본 위원이 봐서는 본 위원도 의회생활을 6년간하고 다시 광역시에 왔습니다마는 이런 일을 저는 처음 겪어보니까 ‘아, 광역시에서도 언론플레이를 앞질러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조금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이 진행사항을 기자분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날 주차장관리조례개정건도 다 알고 있어서 MBC에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자료를 가지고 방송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제가 언론에 기사를 내달라든지 인터뷰를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예 아닙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께서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도 좋지만 일단 보류된 부분은 보류된 사항으로서 언론에 앞질러 가지는 말아야죠. 그렇죠?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그것도 그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남았으니까 그때 보도하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많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면서 일단 언론플레이도 상임위에서 보류된 사항을 가지고 먼저 앞질러서 보도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압박용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질러간 것도 없고요.
부환
박부환위원
결과적으로 나머지 의견을 도출해서 내겠지만 50㎡가 아닌 다른 ㎡로 간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먼저 앞질러 50㎡로 했다,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하 80㎡, 90㎡로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어떻든 언론이 앞서 간다는 또 의원의 압박용이라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안 본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고 조심해서 또 상임위내에서 서로가 걸러서 토의하고 의논해야지 보류된 부분을 다 된 것 같이 이렇게 보도한다는 것은 상임위에서 보니 껄끄럽고 보기에 좋지 않은 결과라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 너무 깊게 생각 안 해 주시면, 그런 생각도 없었고 또한 방송내용이 기자들이 채취해서 한 내용이지 우리가 50㎡으로 해 달라고 한 것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 이런 부분이 기자들한테 공을 넘기지 마시고 그날 과장께서 인터뷰를 안 하셨다면 굳이 상임위에서 재론할 이유는 없는데 일단 과장께서, 저는 그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언론이 앞질러가는구나’,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된 사항을 과장께서 인터뷰하셨다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인터뷰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이 주차장설치조례강화로 이어졌습니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공동주택은 한 가구당 1대, 단독주택도 주차장을 갖춰야 합니다. 조창래기자입니다.” “몇 년 전에 지어진 이 다가구주택의 경우 12가구가 살고 있지만 주차면적은 고작 2대에 불과합니다.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밤이면 통로입구까지 주차차량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울산의 차량 대수는 한 가구당 1.03대로 전국 최고를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주차난 역시 전국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설치개정조례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경우 이 같은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한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당 1대씩의 주차면적을 갖춰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주차시설 설치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새로 짓는 대부분의 단독주택이 이 같은 주차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개정조례는 주차시설면적이 15평을 넘길 경우 차 한 대가 댈 수 있는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설치 하한선을 대폭 낮춰 소규모부지에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에도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건축주들의 반발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인터뷰 한 것은…….
김무열위원
지금 말한 그대로 나왔다고요?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재선으로 들어오신 위원님이 과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듣기가 민망한데 과장께서는 그런 의지가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그렇게 비춰지기 마련이에요. 상당히 불쾌한데, 오늘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단 한마디라도 의회에 조례제정 중이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다든가 그런 게 들어갔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마치 확정된 것 같이 압박용이 아니라고 누가 단언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안 그래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단 한 마디라도 의회에 조례심의 중이라든지 그런 말이 들어갔으면 충분하게 이해는 하겠지만, 물론 기자들 오라고 해서 일부러 한 거는 아니에요. 자기들이 딸려고 달려들면 의회 심의 중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맞죠.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제가 얘기는 분명히 했는데 아직까지 의회 심의가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고 하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자기가 쓴 것이지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석구위원장
조례 심의 중이나 우리 의회에서 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인터뷰 시에 언론에 대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단독주택의 시설면적을 현행 120㎡초과 180㎡이하 1대에서 개정한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로 되어 있는 부분을 60㎡초과 150㎡이하로 서민들의 주택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부 완화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280호)(계속)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 현장확인을 해서 사전 의견조율한대로 의견 청취코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1.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후 장기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시부터 세밀히 검토하기 바람. 2.도시관리계획결정시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3.삼호산지구내 학교입지 및 도로개설이 삼호산 훼손을 가속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4.입암공원내 주유소를 공원에서 제척한 것은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5.도로 중1류82호선 곰바우도로 20m 확장계획을 25m로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삼산 구버스정류장을 학교시설부지로 지정해 달라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짐으로 장래 수요를 감안하여 학교시설부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중구청장의 의견인 중로 1-174호선 북부순환도로 연구시설 다운동학교를 노선연장 및 폭 20m에서 30m로 확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봐짐으로 계획도로 폭을 20m에서 30m로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과 같이 7개 항목으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7개 항목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