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과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2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2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4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5항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6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3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4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렬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이후 부득이한 지출사유의 발생으로 시도7호선 수해복구공사 등 2건에 5억 6,850만 5,16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광주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67억 3,605만 3,000원 중 시도7호선 수해복구공사 1억 148만 원, 배상금 4억 6,705만 3,000원, 총 5억 6,85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6,850만 5,1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2만 7,84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시도7호선 수해복구공사 1억 148만 원에 대하여는 시도7호선(궁평리) 도로 수해복구공사 구간 중 동절기 해빙 후 유실면적 양쪽 법면부의 추가붕괴의 위험소지가 많아 전체적인 사면안정을 위해 산림표층토 식생기반조성제를 첨가하여 녹화사면으로 법면 안정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족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배상금 4억 6,705만 3,000원에 대하여는 지출내역이 2건으로, 2003년 8월 1일 지출결정된 1억 원은 초월면 김명락의 손해배상 소 제기 결과 패소하여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탁하라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지시가 있어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2003년 8월 12일 지출결정된 3억 6,705만 3,000원은 1993년 8월 4일 (주)대원종합건설 배재은과 계약을 체결하여 1998년 7월 30일까지 사업을 시행한 번천∼무갑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 도급액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1심 원고승소(우리 시 패소)하여 항소 제기하여 2심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의 신청하지 않고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유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엄정한 재정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시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 결산 총괄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일반회계 3,159억 126만 2,390원과 특별회계 2,022억 8,806만 170원으로 총 5,181억 8,932만 2,56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총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보다 121억 6,355만 2,637원이 더 수납된 5,303억 5,287만 5,197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2,664억 8,865만 170원으로서 세입대비 2,638억 6,422만 5,02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액이 522억 8,832만 700원, 사고이월액이 99억 4,272만 2,950원, 계속비이월액이 1,202억 8,416만 2,070원, 보조금사용잔액이 41억 571만 7,520원, 순세계잉여금은 772억 4,330만 1,787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광주시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검사를 필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정·개선 및 권고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미수납액은 지방세수입이 127억 8,189만 4,000원과 세외수입이 68억 500만 4,000원이며 이 중 과년도 수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36억 5,798만 2,000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부담금, 주차장특별회계의 과태료,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수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급증 등으로 세입은 작년 대비 20.4%가 증가하였으나 고질적 체납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의 징수조직 및 징수인원으로는 징수율을 높일 수 없는 바 조직의 개편을 통한 체납징수특별전담반을 조직하고 체납세액의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금 과오납 반환액이 2001년도에는 7억 9,217만 7,000원, 2002년도에는 6억 3,346만 원, 2003년도에는 8억 7,719만 3,000원 등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사유로는 납세자의 이중납부, 착오신고, 부과시기 과표의 변동 등으로 행정기관의 세액조정 및 부과착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과세자료 보유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상시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납세자에 대한 이중납부 발생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세금납부절차 홍보를 통한 세입 과오납 반환액 저감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4.7%로 낮은 편이나 금액상으로 보면 147억 1,002만 6,000원에 달하며 세출예산액의 집행잔액 중 전액 미집행한 건은 6건에 1억 6,314만 6,000원이 발생한 바 향후 세출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특히,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긴급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으로 재 투자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세출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지적되었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의 경우 조속히 추진 시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음에도 절대공기부족의 이유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수시 발생하는 민원 등의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으로 다량 발주하여 사업의 종류 및 수량이 증가하는 반면 사업추진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사업부서별로 사업추진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기를 결정하고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소규모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사업비 과다소요 등의 이유로 투자가 미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대규모 사업으로 발주하여 사업부서의 인력부족난을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신속을 기하는 등의 이월사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 개선 및 권고안에 대하여 다음회계연도부터는 보다 더 심도 있게 확인 검토하고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관계법 숙지는 물론 실무교육을 통하여 예산편성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예산과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못한 착오와 잘못 처리된 사항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대하신 질책과 아울러 선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상수도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수도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0호,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확정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의 운영실적을 계상 정리하고,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 총액은 235억 405만 1,880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이 131억 263만 8,870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102억 789만 3,840원이며 과년도분 수입이 1억 9,351만 9,17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액 총액은 190억 137만 3,710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이 79억 6,109만 1,470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110억 4,028만 2,240원으로 세입이 세출보다 45억 267만 8,170원이 많아 결산 결과 24억 2,377만 5,902원의 당기순이익을 거양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80억 7,980만 6,673원과 2003년도 발생 잉여금 45억 267만 8,170원을 합한 총 325억 8,248만 4,843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2004년도로 다음과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상수도배수관로증설공사비 등에 대한 사업비 52억 6,966만 2,8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상수도 관망도 작성용역비 등 3억 3,421만 2,6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오포지역 상수도 증설공사비 16억 8,033만 8,440원으로 당해연도에 공기 부족 등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252억 9,827만 1,003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제217호 공인회계사감사반 공인회계사 임성빈이 실시한 외부감사인의 주요 결산감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흑자경영으로 나타나 독립채산의 운영기반이 형성된 뜻깊은 한 해였으며,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와 유수율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통하여 유수율이 전기보다 3.05%나 높아져 누수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잘된 점으로, 2003년 말까지 시설가동률이 51.7%에 그쳐 시설가동률이 낮은 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점으로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기존정수장 활용방안 강구와 시설가동률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제시하였으나 2004년 6월 현재의 가동률은 70%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기존정수장 1일 2만 4,000톤은 금년 내에 개량공사를 완료하여 2005년 1월부터 재가동하여 상수도물 수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분권담당기구 정원 3명과 오포읍 정원 6명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함에 있으며, 동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669명에서 678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으로하여 총계 682명을 691명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669"를 "678"로 하고, 총계 "682"를 "691"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본청 기획감사실에 두는 정원 3명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유인물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신축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되어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시 통·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188개 통·리 762개 반을 203개 통·리 922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10개 통, 5개 리, 160개 반이 신설됩니다.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초월면 3개 리 23개 반 신설(대쌍령5리 5개 반, 지월4리 7개 반, 도평4리 9개 반 신설 및 산이2리 1개 반, 신월리 1개 반 증설) 남종면 2개 리 신설, 1반 삭제(삼성1리 3개 반 감소 및 삼성2리 1개 반, 삼성3리 1개 반 신설) 경안동 3개 통 30개 반 신설(경안11통 7개 반, 쌍령5통 6개 반, 쌍령6통 6개 반 신설 및 경안9통 5개 반, 경안10통 6개 반 증설) 송정동 4개 통 65개 반 신설(송정7통 10개 반, 회덕2통 10개 반, 탄벌7통 6개 반, 목현3통 10개 반 신설 및 송정4통 1개 반, 송정6통 5개 반, 탄벌5통 8개 반, 탄벌6통 15개 반 증설 및 탄벌3통 3개 반 감소) 광남동 3개 통 43개 반 신설(태전8통 13개 반, 태전9통 15개 반, 태전10통 15개 반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초월면", "실촌면"을 각각 "초월읍", "실촌읍"으로 하고, "초월면, 남종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23쪽부터 31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5,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되어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시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통·리장 정수를 188명에서 203명으로 하여 통장 10명과 이장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신설되는 10개 통 통장 증원 내역으로는 경안11통, 쌍령5통, 쌍령6통, 송정7통, 회덕2통, 탄벌7통, 목현3통, 태전8통, 태전9통, 태전10통이며, 신설되는 5개 리 이장 증원 내역으로는 대쌍령5리, 지월4리, 도평4리, 삼성2리, 삼성3리를 신설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초월면", "실촌면"을 각각 "초월읍", "실촌읍"으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7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비밀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였으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토록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2의 제목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중 "토요일휴무제 또는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6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별표3의 출산배우자의 휴가일수란 중 "1"을 "3"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7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유인물 8∼12쪽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2항에서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 감면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쪽, 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시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02년 8월 19일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시장에게 부여된 묘지의 증가 억제와 화장ㆍ납골의 장려 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 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함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관내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묘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 관내 납골시설의 설치장소와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을 정함, 안 제6조 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라. 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9조 내지 제10조. 마. 관내 공설·공동묘지의 설치, 사용허가, 사용자의 범위, 사용료·관리비 감면 등을 정함, 안 제11조 내지 제15조. 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사.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허용 및 사용허가권 승계, 취소,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정함, 안 제17조 내지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평장"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비석 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설묘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동묘지"라 함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정비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시행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시장은 법률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도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2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