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손광영 의원님이 발의한 안동 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과 안동 시장이 제출한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안동 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안동 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도시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주차장, 광장, 도로)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을 발굴 특산품으로 지정, 보호·육성하고 품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시에서 지정한 상표를 사용하게 하여, 타 지역 생산물과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안동 시에서 안동 시지정특산품공동브랜드 사용 지침을 마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속력 결여로 공동브랜드 사용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바, 이를 보완하여 구속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특산품을 지정·관리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역혁신발전계획수립 운영에 필요한 안동 시지역혁신협의회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항이 있어,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의 기능을 일부 축소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역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관계행정기관이 노사정 협력방안 등, 관련사항을 협의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외국인투자촉진법및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동 시수도급수조례 중 요금감면 및 계량기 설치 등에 관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인들의 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안동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광장, 도로)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기존 안동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이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화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이전이 요구됨에 따라 2016 안동 도시기본계획상에 계획된 송하동 일원 개발예정 용지내에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입지시켜 시설의 현대화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자 함이며,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생동물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7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손광영 의원님을 비롯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안동 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선택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동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에 있어 터미널을 서부지역으로 이전할시 동부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원만한 교통망 구축과, 이전시 현 터미널 주위 모든 상권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시장과 구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이전을 추진하여야 하며, 터미널 이전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전 시기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결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덕다목적댐건설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일한 안동 의 청정천인 길안천 상류에 영천과 경산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하류지역 홍수예방을 위한다며, 성덕다목적댐을 건설하여 길안천 하류로 물을 흘러 보내 26㎞ 하류지점인 길안면 대사리 한밤보에서 다시 영천 도수로에 연결하여 영천과 경산으로 물을 역 공급한다는 것은 하류지역에 대한 홍수피해와 용수공급 목적이 아니라, 영천과 경산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술책이며, 댐 건설로 인해 안동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 저지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 국회,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역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성덕다목적댐 건설을 원천 반대 한다. 둘째, 임하댐 황토 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고, 안동 시민이 먹는 상수도 취수장을 이전하라. 셋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임하～영천댐 도수로 시설 기획책임자를 문책하라는 내용으로서, 촉구 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덕다목적댐 건설 반대 촉구 결의안 예와 덕을 숭상하며,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국난극복의 중심에서 한국의 정신문화를 꽃 피우며, 시대에 따라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의 보고 웅부 안동 에 동서고금에도 익히 찾아 볼 수 없는 2개의 다목적댐이 건설되어 있다. 또한 영주 평은면에 송리원 다목적 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안동 의 북부지역에도 댐유역으로 포함될 것이다. 가뜩이나 주변 생태계는 파괴되며 잦은 안개로 시민들의 건강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황토 물을 먹어오며, 온갖 개발제한과 숫한 역경을 감내하며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유일한 안동 의 청정천인 길안천 상류에 영천과 경산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하류지역 홍수예방을 위한다며, 성덕다목적댐을 건설하여 길안천 하류로 물을 흘러 보내 26㎞ 하류지점인 안동 시 길안면 대사리 한밤보에서 다시 영천 도수로에 연결하여 영천과 경산으로 물을 역 공급한다는 것은 하류지역에 대한 홍수예방과 용수공급 목적이 아니라, 이는 길안댐 건설계획에 안동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성덕다목적댐 건설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임하댐 황토 물을 받지 않는다는 영천·경산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영남의 대동맥 낙동강 유역에 풍요로운 번영을 약속하고 첫 삽을 뜨며 건설한 안동 호의 물은 부영양화와 녹조현상으로 썩은지 오래되었고, 임하호의 물은 황토 물로 변해 탁도가 200NTU를 넘나들고 있어 물고기는 살지 못하고, 수돗물 정수에도 한계를 가져오는 실정으로 생태계는 심각한 변화로 낙동강은 이미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다. 그나마 남은 길안천은 맑은 물이 흐르는 청정천으로 안동 시민이 먹는 상수도 취수장이 설치된 유일한 젖줄이며 정맥이다. 이 정맥마저 끊어 버린다면 안동 시민은 모두 삶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성덕다목적댐 건설시 청송지역보다 오히려 안동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됨에도 안동 시민들과의 공청회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제외하고, 안동 지역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다. 이에 안동 시의회는 17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가오는 안동 지역의 피해에 대하여 좌시할 수 없어 시의회 차원에서 성덕다목적댐 건설 반대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유역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성덕다목적댐 건설을 원천 반대한다. 둘째, 임하댐 황토 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고, 안동 시민이 먹는 상수도 취수장을 이전하라. 셋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임하～영천댐 도수로 시설 기획 책임자를 문책하라. 2004년6월21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낭독한 성덕다목적댐건설반대촉구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