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6월 8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첨단론볼장민간위탁동의안,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4건의 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0일 김태환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요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해서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는 등 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안 제3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번입니다.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안 제16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13조, 안 제16조의2가 되겠습니다. 라번,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당초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은 뒤쪽에 붙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개정안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각항 1번부터 4번까지는 같고 16조2항입니다. 18조 1항은 편의상 3쪽, 4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은 전체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거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부터 4항은 모두에 낭독해 드렸던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13조1항입니다. 당초에는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3시로 퇴근시간을 했습니다.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은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앞으로 토요일에는 전일근무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2항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인데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로 개정됩니다. 제16조2항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을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제16조2항입니다. 토요일 휴무 및 전일근무제가 토요휴무제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에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로 변경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있는 광주광역시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 신설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는 현재 시행중인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휴무를 월 2회로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 휴무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조례 제18조 중 연가산정기준일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로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과 연계하여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지금 토요일에 전체 다 쉰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부 다 쉽니다.

전부 쉬게 되는 토요일에도 지문인식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이 많아서 토·일요일에 나와서 일하실 분들은 그것을 찍고 근무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대신 그 때는 6시간을 공제해 버립니다. 10시간을 해야 4시간 받습니다.

지난번에 공병철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총무과에서는 그 뒤로 어떻게 조치하려고 연구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공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옆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퇴근 후 다른 사무를 보고 있다가 들어와서 그냥 찍고 가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비 상태로 해야 되겠다 해서, 당직실에 4명씩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무일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무슨 일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몇 시에 나갔다.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직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일을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사인을 받도록 하고, 지문 인식기를 이번 추경에 15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퇴근 후에 나와서 찍는 것은 따로 당직실 안에 설치해서,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습니다만 극히 일부 한두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뿌리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타 구청에 조사를 해보았는데 우리 구청처럼 무방비 상태로 놔둔 구청은 없어요. 다 당직실에 놔두고 일직사령들이 그 분들의 얼굴을 거의 다 알아서 체크를 하니까 감소가 되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당직실로 옮겨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광주북구첨단론볼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광주북구첨단론볼장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론볼경기장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번 주요골자입니다. 위탁사무는 광주북구첨단론볼장의 운영과 관리입니다. 위탁조건은 론볼장 사용자 제한은 없으며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시설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광주 북구 첨단론볼장 위·수탁 계약서에 따른다. 계약기간은 3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모집입니다. 북구의회 의결 후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참가자격은 장애인의 각종 체육활동을 주관하고 주최할 능력이 있으며 론볼장 운영을 위한 자체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장애인단체·법인 등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심사표 마련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청서류심사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참고사항입니다. 직접 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관리할 때 장점은 시설물 관리가 용이하고 단점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또 자치단체가 경험이 전무하므로 론볼장 운영에 경직성이 우려될 경우가 발생 예상됩니다. 위탁관리했을 때는 시설물 이용자의 사용이 편리하고 론볼과 관련된 각종 체육행사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단점은 수탁단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나번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직론볼장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조건은 무상사용이고 론볼장 시설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9조의2항과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조1항, 2항 또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1항,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1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뒤에 참고자료로 붙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광주북구첨단론볼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시설명은 광주북구첨단론볼장이 되겠고 위치는 광주 북구 오룡동 1113번지 첨단체육 및 교통근근공원 내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3,372㎡입니다. 규모는 1,733㎡, 경기장은 1,600㎡, 부대시설이 133㎡입니다. 주요시설은 론볼장, 부대시설, 파고라, 휀스 등이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공모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범위는 광주북구첨단론볼장 시설 및 시설 내 집기류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또 광주북구첨단론볼장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론볼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론볼장 사용자 제한은 없으며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론볼장은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 내에는 상시 개방해야 한다. 시설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광주북구첨단론볼장 위·수탁계약서에 따른다. 론볼경기와 관련 대외적인 행사가 있을 시 수탁자는 적극 협조한다. 다음은 수탁업자 선정입니다. 수탁자 모집은 공고는 북구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론볼장 개정 후에 할 예정입니다. 방법은 북소리, 북구청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둔 장애인단체·법인, 장애인의 각종 체육활동을 주관하고 주최할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 론볼장 운영을 위한 자체 재정부담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 신청서 접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선정기준은 선정주체는 광주광역시북구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하고, 나중에 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여 종합 최고득점자를 적격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심사 계획입니다. 심사위원회구성은 6명에서 9명으로 하되 공무원, 구의원, 시의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심의·선정입니다. 심의기준안 심의를 하고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선정은 심사표에 의한 평점 실시 후, 최고득점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약체결은 수탁자 선정 후에 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은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쪽은 관계 법령을 발췌해 놓은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북구첨단론볼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북구첨단론볼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 북구 오룡동 체육 및 교통근린공원 내에 조성 중인 장애인전용 야외 첨단 론볼장은 특별교부금 2억 6,700만원과 구비 2,750만원 등 총 2억 9,500여 만원으로 부지 1,020평에 경기장이 480평, 부대시설이 40여 평으로 인조잔디가 깔린 6링크 규모로 지난 2002년 9월 착공하여 금년 5월 27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론볼경기장은 우선 장애인들을 위한 야외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조성한 것이며 또한 직접 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약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운영상 재정부담능력이 있는 장애인 단체 및 법인을 공개모집,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조건은 이용료는 무료로, 시설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통상적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타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서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용봉동) 위원 직접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비교해 주셨는데 위탁관리하면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까?

운영비 부담은 조례로 정하게 되고 예를 들어 시설이 크게 파괴된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래서 아까 재정부담이 가능한 단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 시설 자체가 넘겨도 부담해야 하고 안 넘겨도 부담해야 하고…….

일상적인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 안 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용봉동) 위원 노파심인데 이것을 공고하면 모집자가 있을까요? 장애인단체에서나 받아갈 것 같은데 위탁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안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전부 다 좋은 안건들은 없죠.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는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사용료 없이 무료로 하라고 하는데, 운영할 능력이 있는 단체들이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스스로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맡길 장애인단체에게 미리 알아봤는데, 이제 이것이 시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이 장애인단체는 론볼장을 명분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자기들이 관장하는 시설 전체를 시 보조금으로 따와가지고 거기에다가도 조금 투자하고 또 론볼장 같은 데는 상시 개방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설관리하는 차원으로 가겠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세부사항은 여지가 있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무 수입도 없고 정부에서 더 혜택을 베풀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여기에만 관리를 맡겨놔서 되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전기요금 등을 지원해주자고 의결되면 지원해 줄 수가 있고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직접 관장을 해야지요.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선은 동의안이 수탁하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재정부담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에 수탁을 하겠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시로부터 어떤 단체가 여러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예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 없으면 그 쪽 시보조금을 우선 타서 거기에 일부 보조하고, 또 그 쪽 론볼장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그것은 현재 제 입장에서는 답변을 못 하지요.

최대한 시보조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단체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따오면 그 보조금 일부를 론볼장에 쓸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재정부담을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입장에서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요. 결정자도 아니고요.

론볼은 말 그대로 인조잔디에서 볼이 굴러가는 것인데 인조잔디가 엄청나게 파손되어 가지고 안 되는 것 등 대 파손이 되었다면 구비에서 보조해야 됩니다.

그것이야 그렇죠.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6명에서 9명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수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만 체결해서 한다든지 2년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꼭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면 회수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론볼장이 그렇게 크게 돈들어 갈 것도 없고 매일 상주 직원을 배치해야 될 터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극히 일부, 예를 들자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기물이 크게 파괴되었을 때 돈이 들어가지 그 외에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사직론볼장에 대해서 참고하셨겠지요?

예.

부산사직론볼장은 어디 구에서 위탁해서 합니까?

부산시청입니다.

규모는 현재 북구에서 하고 있는 론볼장규모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구는 6링크이고 부산시는 4링크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지원되는 액수를 파악해 보았어요?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관리비나 운영비를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론볼연합회로는 다른 보조금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론볼장 운영을 위해서는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의회를 원망합니다. 이것이 사실 북구 일곡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매년 순수한 북구 재원으로 운영비가 15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유치할 때는 좋은데 설치해 놓고 보면 운영비나 관리비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관계 없겠습니다만 부산처럼 광주광역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재정이 열악한 북구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부산광역시처럼 애당초 시에서 이런 론볼장을 운영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우리 북구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홍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활발하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러 차례 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해줘서, 또 우리 북구가 장애인도 많고 최고책임자가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데 대해서 많은 책임과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단, 시비로 돈을 줄테니까 북구에 땅도 있으니까 시비에 구비 조금 보태서 해라.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억 9,000만원 중에 구비 2,700만원 정도 투입해서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북구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휘발유값이라도 아끼는 입장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론볼장이 운영비가 안 나간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북구도 운영하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 그때 그때 의회와 상의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운영비와 관리비가 거의 안 나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정위탁하게 되면 튼튼한 독지가나 장애인이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로 위탁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복섭 안녕하십니까, 구세담당 이복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께서 본조례안 설명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과장께서 관외 출장중에 있어서 구세담당인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지방세 세수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위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위임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본조례의 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개정, 고지서 송달방법, 일부 신설, 종합토지세과세표준 적용비율신설, 사업소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개정입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제2항 중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로 개정하고 제3항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 제3항, 제7항의과세심의위원회입니다.“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6조의2제3항 서류송달 방법입니다.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 방법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6조의2 적용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조제1항의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제49조 납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6조의2의 신설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이 지난 2003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위임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 중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7인의 위원으로 하되 그 중 외부인사가 4인 이상을 포함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 고지서의 1매 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송달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안 제16조의2제3항을 신설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 방법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의2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방세법 제194조의16제3항 부칙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50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내용임을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둘 것을 위원장 1인과 10인으로 두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복섭 저희들이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복섭 보완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이복섭 예.

그러면 이 분들에게도 수당이 나갑니까?

이복섭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에서 나갑니까?

이복섭 예.

행자부지침을 꼭 따라야 합니까?

이복섭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은 얼마입니까?

이복섭 5만원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4쪽 오자를 정정해 봅시다. 제16조의2항 밑에 중간에 보면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아까 읽으실 때는 “송달”이라고 하셨는데 송달입니까, 발송입니까, 인쇄는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복섭 원래 송달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온 유인물은 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야 한다.” 정확히 짚읍시다. 아까 읽을 때는 송달로 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복섭 보통 방법에 의해서 송달방법을 말한다고 현재 우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이에요, “우편송달”을 증명할 수 있도록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짚어 주시라고요. 읽을 때는 송달로 읽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복섭 우리가 편의상 송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발송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읽었다는 말씀이지요?

이복섭 제가 송달로 읽었습니다만 우편발송이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송달로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섭 지금 외부인사가 있습니다만…….

이복섭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섭 현재 공무원은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과장님이 서기로 두 분만 포함됩니다.

이복섭 그렇습니다.

이복섭 10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구성할 때 7인으로 지명해서 구성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복섭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복섭 예.

이복섭 7인으로 구성한다고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복섭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제8조제3항에 보면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꼭 4인이 들어가야 합니까, 어떠어떠한 분들입니까?

이복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관련된 4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정덕영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정덕영입니다. 과장님께서 결산검사 중이시므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1,000㎡ 이상의 토지 및 건물 등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동 청사 일부분인 67㎡에 균열이 발생하여 불안정하므로 이를 철거하고 110㎡를 증축하고자 하며 오치1동사무소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위치 미정으로 330㎡에 2억 8,000만원을 수립하였으나 매입을 추진하던 중 면적 170㎡를 추가하여 500㎡를 매입하고자 함이며 매입가액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각화동에 건립예정인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주차장이 협소하여 추가로 330㎡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주차장적립금 활용계획에 따른 공영주차장건설시행지침에 의거 관내 2개소에 2,000㎡ 이상의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하여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건국동사무소 청사 일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110㎡의 건축물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증축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오치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170㎡를 추가로 매입하여 총 500㎡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화동에 건립 예정인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주차장이 9면, 236㎡로 협소하여 인접한 부지 330㎡를 추가로 확보하여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주차장 적립금을 활용하여 중규모의 공영 야외주차장을 자치구별로 1개소 내지 2개소씩 건설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2개소 4,000㎡의 공영 노외주차장을 확보하여 불법 주차를 흡수하고 도심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정덕영 본 사업은 교통과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화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제가 알기로는 내년 중에 완공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덕영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은 사회과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잘…….

본위원 생각은 국비, 시비로 할 때 주차장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서 설계해 가지고 국비, 시비를 더 받는 방향으로 해야지, 분명히 국비, 시비를 받아 왔을 것입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주차장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지요. 물론 주차장특별회계 돈 많이 있습니다만 북구청에서 하는 관공서 건물 위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쓰여진다면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으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시라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관계 과장께서 안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계획이 있죠. 지금 구청에서는 어느 위치를 보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송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리계획상은 미정으로 올렸습니다만 현재 시의 투ㆍ융자심사계획은 중흥2동 보건소 부근하고 또 하나는 중흥1동 건축자재의 거리로 선정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이 계획은 시계획에 의해서 중규모 주차장을 2개소를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중흥동 자재의 거리와 보건소 입주 예정인 그 앞 블록에 대해서 선정해서 2개소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내지는 현지 답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저희들이 잠정 결정한 사항으로써 예산 확보를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흥동 565외 5필지 약 586평이고요.

661번지 새한건설 앞입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확보를 위한 1단계 선정이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30%가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의 승인 없이 구청장의 판단으로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예.

김태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1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그리고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태환위원외1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