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도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와 같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과별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갈마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의 설명을 듣기전에 함께 배석한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되시는 분들은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의회 회기중에 방청석에 앉아서 백페이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있다가 민원인들에게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바쁜 민원인들 있으면 가세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에 기하고 추진중인 지적사항도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사전 자료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구우회부위원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0번 페이지 39쪽에 여성자율방법대에 지급하는 활동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차등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비록 2003년도행감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상임위 활동이기는 합니다만 2004년도에 어떻게 차등지급했는지 결과물을 좀 주시고요. 이해 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두 번째 38페이지 관련 2004년도 자율방범대운영지침도 한부 주십시오. 2004년도 자율방범대 운영지침 사본을 좀 요구하구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 54 관련 내용인데요. 통반장조례 관련부분과 연관시켜서 여기에서 지금 41개를 감했다는 기준시점이 작년 11월말인지, 12월말인지, 또 최근 것인지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능한 자료를 뽑을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새로 개정된 통·반조례와 관련 얼마나 조정을 했는지 그리고 미흡한 것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서구공직자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서구공직자협의회설치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규정 포함입니다. 공직자협의회 홈페이지 제작시에 서구에 예산을 지원한 현황이 있으면 예산지원현황을 주시고요. 다음으로 우리 서구청 과장진급시험대상자 명단,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진급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 서구청 홈페이지 메인창면에 서구청, 서구의회, 서구청 직장협의회의 뚜렷한 글씨가 보이는 메인창의 출력물을 하나 부탁합니다. 최근 공직자협의회의 인터넷창에 특정 의원 내지는 일반 의원 매도사건과 관련된 글 전부를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동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18일 10시20분부터 11시사이에 의회동 1층과 의회동 지하 그리고 3층 CCTV가 분명히 보관돼 있을 겁니다. CCTV를 우리 함께 볼 수 있게 우리 상임위원회 장에 비디오시청준비를 의회 관계자에게 요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장께서는 속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부위원장님이 요구한대로 CCTV를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석재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예. 이석재 위원입니다. 40쪽 관리번호 52항 관련해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았다고 보고가 됐는데 15개소 부적합판정을 받은 원인파악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관리번호 60번 방독면사용법홍보를 했다라고 보고가 됐는데 홍보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40쪽에 관리번호 52번 비상급수시설수질분석에 대해서 오늘 날짜로 다시 수질분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연구소는 우리 의회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디서 들어가든 우리 전문위원도 참고를 하셔갖고 안되면 우리 의회 예산갖고라도 오늘 전부 분석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양해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때 각 실과에 방영이 되는 방송시설을 회의때 끄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는 안하고 의회에서 방영하는 화면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고 싶은 분은 방청권 갖고 방청하러 오라고 하세요. 직접 와서 방청하시고 주민들이 볼 것 같으면 근무시간에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정 궁금하신 분들은 휴가를 내시든 어떤 출장을 달던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은 하지 마시고 방청권 갖고 와서 방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800여 공직자도 그렇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속기사 가서 방송 꺼 주세요. 그리고 녹음 철저히 해 두시고 그 자체가 녹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녹화까지 해 두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보여줄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48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표에 보면 현재 추진중이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각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데 알고 계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당시 그때 인터넷에 떠 가지고 저희가 몇군데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임시로 된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현재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돼 있는 데는 없고 거의다 묵인하에 불법으로 초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전부터 양해하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구요, 파출소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인하
이인하위원
파출소가 아닌 초소역할로써, 초소라 함은 어느 구역에 사각이면 사각, 또 원형이면 원형 이런 지붕형식으로 초소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문제도 있고 또 장소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컨테이더박스를 갖다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초소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에 공원 또 일부 도로, 또 공한지등에 커다란 사각의 컨테이너 방범초소가 자리잡고 있어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질서와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묵인해 주고 있어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야기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있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래서 각동 주민자율방범대초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동에 4～5평정도의 일개 사무실을 임대해서 낮에는 여성자율방범대가 사용하고 밤에는 남성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앞서가는 서구, 모범을 보이는 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공감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초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대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료 이인하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이미 이인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안중에 일부는 이미 작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번 문서상으로 또는 구두상으로 지적한 바가 있고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촉구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멀쩡한 건물에 하늘공원이라는 명분으로 몇천, 또는 수억원을 들여서 사람들 보이지도 않는 건물옥상에 흙갖다 놓고 나무 심는 데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특정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50억이상을 투자하기도 하고 하는 이 시점에 각동에서 자율방범대의 취지에 참 부합하는 좋은 활동을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한 단체에 월 최소 20만원에서, 60만원정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정도만 각 단체에 지원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들이 떳떳한 일을 하면서 합법적인 공간, 즉 건물을 임대해서 쓸 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떳떳한 일, 좋은 일을 하면서 일부 손가락질을 받고 또 공원 한쪽 구석에, 도로 한쪽 구석에 이런 모습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이런 점에 있어서도 대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도 본 위원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율방범대에 그 정도의 예산을 지원 안해서 계속 이런 민원을 야기시키고 똑같은 지적을 하고 똑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반복되는지 한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작년에도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론이 돼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만 이 자율방범대가 당초에는 제도권에서 떨어진 사항입니다만 경찰서 소속으로 방범초소라고 해 가지고 방범대활동을 하던 것이 사실상 예산문제, 방범위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몇 년 됐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취지에서 자치단체에서 인수를 맡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제도권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동안 관행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시건물로 했다든가 초소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합법적인 또는 제도권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국장님, 토요일과 일요일을 통해서 태풍으로 인한 간접적인 폭우로 인해서 우리 서구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원님들에 대한 지명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조금전에 구우회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구의원님이라고 했는데 구의원님이라면 21명 전체 구의원님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우회 부위원장님을 지칭한 것인지 그런 것을 분명히 명시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호우에 따른 우리 관내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침 여섯시 현재로 대전에 286미리가 내렸습니다. 일부 하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차해 놓은 차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해서 피해가 없고 부분적으로 약간의 하수구가 막힌다든가 침수가 있었다든가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크게 우려할만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부 있는 것은 정림동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바로 장비를 투입한다든가 해서 지금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복수동 방범초소에 일부 산사태가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복수동 구획정리지구에 토사유출이 돼서 거기 토사제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게 아니구요, 어제 밤 10시40분경에 집중적으로 비가 왔을 때인데 한민재래시장 있죠. 거기 가장동 나르매 아파트 양쪽 사이에 괴정동 올라가는 길에 암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가장동 4거리에서 용문동 내려가는 데하고 암거가 부딪혀 갖고 도로위로 한, 제가 어제 보기에는 30센티 이상이 인도를 덮었으니까요, 그래갖고 시장안에 아이스박스가 다 뒹구러 나와 갖고 도로로 떠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건설과 전문 담당자가 그 시간에 봤어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혼자 스티로폼만 가에로 몰아내고 말았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관계부서에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리고 농가에 벼라든가 채소류, 과일류 같은 것 피해는 아직 신고 들어오거나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농가에 피해는 지금 없구요, 마을 도로침수라든가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괴정동, 가장동 이런 것들은 다 신고가 돼서 조치를 하고 있고 한 상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감사중이라 감사원들하고 같이 구내식당에서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조금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명백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인지,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참석하신 것인지, 어떤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크게 봐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제가 나온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대리해서 나온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또 지금 공무원들은 우리 국장님 부하직원으로 국장님의 지휘통제를 받는 공무원들이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계산적으로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럴텐데 국장님 부하직원들의 얘기를 빌면 님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리자를 붙였는데 국장나리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한태빈 위원장님의 간곡한 얘기도 있고 해서 국장나리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관리번호 50쪽 비상급수시설 관련된 집행부의, 구청장님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6개의 비상급수시설중 열다섯개가 부적합 판정이 됐고 그래서 원인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제출된 추가요구자료에 비상급수시설로 부적합판정 원인자료해서 개요, 관련규정, 수질검사, 시설현황, 시설구분,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요인별 분석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수질검사 개선방안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 원인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부적합시설 요인별 분석해서 수질검사한 결과 미생물 관련 수질에 문제가 있다, 질산성질소에 문제가 있다, 기타 광물에 문제가 있다, 수질검사를 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시설이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해요. 미생물 관련한 수질의 오염이 온 것은 시설상 어떤 부적합요인이 있어서 민방위급수시설이 부적합판정을 받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근본적인 처리가 된 것이지, 누가 수질검사한 기록을 제시하면서 부적합한 시설이다라고 분석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우리 구청장 이하 우리 공직자들의 수준이 정말 이것밖에 안됩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좀 들어보세요. 예컨대 관정이 노후화돼서 이런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부적합판정의 수질이 발생이 됐다, 또는 물을 자주 환류시키지 않아서 이런 질산성질소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관련 수질이 악화됐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분석하고 시설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미생물 관련, 질산성질소 관련, 기타 광물 관련 수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시설입니다. 이런 정말 일차원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뒤에 물론 수질검사개선방안해서 미생물관련은 주변환경정비를 하고 소독실시하고 펌핑을 실시한다, 이런 얘기들이 개선방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만 얘기를 들으세요. 얘기를 듣고 상의하세요! 얘기를 듣지 않고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럽니까? 뒤에 나오는 이 수질개선방안은 시설분석이 아니라 수질오염내용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미생물 관련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길 것이다라는 추정하에 주변환경정비를 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펌핑을 실시하면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나 하는 미생물관련 수질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지극히 탁상공론적인 그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근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적합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 없이 수질검사결과를 가지고 시설분석을 했다라는 이런 근본적인 오류에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정말 저차원적인 이런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가 경시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구청장이하 우리 공직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차원에서는 아니구요,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 수질개선문제는 이석재 위원님 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우선 시설문제보다는 수질검사에서 대장균이라든가 검출이 돼서 급수시설로서 부적합하다 판정된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부족하고 잘못된 처리결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우리 공직자들이 시설이 부적합한지, 시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수질오염이 왔는지, 수질오염자체를 시설부족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누가 봐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안하고 있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급수시설은 시설에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수질이 우선....,
석재
이석재위원
수질이 그냥 문제가 옵니까? 어떤 환경변화, 시설변화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된다는 것은 좀 어렵구요, 제가 말씀드리면 할때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기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런 현 상황에 있습니다. 꼭 감사지적보다도 평상시에 우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변화가 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구청장을 대신한 국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안돼요. 누가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수질검사 결과만 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채수해서 수질검사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결과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봅시다. 관리번호 58번 보면 구정설명회등 주민건의사항을 사전 구의원과 협의해서 의정활동에 협의하기 바란다, 이런 사무감사지적사항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차에 걸쳐서 동장회의시 주지한다’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지방자치의 양축으로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하겠다하는 의지를 여러차례 표명했습니다. 보면 동장에게 이 책임을 은근히 미루고 있어요. 사전에 구의원과 주요사항들을 협의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수차에 걸쳐 동장에게 주지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일은 동장이 안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안합니다. 왜 구청장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슬쩍 얼버무리는지 그 저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이것이 발단이 제가 알기로는 구정설명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그때 처리를 했는 데 그때 당시 어떤 동장들은 지역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건의서를 만들었고 몇몇 동은 동장들 임의로 해서 올린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감사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물론 구청장 하는 행사라든가 잘못한 것은 거기에 표시 안했다고 해서 잘못이 없었다, 피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동장들한테 뭔가...,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참여하는 구민들이 일방적으로 하면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혹시라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올려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주지시켰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보세요, 구청장님을 대리한 국장님! 구정설명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국어책 기본도 모릅니까? 구정설명 등!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이 이 일을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지적을 하면서 관리번호 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60번을 보면 화생방장비 방독면이 동별 평균 약 600개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주민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독면 사용법이라든가 또 방독면의 보관상 문제, 그래서 예컨대 공기정화통 같은 것이 망실이 되면 방독면으로서 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하고 또 이 보관된 방독면이 유사시에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회의 요구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방독면을 동별로 일제점검해서 방독면 보관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정비하고 지상으로 이전하고 아파트관리소등으로 이전한 그런 조치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보관된 약 1만3천개정도의 방독면중 공기정화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멸실이 돼서 방독면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방독면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시 점검 검토한 결과는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말 책임 질수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개봉않고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봉해서 썼던 것은 전부다 점검을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개봉 안한 것도 방독면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1만3천개의 방독면 중에서 하나도 상태가 불량한 방독면이 없다는 얘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우리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국방부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대포로 방치는 않고 그때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또 했고 또 국방부에서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하나도 이 방독면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 조사 안해봤잖아요, 사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조사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조사했으면 일제점검결과에 이런 내용이 왜 보고가 안됩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하지 않아서 보고를 안한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보관상태 말씀드렸죠.
석재
이석재위원
나중에 위원장님께 또 건의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방독면사용홍보방안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했는데 어디 홈페이지에 게재된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이게 어디 홈페이지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 따로 홈페이지는 개설 안했구요, 전국적으로 방독면 사용법 홍보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청장님을 대리한 국장님! 행정자치부에서 홍보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홍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가서 방독면 사용방법을 확인해 봐라 하고 홍보한 내용이라도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료 가져와 보세요. 왜 자꾸 거짓말 하려고 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 잠깐 중지해 주시고 국장님 말입니다.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 국방부에서 검열나온 자료하고 또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한 후에 처리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받은 자료 그것을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자치부 산하 민방위본부에서 방독면사용법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 내용을 우리 구에서 홍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핑계거리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구청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구청장님의 수준이 이런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을 대리한 국장님의 수준이 그런 것인지 분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홍보방안은 검토결과 방독면 개봉시 방독면 성능상 재사용이 불가능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법을 전단으로 인쇄하여 세대별로 배포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방독면이 포장도 안뜯은 상태가 있고 일부는 포장을 뜯은 상태로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포장을 뜯은 방독면은 전부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무용지물이 됐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
석재
이석재위원
답변하세요. 어떤 게 맞아요? 문제가 생긴 방독면이 하나도 없다, 백프로 양호하다라고 답변을 했고 뒤에 보면 개봉을 하면 방독면 성능상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아까 뜯은 방독면이 있다고 했는데 이 뜯은 방독면은 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품 아닙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렁뚱땅하는 그런 태도는 안됩니다. 답변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봉을 하면 재사용이 완전 불가능한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정확히 모르면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서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지금! 모르면 모른다고! 의회를 그런 식으로 우롱하는 거냐구요, 국장님! 모르면 모른다, 사실대로 답변해야지요. 국장님도 신은 아니잖아요. 전부 알수는 없으리라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슬쩍 두루뭉술해 가지고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허위답변해도 됩니까? 사과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허위답변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민방위 화생방장비중 이 방독면은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전쟁이 생기면 앞으로 화생방전쟁이 예견이 되고 화생방전쟁이 발발이 된다면 방독면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아주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 방독면의 숫자도 우리 예산이 전부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서구에서 앞장서서 홍보라도 열심히 해 가지고 집집마다 사비로라도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정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사안일하게 ‘오늘이 밝았으니 저녁이 오겠군요, 한달이 지나니 또 봉급을 받겠군요’ 그런 생각으로 직무에 임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선 이 정도로 질의를 잠시 마칠까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 양해 좀 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짧게 질의하실 동료위원님 계시면 먼저 그분 하시고 제가 늦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 질의내용중 관리번호 58번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돼 있는 데 이는 완료가 아니고 추진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완료라고 하기는 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있는 일에 대해서 잘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완료라고 해야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동장회의시 주지하였다고 했는데 주지후 확인하셨습니까? 실행하고 있나!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평소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한달에 한번씩 확대간부회의도 하고 합니다만 동장들 개인적으로 만날때마다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지시할 때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고 저희도 못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유대관계 또는 협조체제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여기 건의사항에 구정설명회등 행사시 주민건의사항등은 사전 구의원과 협의하여 의정활동에 협조하기 바람, 이런 시정처리요구에 동장회의에 그렇게 하라고 주지하였다고 했는데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령을 내렸으면 명령대로 이행하고 있나 없나, 명령만 내렸지 확인은 안했다는 결론이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어떤 면에서 확인을 안했다고 하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기회있을때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장이 왔다 간다든가 하면 어떤 동 하면 그 동에 의원님과 협조 좀 잘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번 인사할 때라든가 저희가 새로운 자리, 다는 못다녔습니다만 움직인 동장들 찾아다니면서도 전부 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은 구정설명회때 어떤 누구와도 상의한 사실이 없구요, 그러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 안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공무원이 조직사회에서 위에서 지시했는데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뭐라고 용어로 표현하시죠? 명령불복종 이런 말도 쓰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 사실을 일반적으로 확인 못할 때 확인하는 기관이 또 있죠? 잘 업무 수행하고 있나, 없나?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 기관이 가동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내려보내도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집행부 내부에서도 뭔가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시를 해도 잘 안따라주면 어떤 아주 불법적으로 위반을 해서 이런 것들이 아닌 상태에서 제재하는 방법은 좀 그렇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제가 1년6개월이 됐습니다만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여러번 누차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하여튼 앞으로 지시사항에 대해서 지시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부 행정기관에서 지시내용이 사실대로 이루어지나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공무원은 어떠한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상식이 무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만일 잘못된 과거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깊이 반성하여 국가와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한말씀 해 주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셔서 더 제가 강조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헌신적으로 국가, 사회,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60번하고 61번을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님께서 상당 부분 다뤘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용지물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교환 수리 가능성은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표현을 쓴 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잘 모릅니다만 국방부에서 이렇게 하고 그것이 고가도 되고 이것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할 때...,
웅상
황웅상위원
그 내용은 알았구요, 지금 현재 개봉된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부 동에 무용지물이 된 방독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일괄 수거해서 동별로 어떤 방독면 사용방법이랄지 이런 홍보에 대해서 홍보물로 동 순환하면서 방독면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여기 답변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답변이 아니라면 지금 재사용이 불가능한 방독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독면을 우리 구에서 수거해서 동별로 순환해서 방독면의 효과적인 사용방법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번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중 인근 동별 중복되는 사항을 과감히 통합하여 중점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그 답변에 통폐합 및 특성화되도록 유도하겠음, 이렇게 완료로 돼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들게 된 시점 이후로 통폐합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통폐합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처리결과에 보게 되면 가장 주된 이유가 낮은 비용과 지역간 인접성, 그리고 주민선호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응하다보니까 통폐합 내지는 집중육성이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직도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없었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맞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각 동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의 효율성, 혹은 프로그램의 집중발전, 그리고 회원들의 과다한 부담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동별 특성있는 프로그램을 육성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접근했는데 요원한 얘기합니까? 제가 감사때 지적한 내용들이! 어떤 개선책이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정말 황웅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체 구 관내를 상대로 하기는 어렵지만 인근 동별로 지역단위로 묶어서라도 통폐합을 해서 하면 뭔가 재정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쉽게 안되고...,
웅상
황웅상위원
어떤 여건이 어렵다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회원들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통합하는 절차 그런 것들이...,
웅상
황웅상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삼천동의 예, 둔산2동의 예, 가장동, 갈마2동, 월평3동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으로해서 인근 지역에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고 잘 운영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조금 터치를 해 줄지 알고 제가 아까 말씀을 중단했는데 관리번호 58번 다시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쪽에 발언하면서 구청장이 주요사안들에 대해서 의원들과 협의하지 않은 사례를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시리라 발언한 바 있습니다. 사례발언이 없어서 제가 추가로 발언합니다. 2003년도10월달에 시작을 해서 2003년12월달에 끝난 은평공원 송림조성공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가지고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구정설명때 우리 주민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해당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한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어디 공사요?
석재
이석재위원
리바이벌을 해야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신 잘 차리고 얘기를 들으셔야죠. 딴 생각 하시니까 그렇죠. 은평공원 송림조성공사! 이게 충분히 협의해서 한 공사입니까? 이것이 구정설명 당시 주민의 건의사항이에요. 또 2004년4월27일 친환경농업단지 건축부지 옹벽설치공사 이것 주민이 건의해서 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집행한 사업입니다. 이것 해당 구의원님하고 협의한 겁니까? 또 있어요. 2004년5월31일 농업특화단지 휴식공간조성공사 이것 해당 의원님과 협의한 겁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례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일방적으로 구정을 집행하면서 동장들에게만 이런 일들을 떠미는 그런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보면 참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분히 잘못 보고하신 국장께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사과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 이석재 위원님의 지금까지 말씀은 구정의 모든 것, 물론 여기도 그런 것이 포함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발단이 구정설명회때 한 것으로 해서 동장들한테만 했다고 했지만 동장들한테 뿐만이 아니고 실·과나 해당 부서에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으면 모든 것을 망라해서 협의하고 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라고 알려드리고 이것은 충분히 주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심히 저희도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또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업부서이니까 처음에 계획단계라든가 이런 단계를 잘 모릅니다만 심지어는 회계부서에서 넘어오면 담당계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통보를 했느냐, 협의했느냐 이것을 너희들이 꼭 확인해라, 경리부서이니까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주지하는 그런 성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잘 비추어지지 않고 누락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습니다만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다가 일을 하다가 혹시 사람인지라 누락시킬 수도 있고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행위는 아주 지탄받아 마땅하리라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업단지 건축부지 옹벽설치공사라든가 농업특화단지 휴식공간조성공사 이런 것들은 이미 예산이 서 있구요, 남아 있어요. 또 단위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숨기기위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슬그머니 갖다 쓰고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또 결산지침에도 어긋나는 이런 행위들을, 제가 얘기한 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또 은평공원 송림조성공사 같은 단위사업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집행해야 되는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은 속이기위해서 고의적으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집행해서 의원들하고 상의도 않고 이렇게 쓰고 있는 사례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처리결과를 ‘완료’ 이렇게 해 적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님께서 그것은 완료의 의미가 아닌 것 같다라는 문제제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완료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다 졌으면 다시 집을 지겠다고 두드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다시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완료라고 표시하신 것인지 의원들도 다 끝난 것이니까 더 이상 시비하지 말라는 것인지 집행부 공무원이 다시 안보겠다는 것인지, 엄밀히 의제가 있으면 추진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그런 데서 오는 용어선택의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완료라고 표시한 것에 대해서 견해차이 같은 데요. 저희가 완료라고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료라고 했다는 것은 좀 그렇구요, 완료했다는 의미는 앞으로도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추진중과 완료의 개념 차이는 뭡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업무에 추진중이라고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회를 경시한다, 뭐한다 이런 의미에서 추진중이다, 완료다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추진중이라고....,
석재
이석재위원
완료라고 써도 좋아요, 그러면 처리결과에다가 지금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써주면 그런 어구상의 오해 이런 것이 없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주지를 해서 이것만 끝나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석재
이석재위원
가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완료의 의미가 뭔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따지면 완료되고 그것만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을 경시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금방 말씀했던 여러 가지 사례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한두가지 사례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아는 사례만 벌써 우드볼구장 보완공사도 제가 얘기 안했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위원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면 단위사업으로 이름이 돼 있는 사업들은 이미 예산에 세워져서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아까 포괄적인 그런 사업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의원님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러는 것은 아니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이니까 예산편성해서 써야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단위사업은 그렇게 하지만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송림사업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가다 보면 다양한...,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구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구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건의가 된다든가 하면 구청장은 추진을 해 봐라 해서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 당시에 동장이라든가 또는 의원님들하고 또는 동에 지시를 한다든가 또는 실과에서 지시를 하면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된 것은 저희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아시는 사업이 아닌 것들이 포괄적인 사업에서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됐고 또 그런 것을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시를 했는데 그것들이 자꾸 이행이 안되니까, 또는 부서에서 일하다보니까 잊어버리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변명을 못합니다.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했다, 실과에 이렇게 했다, 변명 같아서 않고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마치 그 얘기는 변명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데 부하직원 잘못 다루는 것의 책임 면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은평공원 송림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구정설명회 건의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단위사업공사를 예산편성해서 하지 않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해당 의원님과 상의도 없이 슬그머니 해 버린 거예요. 주민이 건의하면 이렇게 되고 의원이 얘기하면 너희 놈들이 뭔데 하는 그런 식으로 묵살하고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 구청이 구정을 이끌어가는 공동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인식입니까? 의원들이 협의해라, 상의해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그 의무를 이행하고 그러는데 보란 듯이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완료했다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보고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의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구청장님을 대신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의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 주시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음에 이런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죠.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반복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국장께서 청장을 대리해서 나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혹간 잘못돼서 나타날 수도 있지, 절대로 않겠다 하는 것이 제 뜻이지만 여러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그런 오류가 나올텐데 가능한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시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가기산 청장님을 염려대왕같은 청장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무서워 합니다. 이것은 제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 표현 그대로를 빌린 거예요. 그러면 영이 안선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영이 안선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고 영을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염라대왕 아니라 대통령이 뭐라도 지시를 해서 안듣는 놈은 안듣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외에 일반적인 우리 업무도 안들어서 매일 질책을 받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신대로 무서운 그런 청장인데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안듣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석재
이석재위원
저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청장인지는 모르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누가 표현을 했던지간에...,
석재
이석재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무서운 청장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렇게 무섭다 해도 또 안듣는 놈은 안듣고...,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말을 안듣는 사람은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계속 임명권자라고 늘 얘기하대요. 자신있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막상 벌을 주려고 하면 근거나 법적인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좀 어렵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명령불복종 죄는 죄가 없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고 아까 이인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우리도 노력을 하니까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우리 국장님이 의회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세 번정도 하십시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착된 자료가 불충실하기 때문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원본으로 갖고 오세요. 보고받은 결제된 원본 갖고 오시고 그리고 국방부에서 검사했다라는 것, 이것도 원본으로 갖고 오시고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자료가 도착돼 갖고 자료 건건히 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음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올 때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셔야지, 공부도 하시고! 분명히 우리 서구 홈페이지에 서구민방위소식 해 가지고 방독면 소개하는 난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거짓보고하면서 신성한 의사당을 우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과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전적으로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에 중앙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을 했냐, 안했냐 해서 중앙에서 하고 있는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우리 홈페이지에 민방위라고 하는 난이 있어가지고 메뉴가 있어요. 그것을 하면 중앙하고 링크돼 가지고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놨는데 제가 아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서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게 사과한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두가지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는 자료는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관련규정에 보면 협의회위원들 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협의회의 대표자 및 협의위원의 인적 사항, 제9조에 보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대표위원 6인이 있습니다. 이 인적사항하고요, 또 관련규정에 보면 기관장과 협의사항을 협의하게 되어있고 또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사항 기록한 기록물을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구우회부위원장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직접 관련이 있는 통반설치조례개정후에 조정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해서 조정을 완료한 동이 6개 동이구요, 진행중에 있는 것이 4개 동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완료하고 또 진행중인 것을 합하면 10개 동에 약 60개통이 감소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조정된 동에 비하면 약 6.5%가 감소한 수준으로서 남은 10여개 동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약 120개 통이 감축해서 전체 기존 통장의 약 14～5%수준이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1월20일날 지방신문 대전일보 송충헌 기자의 기사내용등에서 많이 언급한 것처럼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다섯가지의 중요목표가 있었는데 그중에 마지막 목표가 예산절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측했던 예산의 절감이 5억5,000정도로 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진행중이고 앞으로 진행중인 통반조정을 한 이후에 과연 당시 통반설치조례를 발의했던 본 위원이 주장했던 5억5,000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못미치는 4억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인지 혹시 시뮬레이션 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은 안했지만 아직 다 되지 않는 동이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5억에서 4억 이쪽 저쪽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약 4억3,000정도의 중요한 주민의 혈세가 절감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정치적인 논리로 서구 갑지역, 을지역을 논하는 것은 분명 아니구요. 우리 서구가 둔산권과 서남부권의 양대축으로 분구해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구를 대비했을 때 현재 우리 서구의 통반이 몇 프로, 몇 프로 정도의 비율로 변할 것인지 혹시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구체적인 분구를 대비한 이런 것들을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분구의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 기획정보실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서구가 둔산구와 서구로 분구되었을 때 재정자립도는 현재 36.98%에서 지방세세외수입을 배분한다고 하면 서구 갑지역은 약 31%, 서구 을 지역은 약 43%, 31% 대 43%로 많은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반문제도 서구 갑지역과 을지역,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서구와 둔산구로 분구되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될 것인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하셔서 장기적인 대비책 도 마련함이 통반설치조례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사항과 직접 관련은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 대전광역시서구청 홈페이지 메인창 첫 페이지 화면을 가지고 계시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메인 창에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청 관련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연계돼 있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서구의회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가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사이트가 연결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메인창에 중요한 서구청 홈페이지와 서구의회 홈페이지 그리고 대전광역시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서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만큼은 2001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고 또 거기에 준해서 현재 서구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홈페이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서구의회홈페이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없습니다. 물론 대전광역시도 확인하면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관련 조례도 없습니다. 서구의회나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관련 조례가 없음에도 특별히 문제없이 각 홈페이지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 근간을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광역시의 홈페이지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하고 대전광역시서구의회는 대전광역시서구청의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대축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지금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인터넷 조례는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없지만 특별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특별히 조례 관련된 내용들을 명문화 시키지 않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대전광역시서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듯이 공무원직장협의회 또한 대전광역시서구청이 있기에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모든 사이트는 대전광역시서구청 모든 인터넷사이트 명문화규정과 비슷하게 또한 준용을 해서 운영해야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의회 인터넷조례가 없는 것은 대전광역시의회와 준용하는 그런 말씀이셨고 또 서구청에 홈페이지인터넷조례가 있으니까 직장협의회도 거기 준용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직장협의회는 사실상 우리 집행부내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않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삭제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중앙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만들고 우리 것을 준용하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상식적인 논리에서만 접근한 것이 아니구요, 2003년2월24일날 당시 구청장님께서 결제한 인터넷서비스용 홈페이지 직장협의회 구축작업 집행결의내용을 보면 그 목적이 분명히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세금 600만원을 예산 세우고 구축비용 573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는데 이 당시 구청장님이 싸인하신 내용을 보면 인터넷서비스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이유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읽는다면 “21세기 서구발전과 공무원들의 사고전환 및 권익향상등을 위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 양질의 대민서비스 기반조성과 편리하고 독창적인 기능, 디자인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용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한다”고 명문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들과 운영하는 실태를 본다고 하면 최초 서구의 예산 600만원을 지원 집행결의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적시한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서구발전을 저해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조,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직장협의회에 어떤 강요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안되구요. 어디까지나 협조, 조언 이런 측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14조에 보면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자가 대전광역시서구에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자를 협의회에 전임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보고있다는 제보가 있던데 사실 아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거기서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배정한 일이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직접 전화했을 때도 공익근무요원이 받던데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조례에 입각해 있는 것인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10일전에 하나를 줬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제14조 관련조례 위반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제가 14조를 개정해 드릴까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공익요원을 하나 달라고 해서 저희가 10일전에 줬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공익요원의 정의를 한번 국장님이 내려보시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공익요원도 넓은 의미로 보면 공무원이죠. 공무원을 보조하고 군대생활을 갈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일반 기업의 노조성격인 우리 공직자의 직장협의회내에 전임공무원 금지가 명문화 되어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위법한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행정자치부나 관련 부서에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은 아직 제가 안했습니다. 10일전에 하나 줬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자치부나 관련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발의해서라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필요치 않다고 하면 또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면 국장께서는 현명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규정을 보면 총칙에서 그 목적과 또 제4조에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목적을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목적은 직장내의 근무, 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협의를 자주적으로 수행하여 회원의 권익보호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구정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회원의 권익보호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 테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홈페이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가기산 구청장님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 또 권모국장님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서구청 모든 공무원이 우리 직장협의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회원은 어떻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6급이하 공무원이고 인사부서,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인적사항이 도착했습니까? 현재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정확한 명칭이 서구청공무원직장협의회입니까, 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5급 승진대상자 명단에 시설관리과 지방토목주사 백명흠씨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우리 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신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대전광역시서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대외적으로 쓸때는 서구청이라고 안하고 서구라고 하죠. 서구라고 해야 맞죠.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지적한 서구직장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기산 구청장의 결재를 득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지불이 되었고 또 관련 규정과 관련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조례, 각종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 분명히 협의회의 구성목적과 또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견주어 볼 때 현재 작금에 서구청직장협의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한민국 어느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 금방 삭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마 속기록에 남을 본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다 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도 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중에서도 이미 지적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접근한 문제가 아니고 순수하지 못하게 접근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50만 서구를 대표하는 서구청이 있고 서구의회가 있고 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깡패새끼로 몰아붙인다든지 의원들은 그만두고 사기꾼이나 하라고 한다든지, 우리 의원들은 세비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세비를 준다든지 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도 전혀 삭제하지 않고 불구경하듯이 모두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저질이하의 행동, 저질, 무식, 의원들보다 평상시에는 구산하 공무원들이 높은 데도 의원들이 야만적인 행동을 한다! 차마 읽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큰 틀속에서 보면 누가 봐도 정도를 지나친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을 개똥취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공무원직장협의회 사이트에 물론 공무원들이 안올렸겠지만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고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들의 모임인 공직자협의회가 불법인 현수막을 걸자고 하지 않나 이런 심한 내용들이 있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서구청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트에 어떤 내용이 오르든 특정 의원을 겨낭했든 의원 전체를 겨냥했든 제2기 서구의회의 출발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직·간접적인 업무적인 관계자인데 계속 구경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준용해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상스러운 말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진해서 삭제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담당국장으로서 우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그것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부랴부랴 저도 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회의장이나 임원들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삭제문제도 우리 전산사이트에서 할 수 없게 돼 있고, 그것만 별도로 돼서!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부적절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하도록 권고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대책도 세우고 있고 나름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떴을 때도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만 역효과 현상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 직장협의회가 노조나 비슷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의 그런 협조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를 들겠습니다.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가기산청장님, 또는 권모국장님, 이모국장님을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또는 사실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인신공격성, 명예훼손을 우려하는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비록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서구청장이 관리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서구의회에서는 서구청장이나 관련 간부가 건의해 온다고 하면 서구의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서구청 인터넷 사이트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조정해 주고 삭제에 필요한 것은 즉시 삭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연인인 개인의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또는 5개 기초단체 홈페이지에 개인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해 줍니다. 이런 점을 우리 국장께서는 참고하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조직이기 때문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공무원이고 서구청에 비록 공무원직장협의회에 회원이 아니지만 간부사원들도 공무원이고 우리 모두가 서구청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서구청 공직자이기에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인데 우리의 관할 밖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 계속 일어나도 손을 놓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 본래 어떤 단체가 됐던지 조직구성의 근거 또는 배경 또는 목적, 또 사업의 내용으로 볼때 분명히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가능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줄여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협의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와 직장협의회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정발전이나 구의회 발전에 저해되는 양 기관이 마이너스, 플러스 없이 좋지 않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고 다시 우리가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할 말 많습니다만 이만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지금 속기록에 계속 나오고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실 때 님자를 붙여 주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님자를 붙이지 마시고 청장께서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서구주민들의 전당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높임말을 쓰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장께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어떤 의미의 우리인지 이해가 안가고 청장님의 우리인지 공무원들의 우리인지 아니면 간부들의 우리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서 의회의원님들에게 회의석상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국장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담당하고 있고 실제 담당국장이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협의회의 명칭 이것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한번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는 한번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은 말할 것도 없고 조례에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가 나와 있고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서구청직장협의회라고 명칭을 해서도 안되고 서구청본청직장협의회라고 해야 옳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공무원직장협의회조례에 의해 위임된 공무원직장협의회운영규정을 봐도, 제가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장협의회의 설립목적을 읽어보면 협의회는 직장내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등에 대한 기관장과의 협의를 자주적으로 수행하여 회원의 권익보호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구정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상호간에 권익을 신장하고 집행부를 도와서 올바른 구정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인식이 우선 잘못됐음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누차 협조관계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시 직장협의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때문인지, 아니면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어떤 다른 의도가 내포된 그런 답변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를 감독할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 2조를 보면 한번 보세요. 설립기관의 범위가 명백히 명시돼 있고 자료 612쪽 제9조에 보면 설립기관의 장은 이의신청도 받아드릴 수 있도록 돼있고 사실조사도 하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감독의 근거는 충분합니다. 뿐만아니라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서구청의 조례입니다. 서구청의 조례를 조례대로 운영되는지 안 운영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은 분명히 구청장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협의회는 우리 기관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청기관내에서 기능하는 단체인데 기관이 다른 의회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A라는 회사에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B라는 회사의 노동행위에 개입하는 제3자 개입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또 국장께서는 직장협의회를 감독할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말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솔직히 말하면 어쩌면, 정확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호위병화 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의혹을 갖게 하느냐, 직협은 분명히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의회로부터 견제, 감시감독을 받는 객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객체가 역으로 주체가 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에 의해 평가받는 선출직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반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일반법률에 의해서 단죄되는 그런 존재합니다. 기관이 다른 그런 상태에서 직장협의회가 기관 내부의 문제를 적시하지 않고 기관 외부에 눈을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것을 또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직장협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직장협의회 운영규정을 보면 사업목적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목적에 의거해서 직장협의회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공무원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잘못된 관행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며 주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운영하여 회원의 복지증진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사업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목표에 충실한 직장협의회가 된다면 잘못된 관행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관례를 내세워서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에 명시된 예산안 제안설명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의회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를 자행한 그런 사실을 놓고서 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직장협의회가 자기들이 할 영역과 하지 않아야 될 영역을 구별하지 못하고 마치 옛날 중국 천안문사태에서 있었던 호위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장님 답변하기전에 이석재 위원님 그런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유는 가능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적절치 못한 이런 사태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석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사항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 산하에 있는 직원들의 모임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틀리고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취해야 할 사항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손만 떼고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시간 이후에 또 간부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또 서구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이쪽 우리 직장협의회 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또 의회 전부다 좋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감독근거가 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이상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무원의 후생 관리감독을 총무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직장협의회가 아니고....,
석재
이석재위원
공무원들은 그렇고요, 직장협의회도 조례에 근거하면 감독근거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직장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서구의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들의 후생복지, 인사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우리 국장께서 직무를 정확히 수행하지 못하면, 다시말씀드려서 관심을 기울여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자로 만들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보호하고 지켜줘야지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방관해서 부하직원들이 범죄자로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도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적으로 우리 서구발전에 저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조심성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들으실 때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명, 무기명으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도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하는 것 이외는 우리가 사실은 삭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제를 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들어주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지금 적절하지 못한 관계가 자꾸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사실이 아니길 빌겠습니다. 꼭 우리 집행부에서 직장협의회를 동원해서 시킨 것은 아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먼저 처음에 하나 떴을 때도 삭제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벌어졌는데요. 사실 우리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서구청이라는 집행부라는 기관이 다른 직협이 기관이 다른 의회를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렇게 한다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 국장님의 인식은 어떠신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기 때문에 좋건 안좋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잘잘못을 떠날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한번 보자구요. 지금 이 시간에도 통로에는 상당히 많은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저한테만 유독 통로주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항변하냐면 통행에 방해가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10시20분경에 도착을 해서 본회의가 끝날때까지 3시정도가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그때까지 제 차 때문에 통행에 문제가 됐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통로에 주차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통행에 제약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또 해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의원이 아니라 구청장님 차라도 마찬가지일거고 다른 일반인들 차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혹시 상대방이 주차를 잘못해서 자기차가 못빠져 나가고 운행이나 통행에 제약을 받는다면 아마 그렇게 오래 인내하고 기다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도 이것은 상식이 답변이에요. 또 의전문제와 관련해서 수차 이런 의전문제로 집행부와 트러블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이런 쪽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지, 한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제가 얘기를 하니까 문제를 삼았어요. 부적절한 언어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보면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문제를 제기하니까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복도 적법한 범위내에서 잘 해야 피해가 안생기는 것이지, 그렇게 일차원적으로 저차원적으로 보복을 한다면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 총무국장이 우리 800여 공직자들을 보살피는 그런 직책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보살펴서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요, 우선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에 보면 환경관리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 관내에 환경에 대한 분야가 좀 많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몇 명이나 있으며 그 기사자격증을 가진 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나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 주신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따르고 있는데 철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관리는 지금 수질관리로 인해서 하는 것이니까 도시환경국과 협조체제하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겁니다. 지금 도시환경국이 아니라고 해 갖고 그러지말고 그렇게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자격증 가진 직원현황을 말씀하시는지, 환경관리과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태빈
한태빈위원장
우리 서구청 관내에 환경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누가 누가 있으며 또 직원들이 어디 배치돼서 근무를 하는가 그런 자료를 도시국과 협의해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본인이 추가로 두가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받은 데에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합리적인 근거위에서 논리적으로 관련 법규에 근거해서 요구하고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무리한 것은 자제하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요구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에서 뭐라 얘기할 것을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예견되는 부분들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구한 부분은 협의회는 기관장과 협의를 하게 돼 있고 관련 규정 제31조, 32조, 심지어는 그러한 협의내용은 5년간 보존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는 기관장과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에 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개념은 상대적으로 기관장인 가기산 구청장이 됐던 구청장 입장에서도 상대적인 개념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의회가 성실하게 임하고 또 관련 규정에 의해서 5년간 보존해야 할 문서를 기관장도 당연히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메모 한 장 없이, 회의 기록물 하나 없이 협의하고 협의에 응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성실하게 임한 협의내용이 그 결과가 그냥 기억속에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성실하게 협의에 기관장이 응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긴 설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우리 서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직장협의회와의 협의내용물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계장한테 요구했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의회 관계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출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구우회부위원장
지금 가져왔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준비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계속 이렇게 한개 과를 하다보면....,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직협 간부명단하고 협의회 했던 내용, 그 서류 제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료가 계속 제출 안되고 있어요.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전한 사람이 실수한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를 갖고 왔는데 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으신가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환경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들이 지역경제과, 동사무소, 보건소, 위생, 건축과 이런 데에 가 있는데 이것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자격증을 가지고 엉뚱한 부서에 가서 뭐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자격증은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월평3동에 있는 사람은 환경관리자격증이 있지만 본인이 세무직으로 응시를 해서 시험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격증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과목 외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본인이 원해서?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로는 건축과에 있는 건축 8급 이 사람도 자기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데 자기가 실력에 있어서 덤으로 따놓은 겁니다. 건축직을 하면서! 건축과에 둘 있고 공원녹지과 토목 9급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권학용씨는 당초 들어올 때 운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공보실에 있는 사람은 지금 상용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데 적절한 자기 시험을 본다든가 특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고 그 밑에 둘만 환경자격증을 가지고 상용으로 환경관리과에 근무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에 보면 수질관리에 대해서 전혀 전문직 직원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수질관리 담당부서에 기사자격증 소지한 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환경관리과....,
태빈
한태빈위원장
환경관리과가 몇 명이에요? 여기 지금 상용직으로 두명 있는 것 이 사람들 뿐이잖아요. 수질관리 기사들이 다른 데 가서 근무하고 있고 한데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리에 앉혀서 효과적으로...,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빈
한태빈위원장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전문직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기 부서를 찾아가게끔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기 부서를 찾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월평3동은 세무직이라 갈 수가 없고, 건축과에는 건축 8급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 가서 근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외로는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행정과에 있는 사람이 화공직인데 대기기사가 있지만 그 사람이 화공직으로서 청소행정과에 가 있고 지역경제과도 화공직인데 이것은 환경하고 관련없지만 특채할 적에 화공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예를 들면 특채가 됐다고 볼 수가 있구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환경관리과 직원 새로 뽑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거기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번에 환경직은 제한경쟁 특채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특채 모집하게 되면 조건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조건붙이는 것은 자격증 있고 지역만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대전서 사는 사람 하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특채를 해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나이는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나이는 40미만입니다. 특채는 법으로 연령이 40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역제한하는 것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전 사람만 하도록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번에 몇 명 뽑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환경직 네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 검토들 해 보셨습니까? 빨리 이 과를 넘겨야 하는데 자료요구한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다른 과로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물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도움을 드릴까 하구요. 요구하는 자료는 병무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병무행정 정보공개, 훈령 규정 및 서식이라는 데 들어가셔서 공익근무요원의 의무부과규정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분야별 공익요원에 대한 임무들이 있고 어떤 데는 배치하면 되고 어떤 데는 배치하면 아니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익근무요원의 의무부과규정과 복무관리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렇게 속히 제출해 주시고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방독면 동별 관리실태 이것을 얘기하면서 국방부의 지시사항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국방부의 지시에 의해서 각동에 검사결과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점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에서 점검했다고 자료 준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점검을 하는 중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년전에 점검한 자료 있겠네요? 국방부에서 점검한 자료! 2년에 한번씩 한다면서요, 지금 하고 있으면 2년전에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자료요청하겠구요. 또 이것을 각동에서 조사해서 일괄 취합했다고 했잖아요, 일반 방독면 현황 파악한 것!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거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을 동에서 다 보고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보고도 받았지만 우리가 나누어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제출한 데 보면 하나씩 코드번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조사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서 책상에 앉아서 썼다는 얘기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보고하는 것은 전부 창고 지하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까지 다 조사를 했으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누가 조사한 거예요,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한 그거예요, 동에서 보고서를 받은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 담당공무원이 일단 전부 동을 다니면서 보관상태는 조사했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아까, 속기록을 확인하면 나오겠습니다만 동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도대체 뭐를 믿으라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동에서 보고받았다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점검을 우리 자체적으로 했다고 했고 국방부에서 2년에 한번 한다고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동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자료요청하면서 동으로부터 현황파악된 공문서를 제출하라고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동에서요, 점검실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장
아까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요구를 동에서 보낸 원본을 갖고 와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정회를 하고 속기록을 뽑아드릴까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점검한 사항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동에서 보고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동에서 자료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갖다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점검실태 해 달라고 해서 국방부에서 한 것 있으면 가져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 있으면 가져오고 그렇게 제가 알고 답변드린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국방부에서 2년전에 조사한 것, 그것은 자료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회의중간에 이 방독면 관리실태를 조사했다, 동에서 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본청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취합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답변은 제가 안했는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속기록 확인해야 겠네요. 그래서 동에서 보고된 자료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이것은 동에서 관리실태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본청 공무원이 나가서 파악한 것이라고 하면 어떤 말을 믿어야 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동에서 보관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를 받았겠지만 점검은 우리가 나가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보고자료 달라니까 왜 보고자료도 주지 않고 왜 얼렁뚱땅 자꾸....,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보관실태를 받아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상으로 이전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석재
이석재위원
동에서 보고받으면 유선으로 보고받은 거에요, 문서로 보고받은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문서로 보고받죠.
석재
이석재위원
문서를 달라니까 왜 안줍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것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한 일이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조금전에는 동에서부터 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놓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점검했느냐 안했느냐를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점검을 했다고, 자체로 점검하고 국방부에서 2년에 한번씩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그렇게 확인했잖아요. 자체점검이 본청 직원이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것이냐, 각동에서 자체파악을 해서 우리 구청으로 보고해서 구청에서 일괄 지원한 거냐 그렇게 확인했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동에서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보고를 했고 여기서 자체점검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아까 당초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동에서 보고된 근거 자료를 달라 그렇게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는 지금 기억은 안나는데 그러면 동에서 보고한 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가져오세요. 자료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아까 요구했던 자료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뒤에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메모를 잘 하세요. 그렇게 하면 혼선이 없이, 총무국장 답변할라, 메모할라 어려우니까 자료요구하는 것은 해당부서 과장들이 하면 될 것 갖고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방독면 하고 특수방독면이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일반방독면하고 특수방독면은 없고 훈련용하고 지금 보관용이 있는데 이 보관용은 개봉을 하면 못쓰니까 개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훈련용은 개방된 겁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반방독면 현황파악에는 500개가 있는데 총계는 700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각 동이 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200개는 훈련용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명시가 여기에 없어요. 해당 부서 과장들은 같이 들으라구요. 메모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이 답변 못하면! 62번 가장동 것 보자구요. 다 더하니까 50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앞에는 700개라고 돼 있냐구요? 일반방독면 현황파악, 그러면 특수방독면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각 동이 다 그러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김형식 위원님! 이 자료를 보시면 방독면 현황파악이라는 자료중에 복수동이라든가 이런 일부 자료는 빼고 자료를 준 거예요. 아주 저의가 의심스러워요. 위원장님! 방독면 동별 관리실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부 문제가 되는 동을 빼고 자료를 부실하게 의회를 속이면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장님, 자료요구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충실하게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동사무소를 나가보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을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자료 앞에 것 갖고 오세요. 앞에 것을 빨리 제출해 주세요, 지금 동에 나가 볼 테니까! 그리고 동 퇴근하지 말라고 지시해 주시고, 담당 과장들 가서 전화해 주시고 지금 우리 출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빠진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셨으므로 각동에 확인차 동사무소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회의중지
2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것은 마지막으로 미루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장갔다 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것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한테 확인서도 받아온 것도 없고 해서 이것은 내일 마지막 시간으로 보내고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들어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숙지된 관계로 직접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갈마도서관 운영위원 임기 개시일은 언제였습니까? 만료일은 2005년9월23일인 것을 보면 최근 같기도 하구요. 갈마도서관 운영위원 임시개시일.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2004년9월24일 이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004년9월이 과거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올해 시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기 2년 만료시가 이번 위원들의 만료가 2005년9월23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현 위원들의 임기개시일이 언제였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죄송합니다. 2003년9월24일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지적할 때는 이미 임기가 개시된 이후였군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지적한 이유는 아시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도서관이 갈마도서관, 또 분소형태로 다른 도서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도서관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역별로 배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해서 그런 취지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소관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가칭 둔산도서관이라 칭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은초롱도서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서관도 결국은 갈마도서관 은초롱분관 또는 둔산분관 형태로 운영이 되겠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것은 아직까지....,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직원 복무관리 및 업무연찬을 철저히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실적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구두로 매번 업무연찬을 한다는 내용은 있어도 실제적인 서류상으로는 안받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나다가 한번씩 하는 거에요, 연찬을....,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 관계가 구 자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을 직원들이 업무를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요구에서 그 동안에 회의시간이라든지 수시로 업무를 연찬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수시교육을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대부분이 경리업무라서 그때 그때...,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환부안내실시등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격려한 바 있었고 그런데 효과면, 또는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문자메시지의 대상은 휴대폰인 점을 감안하고 최근에 휴대폰 소유자들의 연간 평균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율이 약 13%에서 15%인 것으로 본 위원의 자료에서도 보면 나타나던데 실제 대상자들의 번호 바뀌는 것에 대한 대응책 또는 바로바로 수정같은 것은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떠신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세무과에서는 핸드폰문자메시지 관련에서 과오납금 뿐만아니라 우리 관내 납세자들의 전화번호를 수시로 확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오납금발생 최소화를 위한 자체교육실시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장님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출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과오납발생문제에 대해서 담당자 및 직원들께서 과오납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연찬등 세수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로 마음을 다지고 계시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오납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오납을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5월말 현재 미지급현황은 2,760건에 1억9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지금 과오납금을 최소화하겠다는 우리 구청장의 의지가 2700건을 넘은, 그리고 금액으로도 1억원이 넘은 그런 많은 금액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으면서 과연 과오납금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과착오는 12건에 17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착오납부라든가 납부후 감면대상, 미등기등록, 국세청에서 경정된다든가 또는 폐차말소해 가지고 398건 등은 그런 부분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과오납금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등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이해가 안가잖아요. 돈을 돌려주겠다는 데 안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안찾으러 오는 것은 아니구요...,
석재
이석재위원
과장님 앉아계세요. 돈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안찾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이해가 안가고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에서 과오납금을 돌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어영부영하다가 시효가 지나면 우리 구청에서 슬쩍 떼먹으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구요. 우리가 과오납금을 찾아가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터넷 사이버로 환불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통신을 통해서 계속 하는데 소액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일부 분들은 우리가 얘기 안해도 미리 와서 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이것을 묶어놓고 구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과오납금반환정책으로 인터넷사이버환부고지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 있으니 찾아갈 사람,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하면 쉽게 나하고 관련이 있을까 하고 누가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인이 낸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 돌려주겠다고 직접 본인에게 연락을 하면 이것을 안찾아가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자 개별적으로 2,500명이상 세금을 찾아가라는 통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통지한 사실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통지 근거 제시할 수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 통지근거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속히 국장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료가 오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출하신 자료 전직원 자체교육실시계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과오납 유형별 현황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말고 또 과오납의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건물이 용도변경되거나 사치성재산으로 전환될 때 재산세가 중과세됩니다. 사치성재산의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사치성재산 과세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오락실은 고급오락실이 아니면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고급오락실이 아니면 아닙니다. 관광호텔에 있는 고급오락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답변 하시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사치성재산 과세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근거를 한번 줘 보시죠. 선박은 고급선박 아니면 사치성재산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일반여객선 같은 것은 사치성재산이라고 할 수 없죠. 일반여객선이라든가 어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치성재산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석재
이석재위원
생계형선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고급선박이라는 용어의 개념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고급유람선 같은 것을 사치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요트는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요트 해당이 안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확히 좀 알고 답변하세요. 대충 하고 나중에 또 잘못했습니다하지 말고 요트가 분명히 사치성재산에 해당이 안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요트는 운동으로 들어가서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안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안됩니다 하면 됩니까? 오락실, 고급오락실만 사치성재산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일반오락실은 사치성재산으로 안들어가죠.
석재
이석재위원
일반오락실과 고급오락실의 차이는 뭡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일반오락실은 흔히 일반적으로 오락하는 곳이고 관광호텔에서 옛날에 말하는 빠찡코라든가 관광호텔내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강원도 정선에 있는 오락실 그런 것을 사치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뜬구름 잡기 식으로 대강 얘기하지 말고요, 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구청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생각으로, 관례로, 관행으로 대충대충 처리하는 습성이 있는데 법규에 근거해서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고급오락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빠찡코라고는 하는데 그게 정확한 법에 있는 근거라고는 말씀 못드리고 관광호텔이라든가 또는...,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예시를 들지 말고요, 누가 예시를 들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관광호텔에 있는 오락실과 상대되는 오락실은 어떤 오락실이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다시한번 보고말씀드리겠는데요. 꼭 관광호텔 뿐만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법 근거에 의해서 허가된 그런 오락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이외의 오락실은 어떤 데 근거해서 오락실이 설치 운영되는 건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관계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냥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오락실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정선에 있는 카지노 그런 데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따가 제가 가져오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그렇게 개념도 없으면서 과오납을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는 거냐구요. 만년동 근처에 오락실 가면 있죠. 애들 장난하는 오락실도 있고 성인오락실도 있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오락실은 허가가 되고 어느 법에 의해서 오락실이 운영되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일반 오락실은 법규정을 모르겠고 우리가 통상 고급오락실이라고 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되는 오락실을 지칭하고 지금 현재 음반비디오게임이라든가 그런 오락실은 일반오락실로 구분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느 법규에 의해서 일반오락실로 분류하냐구요? 그러니까 사치성재산이냐, 사치성재재산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구별점이 어디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구분하고 있죠.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세법 어디에 그런 구별이 나와 있냐구요, 그것을 알고 계시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방세에 사치성재산과세대상을 구분하는 데 고급오락실 하면 고급오락실에 대한 법근거가 있습니다만....,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자료 가져 오신다니까 제가 나중에 답변듣기로 하고 고급주택은 어느 것을 고급주택이라고 해요? 그냥 멋있게 생긴 것을 고급주택이라고 하는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주택도 주택규모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법근거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떻게 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제가 자세히 구조가 뭐다 뭐다 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못드리구요, 토지 바닥면적 또는 건물면적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고급주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 토지바닥면적은 200평, 건물면적은 100평이상을 고급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지방세법 공부 좀 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이 사치성재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세율 한번 물어볼께요? 사치성재산은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건축물 일반세율은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사치성재산은 어떻게 되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반세율은 1000분의 3인데 1000분의 50을 중과하고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가산율을 세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국장께서 지방세과오납의 원인이 되는 사치성재산의 분류기준도 모르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직원들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반 세율에 다섯배를 중과합니다. 사치성재산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과세대상물건별로 세율이 다릅니다만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세세히 못드렸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직원교육을 하고 어떻게 부하직원 감독을 합니까? 그냥 결재서류 가져오면 볼 것도 없이 싸인만 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세금부과하는 일은 세세한 것은 지금 세법에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연찬을 안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부과하는 자체가 실과에 전결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챙겨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사치성재산인 별장, 골프장, 오락실, 선박, 고급주택 이 다섯가지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을 구별하는 기준, 일반선박과, 고급선박을 구별하는 기준, 일반 오락실과 고급오락실을 구별하는 기준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국장께서는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속히 백데이터를 빨리빨리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지방세과오납금액이 아주 소액이라고 말씀하셨고 2,500여건 이상이 되면 정말 이 과오납발생금을 최소화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주소지를 파악 못할리 없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우체국환이나 아니면 우리 금고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수표를 끊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이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중에는 소재불명인 주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재불명의 주민을 제외하고도 100%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지방세과오납발생 최소화를 위한 그런 노력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2,500건이상의 과오납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 나름대로 다각도로 했습니다만 많은 과오납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석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오납금미환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자메시지라든가 전송안내도 하고 안내문 발송도 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시한번 말씀하겠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신바 있지만 그냥 대강 글로 써 오지 말고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실을 구별하는 기준, 고급주택을 구별하는 기준, 법에 근거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좀 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질의드립니다. 사치성재산세 과세대상에 단란주점이 허가된 건물도 대상됩니까? (장내소란)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자리입니까? 공부하는 자리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단란주점은 안되구요, 고급유흥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단란주점은 해당이 안되고요.
인하
이인하위원
단란주점하고 고급유흥업소하고 분류가 다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여기 법에 나온 것은 대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룸싸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지만 규모라든가 고급유흥음식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음식점은 접대부를 둘 수 없고 유흥음식점은 여자가 옆에서 시중을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대개 여자종업원을 두는 업소가 고급유흥업소로 들어갑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단란주점은 내내 여자가 시중을 들 수 있는 데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단란주점에서 그렇게 한다면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해당이 안되죠. 그래서 그것은 편의상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
이인하위원
유흥음식점이라고 허가가 난 건물은 사치성재산과세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유흥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음식점도 유흥음식점이라고 하거든요. 고급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룸을 갖추고 룸싸롱 허가를 맡았다던가 거기에 여자 종업원을 뒀다든가 하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 업소는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면 그 건물은 사치성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업소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인하
이인하위원
업소만이 아니라 건물재산세를 얘기하는데 업소만 얘기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다가 세를 놨지 않습니까? 고급음식점으로 해서! 그러면 그 면적만 부과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해당이 안되고!
인하
이인하위원
그 면적에 해당해서 재산세가 일반음식점 할 때와 차등해서 부과되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오납의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장내소란) 과장님하고 다 나가서 얘기하시구요. 얘기를 좀 들으세요. (장내소란)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과오납금이 반환결의된 이후 과오납금을 찾아가라 통지를 하고 그 후에 아직 안찾아간 명단이 자료로 제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과오납내역서 관리번호 2004-1363번 고재종씨 같은 경우 둔산동에 살고 있고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익히 다 아는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소재파악이 되고 알만한 분들도 이 과오납금을 환부 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편으로 통지를 했고 뿐만아니라 전자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내는데 안가져간 이유는 잘 모르겠구요. 고재중씨 분만 아니라 밑에 보면 지한규씨라는 분은 저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다시한번 확인토록 했습니다만 30만원이 넘는 과오납금은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111명에 대해서 통보를 했는데 여덟명이 안찾아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석재
이석재위원
2월달에 통지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고재중씨라든가 그 밑에 김성렬 세무사라든가 우리 구청에 밥먹듯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또 관저동 원앙마을에 사는 김영근씨 또 삼천동에서 두메산골 식당을 운영하고 박형석씨, 육근희씨, 지한길씨 이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세금을 안찾아가고 있어요. 더둔다나 이 천복수씨 같은 경우는 만년동 초원아파트, 바로 구청 턱밑에 살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서구청에서 구청장께서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의지부족이다, 안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의지부족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 뿐이 아니고 계속 과오납대상자가 생겨서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과오납금 일제정리 추진계획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분들한테 우편으로, 지금 과오납금을 받아가십시오라고 통지하는 돈이면 우편환으로 해서 전부 집집마다 배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다시한번 더 체크합니다. 지방세과오납의 가장 큰 가능성 있는 부분이 우리 구청 공무원의 부주의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부주의의 가장 핵심은 사치성재산이라든가 또 기타 세배 내지 다섯배를 중과하는 그런 재산과 관련된 지방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국장께서 일반지방세율보다 세배를 중과하는 재산의 종류를 알고 계신지, 다섯배를 중과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사치성 재산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사치성 재산이 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세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다섯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일반 건축물 세율보다 중과가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러 나오신 겁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세배 중과하는 재산의 종류, 다섯배 중과하는 재산의 종류를 대라고 했더니 질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우선 세배 중과하는 재산의 종류부터 얘기해 보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특별히 세배로 딱 하는 것은 아니구요, 주택의 경우 차등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70까지 있습니다. 사치성재산 말구요.
석재
이석재위원
일반 재산세나 종토세가 세액에 따라 각각 달리하는 세율체계로 돼 있다는 것 우리 국장 모르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세액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누가 지금 그것을 물어본 거냐구요, 세액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세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일반세율보다 세배내지 다섯배를 중과하도록 돼 있는 재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법상! 국장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세무과 직원들은 이런 내용을 알아서 지금 세금부과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부과부터 제대로 못하면 과오납이 생기는 거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이 저희가 세율을 적용 잘못해서 과오납이 되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세율보다 3배를 더 한다는 재산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없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뭐를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지 뭐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를 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빨리빨리 서둘러서 자료를 뒤에서 보충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참 문제가 많네요. 그렇게 세율체계도 모르고 지금 세금부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과오납이 안생길수가 있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3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율체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의 경우가 세분화가 돼 있고 그 이외로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고급주택에 다섯배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여기 사치성재산중에 고급주택이 있는데 사치성 재산중에서 고급주택만 1000분의 50이 세율인데, 그러니까 표준액만 따라서 하기 때문에 내내 100분의 50은 보면 맞는데 3,500만원 초과했을 경우를 고급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만 1000분의 5에서 70까지 있는데 사치성재산은 1000분의 50이상만 고급주택의 경우는 그렇게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동문서답하는데 이 답변 계속 들어야 합니까?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 한건 갖고 한시간 이상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시면 뭔가를 다시한번 물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가면 뒤에서 과장님들 빨리빨리 보충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위원장! 지금 어차피 담당주사들이 퇴근 못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에는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 참석을 안시켰지만 지금은 근무시간이 끝난 시간이니까 그분들을 참여시키면 회의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안들어와 있는데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도 제가 아무 소리 않고 있는 거예요. 벌써 들어왔어요. 계장들, 과장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백데이터를 충분하게 보충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세율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세무과장 또는 담당계장들이 와 있는데 세율을 일반세율보다 3배를 더 받는다는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지 지금 알수가 없다고 하는데....,
태빈
한태빈위원장
답변이 제대로 못나올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면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자질없는 의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알려드릴께요. 지금 보면 국장께서 세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과오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 주민들 세금 돌려주지도 않고 그냥 꿀꺽꿀꺽 하는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보셔서 알지만 세율적용을 잘 못해서 우리가 과오납을 생기게 한 것은 보시면 알지만 거의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기준을 모르니 과오납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기준을 확실히 알 때 이것이 과오납이 됐구요, 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우리 주민이 그것 압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하 전부 세율체계를 모르니 이게 과오납이 됐는지 정상으로 부과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부과를 못해서 더 징수해야 될 세금을 탈루했는지 이 자체를 모르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과오납과다착오 자진신고해서 내는 것 이런 것들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바로바로 과오납이라든가 또는 부족부과했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후로 다시 전산작업을 해 가지고....,
석재
이석재위원
별장, 오락실, 선박, 고급주택, 골프장 이 다섯가지 확실히,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을 구별하는 구분점, 선박과 고급선박을 구별하는 구분점 이런 것 달라고 하니까 왜 자료 안줍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께 이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신세계골프연습장 지방세 중과대상입니까? (장내소란) 위원장님, 답변 안하고 공부하는 겁니까? 알지를 못하겠네요. (장내소란)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장님, 공부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웬만큼 집행부에서 숙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질의를 하거나 또 답변을 듣는다고 해도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석재 위원님께서 죄송하지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질의종결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하실 것 있으면 저기서 빠른 대답이 안나오면 거기에 대해 이석재 위원님이 묻지를 말던가 묻고 손수 자신이 대답을 하던가 그런 것으로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고 하면 듣고만 있으라구요, 지금!
태빈
한태빈위원장
한시간이 넘도록 해도 한문제 갖고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해 주시던가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보세요, 국장님! 지금 준 자료에도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적체권역에서 지방세를 내게 될 때 일반세율의 세배를 중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최소한 세배의 재산세를 중과하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죠. 그런 것이 없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십니까? 또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것은 과오납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고급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증·개축으로 인해서 일반건축물로 전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즉각 세율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과납이 생기게 되요. 고급주택이 증축이나 개축으로 일반건축물로 바뀔때, 세율변동이 와서 만약 다섯배의 세율로 중과를 했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과납했으니까 반환을 해야 되요. 반면에 일반건축물을 개축을 해서 사치성 오락실이라든가 또 고급주택으로 전환이 되면 일반세율 적용했던 것들을 다섯배 세율로 중과해야 되요. 그때는 세금을 다시 더 부과해야 됩니다. 오납이 생긴 거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실무에서 전혀 적용을 시키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교육자료를 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뿐만아니라 허가민원과, 지금은 건축과, 건축과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는 물론이거니와 유흥주점 영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되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을 허가내 줄 때 위생과나 관련부서에서 이런 업무조치를 하면 즉시 세무과로 통보를 하고 세무과에서는 다섯배 중과를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업장이 영업업장을 폐쇄를 하면 즉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나 지방세를 또 부과해야 되요. 이런 것들이 지방세 과오납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100원 세금 부과할 것을 잘못 봐서 1,000원 부과하고 이런 일을 극히 드뭅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문성을 아주 강력히 요구하는 데 우리 의회에서는 과오납환부건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구청장이하 국장께서는 과오납의 환부가 어디에서 발생될 우려가 큰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세무공무원들한테, 세무과 직원들이나 관계공무원한테 충분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자료를 보면 등록세 세율적용착오로 과오납발생, 면허세 정기분 과세시 일개 영업장소에서 이중부과하여 과오납발생, 이것은 그야말로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일차원적인 과오납에 불과합니다. 실제 고차원적인 과오납, 부지불식간에 우리 주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또는 부과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 이것은 바로 세율의 변화가 있을 때 대처하는 우리 세무공무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체교육실시계획을 보면 유형별로 여러 가지 나누어놨습니다만 지금 이석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문제는 물론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다 다루면서도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다음 기회 있을때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잘못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먼저 하세요. 사과 안하실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 동안 잘못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장시간 국장님때문에 회의가 길어진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사과 안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업무연찬이 덜 돼서 장시간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밥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활동인원 11명 2인 1조 편성, 순환근무하신다고 돼 있는데 결원은 생기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결원!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자 매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결원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몸이 편치않다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결원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평균 나이는 몇세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나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50세에서 65세, 70세 다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확실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좀 시대에 맞게, 이것이 전문적인 자원봉사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문적인 자원봉사 하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교육계통 공무원이나 이런 공무원 하던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면서도 자원봉사를 자원해서 나와 있는 분등 고루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실과별 위치 및 업무파악, 민원에게 해당 과 정확히 안내, 각종 편의시설 이용 민원에게 불편없도록 친절히 안내, 이런 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어떠한 대서를 해 준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르신들한테는 결례가 될지 몰라도 시대의 모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40세 중반정도로 낮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민원실에서 저희한테 오는 민원인들 안내정도 하고 거기서 대서도 일부 해 줍니다만 대서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만 거의 거기서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젊은 분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지만 매일 2인 1조로 하는데 그런 40대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서구 봉사회에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봉사자원들을 상대로 하면 젊은 분들은 수시로 봉사해서 나와서 시설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이분들 11명은 고정적으로 2인1조 매일 나오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인1조 하면 11명이면 한분은 회장님이시고 한분은 토요일날 오전 근무합니까? 두분이 1조로 하면 1주일에 한번 나오는 계산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토요일날만 한분이 하고....,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에 한번 나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한명, 오후에 한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하루에 두명씩...,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구 민원봉사과에 와서 하루 근무하고 가는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것이 의지만 있다면, 물론 나이가 매사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인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젊은 층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자원봉사요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쪽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인하
이인하위원
혹시 국장님 의지 부족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한달만 기회를 주면 열두명에서 혹시 모르니까 결원이 생길 것 대비해서 한 두명 더 해서 13명정도 모집해 달라면 해 드릴 자신 있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렸는데 민원봉사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상의해서 그분들이 못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괜히 오해 있으시면 안되고 그래서 아까 평균 연령을 들어보니까 물론 못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한번 참고해 주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자원봉사자 관리하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자원봉사자 중에서 희망자....,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봉사자중에서 매주 11명씩 교대로 로테이션 해 갖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정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고정입니다.
김형식위원
이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중에서 11명을 민원봉사과에 배치하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옛날에 퇴직공무원들, 현직교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 분들이 11명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분들 수당나가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수당은 없구요...,
김형식위원
전에는 예산이 좀 반영됐었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무료로 주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전에 하던 두분씩, 세분씩 해 갖고, 그것은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상담원으로...,
김형식위원
상담원으로 따로 있고 이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봉사자중에서 11명을 뽑아갖고 한다는 얘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지나갔지만 자치행정과에 저도 거기 자원봉사모임 한 부분의 회장으로 있는데 총 몇 명이에요? 뒤에 자치행정과장 알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현재 등록돼 있는 인원이 700여명 됩니다.
김형식위원
선진국들은 대부분 보면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갖고 모든 일을 하더라구요. 선거니 뭐니 해 갖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일부분을 그분들이 대줘갖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 갖고 약간의 보수나 식대, 교통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노고에 대한 보상이 적은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고 교통비나 식대나 아니면 차후에 복리차원에서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만 제공을 하는데 교통비정도를 계상해 주는 것은, 그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러 나오고 있으니까...,
김형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 봉사자들을 보니까 장애자, 수양원 등등 일주일 내내 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두 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의욕적으로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은 밥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밖에서 보는 눈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좀더 나은 대우를 해 줬으면 하는 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연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민원실에서 상당한...,
김형식위원
민원실 얘기가 아닙니다. 서구 자원봉사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는 일단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교통비나 이런 것은 못주지만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추경이나 이런 데는 안될테고 본예산에서 잘 생각해 갖고 좀..., 그렇게 해 갖고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은 많이 메울수 있는 부분도 생길테고 이분들이 고생하는 데 대한 어떠한 보람을 느끼는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도시환경국을 마친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자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행정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산회하고 잠시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3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 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33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