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2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달은 도단위 현충일 추념식과 대가야 문화예술제,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추진과 당면한 영농철 적기 모내기 지도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5일에는 중국산 불량 단무지 재료로 만두를 제조한 업체가 적발되어 전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비양심적인 기업인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내 식품업체에 대하여 한번 더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호 태풍 디앤무가 북상함에 따라 호우경보 예보가 있으니 관련시설을 점검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마철에 대비한 수해지구의 사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1일 고령군의회의원 윤종립

ː당선을 축하드리며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고령군의회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12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총무과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2월까지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전국공무원노조 고령군지부에서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관련조항을 왜 개정 요구하는지 총무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입법예고 기간중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령군지부에서 의견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비밀엄수를 반대하고 그리고 동절기 연장근무와 연가일수 1일 내지 2일 단축을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밀엄수 조항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된 사항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내용에 지나지 않고 근무시간과 연가일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만 그것을 이행을 안한다면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ː그렇다면 비밀엄수 사항에 대해가지고 개정 또는 삭제할 용의가 없다 이말씀이지요?

ː예. 그것은 꼭 지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ː지켜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건 그렇게 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고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미개정시에 공무원들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지, 또 다른 타 시군 복무조례 개정 추진사항은 어떤지 그것도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ː예. 이번 조례를 미개정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당장 월 2회 토요휴무를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타 전국 공무원은 그날 휴무를 하더라도 고령군 공무원은 출근해야 되는 이런 또 비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도내에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전체를 볼 때 포항시는 연가일수를 조정을 하는데 2005년도에 전면 실시될 때 2005년도에 개정하기로 하고 문경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현 원안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ː환경보호과장 임유호입니다.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조례 개정 청구에 따른 고령군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령주택 직원 노조에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공공성 결여, 환경미화원의 대민지원 차단에 따른 군민 피해, 쓰레기 남발로 인한 종량제의 상실, 고용불안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청소업무의 군 직영을 요구하면서,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생활폐기물을 군수가 직접 처리하도록 조례 개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주민이 청구한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입법취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통일성 저해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과 달리하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청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규정에 따라 청구 요건을 갖추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었으므로 주민의 입법의사를 존중하여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제5호의 "대행"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둘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및 대행에 따른 제반규정 사항을 삭제하였고, 셋째 제5조 제5항 및 제13조 제2항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 면 위탁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읍 면에서만 판매하도록 개정하고, 넷째 제9조제3항의 대행업체의 가로청소에 소요되는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골목길 청소, 자연정화활동, 마을청소 참여단체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다섯째 청소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위탁업무 중지 또는 종료시 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화원 노조에서 제기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업무 공공성 결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있어 능률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서 "시장 군수는 관할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는 동시, 동법 동조 제2항에서 "시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폐기물처리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적 책무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및 고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서도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과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간위탁 시행관련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이 미화원 노조의 주장과 같이 공공성의 단절이나 결여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을 내포하면서 능률성이 한층 더 강조되는 행정사무 중의 하나로 공공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직접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환경미화원의 대민지원 차단에 따른 군민피해 입니다. 환경미화원은 군 직영 당시나 지금이나 본연의 업무는 청소업무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군 직영 당시는 지금보다 인력이 많아 대민지원 등 다른 업무를 지원해도 청소업무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환경과 여건이 바뀐 지금 이 시점에서 환경미화원들의 대민활동이 차단되어 군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산불진화, 제설작업, 도로변 환경정비, 수해복구 지원 등의 비상업무 발생시에는 고령군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부여받은 위탁업체의 직원들도 지역사회 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자발적,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례로 지난해 태풍 "매미"시 침수지역에 대하여 분뇨수거 대행업체인 고령위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26가구 35,300 의 분뇨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수해지역 조기복구에 협조한 것은 미화원 노조의 주장과 같이 대민활동의 차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민활동의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불법쓰레기 남발로 인한 종량제의 상실입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은 행정기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므로 분리배출요령 및 재활용가이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쓰레기에 대하여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경고문 발송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간 쓰레기규격봉투 판매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1억 700만원, 2001년도에 1억 1,000만원, 2002년도에 1억 3,400만원, 2003년도에 1억 4,6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쓰레기 종량제도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탁대행계약서 제12조 제1항을 보면 "청소중 불법투기된 쓰레기 발견시 불법투기자 증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고 위탁업체 직원들도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에 다같이 노력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넷째 고용불안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없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민간의 명의와 책임 하에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위탁업체 직원들은 주민에게 공공의 서비스가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그 노력 여하에 따라 서비스 질이 결정될 것이므로 청소 서비스의 질적 문제에 대한 논란은 행정기관에 그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위탁업체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서비스 개선 노력이 앞서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쟁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고령주택의 독점으로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업체간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자칫 고용 인력의 승계문제와 경쟁입찰에 따른 저가낙찰 등으로 인해 기존 인력의 감원의 사유가 발생될 수 있으며, 아울러 현 임금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미화원 노조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상태에서 금년 중 경쟁입찰 실시의 기반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경쟁입찰로 전환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98년 43명에서 현재 18명으로 노동강도 2배, 고용계약기간 1년으로 근로의욕 상실이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상 행정조직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고 고령군에서도 청소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시 8개 읍 면에 운전기사 9명, 환경미화원 31명 등 40명이 종사하던 상황에서 1차로 '99년 1월부터 고령읍과 다산면 2개 지역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6개면은 3개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청소업무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 2명과 환경미화원 12명이 민간업체로 이관, 8명은 퇴직하였습니다. 2001년 1월부터 8개 읍 면 전역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2차 청소업무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환경미화원 9명이 민간업체로 이관되었으나, 2004년 3월 현재 이관된 운전기사와 환경미화원 23명 중 6명이 이직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였고, 1명은 사무인력으로 전환되었으며, 추가로 고령주택에서 2명을 충원하여 총 18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말 고령군 직영당시 40명이 종사하던 청소업무가 현재 18명으로 축소되어 민간업체에 위탁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미화원 노조의 주장과 같이 노동강도의 2배 이상 증가는 단순히 종사인력의 비교에 의한 것으로, 도내 민간위탁 시행 시 군의 2003년도 위탁업체 수집 운반 실적 분석결과 미화원 1인당 1일 평균 1.14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운데 우리군의 미화원들은 1인당 1일 0.53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오히려 타 시 군의 위탁업체 직원과 비교하여 업무량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고용계약 1년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계약에 준하는 사항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시에는 3년 정도의 기간을 보장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군민 세금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미화원 노조에서는 2004년도 민간위탁 계약금액 6억 8,724만원 보다 1억원이상 절감된 5억 8,597만 7,000원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고령주택에 근무중인 20명의 인원으로 군에서 직영할 시 청소분야 소요예산 판단결과 년간 8억 3,803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미화원 노조에서 주장한 운영비와 비교하여 2억 5,205만 3,000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2004년도 민간위탁계약 금액과 비교해도 1억 5,079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조주장 금액 2004년 민간위탁 계약금액에 비교하여 군 직영시 청소분야 소요예산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업체 직원들은 각종수당,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운전원 203만 4,000원, 미화원 183만 4,000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나, 군 직영시에는 행자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퇴직금 포함 1인당 월 260만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화원 노조에서 고령신문에 광고한 내용중"전국적으로 환경미화 사업을 위탁한 곳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파악된 통계자료가 전무하여,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 협조 의뢰하여 전국 자치단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주체별 현황을 보면 전면민간위탁 시행이 100개 시 군 구로서 42.7%, 부분민간위탁시행이 66개 시 군 구로서 28.2%, 직영으로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68개 시 군 구로서 29.1%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의 조례개정을 청구하면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는 한편, 행정사무처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민간의 독창성 경제력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주민조례 개정 청구건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의 입법취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법률관계의 통일성 저해 등의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또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업무를 군 직영이나 민간 위탁 중 선택하여 시행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전형적인 민간위탁 사무를 군 직영으로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는 물론 입법취지와 다르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직접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판단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청구안 임을 감안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사회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14일 고령군수로부터 접수되어 고령군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고령군 청소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주민의 조례청구를 고령군이 수리함에 있어서 이에 따라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대행" 용어의 정의에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과 생활폐기물처리시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및 대행에 따른 제반규정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령군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를 2001년 1월 1일부터 민간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 조례개정을 청구한 사안으로, 그 개정 요구사항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고령군수가 직접처리 하도록 당해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령군수가 지방자치법의 규정절차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후 의회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으로서 개정의 주장내용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의 공공성 결여, 환경미화원의 대민지원 차단에 따른 군민의 피해, 쓰레기 남발로 인한 종량제의 상실, 고용불안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등의 책무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책무는 1차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대행사업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판단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에서는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대행업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등 방식의 변경요구에 관한 조례개정 청구사항과 관련한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상의 생활폐기물 처리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고령군수가 직접 처리하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구한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례개폐 청구대상의 제외사유인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행정기구의 절차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는 상위근거법인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정과 모순 저촉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조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단 적법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내용과 같이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의 생활폐기물의 수집 처리 등의 대행 업무에 관한 규정을 폐기하고 고령군이 직접 당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은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권한을 가진 군수의 정책 판단권의 철회 내지 변경을 요구하는 입법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등의 방식과 권한위임에 관한 검토 사항입니다. 고령군수는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업무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고,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등의 능률성, 주민편익 증진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서는 민간위탁의 기준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11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은 위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고령군민 5,11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의 요구 사항을 유념하여 본 업무의 성질 규모 시기성 능률성 비용절감 효율성 지역적 여건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다각적이고 포괄적이며 합리적인 면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고 쾌적한 고령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환경미화원들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생활쓰레기 청소업무에 매일매일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깨끗한 고령환경을 만드는데 배전의 노력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2차에 걸쳐서 민간위탁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서 당시 8개 읍 면에 운전기사 9명, 미화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차로 '99년도에 고령읍과 다산면, 2개 읍 면을 민간에 위탁을 했고 나머지 6개면은 2개 면씩 3개 권역으로 통합해서 군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2000년도에 11월하고 12월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업체 선정과 군의 동의를 거쳐서 2001년도에 8개 읍 면 전역에 민간위탁을 시행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ː예. 직영 당시 40명의 인원이 근무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고령주택에서는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중 군 직영 당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ː지금 저희군에서 넘어가 가지고 현재까지 근무해오고 있는 직원은 1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ː예. 1999년도부터 청소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따른 성과, 실적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성과라고 한다면 업무이양에 따른 인력 감축이라던지, 장비매각,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인력이 40명이 있었던 인력이 감축이 되었고 그 당시에 청소차 7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당시에 저희들 군에서 했는 것이 예산이 청소인부들한테 소요되는 예산이 9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3년까지 그 금액으로 뺐는 금액이 총 한 17억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ː지금 심의하고 있는 폐기물관리조례개정과 관련한 주민의 조례개정 추진내용과 그 동안 군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 10월경입니다. 미화원 노조에서 위탁에 따른 공공성 결여라던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고 군 직영을 요구하면서 군수님의 면담을 2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면담결과 직영은 곤란하다라는 집행부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미화원 노조에서 지난해 11월 28일날 조례개폐 청구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12월 3일날 조례개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고 2003년 12월 3일부터 한 3개월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6,871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2004년도 3월 6일날 청구인 명부가 우리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명부가 접수됨에 따라서 2004년 3월 7일부터 약 1주일간 명부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무효 서명자가 678명이고 이의신청자 83명을 제외한 유효 서명자가 5,110명으로 청구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우리가 3월 18일날 고령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주민조례 개정 청구권을 수리해서 고령군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ː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도 우리군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가 저희군과 같이 주민조례 개정건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희군하고 다소 틀립니다. 틀리는데 평택시는 위탁시에 미화원이 고용승계를 거부해서 35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해서 지금 1심에서 끝나고 현재 부당해고에 따른 상고심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과 똑같이 평택시에서도 모든 절차를 거쳐서 평택시의회에 부의를 했지만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그 다음 본회의에서도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미화원 노조엔 군청 청소업무 민간위탁으로 군민에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ː아닙니다.

ː아니면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시 예산절감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ː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98년 직영 당시에 집행된 청소예산 대비해 가지고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절감액이 17억 7,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98년도에 9억 1,900만원에 대한 산출을 했는 금액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ː미화원 노조에서 군 직영하는 것이 2004년도 민간위탁 계약금액보다 1억 1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뭐 어떻게 된 것인지?

ː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1억 1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미화원에서 18명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감가상각에 차량구입에 따른 이자, 차량유지비, 그리고 보험료 등만 예상해서 아마 비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보면은 미화원 측에서 18명을 정해가지고 올해 임금 협상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산출했고 저희 군에서는 사무실 근무자 포함해가지고 21명에 대해서 적용해서 연간 한 2,7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분야에도 보면은 연간...... 1,846만 8,00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4대 의무보험인 국민연금이라던지 의료보험이라던지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총 임금 대비해 적용한 단가인데 비해서 미화원 노조의 보험료 산정은 다른 기준으로 산정이 된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군과 위탁업체와의 계약금액을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은 기타경비하고 관리비 이윤부분에서 연간 한 7,0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영을 하면은 그에 따른 업무와 관리인을 다시 우리가 채용을 해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무실에 사용하는 기타경비나 관리운영비를 따져보면은 금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1억 100만원에 대한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ː그러면은 앞선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에서 20명의 인원으로 직영시에는 8억 3,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2004년도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6억 8,700만원 보다 1억 5,000만원 정도 더 증가된 금액인데 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직영 당시에 8억 3,800만원, 그건 20명에 대한 행자부 임금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입니다. 그리고 6억 8,700만원은 2004년 고령주택과 저희군이 위탁계약한 금액입니다. 그 차이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탁시 보다고 직영시 인건비가 무려 한 1억 6,100만원 정도 상승될 것으로 보여지고 차량구입비와 구입에 따른 이자 등에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영시 보다 위탁시는 기타경비와 관리비 및 이윤 등이 7,000만원 정도 상승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 - 하면은 약 한 1억 5,0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ː예.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군에서 직접 관리할 때 보다 민간위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이라던지, 쓰레기 종량제라던지, 군민의 의식이라던지, 수준보다 보다나은 환경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민원이 감소되고 더욱 발전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민간위탁과 군에서 직접 관리할 때 보다 지금 어느 것이 개선이 되고 더욱 잘되었는지 지금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지금 서상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직영이냐, 민간에 대한 그... 비교를 한번 해봐달라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은 청소업무가 잘되고 못되고는 사실상 이것은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의 의식이 전환된다던지 안그러면 민간업체라던지 군이 다 같이 노력해가지고 개선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문제를 든다면은 봉투판매 실적이라던지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은 종량제도 조금은 정착이 되고 있고 일부는 다소 미흡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별 문제없이 밖에 내놓고 이래서 사실상 쓰레기 종량제라던지 불법 투기라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본 의원이 꼭 예산절감 보다도 환경문제는 투자를 더욱 활성화 해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욱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크게 과장님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정규호 의원입니다. 지난번 미화원 노조되시는 분과 간담회 시에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였다는 포항시, 제주시, 전주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ː예. 알고 있습니다.

ː알고 계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정규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조하고 의원님 간담회시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포항시 사례를 살펴보면은 포항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민간위탁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송도동에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해 가지고 다시 시로 직영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항시에 문의한 결과 공동주택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고 단독주택에는 지금 포항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청의 경우에는 경인공사 1개업체에 위탁을 했는데 당시에 위탁조건으로 기사라던지 미화원들은 행자부 임금기준에 의해서 임금 지급을 했고 청소차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경인공사에 있는 임원이라던지, 사무실 인건비라던지, 사무용 차량비라던지 이런 기타 등등을 또 별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하고 소속 노조원간의 인사권의 마찰이라던지 아주 노조가 심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가지고 제주시청에서 1차로 정상업무를 수행토록 행정지시를 했고 또 2차로는 정상업무 미이행에 따라서 경고를 하고 대행계약 해지 예정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로 대행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시에 다시 직영한 그런 사례입니다. 제주시청에도 문의한 결과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재시행을 검토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청의 경우에는 당시 1개업체가 전주시 전역을 위탁을 하고 있다가 위탁업체 직원노조에서 임금협상등 강력한 노조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민간위탁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민간위탁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권영구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폐기물관리조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ː전부 통일되어 있습니다.

ː통일되어 있어요?

ː예.

ː그러면 우리 고령군 조례하고 직영하는 타시군에서도 우리 고령군폐기물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ː예. 그게 표준화 준칙으로 일괄 내려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ː그렇다면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은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 각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현행조례를 그렇다면 개정하지 않아도 청소업무를 군수가 필요시에 군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어가지고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군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폐기물관리조례를 주민청원을 받아가지고 개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지난번 본 의원이 업무보고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만은 집행부에서 처리가 곤란하니까 우리 의회에 떠 넘긴 것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ː예. 권영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절대 의회 의원님들을 부담을 드리고자 부의를 했는 것은 아닙니다. 부의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바에 의하면은 주민들의 입법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조례청구 내용중 위법이, 위법사항이 있다던지, 부당한 사항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지방자치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와 청구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의회에 부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최근들어서 우리 정부는 작은 정부를 부르짖고 있고 특히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고령군도 효율화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이나 쓰레기 소각관리 또 하수처리시설 등은 민간위탁을 확대까지 했습니다. 다만 청소업무만 민간위탁 4년만에 군 직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이것이 정부정책에 또 맞는 것인지, 대치되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ː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업무 민간위탁이 맞는냐? 안맞느냐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지금까지 죽 해왔습니다. 해오고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 왔는 민간위탁에 대한 조금의 문제점도, 우려되는 문제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근본 문제는 뒤에도 지금 여기 계십니다 만은 직영으로 지금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는 것은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고령군의 수탁업체가 없다던지 아니면은 현재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과다한 임금인상이라던지, 여러 가지 주위의 상승되는, 비용이 상승되는 이런 요인이 발생되어가지고 과다 비용이 된다면은 아마 직영으로 가는게 안 바람직하겠느냐하는 생각이고 현재는 그런일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소신은 우리 고령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최근에 고령주택 노사간 임금협상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금협상이 얼마정도에 합의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로 기억이 됩니다 만은 운전기사가 30만 1,000원이 인상된 203만 4,000원이고, 미화원이 28만 1,000원이 인상된 183만 4,000원으로 임금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 정도의 임금이면 적지않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내 제조업체나 고령주택과 유사한 음식쓰레기 처리업체등 임금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선우를 비롯한 6개 제조업체 임금 조사를 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한 123만 3,000원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산업하고 원일환경하고 오케이산업, 그 3개 업체가 음식물 처리업체를 하는 3개 업소는 미화원들이 143만원, 운전기사가 17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에 소속된 정원외 상근인력인 수로원은 116만 7,000원, 골재장에 근무하는 일용직은 127만 6,000원,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재활용 및 영농폐비닐 수거인부는 120만 5,000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업체 종사자와 비교하면 운전기사가 한 28만 4,000원 정도 미화원은 40만 4,000원 정도 더 임금이 높습니다. 그리고 군청내 정원외 상근인력과 비교하면은 한 6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고령주택 미화원들이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고령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화원 노조의 설명 자료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기자회견문을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조목조목이 서로 논리가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논리가 대조적이었는데 그중에 본인이 생각하기는 미화원 노조에서도 주장중에 일부 내용은 아주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ː곽광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한다하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 배출이라던지, 분리수거라던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현재 그 이전에 직영, 음 위탁이전에 직영으로 있을 때 보수라던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하여튼 그런 문제라던지 그리고 저기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직영할 때는 같이 근무도 하고 한 식구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 마음에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분야도 상당분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ː그렇습니다. 일리있는 주장은 이 조례에 개정과 관계없이 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ː예.

ː근데 조례개정 청원에 서명한 주민이 약 6,000명, 실효인원이 한 5,000명이 된다하는데 대부분 이 주민들이 뭘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했다고 봅니까? 정말 내용을 제대로 알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ː저희들도 판단이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노조활동에 방해한다는 측면도 있고 이래서 또 주민들의 의사를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묻는 것도 사실상 곤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ː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군 직영 처리하고 민간위탁 처리중에 어느 것을 선호하겠냐고 한번 의문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게 편리하겠습니까?

ː근본 취지는 사실상 서비스 질을 얼마나 높이느냐? 주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이느냐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상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주민들한테 얼마나 좋은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은 민간이 민간위탁이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도 저도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만은 주민이나 위탁업체나 우리군이나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ː주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이소. 일단간의 예산절감이 수억이 되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만은 일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군 직영시가 더 편리했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민간위탁후에 불법쓰레기 투기,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현저히 수거율이 떨어졌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수긍을 합니까?

ː저희들 판단은 그렇게는 안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령주택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량을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2002년도에 4,130톤 정도 배출되다가 2003년도에 283톤이 줄어들어가지고 3,847톤이 되었고 2004년도 올해 5월달에 현재 192톤이 작년 5월에 비교해가지고 192톤 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봉투판매 실적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매년,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종량제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차츰차츰 앞으로 개선해 가면서 정착단계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미화원 노조원과의 대화도 해봤고 본 의원이 직접 시중에 나가도 봤고 그리고 소각장 분리수거 쌍림면 신곡리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해봤습니다 만 고령군 관내중에서 고령읍이 가장 분리수거가 안된다.

ː예. 맞습니다.

ː몇 %나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현,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령읍에 지금 종량제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몇 %나 되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정을 안하시니까?

ː인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광섭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환경미화원하고 현장을 돌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다산면이라던지 타 면보다도 실제 제일 문제가 지금 고령읍으로 그렇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것도 지금 꼭 프로테이지를 내라 하면 몇 %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의 한 절반수준이 잘 안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실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탁업체라던지 군이라던지 우리 주민이라던지 같이 동시에 전부다 홍보를 하고 주민인식을 바꿔나가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건 조례 청구와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만은 이미 과장님 정보라인에 얘기가 안 되었겠습니까 만은 이 사실은 나중에 한번 의원들도 둘러보시고 부군수님도 한번 둘러봅시다. 이게 고령읍에 목요일이면 재활용 수거의 날입니다. 근데 재활용은 20%, 30%도 안되고 그날은 종량제 봉투없이 마구 버리는 날입니다. 이게 지금 수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군 직영때 보다 훨씬더 심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조례개폐와 관계없이 오늘 뭐 사무감사하는 날도 아닙니다 만은 이 얘기를 길게 할 여가는 없고 이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양측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것을 내가 대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즉각즉각 치우지 않는 문제를 놓고 두 의견이 아주 상반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점도 좀 이 시간이 끝나고 심각하게 토론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제 날짜의 오마이 뉴스에 보면은 대전·충남란에 보면 충청남도 7개 시군에서 지금 190명 정도가 인근 시군과 협약을 해가지고 바로 우리처럼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우리 고령에도 만약에 저분들이 그 부결에 불만을 품고 파업을 준비를 하면은 우리군엔 어떤 대처가 되어 있습니까?

ː예. 저 환경미화원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희들하고 같은 식구로서 부득이 정부의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서 민간업체로 고용승계된 사람들입니다. 현재 군의 입장은 고용승계 문제와 임금문제, 복지문제 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차후에 환경미화원에서 무슨 사태가 있다던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