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류근무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2004-06-21

회의 전체 보기 566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감사담당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2003년도 안전문화운동사업추진비용 국고보조금 351만 8,000원을 교부 받아 341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인 10만원과 반부패지수 우수기관인센티브사업비로 시비 7,200만원을 교부 받아 6,898만 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인 301만 9,530원이 이월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2003년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따른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제작비 136만원중 집행잔액 10만원과 반부패지수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에 따른 구청광장 수목식재비 1,000만원중 집행잔액 64만원, 기획상황실 강당 방송장비 및 프로잭트 설치비 6,000만원중 집행잔액 237만 9,530원를 반납하기 위해 302만원으로 반환금 기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증액 311만 9,000원은 보조금 사용 잔액이며 반납할 금액으로 세출예산액 312만원을 증액한 2억 3,174만 3,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는 총무과, 자치행정체육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4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7억 9,47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9,378만 9,000원에서 14.5%인 1억 10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책자 페이지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1억 8,88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781만 2,000원에서 115%인 1억 100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시설관리공단 부속건물 임대료 수입 9,065만원, 보증금 이자수입 1,0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66억 64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2억 4,474만 7,000원에서 0.64%인 3억 6,17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서무관리예산 88억 5,47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9,303만 2,000원에서 4.25%인 3억 6,172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상용직 고용보험부담금 부족분 3,950만원, 상용직 산재보험부담금 부족분 5,050만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별관건물 증축공사비 1억 3,200만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일반운영비 등 시설관리사업 1억 3,9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위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보고하고 총무과에 대한 검토 내용을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6%인 62억 8,234만 7,000원 증액한 것으로 200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조정 증액 11억 2,051만 8,000원과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정산반환금 1억 4,673만원, 조정교부금의 증액 49억 1,159만 2,000원 등이 주요 증액 사유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6% 11억 4.71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시설관리공단건물 시설관리사업 1억 3,972만 1,000원, 인터넷방송 활성화 사업 9,800만원, 작은 마당 열린무대 개최 경비 9,285만원, 구로꿈나무도서관 운영 6,083만 1,000원, 시설관리공단 별관 증축 1억 3,200만원, 안양천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1억 6,401만 7,000원, 주요사업심사 학술용역비 1억원 등이 주요 증액 내용입니다. 이어서 총무과는 세입에 시설관리공단 부속 건물 임대 수입 1억 100만 5,000원 계상하였고 세출은 3억 6,17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별관 증축공사 1억 3,200만원, 시설관리공단건물 시설관리사업 1억 3,972만 1,000원이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시설관리공단 부속건물 임대 수입이 세입에 있는데 임대료에 수입에 대해서 계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구청입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했습니다.

가와

상가와백해영위원

계약을 맺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입은

수입은백해영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 가지 않고 또 구청으로 들어 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계약의 주체와 수입이 최종 들어 가는 주체가 다른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무슨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럼 총무과 구청에서 보수해 주거나 임대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구청이 집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집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다음에 우리 위탁관리운영기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구유재산 위탁관리하는 규정을 계약을 우리 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과 맺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수입 이런 것은 관리공단이 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관리와 수입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일단 수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로 들어 오죠. 그래서 이번에 세입을 잡는 거죠.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수입이라던가 임대료수입이라던가 이런 것이 총액으로 관리 되어서 연간 발생하는 수입이 구수입으로 들어 오지 않고 그때 그때 발생한 수입이 이렇게 들어 오게 되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일단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우리한테 세입조치를 하는 거죠.

조금

조금백해영위원

설명이 이상한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와의 문제에서 임대인이 무슨 개보수를 요청했거나 이랬을 때 누가 해 주는 거죠? 구청이 해 줍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 건물의 관리는 우리가 수리를 해 주어야 되겠지만 경미한 상가나 점포에 대한 이런 것은 계약자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비는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구청에서 가져오고 건물에 대한 세세한 수리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공단에 임무와 자치단체의 임무가잘 구분되어 있지 않은 듯한 느낌 인데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건물관리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다 부담을 합니다. 세입이 우리로 잡히기 때문에. 일단 관리에 대한 것만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한 것 뿐이죠.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그게 모순이죠. 계약자는 시설관리공단인데 모든 책임은 구청이 진다고 하는데 이 책임소재가 다른 것 아니겠어요? 관리공단은 위탁체나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 산하 공기업과 같은 이상한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관리와 모든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에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구청으로 바로 들어 오고 그 다음에 상가하고 관계 맺는 여러가지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이 진단 말이죠. 그것은 조금 정리되지 않은 모순이 있는 거 같은 느낌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세부적인 관리 책임 관계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청장에게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백해영위원

물론. 공단에 대한 책임도 물론 그럴테니까. 그렇지만 법적인 책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수탁사업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는 것은 결국 우리 구청장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주고 관리를 하도록 위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시설관리공단도 하나의 법인체죠?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과 계약 맺는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으면서 세입으로 잡혀있길래 그것이 이상해서 그런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발생할 여러가지 임대와 임차인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껄끄럽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일체를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만 잡혀 있고 다른 여러가지 책임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어떤 계약이 이루어 졌는지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별관 건물 증축 공사비가 내용이 어떤 것이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사가 아주 비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 관리요원인 단속원 여직원이라든가 공익요원, 지도원 등이 사무실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구민회관 2층 사무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단속원들의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사에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비좁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어디에다 증축을 할까 검토를 하던 끝에 시설관리공단 별관에 한 100여 평, 150평 정도까지 증축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100여 평을 증축을 해서 지금 말씀 드린 주차관리 요원들의 사무실을 확보를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구민회관 2층에 각 직능단체 사무실이 많이 입주 해 있습니다. 축구연합회라든지 시우회, 보훈복지, 새마을협의회 이런 사무실도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한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사무실 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구민회관 2층에 문화예술회관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최소한 100여 평 정도는 증축을 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하는

증축하는백해영위원

곳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차를 하고 있는 그 건물입니까? 상가도 있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 윗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 면수를 줄이고 증축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곳에

이곳에백해영위원

구청의 행정이 자꾸 옮겨 오면 안 된다는 것 아세요? 이 부분은 지금 구로4동의 주차난 때문에 어쨌든 공원과 주차장을 바로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진·출입로가 없어 가지고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곳입니다. 자꾸 행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곳에다가 증축을 하고 고정적인 곳으로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구민회관에 대한 얘기까지 연동해서 나오고 있는데 구민회관 입주단체까지 그쪽으로 온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문화예술회관 건물까지 2층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것에 소요되는 증축공사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했는데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주차면수가 굉장히 작아서 그 2층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주차면수를 또 줄이고 증축공사를 해서 구청에 필요한 사무실을 짓겠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곳은 그러한 것이 들어 올 것이 아니라 주차장과 공원녹지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추진해야 되는 곳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관리에 필요한 단속원들이라던가 그런 인원들의 사무실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가

게다가백해영위원

한 층에는 문화원이 들어 오기로 했다가 무산되어 가지고 반쪽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들도 있지 않겠어요? 굳이 활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어린이 장난감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

원래

원래백해영위원

반만 사용하기로 했고 원래 문화원을 준비할 때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문화원 사업이 지연되고 유야무야 되자 그곳까지 장난감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의 계획과 무관하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은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건물 시설관리사업으로 인건비가 1억 3,9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 왔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인건비인가. 일반경비하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청소원 임시직 1명 쓰도록 예산편성한 것이 637만 7,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 일반 경비요. 1억 2,600만원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일반 경비 중에는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통신 전력 수도료, 연료유지비가 6,578만 6,000원, 일반수용비가 754만 4,000원, 수선유지비가 3,515만 3,000원, 이렇게 큰 대목으로 이루어 지는데 제일 큰 금액이 연료 유지비입니다.

그게

그게류근무위원

2003년도 본 예산에 안 올라 왔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번에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류근무위원

처음 계상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발족 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은 게 금년 1월 19일에 맺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예산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떻게

어떻게류근무위원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공단 운영하는데 전기세도 안 내고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런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번에 추경예산에 넣으면서 그 점에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아한

의아한류근무위원

점이 아니라 이게 하나 같이 행정부가 정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일반경비를 안 넣었다는게 말이 되요? 그리고 추경에 넣어요? 그동안에 뭘로 썼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시선관리공단 건물이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

비로

주차비로류근무위원

그때 그때 지출했군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특별회계로......

그런

그런류근무위원

회계법이 어디 있어요? 그걸 회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들을

말들을류근무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금년도 1월 19일날 건물에 대한 위탁계약이 정식으로 맺어 진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그 전에 검토할 때는 우리 구에서 부담 안 하는 걸로 검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건물 옥상 증축에 1억 3,200만원, 이게 증축할 수 있어요? 옥상에다가.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1층 주차장으로 쓰이는 옥상에 다가......

증축

증축류근무위원

가능해요? 옥상에다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떻게

어떻게류근무위원

가능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경량 철골조로 하면 2층 정도는......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구 행정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단속 같은 게 자기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건축법상 증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얘기를 하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건축법상......

아무

아무류근무위원

하자 없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하자

하자류근무위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대지 면적이 지금 현재 736평인데요 연 면적이 한 1,0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별관 건물에 1층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대를

잣대를류근무위원

어디에다 대고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주민이 이해를 못 한다고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잣대를 어디에다 두고 증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만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총무과장 책임 지실 거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법률상 검토를 해서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아니, 법률상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냥 예산을 올린 거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확인한 바로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김경훈위원장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상이 없다고. 확실한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두리뭉실하게 넘어 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 사업은 중앙교회 1층에 시설관리공단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1층 구조라는 것은 필요한 일반 운영비나 이런 시설관리 유지비 1층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층과 2층과 3층과 4층에 대한 부분이 그 건물이 공단이 들어 가니까 같이 위탁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계약을 금년 1월에 맺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반 운영비나 이런 것이 잡히지 못한 것입니다. 지하1층에는 레슬링부 연습장이 들어 가 있고 1층에는 구로도서관, 강당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그 층별로 관리 자체를 개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단으로 하여금 잔여층에 대한 유지관리 이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1억 3,900만원이 잡힌 것이고......

류근무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제대로 상황 설명을 해야죠. 예산이 잡히지 않아 가지고 그 예산을 어디에서 썼느냐니까 주차장비 받아 가지고 썼다고 답변했잖아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마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앙교회 식당 자리에 증축하는 것을 우리가 경량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문화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과 거기에 필요한 시설예산이 2억이 잡혀 있었지만 금년까지 집행을 못 하면 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 중앙교회에 문화원쪽의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도서관 사업과 장난감 나라 사업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민회관이 그동안 단체 사무실과 이상하게 기능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차제에 구민회관 기능회복을 하겠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단체나 우리는 직원들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긴다면 문화원의 기본적인 사무실과 프로그램시설이 운영되고 또 구민회관의 강당과 여러 곳을 씀으로써 구민회관의 기능을 제 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차지도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그 쪽으로 가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교회 쪽의 건물을 보다보니까 식당에 1층짜리 2층에 주차면수를 몇개 줄이더라도 거기에 증축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장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2층을 경량으로 어차피 중앙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쓸지 모르지만 한 5년이나 이 정도를 내다보고 경량으로 가게 되면 그 후에 재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문화원의 조기 설립과 또 이쪽의 구민회관의 기능회복과 또 주차요원들의 공간의 근접배치 이런 장점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별관에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와 현장 확인을 해서 육안으로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건축 관련 법규에 의해서 검토나 이런 것은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종구위원

김종구위원입니다. 고용보험부담금 3억 9,500만원, 산재보험부담금 5억 50만원이 상용직분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2000년도, 2004년도 예산에 세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턱 없는 부족분이 발생된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고용보험부담금 당초 예산 시에는 작년도 11월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용보험부담금 요율이 1.5%였었는데 2004년도에 들어서 1.75%로 인상이 되었고 임금총액에서 보험료 부담률이 그리고 산재보험 부담금도 보험요율이 2.4%에서 2.8%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금총액에서 보험요율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이 고용보험부담금 부족분이 3,900만원, 산재보험부담금이 5,000만원에서 약 9,000만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김종구위원

부족분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구위원

알았습니다.

김호승위원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애시당초 시설관리공단이 들어 갈 무렵에 다른 부분으로 할 계획으로 있었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공간이 더 이상 확보할 필요성이 없는지 하나 답변해 주시고 중앙교회 식당 앞에 지하층에 가면 지금도 중앙교회에서 식당을 쓰고 있는지가 말씀이 묘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중앙교회를 매입을 할 당시 여러가지 안 들이 많았는데 중간에 전부 바뀐 사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애당초 530평은 중앙교회 본관 자리 살 때 주차장으로 3단 4층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무산되고 지금 현재 별관 쪽 옥상에 차량 몇 대를 대고 있는 것은 애당초 주차장으로 썼던 것이었고 그 부분을 증축을 해서 교통지도원이나 이런 쪽으로 쓴다는 것은 먼저 그것은 합법성에 의해서 할 것이고 그러나 몇가지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는 중앙교회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현재까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참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했을 시에는 이런 사례가 안 이루어 질 텐데 정말로 이건 어디에다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답답한 그런 심정이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김호승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두 가지 사항인데 지금 당장 시설관리공단이 별도의 건물을 확보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청사를 가질 계획은 앞으로 행정이 진전되어 가면서 생각해 볼 문제이고 일단은 중앙교회 1층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갖고 전체 건물을 위탁관리를 해 가면서 거기에서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만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해서 건물을 임대해 나간다던지 건물을 짓는다던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당 관계는 지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앙교회를 매입하면서 구로4동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맞는 주민을 위한 시설이 일단 뭐냐고 여러 가지 종합해 보니까 당초 생각하지 못 했던 추가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식당 경우에도 장애인 컴퓨터 연수장이 들어 갈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분은 구청의 서가가 부족하고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쪽에 일부 구에서 쓰겠고 나머지 식당 가의 전체는 장애인 컴퓨터 연습장으로 구로3동에 별도로 나가 있는 것을 들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의 중앙교회 건물도 가까스로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어린이 중심의 어떤 복지시설이 위치가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가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 기능이 현재 주차단속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예.

현재

현재김호승위원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그 시스템으로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쓰고 있는 면적이 사무실 면적이 충분할텐데 앞으로의 시설관리공단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 단속만 하려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범위가 커졌을 때의 사무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이 회의장, 이사장 방 하다 보면 지금 인근의 동작구청 면적이 공단사무실이 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체육센터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관리하는 여성복지센터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현장 체제로 가기 때문에 본부 사무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오히려 주차단속이 옆에서 별동에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이 오히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 본부 사무실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호승위원

다른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하겠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3개 팀이 들어 와도 그 정도 사무실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호승위원

알았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연료비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는데 임대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안 풀려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별관건물 증축이 110평이 되는데 여기에 구민회관 입주단체 중에서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가 옮기는 것인지 다 옮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홍준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층에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9일에 우리 구유건물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하면서 또한 지층에 레슬링연습장, 2층에 꿈나무도서관, 3층에 꿈나무장난감나라, 4층 강당 등 우리 구에서 쓰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건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비를 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한 것이고 다시 말씀 드리면 그 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회계로......

홍준호위원

1월 19일전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썼고 그 이후에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우리 관리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백해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회관 2층과 3층에 들어 있는 직능단체가 다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차관리요원 사무실이 여직원 단속원 공간이 20평, 공익요원이 17~8평, 또 지도원이 14평, 해서 이 주차관리직원들이 사용하는 면적이 5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여 평 정도로 아까 홍준호위원님 110평은 환산이 잘못 됐습니다. 330㎡는 100입니다. 계산 착오였습니다. 그래서 100여 평 정도를 증축을 한다면 한 3~40평, 40평 내지 45평 정도 공간이 남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구민회관에 있는 직능단체사무실을 한 두개 정도는 이쪽으로 이전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이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네요. 한 두 개만 이전을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연동된 계획이라면 전체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그러면 일반회계로 시설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행정인데요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건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사용이나 여러 가지 여부를 보았을 때 몇년 앞을 보더라도 그렇게 된 것인데 예산을 잡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 예산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두 가지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식당 자리 1층이 빈 자리로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전산교육장으로 들어 올 것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기왕 있는 건물이니까 효율성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겠다라는 점에서 기꺼이 흔쾌히 동의한 바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별관건물 식당 2층을 증축하겠다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거기에 소요된 토지 매입비만 해도 12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주차면수가 48면입니다. 게다가 식당 2층에 겨우 28면 또 늘어 가지고 75면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앞마당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겨우 식당 2층을 기존에 주차하던 것을 활용해서 그곳도 무료주차장으로 확대했는데 4동의 28면이라는 것은 굉당히 큰 면수거든요. 4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 면수가 21면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구청이 필요하다고 주차장 사업비로 매입을 해 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빨리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에 소요되는 사업만 갖다 들이 대면 어떻게 하란 얘기인지 용납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일반경비에서 건물청소원 인건비는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일반경비에서 1억 2,600만원이 소요되는 구체적 예산중에서 가장 크게 점하고 있는게 뭐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1층에 옥상에 주차 면수를 줄이면서 증축를 하게 되면 주차면적이 줄어 들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우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한 사항으로 생각이 들어서 증축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층 광장이 주차면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축을 하면서 아마 1층 광장에 주차면수가 줄어 드는 만큼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쪽에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경비 1억 2,600만원 중에서 제일 크게 점하는 부분이 6,578만 6,000원이 연료 유지비입니다.

백해영위원

건물유지비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도시가스료라던지......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시설관리공단 1층 빼고 입니까? 다 포함해서 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1층 빼고 온수기, 냉방, 난방, 소방안전설비까지 다 들어 갑니다.

백해영위원

1층 빼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1층 빼고 지하하고 2층, 3층, 4층......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우리가 들어 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게

그게백해영위원

개별로 되어 있습니까? 계량기가 따로 따로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개별로 되어 있답니다. 층별로.

백해영위원

냉·난방비 등에 필요한 연료 유지비가 6,500만원이 소요될 거란 말이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고용보험부담금 부족분이 8개월의 요율이 상정이 된 것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백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로4동의 주차난이 상당히 부족한데 거기에다 건물을 안 짓고 기존 시설관리공단에 미임대된 사무실이 두 개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 가면 안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황규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부담금 부족액은 8개월분이 아니고......

황규복위원

몇 월에 요율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금년 1월에 되었습니다. 이미 계산해서 6월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임대 사무실은 지금 4개가 비어 있는데 두 개는 임대가 협의중에 있고 거기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황규복위원

몇 평 정도 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점포가 4평 정도됩니다. 1층에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임대 안 된 데가 4평이 있단 말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4평 짜리가 4개로 16평입니다. 지금 두 개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대를 들어 오겠다고.

자꾸

자꾸백해영위원

구청 입장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임대료는 임대료 대로 올리고 주민들에게 돌아 가야 될 주차면은 줄어 들면서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고 아까 질문하다 못 했습니다마는 일반경비에서 6,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건물관리비 1억 2,600중에서 세항을 좀 위원님들한테 돌리던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력수도료가 579만 2,000원인데요 여기에는 상하수도요금이 491만 6,000원......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것 말고요, 저희가 어차피 이거 검토하고 계수조정에 필요하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여러이수일위원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샀으면 우선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하고 다음에 어떤 다른 시설을 충당해야 되는데 다른 시설을 다 충당한 뒤에 이제와서 증축을 하면서 주차요원이나 이걸 전부다 옮기는데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증축을 한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선은 사무실직원들이 입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차단속원들이 입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서 이제와서 그 건물을 이어서 거기서 같이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조금 계획성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이수일위원

예.

김경훈위원장

다음에 김길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위원

김길년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점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용보험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이게 설명할 때 발생된 근거를 확실히 제시를 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 인상분 때문에 부족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건물 시설관리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이 하던 것을 주변에 사업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은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별관건물 증축은 미리 이런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설명회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로구 시설관리공단별관건물 증축은 이번에 추경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본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지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검토는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김길년위원님의 말씀에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던가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체육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체육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25억 6,471만 9,000원 대비 0. 1% 증액된 25억 6,718만 6,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이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7억 9,620만 5,000원 대비 약 21% 증액된 9억 9,894만 5,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이는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52억 8,236만 2,000원 대비 3.6%가 증가한 54억 7,73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 중 구로구 레슬링부 사기진작을 위한 퇴직금 적립금으로 2,104만 3,000원을 신규편성요구 하였으며 시설비에 안양천 인라인스케이트 및 썰매장 설치공사 등 배수관로비로 1억 6,401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8,000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공익근무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5만 5,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7억 9,620만 5,000원 대비 25.4% 증액된 9억 9,894만 5,000원이며 이는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체육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증액은 1억 9,503만 3,000원으로 구로구 레슬링부 퇴직적립금 2,104만 3,000원, 안양천둔치 인라인스케이트 및 썰매장 설치 공사비 1억 6,401만 7,000원이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274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융자금으로 세출 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위원

김길년위원입니다. 안양천 둔치 인라인스케이트 및 썰매장 설치공사가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구비하고 시비 사업비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공사가 아니고 하천정비공사입니다.

김길년위원

하천정비공사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공사가 아니고 작년도에는 인라인스케이트 두 개소하고 족구장, 배구장 1단계공사가 지난 4월에 준공된 게 총 전액 시비로 13억 투입이 됐었습니다. 금년도 2단계 공사는 이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공사가 아니고 배수로 공사하고 하상정비로 한 2~30㎝씩 올라 와 있는 것을 지면평탄작업과 배수로시설공사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길년위원

. 그러면 시설 설치하기 전에 하상정비하고 배수로는 먼저 시행해야 될 기초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체육시설이 가까이에서 보면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전체적으로 체계가 되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체육시설은 해 놓고 주변에 배수로도 없고 그 다음에 주변에 하상 평탄 작업도 안 되어 있고 주민들이 보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엉성한가? 기초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필요한 사업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예산이 투입되고 또 새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이 있고 사업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종합적인 체육시설 설치한다고 공청회도 하고 시비도 25억이나 투입된다고 한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중에 본 예산도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먼저 해야 될 사업을 나중에 추경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체육 시설을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상평탄 작업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예산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당초에 본래의 지형이 30~50㎝가 올라온 부분을 평탄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산 반영을 못 했었고 배수로도 묻혀 있는데가 많습니다. 배수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파 내면서 지면정리를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사업비 계상할 때 그게 누락된 사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년위원

안양천 개발하는데 있어 제가 보기에는 계획성이나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결여 되다 보니까 부실공사,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배수로도 안 되어 있고 평탄도 안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 자체도 제대로 공사가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링부

레슬링부정달호위원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레슬링부 예산 세울 때 전액 시비로 전부 다 해 주고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퇴직금 이런 관계가 추경에 올라 와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구로구로 얘기 하면 물론 우리 의장님이 태권도를 하시는 분이지만 구로구 여건에 맞는 그런 품목이라면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같은 경우는 위탁시켜서 보조만 해 주면 우리 구로구 위상도 높이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사실은 레슬링 관계에서 사무실 문제 이런 문제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사실은 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왜 우리가 그걸 떠 맡아야 되는지 레슬링과 구로구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 문제는 조금 답답하고 물론 레슬링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게 왜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고 시에서는 아무 보조가 없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000인 이상 고용하는 공공기관 업체 이런 데는 실업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지자체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조금 앞서서 대 주겠다. 경기도에서는 40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도시별로 전국체전을 하다 보니까 서울이 1위에서 3위로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제대로 적립되면 더 많은 기초자치구 별로 내 줄 텐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액을 대 주겠다고 그랬는데 거의 인건비 성격이랑 선수 숙소 정도 이 정도 비용을 대다 보니까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을 당초 연초에 받아 왔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초체의 실업팀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지 어떤 종목을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과 직장체육부라는 의미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비인기 종목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대 주는 조건으로 연 2억 정도를 보조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와는 레슬링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기존에 레슬링에 대한 인적 자원의 인프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로구에서 자랑하는 게 지금 영서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레슬링부가 아주 우리 나라에서도 알아 주는 기량을 가진 선수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정달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팀이

실업팀이김호승위원

됐든 무슨 팀이 됐든 잘 하면 되는데 잘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기 바라는데 너무 못해요. 그리고 안양천둔치 체육시설할 때 체육시설을 담당하신 최동욱과장님 당시에 뭘 알겠습니까? 거기에 수 십억씩 들여 가면서 용역 설계도 했고 여러 가지 돈은 다 투자를 해 놓고 정말로 창피한 이야기로 배수시설 하나 제대로 안 해 놓는 이런 사업이 도대체 일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에서 요구하는 이런 일은 안 하고 순 다른 일이나 해서 다시 전체 땅을 다 파 헤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는데 안양천둔치 체육시설을 하는데 원래 지지기반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 붙였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매설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히

도저히김호승위원

할 수 없는 건데도 관계가 없다고 밀어 붙이는 그런 행위 자체들을 당시에는 문화체육과였는데 지금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그런 식으로 계획성 없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나오고 이거 이상으로 더 엄청난 일들이 여기서 돈을 더 투자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작년도에 이거 안양천 둔치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할 때에 무슨 마음 가지고 도대체 했어요? 어떠한 사연으로 어떠한 생색낼 작정으로 안양천 둔치에 체육시설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얼마 내려 온다니까 무작정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으로 한 것입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안양천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호승위원

예.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그동안 인근의 양천이나 영등포, 금천, 광명에 비해서 너무 우리 안양천 둔치를 그동안 내 버려 두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낙후되었다고 이렇게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그래서 서울시 의원님과 또 구의원님들과 또 우리 구 간부님들과 합심해서 서울시 예산을 따 와서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수시설이 전부 제외된 것은 아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또 주변의 배수시설은 설계가 됐고 시설도 되었습니다. 단지 그동안 개발을 워낙에 안 하다보니까 평탄작업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구배가 좀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을 대비해서 우리 체육팀하고 저하고 계속 순찰을 통해서 배수로를 치수과하고 협조해서 만들고 계속 그래왔거든요. 어제도 나가 보니까 조금 물이 들어 와서 뻘이 조금 쌓였습니다. 새벽에 순찰 돌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좀 처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시행착오라던가 이런 것을 최소화 하면서 좀 제대로 정착시켜 나가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호승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안양천에 광명이나 양천, 영등포에서 미리 수년 전에 체육시설을 갖추어서 사람들이 보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 다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로구청이 나중에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작 했으면 다른 데 전체 다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깊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러한 하자 보수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그런 생각도 없이 했다면 실수도 있고 나중에 해도 되고 이런 일도 있겠죠. 그러나 제일 나중에 했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제일 좋게 해야 될 금액도 절감시켜 가면서 더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빠요. 가 보세요. 우리 과장님 한번 가 보시면 여기 지지기반이 애시당초 조사평가를 할 때 어느 어느 부분은 안에 매설물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라는 판단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몰아 붙여서 하다 보니까 구배가 안 맞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용역설계 다 해서 잘 했으면 될텐데 급하게 이렇게 해 놓고 매번 보수 들어 가야 되고 이런 사례가 생길까봐 당시에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주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한 것은 안 하고 다른 것만 다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전체가 1식이라고 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무엇 무엇이 들어는 갔는지 아세요, 혹시?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배수시설 말이죠?

아니

아니김호승위원

시설 되어 있는 거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무엇 무엇 게임하는 장이 있느냐고요. 1식이라고 하면 전체 무엇 무엇이 포함되느냐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구일역 밑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엑스게이트장이 없고 고척교 밑에는 엑스게임장이......

김호승위원

엑스게임장이 무엇 무엇이 들어 가 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거기에 주로 엑스게임장은 무슨 스포츠냐면 그렇게 고급 스포츠도 아니고 이건 초보자용입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하프파이프라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중급 수준 또 초급 수준은 또 피라미드라고 해 가지고 달릴 수 있는......

니까

그러니까김호승위원

봐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엑스게임장에 여러 가지가 필요로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급단계를 하지 않는 그 하급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그 동아리가 모여서 좀 열심히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발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고도로 발달된 엘리트 체육인들이 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았어요? 확보 했어요, 안 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앞으로 추가로 하는 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호승위원

그러니까 할만한 장소는 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은 장소가 협소합니다.

세요

보세요김호승위원

. 그 넓은 안양천둔치에다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무언가 계획성 있게 1차 계획은 어떻고 2차 또 할 수 있으면 어떻고 하는 것을 해야지 지금 하프 게임할 수 있는 시설만 해 놓으면 그게 높이가 얼마예요. 1m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약간 3개월 정도만 연마하면 그보다 난이도가 높은 것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사람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초급자들만 교육시키는 교육장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코 수 년전부터 안양천에 체육시설을 갖출 때 어떠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한 가지 들어 준 것이 없고 오늘날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물어 보았으면 예를 들어 아까 김길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수관로도 하나 제대로 못 빼는 용역설계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말씀들을 해야 할 일들이 아닙니다. 안양천둔치 체육시설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들을 지금에 와서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못 보고 하는 행정의 문제점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잠시 말씀을 해 주십시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앞으로는 좀 더 의견을 더 듣고 또 위원님들이 그동안 논의되었던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김호승위원

하기를 바라고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주민들한테 꼭 해서 되는 것인가 앞으로 장기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사항을 많이 지켜 보시고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레슬링부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 애초에 이게 퇴직적립은 본 예산할 때 짰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필요해서 들어 온 예산은 아니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그랬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이것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편성했어야 되는 것을 못 하셔서 올린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 설치 공사의 경우, 하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 공사보다 이 하천정비공사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물론 일에 순서는 그렇죠. 지금까지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이......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용역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아직까지 피해가 없었지만 정비공사 못해서 나중에 물 차서 만들어 놓은 거 다 날라 가면 큰 문제잖아요. 일의 순서가 분명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사과나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흔히 다 목격을 하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어느 택지를 개발을 한 군데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게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시설 그 다음에 전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를 개발을 한다던지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설계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안양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주먹구구식의 이러한 식이라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한 가지 지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안양천 준설공사 했죠? 안양천 준설토를 어디로 어떤 차가 실어 날랐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치수과에서 시행한 사업이라서......

김경훈위원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 안 해 보았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저도 나가서 보긴 보았는데요......

김경훈위원장

그 차가 횡단한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이 파손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파손돼서 가복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매번 안양천 준설할 때 마다 파손되면 복구할 것입니까? 바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준설을 했을 때에 그 차량들이 어떠한 곳으로 횡단을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 횡단하는 데를 딱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는 그 차들이 횡단 하더라도 파손이 안 되게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획성이 없다는 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없어.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 시행을 하려면 구청에 자치행정체육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전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협조가 잘 되면서 왜 이런 거는 협조가 안 되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용역 때에는 준설토를 나르는 그 작업구간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설을 하고 나서 준설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건드리게 돼서 부분 파손이 되니까 치수과에서 이번에 그 구간을 아주 근본적으로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 세 군데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제가 공사현장을 처음부터 보았습니다마는 그 밑에 흄관을 다 묻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 지금 가복구까지 했습니다마는 비가 그치면 바로 보통 일반 구간하고 진입로하고 구분해서 하고 그래서 저수로 준설구간을 별도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치수과에서......

김경훈위원장

꼭 일이 닥쳐야 서둘러서 하고 말이죠, 그러면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은 하자 보수로 했습니까, 우리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치수과에서 준설공사를 하다 건드린 거기 때문에 준설회사에서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준설회사가 행위자라는 거죠? 파손 행위자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원인자가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정말 참 매번 철저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하세요. 그냥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하면 그때 가서 응급조치하고 말이지. 준설회사도 그렇지, 도로도 없는데 어디로 다니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부담을 해라. 그게 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거지 개인 같으면 준설회사에서 따라 가겠어요? 정말 좀 매사에 심도있게 해 주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66억 1,111만 8,000원에 비해서 61억 7,887만 5,000원이 증가한 1,027억 8,9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1억 2,051만 8,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이 3만 5,000원, 정산반환금인 잡수입 1억 4,673만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49억 1,1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75억 455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73억 8,952만 3,000원 대비 1억 1,503만 6,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 드리면 은일정보고등학교 부지 마을마당 조성 등 주요시책추진에 따른 타탕성검토를 위한 연구용역개발비 1억원과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 설계용역에 따른 시상금부족분인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우리 구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인 투·융자심사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입증액은 61억 7,887만 5,000원으로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 11억 2,051만 8,000원과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운영비 정산 반환금 1억 4,673만원, 조정교부금 증액 49억 1,159만 2,000원이 주요 내역이며 세출증액은 1억 1,503만 6,000원으로 주요사업심사 학술용역비 1억원,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설계시상금 부족분 1,500만원이 주요 계상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은일정보고등학교 부지 마을마당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관해서 세부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마을마당 조성를 위하면서 도로를 확장하고 절개지하는 공사까지 포함 합니까? 아니면 이 사항이 지금 어떤 사항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일정보산업고등학교는 부지가 약 2,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로 보아서는 이 은일정보고등학교가 약간 언덕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는 아주 적합하다. 구로2동이나 이쪽에 가리봉동 쪽에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지상을 공원으로 하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상당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동 1공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 공원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먼저 거기에 따른 용역을 시행을 해서 그 용역을 결과를 가지고 시에 투융자심의를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절차로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예를 들면 도로와 지하주차장 규모라던지 이런 것은 제가 세세한 내용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해 보아야만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학교부지가 약 2,000평, 서울시 안를 보면 공원과 주차장을 한 군데에 했을 때에 3,000㎡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미 서울시에서 내려와져 있거든요. 약 2,000평에는 지하 주차장 지상 공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0평 이상이면 1동 1마을공원 조성으로 시에서 추진해서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1,000평이면 뒤에 절개지 그것을 내 주게 되면 거의 반 이상이 나가게 되거든요. 반 이상이 나가게 되면 확실하게 제가 검토를 안 해 보았으니까 모르겠지만 1,000평이하로 볼 수 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야 될 사항인 것만은 분명하고 제가 그래서 학교부지를 과거에 구로리 어린이공원을 매각해서 은일정보고등학교 부지를 사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훨씬 구로구에 유용하다라는 의견도 제가 3~4년 전에 냈던 바도 있어요. 그래서 공원으로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고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 구로구청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건설교통국에서도 했을 텐데 그 답이 잘 안 나오는 사항들이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었는데 아무쪼록 용역비 2,000 정도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구로구 뉴타운 지구도 서울시에 8월말 까지 올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로 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뉴타운 지구로 그 지역 일대가 앞으로 결정이 난다면 지금 용역비 주어 가지고 2,000만원 정도라도 들여서 용역 해 보면 큰 실효성이 없다. 이것 또한 낭비 예산일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고 어떻든 뉴타운 지구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각별히 우리 구로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예산마저도 만약에 용역을 주어 버리면 그 이후로는 할 수 없는 문제, 지금 대단지로 약 한 21만 평 지금 뉴타운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지에 거기에 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조금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의견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 하나를 놓고 볼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을 빨리 길을 내 주어야 되고 또한 나머지 부분의 활용을 공원을 조성을 하던 어떻게 하던 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우리 지역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뉴타운 지구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상당히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올라 와서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심의에서 다시 다루어 지겠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우리 예산과장님도 참고를 해 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학술용역비 2004년도 본 예산에 1억 5,000만원 편성됐었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요?

백해영위원

예.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가

그러다가백해영위원

계수조정할 때 1억이 삭감 됐잖아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1억을 요구했습니다.

백해영위원

1억 요구했다가 5,000만원 삭감 됐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그때백해영위원

삭감할 때 이렇게 세세한 계획 없이 포괄적인 예산이 올라 왔었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본 예산 세울 때 이런 계획들이 세세하게 올라와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해년마다 투자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활성화 되고 해서 주요한 심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나마 추경에 주요 심사할 세목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 같아요. 본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건 맞는 건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오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반기

상반기백해영위원

집행실적에서 구로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에 얼마가 소요된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1,500만원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신시가지 오류2동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3,000만원입니다.

백해영위원

3,000원만 투자 됐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머지

나머지백해영위원

그럼......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5,000만원 중에서 용역비로 하고......

기에

여기에백해영위원

하반기 추진예정사업으로 5,000만원 들어 와 있는 것이 3,0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제외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용역비는 똑 같은 것인데 상반기에 일부 지불하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기히 용역으로 쓰고 있는 것이 구로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에 1,500만원, 그 다음에 3,000만원 도시개발과에서 구로2동, 구로본동 뉴타운 지구 조성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3,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00만원이 지금 현재 용역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류

오류백해영위원

2동도 3,000만원이 지불됐겠네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오류2동은 아니고 구로2동과 구로본동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오류2동 타당성 조사는 아직 용역이 안 들어 갔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오류2동 그건 아직 안 들어 갔죠.

백해영위원

구일정보도 안 들어 간 거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백해영위원

구민체육센터도 안 들어 간 거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까 쉬는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구민체육센터 근린공원이 기히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위탁운영을 주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과정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연간 얼마가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금이 얼마나하고 이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구청에서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회계감사나 관리감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건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백해영위원

어디에서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체육과요. 민간한테 이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한다가 아니라 예산절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내내 위탁운영하고 위탁체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회계감사나 지도감독을 하면서 수지분석을 했다면 무언가 기초자료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판단도 전혀 없이 지금 타당성 검토만 맡겨 버리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마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민체육센터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을 별도로 제가 보았을 때는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거기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1년에 한번씩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대로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해영위원

구청에 대한 각 과의 위탁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자꾸 허술함이 생겨 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초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은 좀 타당성 조사 이전에 미리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방금이수일위원

백해영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에 3,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검토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 가면 나중에 용역할 때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거 검토 정도는 머리 좋은 기획예산과에서 얼마든지 검토를 할 수 있을텐데 이런 것에 까지 머리를 쓰지 않고 이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이거 돈 쓰는데만 머리 쓰는게 아닌가? 제가 과장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하는데 3,000만원 들어 가면 나중에 용역 들어 가면 한 3억 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지양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체육센터 검토만 3,000만원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위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 용역비가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수일위원

용역이라는 용어를 붙여야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큰 제목에 "주요사업투융자심사를 위한 학술용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년위원

김길년위원입니다.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축 설계시상금 부족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부족했으며 본 예산에 제대로 안 되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어떤 공모를 했을 때 공모에 대한 시상금은 용역비의 8%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7억 3,000만원인데 8%면 5억 5,600만원 정도가 시상금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년에 전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전에 서울시 투융자심사담당관실에서 용역발주 전에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 때 전에는 보통 4%나 5%로 정도로 반영을 해도 별 얘기 없이 통과가 되었는데 최근에 금년도부터 강화가 되어 가지고 반드시 규정상 8% 선을 반영를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예산에 3,000만원만 하면 예년에 비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번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용역발주 전에 심의할 때 8% 이상 반영을 해라. 이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 이상 반영을 하려면 7억에서 8%면 5,600만원 정도의 시상금 주어도 되는데 이번에 우수 공모로 당첨된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좀 깍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2% 정도 반영을 했는데 6.2% 정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기정 예산 3,000만원에 약 한 1,500만원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그걸김길년위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 규정에 건축설계경기체계확립의 입상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서울시 미술상이라던가......

예산

예산김길년위원

절약 차원에서 그 기준에 적게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당선자는 기본 실시 설계를 계약하고 설계비도 받고 하는데 꼭 거기에 대한 우수 작품 시상금도 주어야 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최우수작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 설계를 맡기는 것입니다. 공모했을 때 최우수작을 선정한 것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김길년위원

최우수작은 당선이 되면 기본 실시 설계를 맞지 않습니까? 설계비 받고 자기 사업을 따는 건데 그렇게 또 시상금을 받아도 되느냐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설계현상 공모를 하면 거기에 최우수작 얼마, 가작 얼마 하는 것이 애초에 설계공모를 할 때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최우수작에 대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기는 실시 설계 기본설계를 주는데 그것까지 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길년위원

예.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기준상에 현상공모를 하면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길년위원

알았습니다.

홍준호위원

홍준호위원입니다. 은일정보고등학교부지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로......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사업비는 아직 현재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봐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시 예산을 끌어 오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보아야 대충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270억 정도 된다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건 대략적인 거고 공식적으로 얼마다 하는 얘기를 하기는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당초에 타당성 조사까지 얘기 했으면 대략적인 사업의 줄거리들이 어떻게 잡혔을 것 같은데......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타당성 용역을 아직 안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들어 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략적인 부분에서 구청의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의 근거를 여기에 설명을 안 해 주고 여기 은일정보부지는 아까 지상공원, 지하 주차장 그 정도로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사, 제가 궁금해서 동료 위원이 270억이라고 알고 계신데......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목사업도 있고 공원녹지 사업, 주차장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비공식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비공식적으로 들을 것은 아닌 것 같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대략홍준호위원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위원님들한테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오류2동에 신시가지 균형성의 타당성 조사 이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사실상 각 과에서 이 오류2동 신시가지 균형조성을 위한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 현재 저희과에서는 파악을 하기는 어렵고 어떤 의미에서는 비공개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요구된 사업을 확인해 가지고 용역비로 했다는 것만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대략 판단의 근거를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체육센터 위탁 타당성 검토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히 위탁체 하면서 관리를 해 왔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꼭 용역을 주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작년에도 기획예산과에서도 장기비전 수립을 위한 용역 그것을 한번 주어서 아직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과보고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5,000만원 들여서 한 용역 내용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2020계획하고 맞추어 가지고 구로에도 2020계획같이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실제 내용를 자세히 보니까 5,000만원까지 들여서 용역을 할 내용은 아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용역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자세하게 그것에 대한 배경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또 장기비전 수립했던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구로장기비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기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아까 백해영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수지분석을 해마다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필요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

결국은홍준호위원

용역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려면 대략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 부서 거라고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은 책임이 없으신 태도 같은데.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경우에는 공기업관련법에 의해서 적자가 나는 것을 공기업에 넘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 길 때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이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내년에는 넘겨야 되겠다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절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구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타당성조사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것이고 만약에 그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타당하다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갈 텐데 만약에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내년에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용역을 맞기게 되면 지금 현황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체육센터의 운영사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가장 모범답안으로 이렇게 운영한데는 적자고 현재 이렇게 운영되는 데는 적자입니다. 하는 여러 케이스 비교해서 용역결과를 주기 때문에 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지 적자가 아니라는 방향제시를 하는 타당성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체육센터 운영관계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가 아마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황규복위원

지금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적정하다고 했을 때는 넘어 가지만 이게 만약에 부적정하다고 했을 때는 매년 이런 용역을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매년 하는 사항은 아니고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나온다면 적자를 보증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는

언젠가는황규복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가야 될것 아니냐는 얘기죠. 언젠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 갈 때는 공기업 공단에서 용역을 검토를 하라고 했으니까 넘기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올해 말고도 다음에도. 또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 위한 방안이냐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및투융자심사를 위한 학술 용역에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에 3,000만원, 또 신시가지 균형조성을 위한 것이 5,000만원, 은일정보고등학교부지 마을마당 여기에 대해서 2,000만원 그런데 규모나 범위로 보았을 때에 물론 내용적으로 까다로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걸로 보았을 때에 지금 학술용역에 대한 예산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민체육센터 타당성 검토에 대한 3,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다른 것에 비해서. 신시가지 오류2동 같은 것에 비 한다던지 이렇게 봤을 때에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든다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략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정확하게 했을 경우에 체육센터는 타 구에서 한 것을 보면 거의 다 3, 000만원 정도가 들어 가는 것으로 파악를 했고 그렇게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정확하게 이렇게 맞는 것은 아닌데......

김경훈위원장

물론 그건 아는데 예산을 세운 것에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좀 너무 과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건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인데 이제 두 개 과가 남았으니까 행정관리국을 다 마치고 중식 하는 것으로 하시죠? 다음은 문화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이윤희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홍보과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억 9,843만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억 9,010만 1,000원이 증액된 41억 8,853만 4,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7.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2,083만 1,000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는 구로꿈나무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요원의 인건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구정홍보판 설치비, 인터넷방송 위탁운영비 부족분 확보 등으로 9,4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작은마당 열린무대 행사개최 소요경비 등 행사지원비 6,435만원과 점프구로 2004축제 기간 중 예술단 초청공연에 따른 외빈초청여비가 3,000만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사업변경으로 인해 1억 90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인터넷방송실 방음시설 공사비 등으로 시설비 2,700만원과 구로꿈나무도서관 도서분실방지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 8,710만원를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문화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의 세입증액은 없고 세출증액은 2억 9,01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구로꿈나무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비로 인건비 2,083만 1,000원, 도서분실방지기 구입 2,000만원, 도서구매 2,000만원 등 6, 083만 1, 000원을 증액하고 작은 마당열린무대 개최 경비로 문화행사지원비 2, 835만원, 문화행사진행비 6, 450만원 등 9, 285만원을 증액하고 인터넷방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운영비 등 3, 540만원, 인터넷방송 제작 기본 장비 6, 260만원 등 9, 800만원을 증액하고 구립청소년 실내악단의 창단을 위하여 피아노 및 유니폼 구매, 사례비 등으로 1, 9720만원과 인터넷방송 스튜디오방음시설 공사에 1,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구로지하차도육교 외부시설물 구정홍보판 설치 이런 것은 사실 추경예산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슨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된다든지 또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런 홍보판 설치하고 사진 같은 것을 붙이고 이런 것을 추경예산에 2, 200만원씩 꼭 해야 되는지 추경의 성격과는 틀리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좋은데 이것은 추경예산의 성격과는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당초에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육교 현판은 6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경인로가 지금 신도림역 일대가 개발되고 나서 그쪽 신도림쪽에서 구청쪽으로 오다 보면 구로 지하차도 들어 가는 입구가 아주 시커멓고 보기 싫어서 사실은 그쪽 개발과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늦어져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올려서 정상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쪽 지역에 구로동 입구가 아주 정말 제일 시커멓고 지저분하거든요.

저분

지저분정달호위원

하면 페인트를 다시 하고 한다면 몰라도 이거 이런 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성격상 본 예산에 편성해서 했어야 맞습니다.

일단

일단정달호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 이번 추경예산 올라 온 것 보니까 신규예산도 많고 기정예산에 전부 다 100%, 150% 증액된 사업으로 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거 기정예산에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2004년도 예산을 세웠는지, 그렇고 인터넷방송운영 활성화 같은 것은 2, 400만원을 세워 주었는데 3, 500만원을 또 예산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집행할게 많은지.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인터넷방송이 저희들이 2003년에 시행을 하고 인터넷방송이 6,000만원이 됐었는데 그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해서 2004년도에 2, 4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저희 문화홍보과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사실 금년도 들어서 5번 계약 하기를 8, 100만원에 월 710만원씩 해서 10월까지 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월 710만원인데 그게 1, 42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인터넷방송에 특집으로 내 보 낼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물론 기존에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리비라던가 그 다음에 소모성 부품 같은 것 또 비디오 테잎 같은 게 많이 필요 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작년에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기존 장비를 구입 했는데 지금 기본 장비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을 추경에 해서 제대로 된 인터넷방송을 꾸며 보자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작

제작류근무위원

기본 장비는 신규사업으로 6, 200만원 올라 왔는데 예산서 청구한 것을 보면 이해를 못할 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작은 마당 열린무대개최는 왜 이렇게 많이 청구를 하셨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작은 마당도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오류역에 약 5, 000만원을 들여서 야외 무대를 개설했고 고척근린공원에 5억 5, 000만원을 들여서 큰 무대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작년 본 예산 때 충분히 언제쯤 개장 해서 할 것인지 해서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두 군데 개설해 놓고 보니까 정말 문화예산을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많이 해 주셔야 문화를 접할 기회도 많이 생기고 수도 많이 창출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

김길년위원입니다. 예산이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문화홍보과도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 났고 기본적인 사업도 잘 해야 되는데 사업을 늘이기만 하고 기본사업은 잘 안 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 구민참여 점검업무 추진 이런 사업은 꼭 추경에 올려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노래방, 오락실, 비디오방 해서 280여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월 10회 정도 직원들로 구성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종 단속이나 지도단속을 할 때 민간인이 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 1윌에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민간인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연 2회 이상은 민간인이 개입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해서 민간인에 대한 비용입니다.

에도

전에도김길년위원

이런 사업을 시행 했었죠? 처음하는 건 아니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저희가 하는 건 처음입니다.

에도

전에도김길년위원

이런 사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할 때 민간인하고 경찰관하고 우리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순수 민간인이 참여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에서

추경에서김길년위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류근무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마당 열린무대 개최는 이건 사업시작을 안 했는데 갑자기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공연을 많이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 홍보를 하면서 조금 시간을 두고 행사를 많이 개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 분야는 홍보를 저희들이 홍보가 제일 문제인데요 하여간 행사 기일에 가장 긴 시간은 여유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길년위원

조금 횟수를 줄여도 되겠죠? 올해 6개월동안 이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횟수는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횟수는 저희들이 4월부터 9월까지 월 토요일까지 4회씩 36개월 잡았는데 실제 이 횟수는 1일 한다고 해서 이게 횟수가 하나가 아니고 그걸 20회라고 했어도 1회 어느 행사라던가 무슨 팀 무슨 팀해서 횟수로 넣는 거지 횟수로 따질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행사실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회당 280만원 잡았는데 한 회당 5, 000만원씩 1억씩 주어도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횟수의 문제를 삼지 마시고 이것은 1회 한번 행사 치른다고 어느 팀을 한번 하느냐 이걸 얘기 하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투입을 해서 얼마나 효과를 얻느냐? 추경에 9, 285만원이나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얼마나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니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구로구립청소년실내악단 창단은 꼭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창단을 해야 됩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사실 좀 늦었는데요 다른 인근 구나 이 실내악단이 우리가 늦은 편이어서 금년에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우리 합창단하고 같이 어울려서 문화행사에 참여시키고 큰 돈 안 드는데 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닦아 놓는 것입니다.

면야

있으면야김길년위원

다 좋죠. 추경에서는 검토를 하셔야죠. 다 하실려고 하면 돈 들여서 안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2004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문화홍보과에서 올린 예산이 4, 800만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문화홍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편당 10분 제작를 했을 때 10분짜리 한 편당 80만원이 소요 되어서 한편당 올린다고 했을 때 4개가 소요돼서 4, 800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정착이 안 된 기간이니까 한 달에 두 편으로 제작해 보자. 이렇게 해서 2,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 400만원과 무관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월 710만원씩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 지게 되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1회당 80만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710만원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주 1회 월 4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그런데 인근구 중에서는 제일 싸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80만원인지 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예산편성을 2, 400만원을 했으면 그것에 맞게끔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내년도 다시 평가해 보고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정 예산 2, 400만원을 세워 놓고 그것보다 많은 추경예산이 올라 오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 세우는 어떤 원칙에서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니 기정예산이 2, 400이 아니고 2, 400과 6, 000만원이 더 있습니다. 2003년도 본 예산에. 그래서 8, 4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2004년도에 기정예산과 추경요구예산만 비교하더라도.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러니까 6, 000만원과 2, 400만원 해서 8, 400만원이 본 예산에 남아 있습니다. 웹싸이트 구성하는데만.

이건

이건백해영위원

외주업체에 위탁 제작을 하는 경우의 예산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니 2, 400만원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6, 000만원이 기히 내려와 있던 것이 있으니까 8, 400만원 가지고 위탁운영비로 예산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백해영위원

6, 000만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2003년도 예산에요. 사고 이월됐습니다.

그것

그것백해영위원

또한 외주업체에 제작 의뢰 했을 때 소요될 비용이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운영비로.

백해영위원

총 8, 000만원 그걸 가지고 했다는 말이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백해영위원

산출근거가 달라요. 산출근거가 다르고 2004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회의록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1억 500이었는데 예산이 깍였습니다.

으면

깍였으면백해영위원

깍은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업 근거로 보면 인터넷 방송국 운영하는 지자체 증가 추세 등등인데 근거에 기준이 다른 게 이상하잖아요. 결국은 주민의 욕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을 운영해 보았더니 조회건수가 얼마나 되더라. 주민의 생활에 정말로 유익하게 작용을 하더라. 이런 것이 사업추진에 근거가 되어야지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욕구도를 조사해 보았나요. 이것에 대해서 조회수가 얼마만큼 올라 오고 있는지?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 조회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조회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홈페이지에 조회 하면 건수는 안 나옵니다. 해 보셨겠지만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분야는 금년도에 우리가 시행 했으니까 하반기에 가더라도 주민들이 이것을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추경요구에 지금 인터넷방송실 확보와 거기 방음시설까지 그 다음에 자산취득기본장비구매까지 들어 가 있단 말이죠. 2003년도에는 9, 400만원이 투입됐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체제작의 위탁운영를 혼용을 하다가 자체제작으로 돌아 선다고 계획은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언제 자체 제작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당분간은 위탁업체 체제로 하고 예를 들어서 판단이 자체제작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때 예산상 더 많은 효용가치가 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 되면 자체제작하는 거겠죠.

제작

제작백해영위원

기본장비는 주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죠? 구로구의 제작장비로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죠. 제작장비, 편집장비.

것이

그것이백해영위원

외주업에 기록물이 넘어 가면 외주업체에서 다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줍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죠. 우리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인터넷방송국에서 다 편집하고 기술적으로 해서......

용은

내용은백해영위원

알겠고요 주 1회 외주제작을 요청했을 때 본 예산에서 감 편성했어요. 월 2회로. 2주당 1회로 해 보자고 했었는데 다시 주 1회로 올라 왔고 그것을 이미 계약을 했군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주 4회로 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백해영위원

심의 의결하는 의회의 의지 그것을 반영하는 집행부 의지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주 2회라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산상에 주2회......

백해영위원

과장님은 바뀌었더라도 그 담당한 정팀장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남기

정남기언론팀장

주 2회라고 해서 다 2회가 아니고요 뉴스는 주2회 나머지는 주1회 월 1회 하는 것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관적

객관적백해영위원

기준과 잣대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이건 저건 그러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심도깊게 심의 했을 때 우리 구로구 예산상 인터넷방송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물의가 있겠다해서 굳이 삭감한 것을 다시 이렇게 추경에서 올린 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무리하게 올렸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구로구청소년실내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것이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5월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가

규모가백해영위원

얼마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30명 잡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실내악단이면 악기도 있어야 되겠죠? 합창단 아니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합창단은 아니고 본인들 악기를 쓰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백해영위원

창단할 때는 분명히 낙타구멍처럼 조그만 예산이 들어 간다고 할텐데 이것이 계속 해가 갈수록 구로구 예산은 무지하게 들어 갈 것이고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내악단 같은 경우는 저는 실내악단 운영에 대한 조례나 어떤 설치 근거를 만든 다음에 실내악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지금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합창단 조례 없이 운영를 하고 있거든요.

창단

합창단백해영위원

조례있습니다. 운영조례있습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있습니까?

백해영위원

예. 실내악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그맣게 시작해서 예산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또 내년도에 가면 더 많은 예산 필요로 할 거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실내악단이라는 예산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합창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다

하다백해영위원

보면 악기도 사게 될 것이고 또 지휘자 마련할 것이고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그렇지만 갈수록 동굴과 같은 그런 것일 겁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강서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100명으로 잡았거든요.

그것

그것백해영위원

보세요. 40명으로 시작하지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건 오케스트라고......

분명

분명백해영위원

그런 지향점이 생길 거란 말이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30명은 실내악단으로 분류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지금 추경으로 이것을 할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하신 다음에 2005년 본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연간 실내악단을 운영하다 보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 되겠다라는 것을 올려야지 처음에는 조금 소요 된다고 그래 가지고 편성해 놓았다가 결국 운영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금년도 시기가 내년도 본 예산에 꼭 해야 된다 추경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 하면 그 시기가 금년도 5월달에......

그건

그건백해영위원

집행부 의견이고 대다수 주민과 제가 보았을 때 또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니, 연말에 가서 본 예산에 한다고 해서 돈이 더 적게 들거나 많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고 지금도 소요예산은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건

그건백해영위원

올해 것이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내년 가도 그 정도죠.

렇지

그렇지백해영위원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를 해 주시고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본 근거가 되는 방침이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

홍준호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작년에 제작 기본 장비를 8, 000만원해서 했는데 추경 때 왜 자세하게 기본 장비에 대한 내용을 주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마찬가지 거든요. 제작기본장비 구매 6, 260만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장비를 할 것인지.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미리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미리홍준호위원

주면 검토 할 수 있는데 계속 이러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시고 아까 백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느냐 이러한 체크가 가능합니다. 바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보이게는 못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거라고 저는 판단 하고 한편당 각 몇 명이 봤는지가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그래서 활성화 계획 그런 것과 연동해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계속 인터넷방송 운영비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을 하고 자체제작을 하고 또 주민들이 제작한 것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체 제작하는 것 하나도 없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제작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홍준호위원

언제 자체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기술이 향상되고 인원이 확보 되면......

원을

인원을홍준호위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장비를 위탁체가 쓰고 있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위탁체가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준호위원

위탁체는 장비가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위탁체는 일부 가지고 있죠. 일부 가지고 있어도 우리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비를

장비를홍준호위원

구입하는 것은 자체 제작 때문에 구입을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빨리 보강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해야 되고 또 장비가 사실 나날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더 좋은 장비가 많이 나오는데 위탁을 하는 제작사에서 어차피 좋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장비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자꾸 우리가 장비를 사는 게 타당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건 계약상에 우리 장비를 쓰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비를 하는 것입니다.

초에

애초에홍준호위원

그렇게 계약이 됐으면 이 기본장비 구매를 본 예산에 두었어야죠. 필요한 건데.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작년에 예산상 이것까지 필요하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자체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사전 조정할 때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장비 정도는 있어야 기본적으로 된다고 기술진에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홍준호위원

5월 11일에 인터넷방송 활성화 계획한 것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셔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추진 근거에 활성화 계획이 새로 짜여졌기 때문에 ......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활성화 근거가 되는 것이 이런 장비나 이런 비용을 추가해서 더 기본적인 장비계획이지 다른 활성화 계획은 아닙니다.

성화

활성화홍준호위원

계획은 아니고 장비계획만이라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홍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꿈나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도서관 분실물이 많습니까? 도서분실방지기 2, 000만원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지금 분실물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도서관이던지 책을 빌려 가면 그 들어 가는 입구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5권을 빌려간다 그랬을 때 6권을 가지고 가도 그 지나갈 때 그냥 통과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 설치하면 이 기계가 4권까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권을 가지고 나가면 벨을 울리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서관이던지 필수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거든요.

황규복위원

그 기계 산다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이게 2m 80까지 가능한데 애들이 가던 어른이 가던 지나가면 그 외로 가져 가는 책이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체크를 합니다. 그런 기계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구로역 지하도의 홍보물은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지금 구로역 입구가 우리 관내에서 제일 들어 오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거기가 다른 데보다 커요. 우리가 6개를 관리하는데 다른 데보다 3m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쪽 역에서 부터 이쪽 끝까지 해서......

김경훈위원장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지 않냐고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아니, 글쎄 상위 분분을 아는데 이것을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그러면 전기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전기 사용 안 합니다.

장을

장을위원

김경훈 그러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냥 간판입니다. 지금 육교에 붙어 있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이걸 꼭 홍보물로 제작을 해야 되요? 그리고 지하도 벽면이 말이죠 더 지저분해요. 보행자들이 또 차량을 타고 가면서 벽면을 보면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어떤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좀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연말에 시책질의를 할 때에 홈페이지에 관해서 구청장한테 질문을 한 것이 각 동사무소의 홍보라던지 각 과를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이것은 2~3년 전 것이 실려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과에서 홍보하는 것이 조회자가 1, 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구로구뉴스지를 배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지금 인터넷방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구청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구로구 홈페이지나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구로구민 인구에 비해서 불과 6%에 지나지 않는다. 6%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구로구 뉴스지는 배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 해 보아야 몇%나 더 상승이 되었겠느냐? 그러면 지금 수년동안에 수십억을 들여서 방송이라던지 홈페이지에 대해서 계속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말씀대로 불과 6%에 지나지 않는데 이러한 수십억을 들여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가가치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 너무 앞서 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수요자에 맞추어 가면서 앞서 가야지 월등하게 너무 앞서 가면 장비는 자꾸 개발 되어서 나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 놓고 수요자가 없으면 노후 장비가 되고 어느 정도 수요자가 익숙해 져서 올라 갈 때는 또 장비를 또 바꾸어야 되요. 이러한 식의 행정이 되겠느냐? 위원장으로서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실무자들이 어떤 업자하고의 어떤 이런 관계가 있지 않나 할 정도의 의구심이 나요. 너무 앞서 간다 이거예요, 너무. 구청장께서 6%라는 답변을 했을 때는 이미 조사를 해서 6%라는 답변이 나왔을 거예요. 10%도 안 되는 수요자를 가지고 이런 엄청난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첨부서류 책자 265페이지와 설명자료 책자 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 7, 913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억 9, 388만 9, 000원 대비 37. 5%인 1억 8, 524만 1, 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제적부 전산화 작업 위탁 용역비 1억 8, 524만 1, 000원으로 이 사업은 호적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대법원 호적3201-98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총무3201-510호와 관련된 것으로서 보존기간이 오래되고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제적부의 관리상 어려움으로 민원처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제적부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신속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성 증대와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 증액 1억 8, 524만 1, 000원은 제적부 전산화 작업 위탁경비를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산출근거에서 5만 9, 700명의 산출근거는 어떤 것이죠?

승환

김승환민원여권과장

우리 제적부인구 숫자가 59만 7, 550명입니다. 제적부 상에 나와 있는 인구수가요. 여기에 단가가 31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었는데 한 명를 용역하는데 310원씩인데 이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가격으로 나온 것입니다. 제적부 상에 나온 것은 다 전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 1인당 3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백해영위원

모든 지자체 시군구까지 다 할 사업입니까?

승환

김승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원칙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는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하고 2005년도 상반기에는 전산화작업 완료검증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온라인통합서비스는 2005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행시기는 2005년 하반기입니다.

백해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난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 산업경제과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산업과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태용입니다. 항상 구로구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총 세입은 5, 847만 4, 000원으로 기정예산 4, 514만 6, 000원 대비하여 29. 5%가 증가된 1, 332만 8, 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200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31만 7, 000원으로 이는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 총 48만원중에서 24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24만원과 논농사지불금 3, 568만 4, 000원 중 2, 840만 7, 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707만 7, 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01만 1, 000원으로 이는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 36만원중 18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18만원, 그리고 노후LP가스배관개선사업비 5, 200만원중 4, 616만 9, 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583만 1, 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저희과 2004년 총 세출예산은 14억 319만 4, 000원으로서 기정예산 8억 5, 328만 8, 000원 대비 64. 4%가 증가된 5억 4, 990만 6, 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청사 제2별관 소상공인지원센터 간판 제작비 594만원과 석유판매업소 시료채취비 76만 2, 000원을 포함하여 총 670만 2, 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과목에서는 소상공인협의회 구성에 따른 동 순회 간담회비로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구민참여점검 및 평가업무에 따른 석유판매업소 시료채취 여비로 45만원 그리고 공산품·원산지 ·물가단속 등 참석 여비로 900만원을 포함해서 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유기동물위탁관리비 인상에 따른 부족액 78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비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비 총 2, 500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부담금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집비 구입비로 547만 4, 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억 3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31만 8, 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01만 2, 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경제과 전직원은 본 예산이 우리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하고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 08% 3, 260만 3, 000원 증액된 것이며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4. 93%인 7억 6, 918만 4, 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로5동 재활용센터부지 건물공사추가비 2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는 세입이 국·시비보조금 잔액 1, 332만 8, 000원을 이월금으로 세입에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4. 45%인 5억 4, 990만 6, 000원 증액된 것으로 주요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5억 30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청사명칭 부착 경기 594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집기 구입비 547만 4, 000원, 구민참여점검 및 평가업무 보상금으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5억 300만원은 구로구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활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 300만원 예산, 이게 지금 이것를 넣어야 50억이 됩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저희 육성기금의 총 101억이 있습니다. 매년 운영자금으로 평균 35억에서 40억 정도 됩니다. 이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50억까지 끌어 올리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부터 몇 년간 출연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육성자금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조그만 사업 같은 것을 하려면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을 터 트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또 5억 300만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이 한 군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달이 이자 수입이 들어 오잖아요. 이자수입이 얼마나 들어 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1년에 약 3억 들어 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몇 년만 해도 2~3년만 있으면 그거 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데만 치우칠려고 하면 지역사업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지난 번에 저희들이 제1별관에 원스톱시스템으로 저희 센터와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상공회 또 바로 그 밑에 우리은행 4개 기관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개소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는 지금 당장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그 사업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분명 판단되고 구로2동사무소 거기 센터에 있을 때 보다 몇 배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금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소요가 없다거나 운영을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역사업도 할 것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데에 또 5억 3, 000만원이나 더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치우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먼저 제2별관 청사 벽면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명칭 제작을 하시는데 이게 산출근거에 보면 제2별관 청사 벽면에 청사명칭글자제작부착을 한다는데 쟌넬로 지금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쟌넬로 29만 7, 000원에 20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쟌넬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로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을 지난 번부터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위치를 보면 구로4동 730-66외 39필지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은 구로4동의 시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것을 특성에 맞는 상권활성화 및 현대화 방안 강구해서 그 방면에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위치를 설명을 해 주세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별관에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간판 쟌넬이라는 뜻은 직접 말씀 드리면 우리 구로구청 본관에 구로구청이라고 간판을 붙인 게 그게 쟌넬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쟌넬이라는 것은 네온싸인을 쟌넬이라고 하는데 네온싸인의 네온관이 하나씩 들어 가 있는 것에 불이 좌르르르 올라 갔다 내려 갔다하고 없어졌다 켜졌다 하는 네온싸인은 쟌넬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청 위에 구로구청이라는 그 글씨는 그걸 쟌넬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쟌넬로 한다고 해서 쟌넬은 지금 네온싸인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쟌넬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 같아요. 현재 구로구청 간판 그 간판으로 하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그 간판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어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김호승위원

쟌넬이 아닌 걸로 보면 되겠네요. 틀린 것 같아요. 쟌넬은 네온싸인을 쟌넬이라고 하거든요.

김경훈위원장

아닙니다. 쟌넬이라는 것은 글자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쟌넬입니다. 아크릴이라던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글자를 한자씩 만들어서 붙이는 그걸 쟌넬이라고 합니다.

한번

한번김호승위원

알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쟌넬이라는 그 용어가 틀린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어쨌든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내용은 쟌넬 네온싸인은 허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구로구 골목시장 위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구로골목시장 위치는 구로 고대병원 맞은 편 골목에서부터 당연히 이 사업구간은 초입부터는 아닙니다. 시장입구에서부터 저희들 주차장 있는 부분까지 거기에서 한 50m 더 가서까지 약 거리는 350m 정도 됩니다. 그 골목에 구로시장 입구에서부터.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지금 과장님 말을 빌리면 금당약국부터 시작해서 중앙교, 전에 중앙교회까지 지금 중앙교회까지에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50m 내려 가서.

거에

과거에김호승위원

한도극장 있는데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극동아파트 입구까지.

까지

거기까지김호승위원

짤린 이유는 있어요? 더 밑에 내려 가는 부분까지 안 하고.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거기는 시장형태나 지금 실태로 보아서 거기까지만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그 이후 구로큰길에서부터 구로시장 입구까지로 거기에서부터는 일반건물 상가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호승위원

제가 정확하게 위치상으로 이야기 하자면 극동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금당약국까지를 위치를 해야 되거든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호승위원

지금 그게 아니군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김호승위원

50m는 더 되죠. 그리고 구로4동 730-66외 그랬는데 그 반대쪽이 구로4동이고 반대쪽이 구로2동이고 그렇죠?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구로2동은 구로4동에 끼어서 하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끼어서 하는게 아니고 똑같이 포함이 됩니다.

김호승위원

똑 같이 포함 되면 그럼 여기는 구로4동 730외 66외 일부 구로 2동 730 몇 호 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죠.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외 할 때는 하나만 표시하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호승위원

구로2동 외 하면 되지 왜 구로4동 외 하셨어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일단 그것은 개별번지로 저희들이 일단 정해 놓고......

김호승위원

대표번지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이고 어쨌든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구로4동 730-66 외 하면 반대쪽 구로2동은 안 들어 갈 수도 있다. 확인차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안 들어 갈 수도 있어요. 시장 골목이 한 두 군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2동이 빠질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물어 보는 것입니다. 2동 빠져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당연히 2동 똑같이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걸 정확히 검토를 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호승위원

좀 2동 외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걸 어떻게든 정비를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상당히 좋은 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한 것을 해야지 지금 이거 예산만 2억 5, 000 지난 번에 한 거 가지고 추가로 올라 온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망신살만 뻗히지 않는가라고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여 심사숙고 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서 구로공구시장 초입에서 시설관리공단까지는 어떤 데는 12m 어떤 데는 3m가 되는 소방도로입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거의 중간까지 나와서 2~3m 도보할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되 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주차장으로 이미 확보해 놓은 중앙교회로 진출입해야 되는 진출입로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만 골목시장환경개선사업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꾸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서는 골목시장의 시장의 활성화 시장경제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공영도로 확보를 제가 요구하게 되고 구청에서는 거꾸로 상인들의 경제를 더 도와 주어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이 이상하게 서로가 반대로 되고 있는 입장인데 공영도로나 소방도로를 정확하게 확보한 전제조건에서 골목시장환경개선사업을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로구소비자지킴이 봉사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물가지킴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하고 중복되는데 그럼 기존에 물가모니터요원 제도는 그대로 두죠? 그리고 또 물가지킴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더 확대해서 물가지킴이로 아직 정식으로 구성되진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물가모니터요원 5명을 좀 더 확대해서 20명 또 여건이 조성이 되면 30명까지 더 넓혀서 지금까지 물가모니터요원이 하던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지킴이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좀 자원봉사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봉사

자원봉사백해영위원

개념인데 1년에 두 번 정도 예산은 잡아 놓고......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모니터요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킴이

지킴이백해영위원

활동은 1년에 2회 정도 계획을 한다고.....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꼭 1년에 두 번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건 구정평가업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본연의 업무는 계속하는 거죠.

백해영위원

모니터활동은 계속하고......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그 모니터 요원들이 지킴이로......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이 분들이 모니터활동을 하게 되면 한 달에 몇 번씩 나온다던가 이런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단기 별 1회 5일간, 상반기 하반기 5일간씩 모니터활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지킴이 활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입니다. 구정평가업무만 나열했고 그 이외에는 전부 한다는 거죠 연중.

백해영위원

연중활동을 하게 되면 모니터활동비는 계속 지급이 됩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아니죠. 그래서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백해영위원

자원봉사라 하면 중식비 정도만 제공하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그 예산은 산업경제과 예산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예산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우리 산업경제과 예산입니다.

백해영위원

물가모니터요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을 지킴이로 하겠라라는 근거가 조금 미약하고 왜 이렇게 지킴이 만들었는데 그것에 실효성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게다가 또 하나는 이런 내용을 구청의 인터넷활용도 측면에서 소비자상담코너나 그 다음에 이런 거 공산품지킴이나 원산지 미표시 그 다음에 물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을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소비자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코너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겨우 10명이 한다고 해도 얼마만큼 활성화 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참가하시고 워낙 시간이 길어져서 또 하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에 대해서 5억을 계상했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존에 통합관리기금있죠? 통합관리기금을 굳이 그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은 여유자금으로 계속적으로 예탁되어 있는 그런 기금들을 구청의 사업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융자금을 쓸거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기금이나 오랫동안 예탁되어 있어야 하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 5억은 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물론 그 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서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제가 해당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그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구청에서 올해 우선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사업으로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그것으로 잡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잡아 놓은 것도 없고 그게 사용할만한 기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백해영위원

조금 근거가 없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지금 각 과에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이나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난관리기금은 예산 편성 자체가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5억을 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쪽에서 당겨 써 버리면 그쪽에 5억을 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기금을 제가 볼 때는 통합기금이라는 게 예산을 갖다 놓고 물론 그때 1년 단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다만 언제든지 100만원 갖다 쓰면 100만원를 채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쁠 때 당겨 쓰고 하는 것이지 총액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중소기업도 소진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융자는 한 꺼번에 다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완전히 회수일까지 완결되려면 5억씩 5년은 더 되어야 합니다.

것도

그것도백해영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굳이 사장시켜 놓고 주민의 사업으로 적절할 때 쓰는 것이 더 우선이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는

잠자는김길년위원

기금은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환

천상환재정경제국장

그게 잠자는 기금이라고 해서 재난기금 5억을 당겨 쓰면 25억 중에 5억을 당겨 쓰면 20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재난기금이면 25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기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전체 금액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호승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통합관리기금 그거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니요

아니요백해영위원

. 구청에서 주요 시책에 필요한 것이라던가 모든 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사업에 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으니까 기획예산과와 판단해 가지고......

제가

제가정달호위원

봤을 때는 임시 돌려서 유용할 수는 있어도 그 금액을 완전히 깍아 버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우리 중소기업기금으로 5억을 회전해서 사용하면 일단 그것은 소진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회전되거나 이러지는 못 합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수일위원

. 지금 도시가스기금이 지금 몇 년동안 사용도 안 하고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예산을 다시 편성하지 않고 그런 기금을 당겨 쓰면 안 되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2억입니다. 2억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95년도에는 당겨 쓰도록......

기서

여기서백해영위원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너무 시간이 길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충분히 자금배정이 필요한지 통합관리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요 되요. 그래야 이 5억이 올해 당장 필요한 사업에 정말 적재 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쓸 수 있는 여부를 지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얘기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년위원

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월액이 발생했죠?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이월액이 8억 8, 000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이게 많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중소기업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은행에 통보를 했는데 은행에서 충분한 담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탈락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연도초나 연도중이면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데 연말 다 가서 그런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길년위원

이 이월금액이 처음에 업체선정 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선정할 시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도를 고치게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김길년위원

선정을 했는데 은행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자격 미달이라는 거죠?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년위원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추경에서 갑자기 5억 이상을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한다. 그리고 아까 통합관리기금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통합관리기금은 잠 자고 있는 기금 갖다가 필요로 하는데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설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보세요. 사용이 되나 안 되나. 해 보 셨어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협의는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지적을 하시니까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이 검토가 얼마나 걸립니까? 왜냐 하면 될 수 있으면 계수조정 이전에 검토 결과를 알려를 주셔야 참고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물가모니터요원하고 물가지킴이하고는 통폐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따로 분류를 해서 두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통폐합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럼 기존에 물가모니터요원에 편성된 예산은 불용 처리하고 이건 따로 하고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업무를 연속을 하니까......

김경훈위원장

그 예산을 여기에다 전용을 시키고 연결해서 하고 그 예산 외에 이게 또 들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물

유기동물황규복위원

포획 및 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2, 400만원에 계약이 됐죠?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모자란 게 780만원이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여기서 시비가 340만원이 지원이 되죠?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520만원만 추가를 하고 시비를 360을 받으면 780만원이 되는데 왜 굳이 추경에 한번에 780만원을 받습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아니, 구비로 780를 추가로 하는 것이고 340이 시비를 보조 받는 거죠.

황규복위원

340이 남잖아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걸 포함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340이 남는 거예요.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영환

유영환유통지도팀장

과장님을 대신해서 유통지도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요구예산이 780만원인데 저희가 지금 부족한 게 780만원인데 지금 시에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의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80만원을 반영을 하면 780의 50%를 시에서 주는데 520을 하게 되면 520의 50%만 받게 됩니다. 저희가 덜 받게 됩니다.

대로

이대로황규복위원

하면 340만원이 남는 거예요. 그냥.

영환

유영환유통지도팀장

저희가 시비를 받아 오는데 780만원을 편성해 놓으면 340만원을 받아 오는데 340만원은 저희 구비가 되는 것입니다. 340만원이 남긴 남아요. 남는데 340만원이 구비가 되기 때문에 남고......

황규복위원

260이 더 추경에 들어 가니까 340이 남는 것이 아니라 60만원 더 받으려고 60만원이나 80만원을 더 받으려고 추경에 260만원을 더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걸 520만원만 하면 그냥 계약금 2, 400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시비를 340만원을 받자고 구비에 대한 260만원을 더......

영환

유영환유통지도팀장

우리가 시비를 최대한 더 받아 오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비용은 없어 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 구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금 2, 400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여기에 맞추어야지 시비를 준 다고 무조건 받아 오는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김경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더 받아 오기 위해서 좀 많이 했다는 거죠?

영환

유영환유통지도팀장

넘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780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780을 책정해 놓으면 시에서는 그 반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받는 금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왕이면 780 편성해 놓고 시에서 50% 더 받아 오고 그만큼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비로 쓰는 것이니까.

황규복위원

340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 260를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럴 필요 뭐 있느냐는 얘기죠. 520만원하고 260만원 합해서 780만원 해서 2, 400만원 맞추어 가지고 계약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시비를 확보를 하면 그 예산이 남아도 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시에서 340인가를 준다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산은 안 맞지만 시비를 100만원이라도 더 타 오기 위해서.

비를

시비를황규복위원

많이 타 오려면 이 계약금 2, 400도 우리가 예산을 줄 때 한 2, 000만원 잡아 놓고......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아니 시에서 계산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는 340까지는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범위까지. 우리가 1, 000만원 요구했다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340 시비가 내려 오면 구비는 사실 많이 남습니다.

서는

시에서는김종구위원

260까지 쓰는 걸로 알고 주는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시에서는 340을 쓸 것으로 알고 준다고 했으니까 좀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덜 쓰기 위해서.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이인재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은 43억 4, 654만 5, 000원으로 기정예산 43억 2, 761만 4, 000원에 대비하여 0. 43%가 증가된 1, 893만 1, 000원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있었는데 총 1억 786만 5, 000원 중에서 8, 893만 4, 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 893만 1, 000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7억 6, 020만 2, 000원으로서 기정예산 5억 4, 126만 9, 000원 대비하여 40%가 증가된 2억 1, 893만 3, 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산관리분야 시설비에서 신도림 재활용센터 부지내 294. 5평 건물 신축비로서 본 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여 건축면적 102평을 짓고 있는데 1층을 주차장으로 2층을 상가 건물로 신축중인데 2층만으로는 임대수입사업의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어는 주차장 부분 102평을 상가 건물로 건축해서 임대하기 위하여 1억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반환금으로 국·공유지관리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1, 893만 3, 000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재산회계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재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세입증액 1, 893만 1, 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입니다. 세출증액 2억 1, 893만 3, 000원의 주요 내역은 구로5동 재활용센터부지 내 건물 건축비 2억원으로 본 예산 3억원에 대한 추가 요구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구로5동 재활용센터 부지 내 건축물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주차장이 192평 이런 데 임대는 예를 들면 지어 가지고 전체 건물을 한 사람한테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따로 1층, 2층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주차장은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을 해 가지고 넘겨 주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기서

여기서김호승위원

지어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할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김호승위원

알았습니다.

백해영위원

구 세외수입을 위해서 이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본 예산에 3억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2억이 추경 요구된 것은 그것의 활용도를 높이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편성 요구하게 된 건가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었을 때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갈비집이라던가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건물을 5년동안만 구에서는 복지시설이라던가 공공시설을 5년 후에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상가건물은 임대차계약상 5년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정도를 계산을 하고 나름대로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태영아파트라던가 주변에서 굉장한 저항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면적을 줄여 가지고 모양도 있고 견고한 것으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계획한 것보다는 면적이 좁아 졌습니다. 좁아져서 102평 정도를 임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 사실상 5억에서 7억 정도의 수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청의 간부 회의에서 몇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다. 차라리 밑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도 상가건물로 만들어 가지고 상가 건물로 만들어 가지고 1~2층을 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검토가 되어 가지고 결정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백해영위원

계산한 건축비보다 건축비가 더 올라 가게 되고 원가 수입을 더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1층까지 짓게 되는 거죠.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익이 낮아 졌습니다.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볼 때는 5년이라는 시한이 있는데 2008년에 공공건물 계획이 있다면 2층짜리 건물 지어 가지고 2층 짜리 건물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튼튼하고 외관상으로도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수지분석으로 보면 5억 투자해서 10억 버는 거니까 아니 순수입을 10억에서 12억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비 빼고 5억입니까?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순수입은 5억 뺐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7~8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대

최대백해영위원

12억을 계산했을 때 투자비 5억을 빼면 7억 정도가 5년간 발생하는 이윤이라는 거죠?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는 사실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재활용센터가 너무나 환경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태영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그것을 내 보내고 임대사업을 또는 부지를 사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변환경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받고 이런 것 때문만에 어떤 고려를 하면서 일반부지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북파공작원이라던가 장애자단체에서 점령을 했었을 때 그것을 내 보내기가 너무나 힘이 들다고 판단을 해서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한 10년 계획 한다면 모를까 5년 계획해서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 가지고 철거 하던가 그것을 활용은 안 될 것 같고 다시 계획해서 지을 거란 말이죠. 구민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주먹구구식 아니면 앞을 내다 보지 못 하는 행정이라고 보기 편한데 조금 문제가 있을 성 싶어요. 아무리 5년이라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건물처럼 지어서 하는 것이 나을텐데 아파트 주민들의 높은 안목 때문에 외관상 다시 질 좋은 것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투자비도 들죠. 또 5년만에 철거하면 아깝죠.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또 하나는 서울시로부터 토지매입할 때 용도가 뭐였습니까?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공공건물이나 복지관으로 했습니다.

지나

녹지나백해영위원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공공용지에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거기 주민들은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533명이 연서로 투서까지 하고 여러 사람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마는 옆에 포스빌이라던가 그 상가 옆에 상가 공원이 만들어 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명 드려 가지고 현재는 저항이 없습니다.

있게

심도있게백해영위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저항이 있고 가다 보니까 변경하고 이러다 보면 최초의 요구한 처음에 수립했던 계획이 변경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2008년까지 시한이라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투자비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사실상 2008년이라고 계획은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때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여러가지 상관 관계가 있어서 검토되고 하리라고 믿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안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박대근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세무관리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1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추경 세입예산안은 344억 3, 404만 6, 000원이며 기정세입예산 344억 3, 370만 2, 000원 대비 34만 4, 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세외수입 시보조금으로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세출예산안은 4억 141만 8, 000원이며 기정세입예산 4억 107만 3, 000원 대비 34만 5, 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시보조금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의 세입증액 34만 5, 000원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이월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같은 금액을 세출예산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