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 위원회에 해당 과장님들이 출석을 해 계십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들이 각 실·과의 사정을 1분 이내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 분당 한 번씩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장님들이 나가신 후에 기획감사실장께 총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기획감사실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명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행정8급 1명 증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구는 가축이 몇 마리 있습니까?

원래 지역경제과 직렬이 농업직, 축산직도 들어 있습니까?

농업직만 있고 축산직이없다는 것이죠.

농업직, 축산직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농업직이 지금 계시는데 원래는 농업직 2명, 축산직 1명 이렇습니까?

복수직을 축산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복수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직은 계속 있어야 되고, 축산직 1명 더 늘려 달라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보통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우리 구청에 밤늦게 까지 불 켜져 있는 곳이 건설과인데 맞습니까?

과장님은 밤 10시, 11시까지 그 때까지 근무를 안 하시죠.

제일 늦게 불 켜져 있는 곳은 건설과인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대로 실행을 하시겠죠.

기획감사실 1명 증원, 총무과 증원은 없죠. 직렬만 바꾸면 되죠.

문화공보과 1명 증원, 지역경제과 1명 증원, 건설과 1명 증원, 시설지원과 1명 증원, 도시과 3명 증원 합계 8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단서조항 대로 증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6급 한 명 감하는 것을 어디에서 감합니까?

총무과에 총무담당하고, 인사담당하고 통합하면 자체적으로 한 명이 감해 지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다시 불러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명 증원, 문화공보과 1명 증원, 지역경제과 1명 증원, 걸설과 1명 증원, 시설지원과 1명 증원, 도시과 3명 증원 도합 8명입니다. 각 실·과 별로 제가 불러 드린 대로 증원을 해야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4명 증원이 올라 왔는데 6명을 삭감하고 8명만 증원하는 수정안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복무조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지금까지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지금까지 하는 대로 그대로 근무를 해야되죠.

7월1일부터는 월 2회 토요일 휴무제를 한다는 뜻인데 상위 행자부고 하고 직협중앙위원회하고 7월1일 이전에는 합의를 하겠죠.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1시간하고 비밀유지하고 행자부 지침대로 안 하겠다는 것이 지금 비밀유지도 행자부에서는 지침이 내려 왔는데 이 조례안에는 그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행자부에서는 토요 휴무제를 7월1일부터 월2회 실시하는 대신 동절기에 한 시간 더 늘려서 근무를 하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 하겠다는 이런 얘기이고, 출산 간호 휴가 1일 되어 있는 것 3일로 해 주는 것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류를 하려면 다 보류를 해야죠.

통상적으로 상위기관에 행자부지침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하고 할 때는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지침을 내세우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지침을 무시하고 의결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구강서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구강서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조보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시비로 운영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병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위원님 뜻이 그런 것 같으니까 시비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조례니까 “시비” 간략하게 표시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합시다. “울산광역시 예산“ 하면 됩니까?

지금 제4조2항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비로 하는 사항이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가 법률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해 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광역시비로 운영을 해 달라는 것이고 정 부득이 하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합시다. 우선은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조례 또 개정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 오픈하기 보다는 우선 정확하게 지적을 해 놓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제4조2항 “구청장은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울산광역시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2항은 서원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만....

운영비가 연간 6,000만원입니까?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이것을 유림에서 지어 달라고 해서 지었고, 이세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하고는 저는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유학을 숭상하는 유림에서 지어 달라고 해서 물론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들은 전통계승 사업이나 유적 발굴 이런 효과는 다 있지만 각자의 유학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서원 정도는 관리에 신경도 써 주셔야 되고 지어 달라고 했는 유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유림에서도 관심을 당연히 가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고, 지금 제4조2항이 만약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경비를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거든요.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가 없고 위탁관리할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는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관리운영비를 6,000만원해서 괄호해서 시비 명시되어 있고, 구강서원 관리계획서에 보면 보고인데 이 계획서에도 보면 실무부서 문화공보과 의견해서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운영비 전액 시비 부담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남의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검토보고에는 시비라고 표현을 해도 남의 예산에 관계가 없고 여기에도 시비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시비라고 표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강서원을 짓는데 중구유림에서 애를 썼으니까 관리는 중구유림에서 해주는 것이 맞고 돈만 대어 준다면 중구에서 관리하면 되죠. 또 시비라고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무리가 없는 것이 그 건물 자체의 명의가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한다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관리하는 대로하고 이제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 너희들이 가져가서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돈만 대어 주면 여기서 우리가 하면 되니까 제4조2항을 조금 바꾸도록 합시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합시다.

제가 봤을 때는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구비는 못 하지만 관리 주체 명의가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한다”고 해도 관계가 없고, 구비로는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구비는 앞으로 일전도 못 하지만, 위탁 운영에 관해서는 시비로 보조할 수 있지만 나머지 문제는 상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위탁 운영에 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합시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4조2항 “구청장은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로 “시비로”라는 세 글자를 삽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한 부분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