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2004 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개발과의 예산중에서 세외수입 관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601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1,601만 3,000원은 광고물정비 인센티브사업 집행내역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 1,601만 3,000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직원격려예산 1,500만원중 1,499만원을 집행하고 1,000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에 부착방지판 설치하고 1,59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특비 중에서 3만 1,000원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1,60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개발과 기정예산은 12억 6,415만 9,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 7,401만 4,000원이 증액이 돼서 금년도 추경예산 총액은 15억 3,8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에서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 5,800만원이 편성이 된 겁니다.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용역비가 총 13억 5,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9억 5,100만원이고 우리구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4억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전체 금액의 30%를 구에서 부담하도록 된 겁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1억 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나머지 2억 5,8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601만 4,000원입니다. 광고물정비 인센티브사업비중에서 나머지 금액를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7% 1,601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922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68% 2억 7,401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3,817만 3,000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601만 3,000원이 증액됐고 세출예산은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중 구비부담금 2억 5,8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601만 4,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님!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수립용역비가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는 당초에 총 소요액이 13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와 우리구가 부담하는 내용인데 서울시가 70%를 부담하고 우리구에서 3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30% 부담액이 4억 800만원인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이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안을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할 계획하에서 용역비를 산출했었으나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기존의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새로운 특별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용역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구에서도 2억 5,8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달에 용역이 발주가 돼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구상안 마련중에 있습니다. 기본구상안을 7월말까지 안을 마련해서 8월, 9월에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10월중에는 서울시에 기본구상안을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태위원님!

부착방지판이 왜 남았습니까?

광고물 부착방지판은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1만 여 개 이상을 부착을 했습니다. 간선도로변이나 통행이 많은 곳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600개정도를 1억 7,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발전기획단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추진반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발전기획단의 개발사업추진반장 김영철입니다. 구로발전기획단의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발전기획단의 개발사업추진반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추진반은 금년도 3월 15일자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서 교정시설 이전과 이전 적지 개발을 위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 추진반에는 사업관리팀, 설계팀, 건설공사팀 3개 팀이 있고 정원이 12명이나 현재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4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2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사업추진반 신설에 따른 기본사무용품 구입과 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703만 2,000원과 업무수행에 따른 관내 출장비 468만원, 교정시설 관련 현장 설명회 등 경비 725만원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부서운영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행정업무용 디지털카메라, 모사전송기 등 6개 장비 구입비에 4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은 세입예산이 부서신설로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개발사업추진반 부서신설로 인한 소요예산 2,422만 2,000원중 일반운영비 703만 2,000원, 국내여비 46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45만원, 자산취득비 406만원으로 증액계상되었으며 교정시설 관련 업무추진비는 현재도 현지 주민의 반대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바, 좀더 상세하고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회 개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사업추진반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교정시설 관련 현장 설명회 등에 200만원씩 3회라고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설명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1회에 20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교정시설 관련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어서 3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번 할 때 200명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해서 모인 분들에게 음료수 등 1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횟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이 음료수정도만 마시고 가는데 200만원이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반발이 심해서 특별히 대접을 잘해주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추진반 부서 신설로 인한 추경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자체 정비중에 지적도면의 마모가 심해서 자체정비가 어려운 도면을 지적공사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지적도가 총 518매 중 자체적으로 402매는 지적과 직원들이 완료하고 상당히 마모가 심한 도면 116매에 대해서 지적공사에 용역비로 9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안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9% 918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680만 1,000원이며 증액내용으로 세출예산에서 개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용역비 918만 7,000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기본계획안를 세울 때는 이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적과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6월까지 완료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운영지침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실상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인력문제라든지 마모된 부분이 많은 것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서 업무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076만 4,000원으로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70만 4,000원은 2003년도 시비 보조금 사업 수행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산불진화용 무선국시설 장비 구매비로 총 30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7,082만 6,000원으로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12만은 2004년도 주민참여 합동점검에 따라서 실비로 참여여비와 급량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난 2004년 2월 9일자로 서울시에서 산불방지와 진화작업시 체계적인 상황파악과 통계체계를 확립하도록 자치구비 확보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600만원중 구비로 29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신도림동사무소 옆 소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비로 보상을 했습니다만 보상비가 부족해서 5,700만원을 추가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70만 6,000원은 아까 말씀드린 시비집행중 반납을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83% 1,07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379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1% 7,082만 6,000원이 증액된 54억 7,516만 2,000원이며 주요증액 내역으로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70만 4,000원, 산불진화용수선국시설장비 구매에 따른 국고보조금 18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2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보상금중 주민참여합동점검에 따른 주민보상금 12만원, 자산취득비중 산불진화용 무선국 시설 구매 600만원, 시설비중 신도림동사무소 옆 소공원조성사업 보상비 5,7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7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님!

신현섭위원입니다.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시소유공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시소유공원은 서울시에서 면적 단위로 100,000㎡ 이상 되는 공원은 시소유공원이라고 합니다.

구로구에는 어디입니까?

고척근린공원과 개웅산공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및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두만입니다. 우리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변한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2억 4,3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이월금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집행잔액 2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은 2만 1,000원을 증가한 2억 4,33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 1,86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6%인 4,4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하수구 소독기구 개발에 따른 시연회 및 장비 구입 등으로 총 2,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기구 개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모기는 하수구 내부 및 정화조에서 산란 서식하고 있어 하수구 내부를 소독하려면 맨홀뚜껑을 열어야 하는데 무거운 맨홀을 열지 않고도 하수구 내부를 집중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기구를 개발하여 이에 따른 구입장비 하수구 연무주입기와 연무소독 장비, 자산취득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비 사용에 따른 확산제 등 재료비 구입으로 870만원, 방역소독기 기구개발에 따른 시연회 개최 및 행사 제비용으로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지원으로 재료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취사원 임금을 2002년부터 월 12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인건비 인상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지출액은 증가하여 이에 따른 추가 지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보건소 청사 민원실 등 배치공사 추가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 년 본 예산에 배치공사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미관 등의 연관성으로 추가분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집행잔액 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1% 2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4,337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8% 4,492만 1,000원이 증액된 52억 1,868만 9,000원이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만 1,000원 증액됐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하수구 소독기구 개발에 따른 시연회 행사비용 500만원, 재료비 중 구내식당지원 180만원, 방역재료구입 870만원, 시설비 중 청사민원실 등 배치공사 추가분 1,500만원, 자산취득비 중 하수구 소독기구 구입 1,44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만 1,000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소독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인데 시기가 늦은 것 같습니다. 산란기가 지난 것 같아서 아�Z니다. 방역할 때 보면 각 동별로 아파트 단지 내 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등포수도사업소 주변에 수목이 많은데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계가 좀더 일찍 나와서 미리 했으면 방역하는 효과도 바람직 했을텐데 아쉽습니다. 보건소 청사 민원실 배치 공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하수구 연무주입기 개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현재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요약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보면 모기의 생활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모기의 습성과 산란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현행 여름철 방역소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연막소독의 한계성, 성충구제 위주 방제의 비효율성, 재래식 방역장비로 인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름철 방역소독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 현행 연막소독 방법을 잔류 분무소독으로 전환해야 되고 성충구제 중심의 방역소독에서 앞으로는 유충구제 방역소독으로 전환해야 되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적인 방제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방역 개선 계획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연막소독에서 앞으로는 잔류분무소독으로 가야 되기 위해서는 효과가 있는 방역특장차를 대폭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도 연막소독보다는 잔류분무소독으로 가야 됩니다. 연무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약제가 나왔습니다. 종전에 경유를 태워서 하는 것보다는 확산제, 물, 살충제를 적절히 혼합하면 살충효과도 있고 확산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주택가도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하고 동에서는 휴대용 연막기를 그대로 활용해서 하되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모기집단 발생원인 하수구 내부 소독실시입니다. 모기가 성충이 돼서 공간을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는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소독하고 있는 연막소독 방법으로는 살충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지에는 주로 하수구나 정화조 등에서 발생해서 하수구 맨홀을 통해서 나옵니다. 모기가 산란해서 성충모기로 나올 때까지 2주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주택가에서 물이 있는 곳은 하수구, 정화조인데 여기를 집중으로 소독하면 1회 소독으로도 대량살충할 수 있다고 해서 하수구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막소독으로 하수구에 바로 뿌리기도 어렵고 경유를 사용함으로써 공해도 있고 하수도에는 암모니아가스가 많아서 바로 주입했을 때는 화재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서 못했는데 하수구, 정화조를 집중적으로 소독해야 됩니다. 이런 개선방향은 있었습니다만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확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산제, 물, 살충제를 적절히 혼합해서 하수구 내부에 소독을 시키면 1회에 하수도 내에 있는 유충, 갓 태어난 모기, 산란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기를 한번에 대량 살충할 수 있다고 해서 하수구 내부에 소독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수구 내부를 소독하기 위해서 맨홀이 상당히 무겁고 뚜껑을 열기가 힘들어서 맨홀에 쉽게 소독약을 넣을 수 있을지 방역팀에서 조사한 결과 하수구 맨홀에 쉽게 넣을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수구 맨홀형태가 다양합니다. 7가지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수구 맨홀 구멍도 여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입기를 7가지를 만들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었고 종전에 휴대용 연막기로 주입하면 압력이 강해서 그 압력을 다 흡수를 못하면 휴대용 연막기가 꺼져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개를 만들어서 시도를 해봤는데 일정한 양을 흡수할만한 것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연막기가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휴대용 연막기로 주입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개발한 것을 보니까 들고 다니기도 어려운데 몇 대를 만든 겁니까? 그리고 7가지 맨홀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만들 겁니까?

하수구 연막소독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구 맨홀이 여러 가지이고 휴대용 연막기로 하라고 하면 연막기 압력이 있어서 일정 양의 압력을 흡수하는 기구를 개발해야 되는데 휴대용 연막기로 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안됩니다. 주택가에 맨홀이 큰 것이 묻혀 있는 곳은 연막기로 가능한데 기타 지역은 연막기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7가지를 다 만들 수 없고 그래서 맨홀구멍이 큰 곳은 휴대용 연막기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6가지 맨홀을 다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가변형으로 주입을 하는데 이것은 휴대용 연막기로 되지 않고 소형분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확산제, 물, 살충제 넣고 하면 효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뒷골목의 하수구는 소독을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수구가 골목마다 많고 연막소독은 그대로 하면서 모기가 산란해서 성충으로 나올 때까지 2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격주로 주택가 하수구를 연막소독을 해주면 많은 양의 모기를 대량살충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2주 단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 단위로 하수구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이것은 가볍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관내 지역 곳곳에서 할 수 있도록 3~5개 정도를 배분하기 위해서 산출을 대충 잡았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원래는 4월이나 5월에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상하고 해야 되겠다고 시작한 것이 4월에서 5월입니다. 아까 하수구 맨홀의 다양성 때문에 시연회를 미리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바로 7월초부터 격주단위로 하수구 내부를 소독시키면 외부에 연막소독을 몇 번 한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구가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이 방법을 확산하고 서울시가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시연회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좀더 연구를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구상하겠습니다만 여름이 다가오니까 급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부터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개발중에 있었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예산은 많이 차이가 나면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주시면 더 편리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살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기 없는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방역이 전시효과라는 것을 주민들은 다 압니다. 내년도 개발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4월에 분명히 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지금도 방역이 늦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개발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9자형과 소형 가변형이 있는데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대형 9자형이 10~12만원입니다. 소형 가변형은 7만원정도 됩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1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연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약품이 먼저 약품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품에 대한 검증이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더 좋은 효과가 납니다.

장현복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기계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포를 할 때는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보건소에서 작동을 해야지 막연하게 새마을지도자한테 시킨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 못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자원봉사를 계속해서 강요를 합니까? 자원봉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배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험도 없고 책임도 없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제대로 작동을 안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보건소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에 봉사자들도 있지만 지원예산이 얼마나 충족되는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면 예산반영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님!

연구한지 얼마나 됩니까?

4월 하순경부터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을 했습니까?

방역팀장이 공장이나 공구상가를 다니면서 구상을 했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고 한 겁니까? 자체 개발한 겁니까?

성동구에서는 현재 연막기를 빗물받이를 통해서 주입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화재발생의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맨홀을 확산제에 의해서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홀이 다양하고 맨홀뚜껑을 열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주입할지 구상을 해서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두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구 내부의 연무소독 방법에서 대형 9자형이나 소형 가변형을 개발한 것 자체는 찬사를 보낼 수 있지만 하수구 규격이 통일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7가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기계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고 해야 되고 하수구 맨홀 구간이 얼마나 돼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 소독을 했을 때 반경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1개 동에 최소한 맨홀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대형 8자형을 만든 것이 40%정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는 이것가지고 불가능하고 7가지를 다 만들어도 휴대용연막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연막기로 주입했을 때 약 200m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는 통로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집 하수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확산제와 물의 희석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맨홀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에 하다 보면 양쪽으로 150m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인력,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 이 기계 자체로 봐서 효과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인력지원이 없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했다고 해서 시연회를 하고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기계를 구입했을 때 문제점과 맨홀뚜껑이 7가지 이상인데 대형 9자형과 소형 가변형으로 모두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역차를 가지고 한다면 가능합니다만 각 동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준태위원님!

번 새마을 방역할 때 봤는데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과 그 동안의 노고와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능 자체가 모든 것을 소화하리라고 봅니다.

예산심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 몸이 아프신 관계로 못 나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무팀장 오소례입니다. 먼저 의약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4,7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인 2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저소득 암검진사업과 성병·에이즈 관리사업,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금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8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6,25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 년도 우리과에서 사용할 혈압계 2대 550만원을 편성했고 국고보조사업 중 구비추가부담금 4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암검진사업, 성병·에이즈관리사업,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금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261만 2,000원을 서울시에 반납하였고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6% 260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760만 9,000원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0% 1,264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6,252만원이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88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1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보상금 중 저소득 암검진사업 453만 4,000원, 자산취득비 중 혈압계 구입 55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89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무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1대에 275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혈압계가 그렇게 비싼 겁니까?

자동이어서 그렇습니다.

있는 혈압계를 보충해서 더 구입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혈압계가 하루에 환자가 300명정도 오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새로 구입하는 기계가 신형입니까?

예, 신형입니다.

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 혈압이 인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기계가 잘못된 것인지 의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 보면 정상으로 나오고 어느 때는 비정상으로 나오는데 기계가 100% 정확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기계의 오차도 있겠지만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혈압이 변동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기계를 구입해서 구로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복철입니다. 2004 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변한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4,5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은 5억 3,424만 2,000원이며 추경예산은 1,09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사업추진후의 사용잔액으로 방문간호사업비, 모자보건사업비, 임시예방접종사업비, 희귀난치의료지원사업비의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액은 9억 5,2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2,501만 2,000원이며 추경예산은 2,745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증감사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노후화 되어 약품보관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백신전용 냉장고를 구매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후 국고보조금 반환금 679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41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5% 1,094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4,518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7% 2,745만원이 증액된 9억 5,246만 2,000원이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79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15만 5,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 중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구매 1,65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79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1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냉장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것이 ’95년도에 구입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