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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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1국 3과 증설에 따라 기구가 전면적으로 개편됐습니다. 개편된 안에 의해서 우리 경제복지국 과장과 주무담당을 우선 인사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로 상정된 이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장을 하향조정하고 회계관리직을 지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경제복지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원을 노인복지담당주사로 변경하여 기금회계관직을 지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구청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각종 위원회가 현재 51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51개 위원회가 맡은 바 제 역할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각 국별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우리가 특히 관심을 쓰는 것은 위원회중에 여성위원을 올해는 34%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국별로 잘 운영되고 있고 오늘 위원회도 사실상 부구청장이 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국장이 위원장을 해야 사실 효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운영위원회 장기계획의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0억이 목표로 돼 있는데 현재 5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있던 것을 실질적인 관장을 하고 있는 국장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구성비율의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법적근거 내에서 여성위원만 위촉하는 것을 법적근거로 두지 마시고 노인복지쪽에 전문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을 위촉해서 이런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각종 위원회에 전문성 있는 교수라든가 서구의회의원이라든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많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성위원 말씀드린 것은 전문직을 위촉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인적 자원에서 여성위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인적자원이! 그래서 우리 조례는 여성위원을 많이 배려합니다만 타 국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장위원님이 질문한 사항같이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일반위원회에 구성할 수 있는 것이 10인 이내라고 돼 있거든요? 10인 이내의 비율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공무원과 일반인의 위촉비율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제정할 사항이고요,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몇 명해라 교수가 몇 명해라 그 사항은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전문으로 전공하는 교수분들도 좋지만 일선 현장에서 노인복지를 경영하는 전문마인드를 가지신분들이 우리 서구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의 역할이나 앞으로 고령화시대에는 노인복지가 이미 정착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단순한 노인복지차원이 아니고 장시기적인 사회적 구조로 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구청 산하 전체 위원회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51개 위원회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과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일괄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행정기구 개편과 업무조정 이전의 자료를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의 쪽수와 넘버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항상 경제복지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선구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1국 3과 증설에 따라서 지역경제과가 우리 경제복지국에, 옛날 사회산업국의 네 번째 맨 끝에 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제복지국으로 변경되면서 지역경제과가 주무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인물 8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83쪽에 관리번호 24번 농촌지역 사업비보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나, 이것 감사에 지적받으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거의 보면 단체에 지원한 게 많죠?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점검해보니까 철저히 본래 목적대로 쓰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지금 농촌실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농민들의 원성이 어느 쪽에 있냐면 지금 국가에서 보조나 이런 것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엊그제 농민행사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에 나온 분들이 진짜 속된 얘기를 관이나 정부에서 하는 일 못 믿고 의욕상실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단체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농민들 얘기는 크게는 80% 정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안 쓰여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충 보더라도 지금 농민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융자 및 보조가 본래의 목적대로 안 쓰여지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부...,

기준

이기준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부 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비보조 없이 전액 국비, 또 국·시비 이런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만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이후에는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 국비 내려온 것 친환경농업단지 집단화하는 사업 외에는 대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직까지 없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엊그제 한 농민이 하시는 말씀이 국비를 받는 것은 본래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속된말로 구청이나 시청에 넥타이 메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아주 원망 섞인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만 농어민한테 지원한 것이 대단히 큰 단위로 본래의 목적대로 안쓰고 개인 사업에 유치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속된 얘기로 1억씩 지원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안면 있고 해서 말을 못했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안 해주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작년에 1억 지원한 것을 보니까 남의 집 소막에서 축사를 가진 것처럼 받아가지고 돈만 받았어요. 그리고 본래의 목적대로 1원도 안 썼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감독하고 감시할 의무도 어떻게 보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지적되면 상급기관인 시나 농촌지도소에 보고를 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본래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농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이고 또 알고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게 우리 사무가 아니고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특정인 같은 경우는 경영인자금으로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 수억씩 받아갖고 소 한마리도 없어요. 축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 갖고 일반사업에, 그렇지 않으면 개인 땅 투기에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농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개 개인은 잘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돈 갖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보조금이 나가고 융자가 나가야 되는데 단위가 클수록 본래의 목적대로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사무가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점검해서 상급기관인 시청에도 그런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 모범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용이 28개 업소가 들어가 있죠, 이 자료에 보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사실 물가를 주도 할 수 있는 곳이 이용밖에 없는지, 이용이 어떻게 해서 28개 업소가 들어갔습니까? 서구 전체에 이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270, 280개 업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도 고경근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을 해 주셔가지고 올부터는, 사실상 맞습니다만 이용업 28개소하고 사실 음식업은 51개소인데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음식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목욕이 3군데, 비디오 1군데, 편의점 1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업소가 이용밖에 없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해마다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만 모범업소가 시 지정으로 우리가 62개소를 지정하고 또 구 지정 54개소로 지정하고 이것은 추가지정시에는 각 지부에서 추천받아서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 비율을 우리가 맡도록 지정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용같은 경우 보면 열 집에 1군데씩 모범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미용을 보면 서구에 미용은 700, 800개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19개 업소밖에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이용만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고 갔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됐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25번을 보면 중소기업시장개척단파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서구에서 중소기업시장개척단파견을 몇 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98년도부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98년도부터 시작했으면 한 6년 됐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6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시장개척단이란 명목을 갖고 사실상 동남아라든가 유럽 쪽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갔다 오고 난 후에 우리 지역의 경제수준을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기여를 했는지,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단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자금이나 알선해 주고 또한 은행하고 매치해 주고 이렇게 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없느냐 해서 98년도부터 합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이 자본이 적고 인력이 적기 때문에 동남아나 유럽에 본인이 자구노력으로 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역협회라든가 또 다른 현지 법인을 활용해가지고 사전에 바이어라든가 장소라든가 기업체 해서 우리가 사전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중소기업체는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많은 바이어도 만날 수 있고 현지공장도 견학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유럽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선구

강선구위원장

복지국장님, 잠깐만요. 장현자 위원님, 이것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자료로 받으셔가지고 확인해서 다음에 하시자고요. 미리 검토가 돼서 관련부서에 대한 거나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10시 반에 전체간담회가 열리기로 돼 있고 그러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하여간 사후관리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하면 6년 동안 하는 과정속에서 중소기업을 모시고 가는 것은 좋은데 과연 갔다 오고난 후에 후속적으로 그분들한테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뭘 도와줬냐, 과연 그쪽하고 꾸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6년 동안의 그 후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우리 지역경제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매치를 시켜서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많은 도움이 됐는지, 그런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자료를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유럽을 10개 업체가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연계한 바이어하고 외국기업하고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하고 저번에도 현지에 이렇게 출장을 가가지고 수출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적을 파악하기는 이 사람들이 세금관계, 국세관계 여러 가지 홍보관계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당신네 기업이 개척단 파견 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지금 수시로 우리가 현지에 왔다 갔다 하고 계약도 하고 수출도 한다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인 실적은 우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어쨌든 그동안 하고 있었던 과정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준 것 21쪽 소비자모범업소에 대해서 대표자가 바뀌는 것을 언제 조사합니까? 업소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글쎄요, 사실은 대표자가 바뀌면 위생부서에서 즉시 명의변경을 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바뀌면서 우리 허가사항에는 바뀌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뀌는 즉시 우리가 대표자를 바꿔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상호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가 업을 하는 관계에 의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전된 상태인데 현재 모범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사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범업소로 되어 있으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 문제는 제가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조사하기 바라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면서 10시 반에 전체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는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관리번호 3번에 보면 경로당 정수기필터교환 세드필터 6개월 만에 7～8월에 완전 교체했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어제 8군데 확인해봤는데 7군데를 안했습니다. 8군데 중에서! 그런데 어떻게 지금 100% 다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것 자료로 제시해 줄 수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사항은 감사자료도 했습니다만 필터의 종류가...,

기준

이기준위원

네가지 종류인데 세드필터는 6개월에 전체적으로 7～8월에 다 교체했다고 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필터가격을 웅진에 지급해 주죠? 안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년간은 무료로 해주기로 계약을...,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교환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회장님들한테 필터 교환했다든지 자료를..., 지금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빨리 해 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자료는 있는데 자료에만 7～8월에 완전 교체했다고 하지 자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작년 본예산에 해줬죠? 본예산인가 추경인가!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료 오면 몇 월에 한 것인지도 오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올해 벌써 또 교환했단 말입니다. 6개월만인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참고로 2003년1월에 159개를 사줬고 7월 추경에 9개, 10월에 3개 그래서 171개를 웅진코웨이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최초에 언제 사줬다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3년1월에!

기준

이기준위원

1월이면 7월, 8월에 교환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 벌써 교환했겠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따 자료가 오면 하시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6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영·유아 보육시설 복지관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보육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영·유아...,

미연

장미연위원

보육시설 지원금 말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면서 개별적으로 받는 보육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든, 대학교에서 운영하든 국공립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인가할 때 얼마 받으라고 인가를 해줍니다. 그것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공립시설을 우리가 인가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나이별로 받는 금액을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료가 오면 하실거죠?

미연

장미연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두 위원님은 자료가 와야되고 다른 위원님,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그 정비한 실적이 웅진코웨이 지부에 있다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그렇다면 지금 확인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 프리카본필터도 지금 다 교환해야 할 시기예요. 그리고 세드필터는 두 번 했어야 되고! 두 번 했는데 지금 주무과장이 “본사에 있다” 이런 변명은..., 지금 두 번씩 해야 되는데 자료상으로는 다 했다고 하고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보니까 한번도 안했다고 하고!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필터 교환했다고 감사 처리결과를 뭘로 내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런 것은 국장님도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된 것은 거짓자료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만 경로당에 노인회장분들이 하자보수문제 필터의 문제는 2년간 우리가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하자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즉시 필터교체뿐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즉시 하자보수를 받더라고요. 하여간 빨리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일단 자료 하러갔으니까 보고 마무리 하시기로 하고, 이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세워준 예산보다는 우리가 조금 절약을 했습니다.

예.

예, 현재 구비는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자활능력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선 청사관리의 주차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6년까지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현재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이의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몇 평을 이렇게 신축한다는 것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야 되고 또 시에 투융자계획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가설계는 한 상태입니다만 이것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빠른시일 내에 발족되도록 청장님께서 지시한 바도 있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체련관 부지는 뜯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아주 적합합니다. 그러나 그게 1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안에라도 건물을 신축하는 사이라도 우리가 건강체련관을 완벽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5,224만4,000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시로 가봅니다만 우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거기에 기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추가보고드리면 현재 건강체련관을 위탁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상승돼서 요구는 합니다만 우리가 계속 동결하고 인건비 등 행정비는 더 이상 지원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해본 결과 여과기하고 보일러 세관에 녹이 슬어가지고 이 부분만 일부 수선비에서 보조해 주고, 또한 체련관에 체력단련시설이 처음에 체련관을 개관하면서 체련기를 샀기 때문에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공동모금회에 제가 직접 가 가지고 450만원짜리 기계를 기증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가 최소 수영장에 여과기 교체, 또 런닝머신 4대의 수리비, 또 샤워실에 일부 커튼이 없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