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국섭
정국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예산특별위원회 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제6호 태풍 디앤무로 인해 내린 비로 인하여 지난밤에 집행부 전직원이 응급복구에 수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기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간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순서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밤에 발생했던 호우경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건설과는 183쪽에서 1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날씨가 공교롭게도 루사, 매미, 제6호 디앤무가 와서 동해시가 아침 7시까지 280mm가 왔으니까 한 300mm가 되겠지요? 송정에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과장님 13통 벌써부터 얘기했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13통 지역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13통에 대해서 하고 6통에 대해서 지금 하수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6통 지역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설치를 하려고 하면 부지가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위원님 땅을 빌려서 하도록 그렇게 한 반면에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하나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 회신은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해결이고 뭐고 벌써부터 땅을 허락했으면 벌써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토지소유주가……
순만
홍순만위원
하기전에 소유주인데 이제 와서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왜 앞세워서 얘기합니까? 과장님 자격이 있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지 말라고 그리고 공사도 그렇잖아요. 매미하고 루사하고 벌써 난지가 2년이고 올해 3년째인데 공사를 못했다면 송정이 무슨 죄를 받았습니까? 왜 못하고 텔레비전과 신문에 나게 그렇게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내가 다시 생각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얘기하기가 그렇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님 도의적인 책임이 있잖소. 인정하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수도 벌써 할 일을 가지고 이때까지 안하다가 이제 물이 터지니까 주민이 이렇니 저렇니 얘기를 하면 됩니까? 과장님만 이렇게 질책을 받는지 알아요? 나는 지역구에서 엄청난 질책을 받고 있는데 땅 주고 뭡니까? 뭐 주고 뺨 맞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도와주던가 이렇게 하지 밋밋거리다가 결국 터졌잖아요. 이것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하여튼 과장님은 도의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됩니다. 분명히 주민들이 갈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라고 미리 말씀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루사, 매미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가 되었다든가 우리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지요? 루사, 매미때 정부에서 특별재해지구로 묶어놨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보조가 나왔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사유시설 말고 수해가 났는데 대해서 묻는데 자꾸만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려고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공공시설 부분도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부에서 루사 얼마 들어오고 매미 얼마 들어온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수도도 환경보호과에 작년에 얼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89쪽을 좀 봅시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사전사용을 하셨다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총 지금 재해위험지구에 신청한 가구를 다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도 아직 좀 부족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마 시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저한테도 몇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얼마가 지금 집행되었고 또 얼마가 더 있어야 되는지 확실한 어떤 예산소요액이 나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한부 보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더 세워야지 이 부분이 정비되는가 그걸 좀 판단해서 이런 부분이 거기에 관련되어 파장되어서 민원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계속 찾아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좀 정리를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 묻겠습니다. 해안도로 라메르앞 선형개량공사 5억 5,800만원인데 물론 그 앞부분에 도로가 선형개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급한 일도 많을텐데 이건 조금 늦어도 안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브지점에 횡단선형이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차량이 회전을 할때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나도 그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우리 지역에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구태여 이 부분은 이미 그런 선형이 그 정도로 해서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더 급한데 쓰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위험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도로를 개량하고 내년도에 또 시급한 구간을 찾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 관거정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금 삭감시켰는데 하수도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는 다른 쪽으로 재원 대체를 하면 될 부분인데 왜 감액시켰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184쪽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작년도 당초예산에 확정 양여금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확정금액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 확정금액으로 감액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85쪽 대구천 정비사업은 사실상 7번국도에 접하는 부분이 이번 예산에 들어가 지도 않고 이런데 예산이 남았습니까? 7번국도까지 한150m 구간 못하게 되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구천에 대해서는 7번국도에서부터 추암까지 그 전체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보예산 범위내에서 하류측에서 현재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류에 지금 그건 암으로 깔고 하는 그게 하류부터 올라오는 사업이란 이런 얘기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7번국도 서측부까지 계획해서 계속 올라오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말이죠. 예산과는 좀 별도의 얘기입니다만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거기에 이주민들 있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주민들 택지부분 우리 국장님이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셨고 만약 보고를 받으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건설국장 이근상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갯목주민 이주와 관련해서 제가 보고 받기는 ’97년도에 보상을 하면서 추암쪽으로 이주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갯목주민 17세대는 빨리 이주를 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금 제기되어 있고 저희는 현지도 나가봤습니다만 일부 20세대는 지금 부지가 거의 조성되었고 한45필지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자면 2005년말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추암유원지 관광개발조성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2005년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같이 조성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암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갯목에 있는 주민들이 오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있고 또 갯목주민들은 그리로 이주해 달라는 이런 쌍방의 민원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와 방법관계를 양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2005년도 사업이 끝날 무렵에 그때 협의를 하고 죄송하지만 갯목주민들한테는 미안하다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도 어디에 다른 부지가 없나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안들이 새로이 나오면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원인부분은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결과부분에 가서는 아직까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도시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건설국 과장님 먼저번 장한무 국장님이 같이 추암주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2년 이내에 완공되지 않으면 도상 그림으로라도 추첨을 해서 정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했지요? 도시과장님 아시고 건설과장님 다 아시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보상을 받아서 나간지가 7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택지를 주지도 않고 있다는 걸 그걸 가지고 추암주민들한테 자꾸 밀어 부쳐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 이건 안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될만한 얘기를 해 놓고 늦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해를 하고 있을텐데 언제부터 내려온게 아직까지도 이걸 가지고 2005년도 하반기요. 아무리해도 지나치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이걸 가지고 뭐 추암 주민들이 반대해서 추암 주민이 반대한다는 그 이유를 거기다 대면 안되죠? 이게 어떠한 형태가 되든간에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오고 있다는게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이 눈 앞에 와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주민한테 택지를 주지 못해서 남의 집에 가서 셋방살이를 하는 사람이 없나 집을 짓겠다고 돈을 모아놨다가 이리저리 생활비로 다 쓰고 집 지을 수도 없다는 소리가 안나오나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국장님 이걸 하여튼 이번 예결위 끝난 이후에 추암 주민이 되든 갯목 주민이 되든 이걸 가지고 한번 회의를 통해서 하여튼 선을 그어 놓자고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여기 189쪽입니다. 삼화교 상류 월류방지벽 설치한다고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안과장님하고 상의했지만 100m 설치를 해 가지고 과연 월류방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월류의 센터지점을 놓치고 하류에다 이걸 설치하면 이게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 두가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왜 수해복구때 안하고 지금 하느냐? 그걸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계획이 삼화교에서 기존 옹벽구간 100m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이 물이 월류를 하는 루사때의 얘기입니다. 그쪽에서부터 월류가 시작되었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떤 시설물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복구사업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꼭 월류벽이 설치되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남우위원
태풍 루사때 제일 피해가 심한데가 삼화동 3통, 4통이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제일 피해가 심했던 그 3통, 4통에 원인의 입구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놓치고 지금에서야 한다는 것도 크나큰 과오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이 한두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면 안되고 거기에 사는 주민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신흥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졸림이 어디가 센터냐? 그걸 물어 봐야죠 한 사람한테 물어서 하류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이왕 하려면 좀 확대해서 수해의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그 원인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위원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앤무가 와서 또 우리 동해시가 제일 혼이 나고 있는데 같은 노력과 같은 예산을 들여서 같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복구할 바에는 빨리 좀 하자는 이거예요. 같은 노력과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지지부진하니까 또 이렇게 자꾸만 제2의 피해 제3의 피해가 날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담당국장님께서는 도시과하고 건설과를 관장하시니까 하여간 답변 생략하십시오. 하여튼 명심하시고 속전속결해서 제3의 피해가 없게끔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188쪽에 보면 자건거 이용시설 정비 이래가지고 이게 1억 4,500만원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1억 4,500만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 동해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활용한다고 과장님은 보시고 계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자전거 이용실적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이건 1억 4,500만원 뭐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의 연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시책은 정부의 정책으로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부의 정책이든지 다 좋은데 현재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도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또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듭니까? 이건 어디다 만드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안로는 천곡에서부터 용정 굴다리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소방서 앞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는 되어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청 앞쪽으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전거를 활용도 안하고 타고 다니지도 않는데 자꾸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 안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앞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환경단체 주관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는 매주 토요일은 자전거 타는날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전에 시에서 직원들이 자전거타기운동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후부터는 이 도로 만들어 놓고 발한동도 그렇고 해안로 쪽으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안탑니다. 안타서 무용무실한 도로고 오히려 제가 늘상 얘기를 합니다만 자전거 도로에다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게 될 법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뽑아가지고 그때 당시 교통행정과에서 뒤로 막 옮기고 이건 누가 봐도 예산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하수도세가 1년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세입은 연간 20억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 하수도세를 송정동만 내는 것이 아니고 10개 동에서 다 낼 겁니다. 가구수가 몇 가구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정확한 개수는 기억을 못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수도세를 내는데 못한 것을 법정투쟁을 한번 해 볼까요? 시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한번 해 볼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는 시급한 하수도라든가 각 동에서 건의되는 하수도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수도를 협조해 주는데도 못해 먹는데 뭘 잘한다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라고 10개 동에 다 계시니 공개적으로 해요. 하수도세를 내 혼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10개 동에서 다 드리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합시다.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지 말아요. 그리고 190쪽에 보면 태풍 루사 도로수해복구 작년, 재작년에 이랬는데 한 6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마 태풍 루사에 하자가 나서 도로 수해복구를 합니까? 그것도 설계변경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태풍 루사때 도로 수해복구비 중에서 2003년도로 편입용지보상비가 명시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141억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보상을 집행하고 보상 집행이 안됨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 5억 6,400만원입니다. 이것을 올해 예산에 재편성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작년에 안하고 올해 해요? 루사때는 2002년에 했는데 왜 또 2003년을 갖다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2002년도에 사용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2003년도로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 명시이월된 금액이 141억이 되고 이 명시이월 사유는 편입용지 보상분입니다. 2003년도에 명시이월분 보상을 추진하다가 5억 6,400만원만큼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된 부분을 이번에 예산 재편성해서 재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0억을 해 놨다가 이번에 이런 상태가 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약 100억이라는 것을 들은 바 있을건데 건설과장님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0억을 쉽게 말해서 연체시켜놨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닙니다. 집행을 하다가……
순만
홍순만위원
정부에서 먼저 특별법으로 우리 동해시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 수해났는데는 그렇게 했는데 100억을 쓰지 않고 그랬다가 지금 하는게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2003년도까지 집행을 했지요. 다 썼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2003년도에도 또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매미 피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매미피해하고 루사하고 연차적으로 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루사때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2002년도 사용을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집행을 못한 부분은 2003년도로 명시이월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공사기간이 좀 부족했다든가 또 보상추진이 안되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2003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연도말에 보상협의가 안된 부분이 5억 6,400만원입니다. 이 보상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보상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원인행위 등재가 되는데 이 원인행위 등재를 못한 부분이 5억 6,400만원이 불용이 되었던 겁니다. 이걸 재편성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191쪽에 보면 2002년 태풍 루사 관련 행자부 기타 수해복구비 이건 또 뭡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 부분도 2002년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사는 다 했습니다. 하면서 집행잔액이 460만원이 발생되어서 이것도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반납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는 불용액을 재편성해서 재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2년이나 2003년 연이어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루사 피해 부분에 대한 결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말이 좀 안 맞는데 과장님은 설명을 지금 정당하게 했다고 하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하수에 대해서 담당 건설과장님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까지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별도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201쪽에서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202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수선비이래가지고 하반기 단가계약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세워 놓은 자체는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선은 이게 금방 고쳐놓고 가도 또 고장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기술면에서도 그게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로등 공정이 25개 공정이 있습니다. 폴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공정이 25개 공정이 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수리도 하고 보수를 하는데 새로 신설하고 하는데 조금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전기를 고칩니까? 그래도 기능직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고치고 이래야지 고쳐놓고 가면 2～3일도 안되어서 또 고장이 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하다보면 연결되어 있는 선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등도 켜놓고 그렇게 보수를 하고 또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에 7월 행정사무감사때 감사자료에도 의뢰해 놨습니다만 이게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만져보고 임시 이렇게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고쳐놓고 가면 2～3일도 안되어서 주민들이 또 옵니다. 그런데 물론 시에도 전화를 안하고 각 동사무소라든가 의원들한테 전화를 동사무소에 전화해 봐야 이게 전혀 민원이 해결되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의원들한테까지도 가로등 불이 안들어옵니다. 이런 소소한 문제도 의원들이 일일이 개입해서 시에다 전화하고 저도 시에다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면은 각별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의원들한테까지 이런 소소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앞으로 누를 안끼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204쪽에 조금전에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에 동감인데 이 가로등 때문에 신경을 무척 씁니다.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이걸 신경쓰고 싶지도 않고 각 통․반장보다 의원한테 얘기를 다하지 통․반장한테 얘기를 안한다고 동에도 그렇게 얘기를 안해요. 그건 조금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는데 204쪽에 보면 사문동 자매결연 조성사업 기정에서 경정해서 6억을 했는데 물론 부기변경 이렇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자매공원 조성관계를 말씀입니까? 자매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은 이번에 3억이 섰던 그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무리짓기 위해서 당초에 부의장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존 고속도로가 올라오는 사항하고 현재 개설되는 고속도로가 서측으로 우회가 좀 됨으로 인해서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도 먼저번 의회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있었는데 여기다 우리 상징탑을 세우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를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이 3억이상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마무리짓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상징탑을 세우는 그런 예산이 있던 사항을 가지고 기왕이면 추진하면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그 사업비가 아마 더 이번에 사문재……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자매공원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리 동해시에는 도문시, 나훗트카, 일본 쓰루가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국도 있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바쁘지만 지금 망상에서 사문재까지 도로가 제일 지금 시급한데 그건 조금 늦추어도 되는데 꼭 이 바쁜 시기에 해야 됩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우선 도로가 시급한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고속도로 구간이 우리 사문동 올라오다 보면 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놔두면 보기에 흉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조성해서 마무리 짓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뜯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 되겠지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또 넘어오는데 동해시 사문이 관문이고 이런데 그걸 빨리 추진하는게……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꼭 관문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양해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돈이 없어서 탈인데 앞으로 한달후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도로가 어떻게 되는가? 도시과장님도 거기에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발한동이지만 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어제 십몇억이라고 그랬죠? 도시계획비는 우리 동해시에 얼마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제 얘기했는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20억인가 세무과장님이 얘기한 도시계획비가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10개 동에 보면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안하는데가 많습니다. 24주년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왜 불이익을 자꾸 초래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위원님께 얘기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원에서부터 조성하는데 사실은 토지보상을 해서 조성을 하자면 1조원이상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형성된지가 24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지역간 연결도로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투자하다보니까 뭐 지방에 있는 각 동별로 소방도로라든가 이걸 다 해결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 재정이 되는대로 앞으로는 소방도로라든가 이런데 계속적으로 많이 투자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실 때는 1차적으로 하십시오. 정말 필요하실 때를 하시고 그래야지 안할 때를 엉뚱하게 자꾸만 하셔서 시간만 보내시지 말고 자리에 계실 때 부탁할 때도 하지 여러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동호동 같은 데도 불이익을 받는데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을 안해서 불이익을 주는지 모르지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 안하는 분들도 참작해서 해 드려야지 우리 같이 말하는 사람은 안해도 되지만 그런 사람은 혜택을 좀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안 해 주니까 하여튼 과장님 도시계획세를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각 10개동 전체에……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시에서 보안등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 보안등하고 가로등 관리하는 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전에 2명이 있다가 1명을 추가해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1명을 더 해서 3명이 현재 한6,5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명입니까? 나는 1명인지 알았는데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민원은 많고 사람이 적어가지고 제때 일이 안되다 보니까 적은걸 가지고 크게 얘기가 나도록 합니다. 별로 문제될 것도 아닌걸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예컨대 1년 인건비만 더 보탠다고 하면 아마 몇 억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동반이라든가 이런걸 운영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오면 즉시 사실상 요새 밤길 같은데 살벌합니다. 어느날은 불이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지나가다 보면 컴컴하단 말입니다. 지나가기가 두렵습니다. 남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구나 여자분들 또 여학생들 그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지나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서 안돼 두 번 얘기해서 안돼 그래서 한달이상 끌어버리면 이게 진짜 불안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게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내용은 여기다 적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5쪽 위쪽에 보면 구사문노인회관에서 서측간 도로개설 이래서 5천만원 예산을 세우면서 망상 13통 2반 민원해결 이렇게 써 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 사항을 적은 것은 우선 저도 보고하는게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설득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기를 달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해 같은 소리 하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이게 뭡니까? 민원해결이 뭡니까? 민원해결 아닌게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203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이래서 아름다운 야간경관 밤풍경실시 설계용역비 8개소 이래서 4천만원이 섰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디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건 강원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와 역점을 두면서 아름다운 동해시만들기에 대한 그런 사업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경풍경에 대한 그 사항은 용역비 4천만원으로 한번 지역을 어디 용역을 하면서 어느 지역을 한번 파트해서 어떻게 구성하는게 좋겠느냐 하는 그런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8개소 이러면 어디어디가 그래도……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선 우리 전체 동을 가지고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고 교량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망상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시야가 우리가 딱 보이는 그런 곳을 해서 우선 8개소를 지정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망상해수욕장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선박을 타고 밤에 한번 야간에 들어와 보시면 묵호동 일대가 밤에 야경을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대형도시 누가 봐도 낮에 보면 다 쭈그러진 초가집이고 금방 쓰러질 집 같지만 그 바다에서 타고 들어오면서 보면 묵호동 일대만큼 진짜 야간 경관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8개소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8군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아직까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망상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망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우리 횟집타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묵호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꼭 우리가 야간 풍경을 함으로서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야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규
김진규위원
도의 지침입니까? 도에서 실시하라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하는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이게 횟집명소거리라든가 이런걸 추진하면서 건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207쪽에서부터 211쪽입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09쪽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신설고속도로변 가시권 경관정비사업은 돈이 2억인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는 도의 시책으로 총 12개 시책으로 해서 각 시군에다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총 12개 시책사업에 대해서 116개 세부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금년말이면 우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는데 그 시야권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량시설이라든가 경관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경관은 고속도로에서 하지 우리시에서 그걸 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니 고속도로 주변입니다. 가시권 내가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안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이시니까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질문과 조금 떨어집니다만 송정동에 지금 아파트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문화재를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하고 그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굴을 7월 7일까지합니다. 시굴을 하는데 거기 유물이 나오는 관계로 해서 7월 7일 이후에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걸 보존해야 되느냐 아니면 발굴해서 다른데로 그 유물들을 옮겨야 되느냐 그런 결론을 받아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까지 작업공정이 몇% 된다고 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게 40일간정도 되니까 7월 7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했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런데 작업을 하고 또 발굴보고서를 그 사람들이 시굴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가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실 때는 된다고 봅니까? 안된다고 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글쎄 그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실과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몇 년전에 도로에 나올 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역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뭘 하려고 하면 그렇게 걸리고 걸리고 이러는데 물론 과장님도 안타까울 겁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 실무진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렵게 주공을 참여시켜서 국민임대를 유치했는데 문화재 관계로 해서 상당히 더디게 이렇게 진척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통 아파트 짓는데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 동해시는 보통 어느 쪽으로 갑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도시계획이 1․2․3종으로 이렇게 주거지역 같은게 세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종 세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 세분이 되기 전까지는 2종 주거지역으로 적용해서 어떤 인허가 처리나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종이 주거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지금 쌍용아파트는 18층인데 그건 몇 종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전에 종 세분제도가 있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난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러번 얘기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하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솔직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해시를 감안해서 1종, 2종, 3종을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물론 지식은 건축과장보다 모르지만 대강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여튼 동해시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도시계획선까지는 최대한으로 해 드리십시오. 우리 시세가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앞으로 과장님이 집행해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는 213쪽에서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관광개발과장님은 많이 부딪히네요. 215쪽 건강엑스포인데요. 공모를 못해서 이런 식이 나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되지 않는데 무슨 공모까지 내고 이래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직 낸 것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나왔으니 하려고 하는 짓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하려고 공모하는 것이지 무슨 쌍용에서 아직 땅도 주지도 않았는데 먼저 마시고 그래요. 쌍용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분명히 머리 맞대고 땅이라도 주면 하자고 얘기했는데 하마 두달이 다 되도록 그런 얘기가 없는데 과장님이 뭐 하는 짓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쌍용하고 물론 조금 여기에 글자가 몇 자 틀리다 뿐인데 공모하고 그랬는데 건강체험엑스포 지금 쌍용에서 땅 준다고 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러기 위해서 지금 쌍용에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가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쌍용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용역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나오는걸 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벌써 얘기했잖아요. 시의회하고 같이 앉아서 머리 맞대서 한번 연구해 보자고 얘기했는데 30만평에서 지금 10만평으로 줄었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또 도에서 개입을 하고 같이 우리시하고 통합해서 한다고 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도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공동 개최를……
순만
홍순만위원
공동 개최를 하는데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하자는데 왜 안하고 그래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 입장정리가 되면 따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보고한다고 나는 과장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 관광국을 신설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제가 판단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시장님이 계시면 얘기를 하겠는데 그리고 동해시 관광객이 몇 %에 달한다고 보십니까? 관광객이 연에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현재 우리한테 오는 관광객이 연간 490만명 지난해에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인구야 그렇다고 치고 %가 어떻게 되느냐?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인구 대비입니까? 경제에 관련된 얘기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우리 동해시에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무릉계, 망상, 추암도 있고 많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중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를 찾으신 분이 관광객으로서 찾으신 분이 몇 %로 보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기준을 어디에 둬야 몇 %인지 알지요? 저희들 인원은 490만명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인구수 100%에서 인구는 400만명이 온다고 하지만 %로 따지면……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시 인구를 10만명으로 기준했을 때 저희들이 한 15%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참 과장님 믿고 이제는 못하겠는데요. 철조망 관계도 양양 같은데는 법정투쟁까지 하는데 동해시는 매일 말이야 몇 년전부터 철조망 얘기를 했는데 아직 한게 없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철조망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은 하여튼 우리 동해시는 관광국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리고 217쪽에 보면 컴퓨터 책상 구입 이래놨는데 이건 또 어디다 쓴다고 책상을 책상이 좋은 것도 많은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으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3천만원 받은 것 중에서 관광안내소에 지금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컴퓨터하고 책상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좀 고쳐서 써요. 꼭 좋은 것으로 하지말고 책상이 많이 남아 돌아가던데 왜 꼭 이렇게 사려고 그럽니까? 500만원이나……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컴퓨터를 일부 관광안내소에 청내에 있는 것을 쓰기도 하고 이번에 장비가 없는 곳이 한군데 있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하네요. 그리고 218쪽에 보면 백복령 해오름의 전망 설치 용역비가 작년에도 이게 잘 안됐는데 기정 2천만원을 했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이래가지고 전통상설공연보조금 2천만원이 섰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무슨 공연 보조금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게 도에서 우리 도내에 전통문화를 좀 계승 발전시키고 또 도민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가서는 시군에 관광객들에게 어떤 볼거리나 참여거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국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도비에서 50%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부터 11월까지 우리 무릉계곡 그 다음에 북평장날, 망상해수욕장 이런데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국악원이 저희들이 지원해서 육성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악원도 내가 알기로는 어울림도 있고 동해국악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동해국악원에서 주관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도 예산서를 보니까 남구만이라든가 문화예술제 이런데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그러면 동해국악원이라는 1개 단체에다 2천만씩 연에 보조를 해 줍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사실 이게 국악원에 조직원들이 지금 참여하는 팀이 10여명정도 되는데 인건비도 사실 제대로 안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동해국악원은 내가 알기로는 인원도 사물놀이패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전통문화 이건 문화원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도 하는데 굳이 동해국악원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시작할 때 동해에 마땅히 지원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국악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또 관내에 다른 놀이패들이 있으면 좀 지원을 다각적으로 하려고 해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건을 갖추어 놓고 공연거리를 그래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동해국악원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물론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걸 예를 들어서 동해국악원에만 지원하는 걸로 이런게 지원되는 걸 알면 다른 어울림이라든가 이런데서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시책을 시행한지가 4～5년정도 됩니다. 그런 다른 이견이 없었고 만약에 이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서로 컨설시엄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유롭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부서 일반운영경비가 1억 1,240만원이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여기에 건강체험엑스포 홍보CD 제작, 관광안내도, 이미지 그래픽 이건 일반운영경비가 아니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일반운영경비입니다. 지금 그게 전부다 일반운영비로 통합되어서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3개 사항이네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 전체를 가지고 이미지 그래픽을 제작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CD도 그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관광홍보물도 일부 1,500만원정도 그 다음에 리조트 당직인상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 예산들이 전에는 전부다 세분화되었는데 지금은 일괄 편성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관광지 통역안내원 인건비라고 해 놨는데 통역안내원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6명이 있습니다. 영어권, 중국어권, 일어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일부 저희들이 모집했다가 우리의 의견을 충족시키면 상대가 부족하고 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영어, 일어, 중국어 이 세가지정도만 하면 안돼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인원도 우리한테 만족하는 수준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일어는 되는데 중국어나 영어같은 것은 어렵고 러시아어는 지금 저희들이 구하려고 여러번 했는데 한사람 주부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상시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는 상시 운영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소에 배치를 하고 실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좀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상시 안내가 필요한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게 외국인 관광객이 자꾸 증가하고 이러니까 사실 많이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에다 인원도 좀 늘려달라고 요청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래도 저희들은 많이 배치를 받은 편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문화해설사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 내역하고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작년예산은 여기에 없다고 해놨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다시 확인해 봐야하는데 있었습니다. 과목이 달라져서 그렇지……
원오
김원오위원
문화해설사 활동내역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15쪽 건강체험엑스포 홍보CD 제작, 캠핑리조트 당직수당인데 캠핑캐라바닝하고 애견하고 올해했는데 우리시에서 2천만원, 2천만원씩 지원했는데 결산보고가 적자가 났다든가 흑자가 났다든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아직 결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캠핑리조트는 결산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일인데 아직도 안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사업을 마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건 기간내에 정산서를 받을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너무 하지요? 아직도 결산서를……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보조금은 결산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나……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것도 하시는 분들은 일이 힘들고 하니까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돈주고 제대로 못 받고 동해시 돈이 썩었다. 220쪽에 비치크리너 보수하고 망상 군초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비치크리너는 백사장을 청소하는 기계인데 그건 저희들이 사용한지 6년 가까이가 되어서 밑에 채가 다 달아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입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한정된 기술자들이 보수하고 있어서 그건 그렇게 요구했고 그 다음에 군소초는 현재 망상캠핑리조트에 K4진지가 2개 있습니다. 장비를 거취하고 공격에 대비하는 K4진지가 2개 있고 해수욕장 바다민원실 앞에 초소가 있습니다. 그 3개를 옮기는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결정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군부대하고는 협의를 마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건 빨리 하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는 잘 하셨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애견보고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제는 자생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보조를 꼭 해가지고 과장님이 보실 때는 성공이라고 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그 행사가 진행될 수 있어서 전국에 많이 알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발전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 오셔가지고 우리시에서 식대 다 해 주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참가비를 내고 합니다. 저희들이 객실료도 다 정산하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닌 것 같은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틀림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전국에서 우리시만 저런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시를 좀 알리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당분간 계속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의장님이라고 혜택을 준게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누가 해도 해야될 일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시하고 다른 것도 많이 열지 여러 가지를 많이 열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민여론이 좀 괜찮은지 그것도 과장님이 좀 알아보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으로 건강체험엑스포 안되면 시민투표를 합시다. 시민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하여튼 건강체험엑스포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자꾸만 쌍용하고 우리 의회하고 하니까 시민투표를 한번 해 보자고 삼화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사후관리가 앞으로 중요하잖아요. 우리시가 빚도 있는데 자꾸만 더 빚을 늘리려고 그러니 그걸 하셔가지고 시민투표로 하는 방법도 좋으니까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국장님한테 내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건설국장 이근상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구상단계에 있고 계획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기본안이 나오고 그랬을 때 의회하고 그렇게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그건 말이 좀 거꾸로 되는 겁니다. 국장님은 안계셔가지고 잘 모르시지만 장국장님이 계실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의견이 나오고 아이템이 나오고 이러면 되는데 과장님은 몇 번 얘기를 해도 그건 얘기를 안하시고 자꾸만 얼버무리는 식으로 하고 시장님이 한다고 하면 시장을 따라간다고 안되면 시장보고 안된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같이 둥둥 띄워놓으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이 누구누구가 지금 자꾸만 등을 해서 그런 장난을 쳐서 그러는데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도 그렇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건강엑스포가 맞지요?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 맞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건강체험엑스포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십시오. 하는거야 좋지요. 해서 성공을 하느냐 우리 삼척 같은데 금방은 되지만 어디 됐어요? 세계적으로 하는걸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생각하시라고 지금 우리 동해시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생각하셔가지고 해야지 한다는 목표만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4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장도 4년 후에는 시장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후손들한테 빚만 떠넘기면 되겠습니까? 우리시가 100억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건강엑스포를 하려면 100억을 내놔야 되지 않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신경쓰시라고 1억도 아니고 100억이라는게 엄청난데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223쪽에서 233쪽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225쪽 하단에 보면 물론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동해중앙초등학교도 나와 있고 한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남호초등학교 2,600만원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2003년도 사업인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국비가 1,300만원이 남아서 그 돈을 다시 쓰려고 지방비 1,300만원을 포함해서 2,600만원을 그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할 그럴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건 어디다 투자하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남호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휀스도 하고 지금 일부 사업은 끝났고 일부 사업이 아직 남았는데 도로를 적색 아스콘으로 깔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부터 학교정문까지 그건 아직 아스콘 조달이 안되어가지고 공사중지를 해놨는데 아스콘이 조달되면 계속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쓰는 사업비입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신지 몇 개월됩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마스트를 하셨겠네요? 여기 232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대체구입 ’96년에 했는데 한 대를 또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폐차를 하고 새차를 살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폐차 안하면 안됩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순찰차가 ’96년식인데 내용연수도 지났지만 엔진이 지금 자기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엔진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운행해도 열 받고 이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해야 됩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만 되면 올해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절약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출이 많네요. 그리고 오늘 없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관계 조금전에도 말씀을 약간 드렸지만 우리 동해시는 특별히 부의장님이 독점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살려주는 입장입니다. 자꾸만 안하면 여론이 더 끓어서 엊그제 원주시에서도 무슨 아주머니가 하시더라고 물론 인구야 우리 동해시보다 배로 많지만 하나가지고는 안되겠지요. 거기도 여론이 안좋고 우리 동해시도 보면 번호판에 대해서 나왔는데 6월 9일자로 나왔더라고요. 우리시도 솔직히 말해서 독점이라는게 있을 수 없지요. 물론 몇 대가 되든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거리상으로 멀고 여기 천곡동 쪽으로 하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킬로수가 5킬로이상 떨어지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해도 될 얘기인데 얘기를 하시더라고 독점을 너무 오래하고 계시니까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 이런게 나올 때는 의원으로서 또 얘기를 안할 수 없고 우리 동료의원 부의장님도 이렇게 하시니까 거기서 직접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그분을 잘못하면 좋지않게 생각하신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십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건 여론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택시하고 그러면 언제 날짜로 되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6월 10일 이후에 증차를 중지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법률을 개정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할건데 지금 계획은 지역총량제로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 택시가 몇 대가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거기 필요대수가 지금 보유대수보다 많을 때 그때 증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 620대 택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증차가 안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앞으로 만약 한다해도 버스하시는 분이나 화물하시는 분이나 혜택이 될 수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여태까지 불이익을 그분들도 받았는데 또 하려고 그러니 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할 말은 없지. 그리고 교통위원회때 한마디 드렸습니다. 불이익이 없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기하
김기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는 235쪽에서부터 242쪽입니다. 일괄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상반기 때는 산불 때문에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후반기에 들어가니 풀베기 241쪽인데 풀베기에 또 신경을 쓰시니 공무원도 이래 보니까 참 힘듭니다. 풀베기는 다녀보셨지만 해안도로라든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4월정도 올라올 때 그때하면 하기가 쉬운데 다 커서 베니 인건비도 많이 들고 소리도 안좋고 이래요 과장님 거기 보셨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전에 같으면 동에 취로사업이 있어가지고 동에서 다 보도블럭 제초같은 것을 다 했었는데 요즘 그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관리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 생보자인가 그분들을 활용해서 동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10개동에서 다 이렇게 예산을 짜줘야 되는데 얼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도로 제초부분에서 동에 예산이 서 있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특별비로 해서 한게 아닙니까? 공공근로가 올해 상반기 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공공근로가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풀베기를 합동으로 민간위탁이라도 주는게 안낫겠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니까 보기 흉한게 많아가지고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 이래놨는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된 풀베기사업은 산에 조림지에 풀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그건 어디다 얘기해야 되나?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아마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단일화가 되어야지 이쪽으로 미루고 저쪽으로 미루면 위원들은 어디다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그걸 농업기술센터하고 참작해서 시에다 건의해 보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각 동에 해도 틀리고 예산관계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꽃은 다 좋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물론 세계적으로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꽃나라인데 기후가 어떻는지 그건 내가 전에 국장님 보고 말씀드렸는데 네덜란드 꽃나라에 한번 견학이라든가 그리로 한번 가서 그런 것도 봐서 우리시에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또 교체가 되니 어떻게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과장님 들어볼까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가서 보고 오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반기에서 중순으로 넘어가는데 그것도 벌써부터 얘기했는데 그래서 꽃나라 가서 꽃은 만인이 다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게 없네 그리고 계획이라는 것이 없지요? 그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 꽃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애를 먹던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분이나 두분이 가시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가시고 이래서 종합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 계획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결재를 못받나 보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해외여행 그 관계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국장님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벌써 의원되면서부터 막바로 2002년도 하반기에 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삼척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풀베기 그건 분야가 아니지만 다른 체인으로 해서 서로 미루면 안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해당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7쪽 상단입니다. 일출공원 묵호등대간 흔들다리 설계비 이래가지고 1천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송라공원 조성 이래가지고 1억이 섰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일출공원은 아름다운 동해안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현재 까막바위 뒤에 기존 소규모공원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고 등대까지 연결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일출보고 등대가서 등대전시관까지 볼 수 있는 중간에 골짜기 족제비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횡단하는 다리를 설계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구간이 30m 밖에 안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폭이 30m정도 밖에 안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밑에 송라공원 조성 1억원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송라공원은 설명드리면 북삼동에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소방서 있는 항만 들어가는 커브에 옛날 송정항만청 앞에 공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인들이 경작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소나무공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현재 송정 지명이 소나무 송자 쓰는데 소나무가 거의다 없어지고 해서 그 소나무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1억 가지고 조성이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1억 가지고 현재 성토가 2m정도 해야 됩니다. 거기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항만주변하고 그런 정비 차원에서 우선 1억정도면 기반은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일 뒤쪽에 산불예방차단기 설치 이래놨습니다. 이게 임야로 진입하는 예컨대 임도라든가 이런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단거리 그걸 말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차단기를 설치해 놓으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마을에서 그냥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 관리는 최고 가까운 인근 주민한테 열쇠를 하나를 주고 연락이 오면 승인하면 거기서 열쇠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고 하니 만약 설치를 안하면 요즘 뭐라고 합니까? 민간처방이라고 합니까 질병에 관한 민간처방 이런걸 믿고 외지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산에 와서 헤쳐서 못살게 만들어요. 산채를 만드는 재료라든가 아니면 일반 어떤 민간약이 될 수 있는 약초 이런 채취꾼들이 와서 산을 아주 뒤집어놔서 못살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도 해야될 겸 이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또 마을사람들한테 키를 맡겨놓으면 다 가지고 있다보면 친척이 되거나 아는 사람이 오면 거기 오면 열어줄게 이래가지고 관리가 잘 안돼요. 산불도 중요하지만 산림이 망가지는걸 이걸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설치를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방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참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비용부분은 얼마 안되는데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설치하게 된 계기는 차들이 다니고 해서 골짜기에 차가 많이 들어가고 특히 산불기간에 막아놓지 않으면 새벽에도 들어가고 이랬을 때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화지역 같은데는 저희들 승화원에서 그걸 해서 그런 골짜기로 들어가 또 뿌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방지겸 종합적으로 산불예방, 산림보호 그런걸 방지하는 겸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임도가 설치되어 있는곳 또 산에 진입이 가능한 곳을 철저히 막는게 제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전에 송라공원 얘기를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자 계시죠? 조금전에도 사문재공원 있죠. 거기에 자매도시공원 내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다가 자매도시 상징물을 한꺼번에 설치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한번 다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리고는 그만 끝났어요. 이게 당해 의원하고 외지 의원하고 감정싸움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비쳐지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잘 판단해 보시라고요. 오히려 송라공원을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그냥 공원을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징물을 하나 갖다 설치를 해요. 그리고 송라공원하고 거기에 더불어 또 예컨대 도문시가 되건 페드럴웨이시가 되건 자매공원 부제로 또 달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송정 주민들도 아 우리시가 어느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런 상징탑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끈끈한 유대감을 더 쉽게 마련하도록 한다니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의원들이 거기다 갖다 설치하니까 거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훼방놓는구나. 이런 시각으로 자꾸 접근한단 말입니다. 이걸 의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공무원들이 딱 판단을 해서 이건 진짜 적재적소에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도 자매도시와의 어떤 유대감을 더 높이고 그리고 마을마다 좀 분산해서 쉼터도 조성하고 다양한 어떤 기능을 갖게 되잖느냐 라고 설득을 하면 누군들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굳이 거기다 때려박겠다 이러니 말하는 사람만 자꾸 그르다 하지말고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 생각에는 말이죠. 감추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무슨 탑이 하나 있지요? 거기서부터 우리 소방서까지 오는데 옆에 노견공원이 나는 참 좋습니다. 주변에 산책하는 분들도 거기에 노견이 없이 맨 상막한 잔디밭으로 되어 있거나 그냥 인도로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상막하겠어요. 참 좋습니다. 그런 공간 쪽에 하나 또 선택해서 이런 어떤 자매상징물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죠. 이런 접근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미에 제가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차단기 설치가 5군데 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남우위원
산불예방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산림보호 차원도 필요할 겁니다.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는 약간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등산로는 개방하되 거기서 비껴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허가나지 않은 등산로 그런데도 차단기를 설치해서 동해시가 산림보호를 위해서 애쓰는구나 그런 어떤 차원에서 차단기를 좀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우위원
특히 무릉계 등산로 같은데 주등산로 이외에 등산로를 통제하자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남우위원
그 다음에 여기 분토골, 쟁골 거기도 골의 맨 끝에는 우리가 차단기를 설치해서 동해시가 참 산림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구나 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에서 차단기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는 234쪽에서 250쪽입니다.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동해만들기 건축물 디자인 용역 5천만원인데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거기하고 어촌 정주어항 개발 3개소 8천만원,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감리비 2억이죠?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건축물 외관 정비 이러면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아름다운 자를 많이 쓰는데 그 뒤에 글자가 몇자씩 빠졌어요. 이해가 안가네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시책 우수 상사업비 또 외관 정비 그 다음에 건축디자인 용역,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3개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하고 재원이 시비입니다. 이게 사업별로 내시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의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의 전체사업입니다. 다만 사업 중에서도 항목이 틀리다보니까 별도 편성되었고 용역비를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건축디자인 용역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하고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고 전체예산은 약 34억정도 예산에서 감리비하고 용역비가 계상된 겁니다. 그건 시비를 별도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도비 본사업비에서 분리 편성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들어도 이해가 안갑니다. 248쪽에 보면 연안정비 및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설부대비 기정 500만원에서 경정 1천만원인데 꼭 글자를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연안정비 및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예산 도비 내시가 되었는데 추경에 이 예산이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대비도 증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보면 250쪽에 해난유가족관리 기금그것도 5천만인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6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해난사고어업인 16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1명 중에서 저희시에 거주하는 유가족은 27가구가 있습니다. 도 전체는 347가구가 있는데 바다에서 조업 중 사망 또는 실종된 유족들이 현재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유족들의 어려운 형편을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 이 유족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단기 또는 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단기지원 계획으로 가구당 도비로 해서 백미 80㎏씩을 이번 추경에 내시되어서 480여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매년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되잖느냐. 그래서 장기지원 계획으로 5년간 강원도와 6개 시군이 20억을 확보하는 도의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연간 도에서 1억 해가지고 5년동안 5억을 확보하고 시군이 연간 5천만씩 해가지고 6개 시군이 연 3억해서 5년동안 15억을 확보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보면 해난유가족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27가구인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이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 유가족이 27가구인데 도에서 백미 한가마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486만원을 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유가족을 도와 드린다는데야 할 말이 없겠지만 아름다운 건축물 디자인 용역 이건 물론 도에서도 내려오지만 너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시 재정여건상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도에서 저희들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우리 동해시에 특별 배려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어렵지만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강릉 주문진, 속초 같은데 다 이런게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특별히 예산 지원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본 위원이 어업에 크게 종사를 안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글자가 좀 바뀌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야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론 제안설명에도 마지막날 하시겠지만 우리 남북 14개 무역항이 열린다는데 우리 동해항이 국제항이라고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항구를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이제는 남북까지도 안되는 판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큰 책임이 없지만 정부가 조금 그렇고 또 앞으로 시장님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정부측하고 한번 대통령도 해양수산부장관까지도 하셨는데 한번 올려보는게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못올리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금강산이 우리 동해에서 최초에 떴는데 왜 동해항을 이렇게 서러움을 줍니까? 불이익 밖에 안 줍니까? 동해항은 왜 시멘트고 쌀도 다 보내면서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좀 앞에 나서서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하셨지만 더 열심히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248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이래가지고 어선기관용 연료절감기 1,600만원이 섰는데 어선기관용 연료절감기도 우리시에서 사줍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설치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선박 선주들이 구입하면 안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선박 선주들이 구입해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면세유가 인상되고 이러다보니까 어업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유류대 인상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우리 시에서 유류절감기를 공급해 줌으로서 어업을 하는데 좀 어려운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이 이미 고성군 같은데는 2003년도에 157척을 했고 또 속초시 경우에도 금년 추경에 이런 절감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타 시군이 꼭 뭐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덩달아 장에 가는거 그런 것보다 타시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시도 꼭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고 이걸 물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걸 이런 식으로 해 주게 되다보면 또 다음 번에 되면 다른 명분으로 해서 시에다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게 유래가 될까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앞에 이건 민간자본보조 4,800만원 그건 수협 그것이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잘 알겠고 굳이 꼭 연료절감기를 우리 시에서 사줘야 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100% 사줘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어업인들이 출어를 심지어는 포기하는 사태까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이해는 가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어민들이 이번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전에 어민후계자 사무실도 지어달라. 보조 달라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해 왔고 그러다 보니 예산심의할 때도 올라온 것을 제가 집고 넘어가고 이랬는데 이러한 걸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는데 앞으로 다른 명분으로 해서 이런 예산요구를 자꾸 시에다 의탁을 해서 할때 뭐든지 자립으로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 그게 하나의 전례가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보건소는 251쪽에서부터 256쪽입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현재 보면 보건소에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겠지만 지금 소독하고 계시는 분들 위험수당이 얼마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소독하시는 분들은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위험수당이 별도로 없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묻는데 산불감시 이런 분들도 35천원씩 하루에 받는데 이 약은 독약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법에 위험수당이……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법이 없다고 그러시지 말고 이걸 만들면 되는데 진짜 약은 엄청나잖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되든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냥 넘어갈게 아니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산불인부임 35천원도 위험수당이 아니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산불감시원도 하루 일당이 35천원씩 주는데 이건 하물며 소독을 하는데 몸이 좋아질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분들 혜택을 좀 주더라도 약이니까 그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하는게 아닙니까? 저도 10년이상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젊으니까 모르지만 나이 먹으면 아무래도 틀린겁니다. 그러니 예산이 어렵더라도 예산계장님은 여기와 관계없지만 약 관계에서 안실장님이 계실 때 분명히 이렇게 해 드린다고 했는데 계장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새로 올려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걸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력식 분무소독기 구입인데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 사용할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많은 비가 와서 우리시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비가 그치고 나면 또 하절기가 되어서 해충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방역사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유념하셔서 매년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만 좀 더 세심한 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얘기를 하다보면 부딪히는게 양봉업자들하고 부딪히는데 무조건 하려고 하다보니까 양봉업자가 있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사전에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봉을 하는 곳이 있으면 그 부근에 방역취약지 같은 곳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장소를 좀 이전시키든지 이렇게 하고 나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무조건 양봉이 한두통 있으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빼버리면 그쪽지역 주민들이 당해야 되는 피해가 크잖아요. 그럼 이걸 사전에 조정해서 여기 방역을 좀 해야되니까 사실 이걸 좀 옮겨주시오 이렇게 해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방역 사각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동해시가 54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54개 업소의 지역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지금 없는 동이 발한동하고 동호동만 모범업소가 없습니다.
남우위원
다른 동은 고루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남우위원
신형도시인 북삼동도 대동아파트 상가쪽에 한건도 없습니다. 내가 물어봤더니 이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해서 많은 모범업소가 생기게끔 하면 그만큼 동해시가 깨끗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잖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저정되는게 전 식품접객업소의 1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에서 심사해서 하는데 도에 올려도 심사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나머지 시에서 접수되는건 거의다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업주들이 6개월 명의가 변경되어서 자동 취소가 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모범음식점이 되면 혜택 받는 조건이 뭡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지금 상수도료 30%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조례에서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걸 지원해 줍니다.
남우위원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이 딱 붙으면 그만큼 서로가 좋거든요. 손님도 좋고 주점업소도 책임이 있고 제가 볼 때 10% 범위 내에서 선정하신다는데 지금 54개 업소면 동해시에 유흥업소 중에서 10%가 안되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안됩니다. 9월에 재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남우위원
많은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에 사회단체 방역기계가 보건소 것이 있고 단체게 있고 그렇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손으로 하는 기계라든가 일부 기계가 8년～10년 된 기계가 있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수동식은 저희들 것이고 단체에서 하는 것이 나머지는 차량용 동력분무기는 전부 단체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그게 얼마 안되니까 그래도 시 보건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고 단체들이 하는데 앞으로 그런 기계라도 시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하시든가 시 차원에서 하시든가 예산계에 올려서 그 예산을 좀 들여서 기계라고 해봐야 이십 얼마할 겁니다. 20대는 해야 각 단체에 하나씩 돌아갈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올릴 때 같이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내년에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재 소독기계 수량은 지금 사무실에 있는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계가 오래되었으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하여간 새로 구입하는 것은 내년 사업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도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 예산계에서는 한다고 그러는데 이따금 삭감하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에는 우리 11만이 다 하는 일인데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될 수 있는대로 삭감하시지 말고 협조를 같이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실 때 분명히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산이 자꾸 어디로 가는지 이제는 시에서 못하는 일을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데 협조를 해 줘야지 협조를 안해 주면 됩니까? 그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 들으시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건소장님이 올려서 그런 것은 좀 하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우리 11만이 다 건강해야지 세금도 많이 내고 동해시가 잘 되라고 아이템도 좀 좋은 것을 주지 몸이 아픈데 됩니까?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257쪽에서부터 2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전에 산림녹지과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들으셨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풀베기라든가 통합해서 동으로 미루시지 마시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풀베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꽃이라든가 그런게 있잖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꽃묘는 저희들이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같이 해서 우리시가 환경시범지역인데 그런 소리가 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같이 해서 하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협조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59쪽 하단부입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이 예산 계획에 감해졌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에서 물량조정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가부담이 사업계획에 너무 많은 것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포기하는 시군이 있고 포기한다는 건의를 드려서 도에서 물량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부담이 몇%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50%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밑에 민박마을 확충사업은 뭐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민들이 지금 농외사업으로 민박집을 설치해서 농외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신청자가 있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1동을 배정받았습니다. 1동을 배정 받았는데 농가 신청이 많아서 도에다 요청해서 저희들도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신청해서 하게 되면 지원내용이 뭡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내용은 7실 이하 민박인데 펜션형과 아치형 두가지인데 아치형은 2동인데 이건 개인농가가 하고 펜션형 1동은 망상 2통 마을공동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을공동으로 하는데 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50%인데 펜션형은 1동에 도비 6백만원, 시비 24백만원, 자부담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이고 아치형은 도비 5백만원, 시비 2천만원, 자부담 25백만원 이래서 2동에 5천만원이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부다 보조사업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조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근거가 뭔데 민박을 하겠다는데 보조를 이렇게 하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농민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농외소득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이 되어야 되고 자부담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농민이고 자부담 능력만 되면 어느 지역이고 가리지 않고 ……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가능한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예컨대 그쪽은 관광지도 아니고 그냥 농사만 짓고 사는 곳인데 나도 민박집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신청하면 거절할 근거가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경우에는 관광지가 우선 배점이 되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관광지가 우선이니까 관광지가 아닌 지역은 점수가 미달되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59쪽에 보면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 이걸 지금까지 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 생겼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이게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다가 폐비닐을 수거할 경우에 환경보호과에 판매를 하잖습니까? 판매되는 돈은 국비로 전부 지원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환경보호과에서도……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로 납품하면 돈은 저희들이 청구서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을만 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온 사방에 날아다닌다고 그러니 값을 올려서 돈이 되면 그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톤당 올려드리든가 그러면……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전국으로 똑같이 전액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시비를 조금 보태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몇 푼 되지는 않지만 감나무에도 걸리고 온 사방에 걸립니다. 작년에 우리 송정새마을에서도 그걸 주워서 많이 해서 1등을 했지만 온 사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해 주시면 깨끗한 환경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여성회관은 265쪽에서 267쪽입니다. 일괄 질의와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267쪽 자원봉사활동 추진비가 2천만원인데 이건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도비가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 추진비는 교육교재라든가 장비구입, 교육강사수당, 각종 교재 인쇄비 이런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원봉사활동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여성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되어서 남녀구분 없이 전체 우리 봉사활동 관리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성회관에 등록된 단체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등록된 단체가 80개 단체에 만명 가까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잘되어 갑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운영이 잘되어 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 성지병원에 가니까 봉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있던데 참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현재 각종 시설에 목욕봉사라든가 청소 이런게 계속 새마을을 비롯해서 바르게, 통장협의회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봉사하는 걸 보니까 정말 칭찬하겠더라고요. 정말 잘하십니다. 소장님이 잘 하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친절하게 봉사를 아무나 막하는게 아닌데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관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69쪽에서 2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관장님 새로 오셨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3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서 오셨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강원도청 사회복지과에서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가 좀 어렵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고 270쪽에 보면 야외공연장 건립인데 지금 추진이 얼마큼 되어 갑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6월 18일자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설계용역 계약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도 계약 중입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보면 야외공연장 건립감리비가 꽤 많은데 도비만 하는 겁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뒤에 시비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도 감리비가 있어야 됩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 공연장은 감리비 얘기가 없었는데……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누락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에 올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감리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동해시에 오셨으니까 동해시 법을 따라야 되고 도 법도 있겠지만 동해시에 오셨으니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서구입비가 4천만원 증액되네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당초 예산에 1억이 섰습니다만 도서분실방지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최소한의 도서구입비만 남기고 양개 도서관에서 3천만원씩 6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밑에 또 도서구입비가 도비로 7천만원이 또 다시 서 있잖아요?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그건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동해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35백만원 그건 또 뭡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자치단체보전금으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교육청에 이전해 주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도서관 이것도 도서구입비입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관장님 우리 1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수입이 얼마입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2003년도 경우 18백만원, 금년도에는 5월말 현재로 4,174천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서관은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이 우리 동해시에 몇 개입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발한도서관, 북삼도서관으로 2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도 수입이 있습니까?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수입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용이 안되죠?
종구
반종구문화예술회관장
세입 수지는 안맞습니다만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277쪽에서 2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물쓰레기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성공불제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얘기된 예산은 민간부분 14억 5,000만원이 빠졌습니다. 국비 플러스 도비만 당초에 시설비에 있던 부분을 대행사업비로 돌리고 한솔이엠이 플러스 주식회사 해창에서 지금 발주하는 민간사업이 됩니다.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음식물수거부분 그건 민간위탁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도 대진마을에 예산이 나갔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와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를 폐촉법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대진마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대진항은 우리시에서 보조를 그러니까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줘서 지은 것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대진항은 우리 해양수산과와 해양수산청에서 아마 발주하는 항구로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는 별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 지금 부지가 다 되어서 공사가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입찰은 끝났잖아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확장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일상감사가 끝나서 지금 발주준비를 하고 있는데 입찰을 7월에 해서 8월 중순에 업체가 선정되고 9월 착공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확장공사 설계가 당초에 300일 설계가 4월 14일 준공이 되었고 그후에 이제 행정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완공되면 30톤이 되는 겁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전에 여기에 없는 확장사업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음식물관계는 지금 30톤 1일 규모로 7월에 착공되면 기성품 설비가 되는데 9월까지 마치고 10․11․12월에 시운전을 해서 내년 1월 1일 환경부가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 직접매립 시책의 일정에 맞출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 폐기물주변지역지원금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원금은 대진마을에 나가는 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묵호쪽도 안나가고 대진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주민지원금 1천만원이 증액됩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주민지원금이 주민에게 현금 전달이 되면 그게 시에서 전혀 통제 없이 주민들에게 그냥 자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서는 안되잖아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죠. 지원을 하되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이 나가면 매년 1억 5,000만원 수준인데 작년 태풍 매미때 환경부 처리부분에 대한 국비부분에 대한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건 우리시가 운용하는 지원금은 저희들이 그 계획을 받아서 폐지협 주변지역협의회에 넘겨주면 마을운영위원회로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고 정산을 받는데 일단 풍어제라든가 마을공동 부분을 집행하고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흉어기이기 때문에 흉어기 생활안정보조 쪽으로 가구별로 배정합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정산분을 전부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런 실적은 전혀 없지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대진마을이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성황당을 지금 새로 7평정도로 신축하는데 5,100만원 이 부분도 마을 전체 대동회에서 의결된 부분 이런 부분도 여기서 집행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총 간 금액이 7～8억정도……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5년간 지금까지 그 개시일이 ’99년말인데 5년정도로 봐서 연 1억 5,000만원정도……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작년인가 루사때는 많이 줬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그것도 환경부 국비입니다만 그때 10만톤이 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쓰레기 처리비용만 33억으로 10%면 3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지급된 비용이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성황당정도 좋습니다. 마을공동사업으로 그게 5,000만원정도라고 하면 다른 사업은 한게 뭐가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매년 몇가지 사업이 있는데 풍어제부분이 2년마다 3,000만원이 들고 매년 1,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서 나가고 다음에 마을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도 일부 여기서 집행하고 보통 1억 5,000만원으로 본다면 반정도는 공동에 집행되고 반정도는 가구별로 가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때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비슷합니다. 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건 예컨대 풍어제 같은건 진짜 무형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도 지출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건 사실상 어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진이라고 해서 전부다 어로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달리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갹출에 의해서 그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지출되고 나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마을공동 공판장을 만들든지 예컨대 어민후계자들 사무실을 만들든지 이런게 계속 우리시에 요구가 들어오잖아요. 이런걸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하지 않고 좀 영세어가에 생활지원비 이래가지고 그냥 나누어 쓴단 말입니다. 이건 원래 주민지원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폐촉법에 폐기물촉진법과 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히 그런 부분이 그런 투자내역이 확실한 사업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는 275쪽에서 276쪽입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비가 와서 이익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원수가 풍부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쇄운정수장 취수장이 운영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직원들이 안계시던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쇄운은 무인화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일 작업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운영실에서 버튼가지고 모터를 켜고 끄고 이렇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독약도 그렇고 누수방지가 우리 동해시가 몇 %로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순수 유수율은 50%선입니다. 누수는 약 30%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전국에서 어마어마 예산이 되던데 우리 동해시는 지금 100%는 다 못하더라도 지금 30%라고 그랬지요? 앞으로 빨리 해야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블록화를 하고 현재 추경예산도 송정, 북평, 이원은 우선 관망작업 예산을 세워주시면 관망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누수를 용역을 주든지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개인으로 빨리 하면 누수방지를 시에서 직접 맡아가지고 하니까 늦잖아요. 하다가 터지고 며칠 전에 송정도 터져가지고 그것도 누수가 되어서 터졌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터지니 사람이 환장하지 몇 시간동안 물 때문에 난리나고 이런적도 있는데 누수 그걸 못 잡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블록화하고 체계를 좀……
순만
홍순만위원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설계가 있는데 현재는 구체적으로 20년이상 관이 400킬로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노후가 되었고 그런걸 구체적으로 용역해서 체계적으로 개량해 나갈 예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고 시간만 자꾸 보내고 이러니 세입․세출에 보기는 봤는데 우리 1급, 2급 급수가 있지요? 총 우리 1년에 거두어들이는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60억정도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출도 상당히 나오는데 더 나와서 마이너스지 빚도 갚아야 되는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30억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먼저도 수자원공사에서 오셔서 얘기는 했지만 안할 것을 해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까? 수자원에서 물만 잘해도 되는데 우리시 괜히 손해보고 자기도 안되고 이렇잖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시민 정서상은 전천 복류수를 쓰니까 정서는 맞고 감가상각비를 따진다고 이러면 상당히 먼저 선 투자되었다는 그런 것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세한 설명이야 잘 아시니까 물을 필요도 없고 답변들을 것도 그렇지만 열악한 예산에 이때까지 쓸데없는데 예산을 많이 들였잖아요. 지금 갚을 대책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번 추경에도 1억 5,000만원 원금을 갚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순만
홍순만위원
1억 5,000만원 가지고 어디다 내미나? 명함도 못내밉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약 350억이 남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빚이 져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계속 누적되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현 체계대로 하면 2014년까지면 거의다 완료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구구법 식으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만 2년 가까이 되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보실 때 솔직한 얘기로 하면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해놓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봐야 그렇지만 너무 오래가고 너무 빚을 져서 확실한 대책이 없네. 세월만 갈때를 기다리는구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대책은 내년도부터 저희들도 인건비 절감도 좀 시키고 유수율도 좀 높이고 이래서 점진적으로 일반회계 지원 없이도 자생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순만
홍순만위원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누수방지도 그렇고 그걸 돈이 들어도 한가지씩 딱딱 하면 상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이래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수방지만 해서 물이 그냥 안나가도 그게 얼마나 이익인데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하니까 그런게 아닙니까? 아무리 물 같은 것도 옛날 물 쓰듯이 쓰자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간 것 같은데 말은 쉽게 하는데 그게 실천이 안됩니다. 물이 안 빠져나가게 해 가지고 최대한 물에서도 절약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같은데야 물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공짜라서 그걸 조금만 변경하면 되는데 옛날에 10억씩 줘가면서 그렇게 못하고 지금 공단에는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공단은 월 1,000톤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1개월에 그렇게 밖에 안 나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월 1,000톤이죠.
순만
홍순만위원
쌍용은 얼마 나갑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쌍용은 현재 안쓰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달방 것도 안쓴다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하수 8공구 가지고 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거하고 전천 취수원을 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라고 결국 쌍용한테 당한다니까. 우리시에서 달방댐도 못팔아 먹고 좋은 일은 쌍용만 좋아지는 겁니다. 맞지요? 우리시에서 협조해서 8공구를 허락해서 우리시에 무슨 혜택을 준게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덕이 없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건강체험엑스포 같은데도 땅을 달라고 하니 지금 땅을 안내놓잖아요? 서명하고 체결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안하고 이러니 그 문제와는 틀리지만 말하다 보면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혜택도 못보면서 왜 매일 질질 끌려다니듯이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좀 얻어올 것은 확 얻어오고 줄 것은 과감하게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하여튼 지나갔으니 과장님도 과감하게 하실 것은 하시라고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합니까? 제가 뭐 한다고 여기서 떠들겠어요? 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시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현재 예기치 못한 제6호 태풍 디앤무로 인해서 어제 저녁에 저희 의회청사 지하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밤새도록 양수기 3대를 가지고 물을 어제 일단은 잡았습니다. 지하실은 배전판부터 해서 보일러실 전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여건이 되면 긴급 복구관계가 있어서 보일러 부분 기계장치하고 방수부분을 정리하자면 한 3,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산이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 여분이 남게 되면 거기 응급복구하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정도가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료 제출상에도 다소 문제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만 여분이 있으면 금번 추경이나 아니면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야만 의정홍보관계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각 의원들 먼저 칸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는데……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그건 현재 있는 것을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시어 내일 회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