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6월21일부터 6월23일까지 3일동안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6월25일부터 29일까지는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0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6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필요한 정원조례나 사무위임조례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분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복지사무소의 사회복지사무 소장은 서기관급이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바로 군수 직속으로 들어간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소장을 경제사회국장을 두게 되면 경제사회국장 또 사회복지사무소장 직함은 동등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침상에 보면 일반도시형인데 국장이 겸직토록 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복지사무소장이 경제사회국장 결재라인은 아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복지위생과장은 복지사업과장으로 명이 바뀐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복지과장은 복지과, 복지사업과라고 바뀌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일반도시형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2개 계로 시범 복지사무소에 과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큰 틀은 사회복지사무소 밑에 복지사업과 또 복지지원과 2개 과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이번에 복지지원과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7조2항에 보면 사회복지사무소에 두는 과해서 사회복지사무소에는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를 둔다 이렇게 안 제7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사업과와 지원과는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복지지원과는 복지지원에 대한 기초조사 현재 기초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기초자료조사하는게 복지지원과이고 복지사업과는 그 지원에 따른 조사에 따른 대상에 대해서 직접 수혜를 베푸는 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집행쪽으로 보면 되겠고 하나는 기초조사나 행정관리로 보면 되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복지지원과 안에도 3개 계 이상 존속해야 될 것이고 복지사업과 안에도 3개 담당 이상이 존치가 돼야 된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억지로 만들어야 되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팀을 구성하면서 복지지원과에 4개팀, 복지사업과에 4개팀으로 안은 잡아 놓은게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오늘 같은 날 그런 것도 내주면 심의할 때 참고가 될 건데요.
김석암위원
검토보고서 제일 뒤에 기구표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검토보고서는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것이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왜 안 줍니까? 일단은 과가 신설돼야 된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과를 신설하지 말고 주민자치과를 이쪽으로 흡수시키고 주민자치과에 있는 업무가 이번에 넘어온 게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과를 자체에 흡수시키고 주민자치과에 있는 2개 계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면 일부러 안 만들어도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가 미흡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과가 6월30일까지 한시 기구로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안을 만들 때 7월1일자로 개설해야 되는 바람에 이것을 행자부하고 수차례 접촉한 바 당초에 주민자치과를 연장승인을 해 준다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실제 오늘 아침까지도 행자부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 연장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 방침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상위법령보다 안 맞고 지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사무소가 7월1일자로 개소하는 지침상으로 언론보도라든지 나가 있기 때문에 개소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주민자치과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없이 이 조례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현재 주민자치과 안에 있는 것……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주민자치계에 자치행정, 자치센타, 민방위 3개 계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자치센터는 복지과로 넘어오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치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사회복지사무소로 이관할 계획을 잡아 놨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어차피 위생업무가 복지하고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하신 말씀도 있고 과를 더 만들어서, 이번에 새로 과를 증설하게 되고 하는 부분은 시범지역이라고 보는데 행자부에서 각별한 지원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교부세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무슨 지원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보통교부세가 한 시범사업소에 2억쯤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개소당 2억원씩 지원받은 게 인건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시범복지사무소를 하면서 현재 안으로 잡혀 있는 것은 증원 인원은 많지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사무를 구분 못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업무인데 어느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몰라도 저는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기구설치조례개정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지사무소를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구의 전면적인 개편, 인력 보강 그런 부분이 다수이고 두번째는 주민자치과가 존속되는 걸로 해서 지금 안을 잡은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6월30일까지 한시기구가 완료가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아무런 조치 사항 없이 존속하는 걸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내지 상위 관청의 지침 없이 하는 부분은 위반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지사무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했습니까?
담회
간담회김철준위원
때 김석암 위원께서 자치과는 한시기구인데 위생업무가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증명이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치과가 존속하는 걸로 보고 복지시범사무소를 만들면서 위생업무가 복지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저희 과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여유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생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게 되면 환경보호과 계가 7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보호과장의 통솔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생업무가 환경보호과 업무와 연관도 없습니다. 위생업무가 신고나 단속업무가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에 계가 인원의 숫자가 적다보니까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위생업무가 환경보호과 쪽으로 조금이라도 가깝지만 주민자치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는 위생업무하고 환경업무하고는 관계가 있잖아요. 생활폐기물을 보낸다든지 발생한다든지 관계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하고는 완전히 별개죠. 그것은 주민자치과가 계가 적고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니까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업무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차라리 총무과에 줘야 됩니다 총무과에 가는 것은 그래도 끼워 맞출 말은 되지만 주민자치과는 전혀 안 맞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ㆍ군ㆍ구가 지방 이양사무가 많이 이관되고 하면서 업무의 종류가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과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과를 두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는 엄청 늘어나는데 과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 밑에 적정한 직원을 배치해야 과장이 통솔이 가능합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작업을 하면서 과에 속해 있는 업무를 조사해 본 바로는 저희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고령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자치과에 자치행정, 건축, 지적, 교통 이렇게 넣어 놓은 곳도 있고 울진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 원전관리, 경제 이렇게 계의 숫자를 과에다 4개 내지 5개를 적정 배분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별 연관이 없는 업무가 모여 있는 과가 자치단체에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이번에 지침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방이양사무가 내려오는 총괄 이양사무 중에 보면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조직권에 여유기관제 어느 일정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과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는 유사한 과로 모아야 되는데 모으다 보니까 계가 너무 많아져서 과장이 통솔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안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계의 숫자를 과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현재 사회적으로 비중이 아주 증대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생업무를 금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에 업무를 이관하겠다하는 자체는 행자부의 지침도 없이, 만약에 주민자치과가 6월30일자로 한시기구가 끝이 난다면 이 업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안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만약에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주민자치과가 없어진다고 보면 주민자치과에 있는 위생업무를 환경보호……
김석암위원
그 안을 가져오세요. 6월30일까지 없어진다고 보고 원래 행자부에서 6월30일까지만 승인한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있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구두상으로 확답을 받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만 이런 게 아니고 전 구ㆍ군에 주민자치과 5급 정원이 한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문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한게 연장승인을 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답이 없어서 연장이 되는 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답이 없으면 다시 확인해 봐야죠. 만약에 심의해서 주민자치과가 없어졌다면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심의를 해야 되지 된다고 보고 심의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미비한 부분이고 오늘 아침까지 행자부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를 없앤다고 지침을받은 것은 그 이후에 지침은 안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6월30일자로 종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야지 새롭게 연장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변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정한다면 행자부 지침은 필요 없습니다. 울주군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지침대로 해서 심의를 하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사회복지사무소는 소장은 경제사회국장이 겸직하고 그렇게 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정원의 증원이 복지사무소에 인력 증원이 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즉 지금 일선에 있는 우리 읍ㆍ면 공무원들 내지 수급자들이 혼란만 가중되고 지금의 체제보다 도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우려성이 상당히있다 이 계획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보강되지 않으면 어렵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인력이 부족하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면적이 넓고 자연부락도 많습니다. 수급자도 넓은 면적에 곳곳에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면사무소에 와서 신청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서부권은 언양, 남부권은 온산, 온양이 되겠습니다만 그 쪽에 가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대장을 한 개 발급을 받으려고 해도 그렇고 장애표시증을 받는 것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또 노인상담원을 복지상담원으로 해서 운영하겠다 그 분들은 재료비입니다.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장 하나 찍을 권한도 없습니다. 재료비의 명칭보다는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강구가 되야 되고 두 명 내지 세 명이 하던 복지노인관련 업무를 복지사는 본청에 올라오고 읍ㆍ면에는 상담원 한 사람이 어떻든 신청을 받든 접수를 받든 한 사람이 모든 부분을 다 관장해야 되거든요. 업무가 줄어든게 없다 말입니다. 노인들의 교통비라든가 경로식당의 정산부분, 경로당 운영의 정산부분 여러 가지를 노인상담원이 도와주고 있는데 복지상담원을 한다고 해서 복지노인 관련 업무가 변경된 부분이 없다 말입니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지금 수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읍ㆍ면에 복지사업소를 운영하더라도 읍ㆍ면의 복지업무의 복지계가 존속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복지계는 존속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다 올라오고 노인상담원들이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신분상의 보완을 통해서 복지업무를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복지계가 있는 부분은 없애고 읍ㆍ면에 담당은 없애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담당은 없애지 않고 읍ㆍ면에서 의견을 집합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업무가 올라오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읍ㆍ면의 6급은 감축은 하지 아니하고 그 정원내에서 업무를 상계조정 하는 의견을 받아서……
김철준위원
복지업무를 가져가면 복지계장은 뭐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김철준위원
계장 한 명하고 재료비 상담원 하나하고 마주보게 되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인원을 조정해서 읍ㆍ면장이 적정히 조정하도록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면에 있는 계 이름을 바꿔야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계 이름을 바꾸는 것도 하고 조례가 만약에 되면 의견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계 명칭, 계 숫자, 계 업무분장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읍ㆍ면에 존속하게 되면 분장은 누가 합니까, 면장이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면장이 하게 되면 복지사업소 소장은 뭐 합니까?
김철준위원
복지업무가 사회복지로 넘어오게 되면 읍ㆍ면에 복지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은 방금 다른 쪽으로 복합적으로 포함 시킬 것이고 실제 복지 담당하는 직원은 복지사는 전부 다 군으로 편입될 것이고 일선에 일하는 복지담당을 보좌하는 재료비 성격의 상담원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읍ㆍ면의 복지전담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가 당초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보면 읍ㆍ면 등 복지업무 관련 정원을 감축하고 본청으로 이관 조치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앞전에 보건복지부 워크샵에 가서 가장 큰 문제가 군 단위의 이 문제입니다. 직접 주민과 대면해서 복지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면 실제 수혜를 받는 장애인분들이 저희 본청에까지 와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복지시범사업기획단을 구성해 왔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읍ㆍ면에 사회복지사가 증원이 되고 읍ㆍ면의 전진 배치가 된 부분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해서 해 놓고 다시 그 분들을 끌여 들여서 흡수해 버리면 주민하고의 상당한 문제가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읍ㆍ면장이 담당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 읍ㆍ면에 복지사 그 부분에서 신설직이 되는 것 같으면 복지사업소로 넘어와야 될 업무인데 왜 읍ㆍ면장이 담당한다고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읍ㆍ면장이 복지사무소에 올라오게 되면 자체 내에 업무조정을 해서……
김지호위원
서부권에 6개 읍ㆍ면을 통합하고 남부권을 3개 읍ㆍ면을 한다 그래서 보고한다는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읍ㆍ면장이 지도를 받는게 아니고 읍ㆍ면에 다 올라오게 되면 읍ㆍ면에 불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기획단에서 권역별로 별도 지원을 전진 배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지소에서 신청을 받고 업무를 보는 사무들이 지금 읍ㆍ면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언양, 온양에 권역별로 지소로 해서 가져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애인 등록신청도 언양에서 할 것이고 자동차 표지 발급도 언양지소에서 하는 것아닙니까?
신동두위원
지소가 생기는 것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명칭만 생기고……
신동두위원
지소를 운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명칭을 지소라고 부여했지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직원이 배치돼도 운영의계획에 보면 지소라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건축업무가 군으로 이관됐잖아요. 지금 읍ㆍ면의 건축행정이 질서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이상의 대란이 옵니다. 지금 읍ㆍ면에 건축행정 한번 보세요.
김지호위원
권역별로 업무 담당을 한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도 복지수급을 받는 주민한테는 불편한 부분입니다. 지소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것 자체도 불편하고 신청을 면사무소에 한다고 해도 지소에 갔다 줘야 되고, 지금 인원의 증원이 없이 사무를 아무리 좋게 맞추어도 읍ㆍ면에 수급을 받는 대상자들은 불편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최소 읍ㆍ면에 사회복지사는 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운영하는 틀을 가지고 범위를 생각해야지 읍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들어와 버리면 주민이 딸려와야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 명칭이 시범복지사무소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시범이기 때문에 이정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범이 아니면 이 정도 심의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복지사무소의 지침을 받아보고 나서 저희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애초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지침이 내려온게 아니고 일방적 지침 시달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에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시범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명시가 되어 내려온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정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정된 겁니까, 신청한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
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라든지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신청을 해야지 신청부터 해 놓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못 잡아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동두위원
전국에서 많은 지역이 있는데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군민을 피곤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철회하면 되죠 밀고 나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서완영위원장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한 부분인데……
신동두위원
그때 의회와 협의도 하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야지 일방적으로 신청해 놓고 도마에 올라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회를 해야죠. 시범을 한다고해서 전국에 다 있는데 울주군만 손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김철준위원
노인들, 사회 저소득층, 장애인들 그러한 분들이 움직이는 것인데 사업을 따는 이권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지업무를 넓은 지역에 어느 정도의 특성이라 든지 부분을 감안해서 개통 신청을 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까?
서완영위원장
얼마나 무게가 있냐면 복지사무소를 어디에 하려고 했습니까? 별관 3층에 하려고 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변경돼서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복지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 사이에 하려고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장애인들이 대부분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관에……
서완영위원장
그만큼 계획성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이나 복지를 한다하는 부분이 불편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그 쪽에 한다 얼마 전에 차관님이 오셔서 여기에는 주차 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 장애인들의 진ㆍ출입이 제한을 받는 지역이다 본청에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문제제시를 하니까 지역경제과를 그쪽으로 보내고 여기에 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사무소 하나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무계획적인 발상으로 추진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기초자료나 기초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많은 지적이 계셨는데 시범운영하니까 정말 지적하신 부분들 잘 참고를 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담당관님, 복지사무소 운영면에 있어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권역별하고 읍ㆍ면복지 창구를 이원화 시켜서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하고 읍ㆍ면 복지창구 업무가 나와 있다시피 장애인 등록,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표지 발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읍ㆍ면 창구에는 각종 증명서 발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물론 장애인도 많이 있고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범서노인 한 분이 복지 수혜를 받고자 업무분장을 달리해 놓으면 그 분들이 범서같은 경우에는 본관으로 와서 만약 권역별 해당이 안되니까 본관에서 볼 업무가 있으면 와야 되고 읍에서 봐야 될 업무가 있으면 읍에 가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도 업무 연계를 분리시켜 놓으면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범서읍에 가서 이게 아니면 군청에 와야 된다든지 두동사람들은 두동면사무소에 갔는데 이 업무가 아니면 언양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게 주민들한테 혼란을줄수 있으니까 차라리 권역별 주민 인력 배치를 두 사람씩 주는데 그러면 중간단계를 없애든지 어차피 복지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군에서 중앙 사무실이 있고 읍ㆍ면에 일선 사무소가 있는데 차라리 읍ㆍ면에 일선 사무소 연계업무를 많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복지사무소 기획단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흡하지만 보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물론 의회에서 의견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과정이 있지만 저희들이 심의를 안 했을 경우에 집행부안이 이대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시범기간이니까 아닐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간 단계가 없이 할 수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장애인 등록신청 권역별로 합니까? 권역별 한 사람 나가서 3개, 4개, 5개면 언양은 6개 면을 혼자 이 업무를 담당한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사무소기획단에 제출해서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관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한시기구로 주민자치과의 추가적인 지침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한시기구 운영과 이에 대한 한시기구를 운영중인 주민자치과등의 팀간의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자치과는 2004년6월30일까지 존치하는 한시기구로서 행정자치부 및 울산광역시의 승인 등의 아무런 지침 등이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기구로 전환하고 자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행정자치부 및 울산광역시의 지침 등이 마련되는 시기까지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1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6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은 앞서 심의보류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성이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야, 이 조례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의보류되었으므로 그와 연관되어서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밑에 혁신분권담당기구나 신규사무증가로 인한 3명 증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범 사회복지사무소에 따른 순증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범 사회복지사무소와는 관계 없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서 혁신분권담당기구도 설치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주민자치과에서 넘어오고 조정 되어야 됩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앞서 심의보류된 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심의보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장
표준정원이 647명, 보정정원이 679명, 우리가 표준정원 이하로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4월까지는 정원이하였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표준정원을 넘어섰고, 어느 시기에는 표준정원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은 넘어섰고 지금 보정정원까지도 채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정정원이 679명, 지금 개정된 정원이 672명, 그러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원은 7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정원보다 적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시기에 몇 명되었고 어느 시기에 어떤 업무로 몇 명이 되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상당한 인원이 채용되었거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업무가 중복되거나 편리에 의해서 직원을 분배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전 실ㆍ과를 통틀어 봤을 때 인력배분에 대해서 문제점있다는 측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인력운용이 너무 광범위하게 계획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호 연계되는 부분으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 등의 내용이 결정될 때까지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제132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6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본 개정안도 앞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호연계되는 부분으로 행정자치부 지침 등의 내용이 결정될 때까지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3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6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공무원 비밀보장은 원래 처음부터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법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조례에 얹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공무원이 비밀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뭐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에 의한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라든지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되고 공개되어 있는 부분인데 비밀보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만 한정되지 다른 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공개되기전까지라도 비밀보장을 하겠다.
김석암위원
토요일 휴무제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에 보면 '입법예고된 자'를 생략했는데 이 부분은 입법예고를 받지 않아도 해당이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제5호에 보면 입법예정에 성질상 그밖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8월부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2004년7월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모든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결정됨에 따라 공직사회라든지 민간에 의해서 주 5일제가 점진적으로 도입을 시행해서 2004년7월부터 휴무제에 맞추어서 중앙정부에서 매년 공무원이 소요경비 확대실시에 따른 변동사항이라든지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라든지 가능한한 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법예고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1단계는 월 1회 토요휴무를 하고 있고 2단계, 3단계 이것은 전국의 지자체별로 다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 다음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하는 안인데 기준 현행보다 개정안이 연가일수를 줄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6월15일날 국무회의에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에 따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또 저희들은 개정안하고 다른데에는 22일, 23일 할 수 없고 형평성에 맞춰가지고라도 행자부 표준안에 반영하기로 오늘…….
김석암위원
행자부안대로 연가 일수를 줄여도 공무원들은 다른 애로사항이 없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연가일수가 현행보다 줄어져도 불편사항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출산하는 부분에서 배우자가 같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일 휴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일로 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공무원 직무상 비밀엄수의무조례개정 이유가 자료에 보면 공무원에게 비밀누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읽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하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에게 비밀누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주민의 알 권리라든지 의회 정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건축신청건이 들어왔을 때 그 사업자에 있어서는 사업 자체가 잘 진행되어야 되고 마무리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반면에 그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비밀보장법 제한을 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민들이 과정상 주민정보공개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경우는 관련민원이 들어왔을 때 중간에서 주민피해 정보를 모르고 완공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중간에 비밀을 엄수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정보라든지 비밀적인 행정정보공개를 안했을 경우에 마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밀엄수하는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외부에 공개되었을 때 정부에서 하는 정책적 결정이나 아니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혹은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를 하고 건축관계하는 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사전에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여론도 수렴하기 때문에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기준을 하고 안하고 물론 조례안에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그 판단은 공무원이 할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개를 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하고 안하고는 공무원이 판단하는데 그 기준성이 모호할 수 있거든요. 공개청구권자하고 공무원선정기준이 달랐을 때 그런 피해가 객관성도 결여되고 공정성도 결여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굳이 조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를 한다고 합니까?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이 아마 신설조항으로써 특별히 행자부의 준칙안이나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내려온겁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까지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료비나 공공근로자들도 행정에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을 어떤 부분은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조례상의 규정이 없다가 이렇게 신설한 부분은 행자부에서 어떤 판단에 신설해야 된다고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생각이 듭니까? 의도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행자부의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공무원에 관례적으로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은 엄수해야 된다. 그러면 뭐뭐냐,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네 가지를 명시해서 이런 이런 사항은 해야 된다라고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법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규정에 없어서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비밀누설을 많이 한다.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목적에서 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졌다 마음대로이다 경종을 울리는 심기일전하는 그런 뜻에서 신설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지방자치화 시대에 이런 강화, 비밀엄수를 강화하는 부분은 실효성 없는 부분이 아니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추상적인 부분입니다.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런 부분은 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결국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였던 사람들이 범법 행위를 해서 형사벌로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누설부분이 밝혀지지 이 조례가 어떻게 해 놔도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즉 범법행위를 했을 때 형사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조례상 명시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전에 최인식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직협에 공무원들이 노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에 개입했을 때 상당히 무서운 중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직협이나 노조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가고 있고 아까 이야기가 정보공개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국가수사, 범죄, 외교 이 부분 외에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누설의 범위를 잡기가 상당히 불분명한 부분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밀엄수의무를 강화를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않으며 불필요한 조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사문화될 가능이 있다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위에서 내려오니까 명시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비밀엄수한다 이런 규정에 포괄적인 적용을 방지하는 한편 복무조례에 구체적으로 비밀엄수의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공개행정의 활성화에 따라서 자칫하면 보안에 대한 의무규정이 해이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원칙적용을 통해서 각종 보안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에서 안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동두위원
조례가 상부에서 내려온 조례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상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비밀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 조례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비밀엄수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 이 부분은 당연한 것을 오히려 나열해서 범위를 한정한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굳이 조례로 해서 법적인 제재도 없는데 이 부분은 신설조항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근무시간이나 토요일 휴무제 연가 일수 등 구체적인 숫자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비밀엄수 부분은 신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상위법으로만 당연한 것을 공무원이 지키지 않으면 안되겠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들은 행자부 표준안을 봐서 이것은 명시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자기들이 표준안대로 하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제재를 가하고 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울주군만 안해도 그렇거든요.
서완영위원장
이렇게 정하는 부분은 이게 4가지입니다마는 갖다 붙이면 여기에 적용안받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공공근로도 알고 있는 사항을 지금 와서 새롭게 신설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입니다. 비밀엄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보면 비밀엄수에 해당하는 4가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조례상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를 해서 세부적으로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공무원 복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틀림없다고 보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이제는 근무시간이 하절기 동절기 관계 없이 연중 18시까지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김철준위원
조례하고 관련되는지 몰라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두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현행이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같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토요일날 민원인이 12시 되어서 오면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식당을 점심시간에는 12시에 문을 안 열고 1시부터 식당을 열면…….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행에 보면 점심시간12시부터라도 해당 계에 대기 인원이 한명씩 남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12시부터라도 앞으로 개정이 되면 12시부터 하는데는 없다 그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1시부터 된다. 평일에는 대기 중이라고 되겠지만 토요일 점심시간에는 대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다수 민원이 가면 보통 자리에 안 계실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출장도 있을 것이고 점심시간 때는 혼잡하기 때문에 일찍 하기도 하는데 저도 밑에 내려가니까 12시부터 밥을 주던데 이것은 조례에 없어서 일찍 가고 있다고 늦게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식당 운영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조례하고 빗나가는 이야기이지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신동두위원
토요 휴무를 하면 민원은 어떻게 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민원인에게 홍보를 해서 토요일 안오도록 해야죠.
신동두위원
전에는 명절때에는 비상대기 해서 민원처리 해 주고 있었잖않아요. 주 5일 근무하면 내년도부터 토요일은 무조건 놀던데 지금도 4번째인가 한번 놀죠? 내년에는 두 번 놀고 그 다음부터는 4번 다 노는데 완전히 다 닫아버리는 거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민원인은 아예 토요일날은 생각을 안해야 된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금융기관은 안하고 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금융기관은 안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비상연락이 안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토요일이 노는 날인지 모르고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노는 날이라서 담당자를 찾아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게 4일 걸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비상연락망이라는게 말만 연락이지 연락 자체가 안된다. 그러니까 토요일 휴무도 좋고 공휴일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이 급할 때는 연결이 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병행하면서 실행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토요일, 공휴일, 연가 이런 것은 철저히 찾고 내가 할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주무 부서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연락되어야 한다. 비상연락망은 돼야 된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비밀엄수는 김지호 위원께서도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김석암 위원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결정하자고 의견을 제시했고 최인식 위원도 비밀엄수 부분은 현실적으로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금 공무원들의 입단속을 위한 근거를 만든 구실을 갖기 위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본 위원장도 3조2항 비밀엄수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의견은 모아졌다고 보고 그래도 상위법에 명시되었다 치더라도 이것은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에 대한복무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시킨다는 것은 좀 더 공무원 인식을 한번 더 주입시키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이라도…….
서완영위원장
아까 충분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공공근로 재료비도 공무원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활동이 정치활동과 연관되어서 이루어지니까 단속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부분인데 지금의 시대는 중요한 국가적인 안보나 범죄, 수사, 사회적인 부분 외에는 거의 다 공개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이 공무원이 인식을 하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신규로서 제재를 가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방공무원법에도 비밀엄수의무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강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철준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출할 때 이 부분도 집중 검토된 부분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중복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중요치 않다하는 부분인데 상위기관이 행자부에서 내려 온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됐다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조례에 보면 이 사항이없고 그냥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하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서서…….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세부적으로…….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안이 편성되어 내려 왔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 정도는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어차피 개인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삭제시켜도 문제없는 부분이고 좀전에 이야기한 것이 정치적 성격으로 한 부분은 이야기를 표시할 수 없는 포괄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울주군의 공무원복무조례를 포함시키는 부분도 통상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이것 해도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지 굳이 4가지를 명시시켜도 할 수 있죠.
서완영위원장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된 이 부분이 지금 조례에 신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세분화해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설 조항인 안 제3조2의 조문에 비밀엄수조항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52조와 기타 개별법령에 비밀엄수 제한을 두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회의중지
13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안(의안번호 제134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세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6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안 제12조3항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수가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심의회 위원의 하한수는 7인 이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심의회 위원의 상한선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상한이 몇 인 이하로 표시가 되어야 함이 당연한 걸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7인 이상만 됐지 제한은 없었습니다.
김석암위원
100명, 200명도 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광역시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수정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을 해 주시면 검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부분은 12개 읍ㆍ면을 감안하고 범서도 감안하고 집행부 공무원까지 감안해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저희들 계획은 11명선을 했습니다. 11명은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은 과반수 이상하라고 해서 6명 했는데, 울산광역시에는 15명으로 정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11명인데 공무원 5명, 민간인6명으로 구성한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 부분은 11명 이하가 되든지 15명 이하가 되든지 청구심사위원수의 상한선은 정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15명인데 집행부 의견이 11인 이하로 하니까 11인 이하라도 상한 숫자가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입법예고시에는 주민투표청구주민수를 9분의1로 했다가 10분의1로 완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주민투표청구권이 주민수를 9분의1에서 10분의1로 완화된 사유는 입법예고시 9분의1로 한 것은 주민투표 남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주민간의 갈등의 소지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로 인한 행정재정상의 낭비를 없애는 입장에서 9분의1로 하였으나 의견을 수렴한결과 청구주민수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입장을 고려하여 행자부기본안에 의거 10분의1로 조례 심의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인터넷과 시민단체에서 들어온게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는 울산경제재정실천시민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울주군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울주군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된게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인터넷과 군민 홍보지에는 없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기간 중에 울산경제실천시민연합회와 울산참여연대 의견이 들어와서……
서완영위원장
그 분들이 울주군 부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아니죠, 광역시 전체죠. 울주군에 그 분들이 의견을 제시한게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없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 입법예고 도 하고 다른 쪽을 통해서도 홍보도 합니다마는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반상회라든지 특별한 홍보물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제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민투표제인데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없고 또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이러한 사안들 읍ㆍ면에 있는 명칭변경이나 구역 변경, 상수도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홍보하는데도 상당히 미약했다 그러면 군 집행부와 의회의 저희들끼리 이야기해서 만든 겁니까?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청구해서 투표하는 부분입니다. 이장단에 이장회의 때나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이장단 회의나 홈페이지나 홍보는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홍보를 해서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없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 말입니다. 정기이장 회의 날짜가 있으니까 홍보를 하든지 해야죠.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이장단까지는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최인식위원
이 법이 제정됐을 경우에 주민투표실시에 대한 권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회의 의결이나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정도 이런 것과 비교해서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주민투표 대상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상 범위내에서 의회 권한은 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동의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청구가 있고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3페이지에 보면 제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 여기에 보면 내용이 군행정이라든지 거의 다 포함되는 사항인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복리, 안전, 구역 변경, 폐치ㆍ분합 이런 식으로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군민투표심의위원회에서 구성돼서 가결이 되면 조례라든지 그 이상의 동급 정도로 실효성이 있는 것 그런 것 맞죠?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주민투표대상이 들어 오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의결해서 주민투표를 분류하게 되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용어 중에 제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에 4조1에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이 있는데 폐치가 무슨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없애고 새로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김석암위원
요새 법률적인 용어나 지방 조례안에 용어도 폐치보다 쉬운 우리말이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이 용어는 법에 나와 있는 용어라서 쉬운 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석암위원
법적인 용어도 많이 바뀌고 있던데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용어선택의 신중을 기하고 본 위원도 폐치라는 뜻을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국어사전 찾아야 알죠 그냥 봐서 이해하기 힘든데 이런 부분은 용어선택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차후에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없애거나 설치하거나 두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네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4조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4조5항에 보면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요즘 원전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삼동같은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설 납골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러한 사항은 답을 못하겠지만 심의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의……
서완영위원장
다른 법률에 즉 개별법에 이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이다라고 명시됐을 경우에 하는 부분이지 위원회하고는 상관없죠.
신동두위원
예를 들어서 삼동에 종합장사 시설을 하자는 패, 반대하는 패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주민투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안되는 사항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신동두위원
기타 다른 법령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이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답변이 명확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가 하는 주민투표조례는 즉 주로 읍ㆍ면 명칭이나 구역이나 사무소변경이나 이런 쪽입니다. 또 공공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쪽인데 장묘문화 이런 부분은 장사와 관련된 법률에 주민 의견을 들을것이라고 되어 있을 때 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뜻이지 과장님 임의대로 그런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장사법에 주민의견을 들으라는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가지고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법에 투표를 하게 되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조례를 가지고 적용시켜서 하는 부분은 힘든 부분입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제7조의 주민투표의 대상에보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와 직접 의사 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주민투표로 붙일 수 없는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신동두 위원 말씀은 제4조제5항 주민투표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 이 말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사항은 아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서 장사시설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부분은 장사법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이 조례를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개별법령상에 보면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법령에 따라야 됩니다.
신동두위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사법에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규정이 없으면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설 납골당을 설치하자는 폐하고 설치하지 말자는 폐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삼동 정족산에 사설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삼동면민의 의견이지 울주군의 의견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의 유권자가 12만인데 12만명의 10분의1 1만2,000명이 설치하는 동의를 하든지 반대하는 동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삼동면 인구 유권자 1,200명쯤 되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울주군 전체를 상대로 투표할 사항이 아니다 말입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12만 상대로 투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사안별로 다르다 말입니다. 언양읍에 국한된 사항을 울주군 전체에 주민투표에 붙이냐 말입니다. 삼동면에 사설 납골당을 설치하는 찬반을 투표를 붙여야 되는데 울주군 전체 12만 상대로 해서 투표를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민투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 국한되는 그 지역 유권자의 10분의 1을 한다든지 단서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권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두위원
방금 이야기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법 제9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주민투표법 9조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신동두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구입니까, 면장은 아니잖아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군수입니다.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서명을 받은게 1만2,000명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군수가 그러면 이것은 언양읍 소관이니까 언양읍 너희끼리 해라 삼동면 소관이니까 삼동면끼리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그 대상을 해서 주민투표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A면 하나만 해당되니까 A면 너희끼리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10분1이 필요 없죠? 원칙으로는 지금 여기에 하는 읍ㆍ면에서 일어나는 읍ㆍ면의 명칭이나 구역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주요 공공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읍ㆍ면에 국한될 수 있다 말입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또 두서면의 명칭이 역사성이 결여된 명칭이다두북면으로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두서면 주민들만 인구 4,000명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많이 참여를 하고 의견을 하는데 그런데 1만2,000명이라는 것은 두서면을 두북면으로 하든 상관 없는 서생, 온양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참고 말씀을 드리면 주민투표법 제16조에 보시면 주민투표실시 구역에 대한 조문이 나옵니다.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민투표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조례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만 구성하고 10분의1인지 9분의1인지 비중을 둘 필요도 없는데 사안별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10분의1, 9분의1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안 넣은지 몰라도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보니까 주민투표법의 내용만 하더라도 당장 이런 투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석암위원
심의투표위원회 구성은 돼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대상이 공무원 5명, 민간인 5명인데 민간인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공무원은 부군수, 5급 이상이 2명, 군 의원이 2명 그렇게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민간인은 5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6명으로 잡으면 11명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민간인 위촉은 군수가 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12조3항을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7인 이상, 공무원은 몇 명정도 한다고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5명입니다.
김석암위원
집행부 3명, 의회 의원 2명 해서 5명이다.
서완영위원장
7인 이상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신동두위원
12인 이내로 해 버리면 50%, 50% 하면 안 됩니까?
김석암위원
과반수가 되어야 되니까 짝수는 될 수가 없다고요.
서완영위원장
11인 이내가 있으니까 과반수가 6인이니까 상한선은 11인으로 둡시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앞에 명시된 부분은 괜찮습니다마는 뒤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인정되는 자, 결국 위촉은 군수님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 자질문제로 해서 후에 자격 심의되는 소지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심의단체에까지 한정을 시키든지 대학교수라든지 명시를 시키면 어떨까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과장
위촉대상 민간인에 대해서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 자격은 사회단체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직함은 없더라도 지역에 상당한 덕망이 있다든지 주관적인 것이 가미되어서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십시오.
서완영위원장
어느 부분입니까?
김석암위원
5페이지 12조4항3조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그다음에 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이렇게 써 놓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회단체장이면 장이런식으로 명시를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중계사, 시민단체대표 범위내에서 주민투표와 관련된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서 거의 다 99%가 위촉이 되지 그 뒤에 있는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여기에는 해당이 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도시계획 전문가를 넣어야 된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예.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2조제3항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7인 이상으로 하는 것은 회의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7인이상에서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수정의결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울주군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6월24일 개최되는 울주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