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장관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특히 이창호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 법을 많이 알아가지고 공동담보라든지 그런 제도를 알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로라도 알기를 다행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이번에 세워주시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저희들이 더 단단한 장치를 해놓는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는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업무는 분명히 업무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안하셨다고 하면은 그것이 정당화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받아들일때는 우리 간부들이 회계과장만 가면 부풀려서 소요 비용을 의회가 이전하는데 대한 비용을 부풀려가지고 대외적으로 악선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또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의회신축문제를 새롭게 우리 장관규회계과장님은 좋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받아들일 때에는 지금까지의 관례로 비추어봐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기 보다는 또 의회청사가 구청 청사로 가는데 대해서 객관적인 이런 자료를 꺼냄으로 인해서 여론몰이식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과장님 뜻이 그것이 아니었다면 저 역시도 제가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에 관해서는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해왔는데 그 명분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그 책임부서에 있으면서 책임지고 충분한 채권확보를 못했다는 것이 일차적인 명분이 없습니다. 그 책임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의회청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중지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구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회계과장이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고 그러지마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그건 버려야한다는 얘기예요. 인상조건의 하나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상을 해준다하더라도 공동 담보하는 담보물건이 건수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담보의 가치가 충분히 우리의 채권을 확보하고도 우리가 단독으로 경매신청했을 때 경매가 되어서 낙찰금액이 우리의 채권이 100%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담보물건이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인상하고 관계없이 우리 의회가 중지를 모아서 임대청사를 이전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이번 인상과 별개로 구청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이 공감해서 대안을 실천하는데 노력을 해준다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이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예, 이창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채권 확보문제는 지금현재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회를 구청으로 옮겨야한다. 옮겨달라는 것이었지. 다른 뜻은 아니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입니다. 같이 있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청사 형편상 면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날 오후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든 우리 재산관리를 맡은 입장에서는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축하는 문제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근방에 건물이 있을 때 임대하는 문제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던 것이고 아까도 분명히 제가 전제를 했던 것입니다. 정회상태이고 또 제가 우리 실무계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던 사항이라고 정정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상과 관계없이 임대계약을 할 때 노력을 해달라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을 내걸었을 때는 하겠다라고 하는데 해야죠. 저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 근방으로 해서 오신다고 하면 저도 제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저도 하겠습니다.

동의해주신 걸로 봐서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십시오. 이창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속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 우리 의원총간담회에서 서로 충분히 양해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과 실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상의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기는 낱낱이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계약과정 그리고 항목변경과정 그리고 사전공사시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께서 그에 대한 인정과 함께 잘못을 반성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지만은 그 목적사업이 완결됐을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잘하겠다고 또 다짐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

예.

다 인정하셨죠? ○

예, 인정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절차와 과정은 잘못됐지마는 충정에서 아직 공직생활이 그렇게 연륜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충정에서 바탕을 두어서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는데도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정말 업무처리에 미숙함이 없이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삭감내역을 채선필 간사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만 6번째 맡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다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먼저 사전에 경위를 말씀해줬다면 이런 시간을 갖고 토론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아주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먼저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200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당초 2억4,996만원에서 국비 4,996만2,000원 구비 1억4,800만원 총 구비 삭감 금액 5,196만8,000원을 결정합니다. 환경관리과 268쪽 인건비 재활용센타선별작업 인부임에 대해서 당초 6,777만6,000원에서 삭감액 2,304만4,000원을 제외한 현재 변경된 수정안은 4,473만2,000원으로 확정 통보합니다. 환경관리과 자산취득비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당초 2억1,350만원에서 삭감 9,100만원 현변경 1억2,250만원으로 통보합니다. 환경관리과 민간이전부분에 이윤부분에 1,214만원을 삭감합니다. 기획감사실 연구개발비 평생학습중장기 계획수립 용역비 1,000만원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변경합니다. 이상 당초예산액 5억9,337만6,000원의 삭감금액에서 변경한 국비 4,996만2,000원 구비 3억5,523만2,000원 중 계수조정하여 1억8,815만2,000원을 삭감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삭감내역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문제가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세하게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그 사례가 없도록 다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양해하는 그런 수준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밝히고 넘어갑니다. 이 과정상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예산승인하고 관계없이 저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파해칠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을 해놓고 지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삭감안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는 대로 재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삭감액 1억8,815만2,000원에 대해서 수정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속기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제도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