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은식 의원 발언
남수
김남수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의 문턱에서 오늘 제12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 그동안 지역내 현안들을 두루 살피며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울러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농사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에서 농촌일손돕기 등 적기 영농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제9회 청자문화제 준비 등 당면한 군정추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회 청자문화제 준비기간 동안에는 특히 음식물 위생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쓰레기만두 등 불량식품 파문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채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식품과 관련된 범죄는 불특정다수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반사회적 범죄로써 가차없이 강력 대응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와 궤를 같이하는 마음으로 각종 식품관련 업주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청자문화제 기간동안 우리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강진의 먹거리에 대한 좋은 인상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도답사일번지의 명성에 허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어느덧 6월 하순으로 접어들어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은 장마철로 접어드는 계절입니다. 장마가 오기전에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수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제6호 태풍 '디앤무'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지만 많은 비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으로 농경지 침수, 축대, 배수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지난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목숨을 던져 산화해 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높은 뜻을 기리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국가에 대한 사명감과 지역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재무장하여 맡은바 소임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26회 임시회에서는 제4회 의회가 출범한 이후 시행한 건설사업 중에서 조사대상 사업으로 확정한 50건의 사업에 대해 조사특위를 구성, 서류조사와 현정확인을 병행하면서 시공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특위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군민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제12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1일 김규태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6월 1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건설사업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진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제126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영길 의원, 김용호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영길 의원, 김용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사업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원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건설사업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의원
김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건설사업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강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의 건설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강진군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들이 당초의 사업목적에 얼마나 부합되게 성실히 추진했는가에 대한 그 실태를 설계에서부터 시공, 공사감독, 활용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함과 아울러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조사범위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기간동안 시행한 사업중에서, 2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 50여건을 표본 추출하여, 서류와 현장을 병행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김은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건설사업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조사계획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은식 의원, 간사는 주영길 의원, 위원에는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며, 조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건설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은식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는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징수하고 있는 입찰수수료 15,000원은 개정당시에는 현장 입찰제로써 행·재정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전자입찰제가 도입되면서 투입된 인력과 장비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소요된 비용이 절감되어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징수하고 있는 입찰참가수수료 15,000원은 8,000원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재무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순학입니다. 강진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은 실질적인 인재육성과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인재육성기금의 조성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 제3항에 현행 2007년까지 25억원인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2006년까지 50억 2,000만원으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뒷장 조례 제2조 중 별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2003년까지 20억 2,000만원이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에 걸쳐서 매년 10억원씩 출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내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남수
김남수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