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난 6월 12일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희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지난 6월 14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군수 로부터 부안군계획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이 제출 되었고, 6월 10일에는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6월 11일에는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이 제출 되었고 6월 14일에는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6월 18일에는 부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이 각각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의회 운영 위원장 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 되었고, 6월 19일에는 김희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 제15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원 입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과 6월 28일 1일간 등 3일간에 걸쳐 부군수 , 그리고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 장을 본회의 에 출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 운영 위원 회 위원장 김희순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이 제출 됨에 따라 추가 경정예산 안의 편성사유와 시기 및 편성 재원은 적정한지 또한 편성요건은 적정한지 등을 심사 분석 하므로써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해 예산 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예산 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여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2004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의원 12명을 위원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우리군에서 수립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개년간의 연동화계획인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본 계획은 매년도 예산 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4쪽의 계획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중기 지방재정계획 의 수립등과 제16조의2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그리고 제30조 예산 의 편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5개년 연동화 계획 수립은 2003년에서 2004년까지의 실적치와 2004년 추계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및 재정 여건을 감안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 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2006년에서 2007년까지의 2개년의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성 있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6,7쪽의 계획수립 체계와 기본방향, 그리고 11～15쪽의 지역발전 기본구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중기 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국가경제 전망을 살펴볼 때 세계경제는 지난 3년만에 침체에서 벗어나 불안한 회복세이나 국내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고, 2004년도 한국경제는 4%대 성장 예산 으로 대외여건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내수경기는 장기적으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5%수준의 경제성장률 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재정 지원 개편방향입니다. 권한 과 재원의 지방이양을 통한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양여금 을 폐지, 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으로 편제했으며, 지방 교부세 확충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 교부세 율 인상, 특별 교부세 대폭축소 및 증액 교부금 제도의 폐지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21쪽 중기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세계경 제의 회복과 IT경기의 호전에 따라 수출증가 및 실물경기 회복으로 5%수준의 경제성장률 이 전망되고 있으며, 지방분권 실현으로 의존재원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자주재원 수입이 약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투자사업등 투자수요에 효율적인 재정 지출 및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정성에 대한 주민 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2쪽의 분야별 계획의 지표는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설정하였으며, 총량 개념의 사업에 대하여는 누계로 표기하고 매년 한시적 지원대상 사업은 당 해년도 사업량을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기준지표를 살펴보면 2004년 3월말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6만8천명으로 최근 5년간 년평균 약 1.7%씩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의 주요지표 하수도 보급률은 52.2%, 상수도보급율 110%, 공원시설율 54.1%, 하천개수율 41.6%, 도로포장율 50%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2쪽에서 29쪽까지의 발전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의 중기 지방재정 세입 및 세출 추계 지방세 는 2005년에 6.4% 증가를 추정하였으며, 31쪽의 세외수입 은 년평균 5%의 신장과 지방 교부세 는 법정 교부세 율이 15%→18% 인상방침을 감안하였고 계획기간 중에는 7%을 적용하였습니다. 32쪽의 지방양여금 은 2005년에 폐지되고, 성격에 따라 교부세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으로 재편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이 10%이나 계획기간 중에는 5%를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부문은 2004년 3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급여 인상분 및 보수현실화를 감안하였습니다. 기준 경비 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는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산출 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 은 사업 부서 의 세부계획 및 전년도 반영비율을 감안하였고, 자체사업은 가용재원 을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년도별 채무상환 예정액을 반영하였으며, 2006년은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군청사신축, 농공단지조성등에 8십9억원의 이자분을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는 총 예산 의 1%이상을 적용 추계하였으며, 기타 부담금 , 전출금, 국도비 반환금 등은 실제 소요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 세입 세출 총괄 추계중 기준년도인 2005년도에는 총 세입 액은 2천6십3억6백만원으로 재원별로 분류하면 지방세 5.0%, 세외수입 12.5%, 지방 교부세 47.3%, 재정 보전금 1.1%, 국고보조금 23.8%, 도비 보조금 10.3%이며, 세출 추계는 총 세출 액 2천6십3억6백만원중 경상예산 26.8%, 사업 예산 66.8%, 채무상환 0.3%, 예비비 등에 6.1%를 추계 하였습니다. 35쪽에서 40쪽까지의 회계별 세입 세출 총괄,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투자재원 배분계획 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비 총7천1백5십8억9천7백만원중, 일반행정분야에 2백8십3억2천2백만원, 문화체육분야에 8백9십7억9천9백만원, 보사환경분야에 2천3십8억1천5백만원, 지역개발분야에 2천3백5십1억8천6백만원, 농림수산분야에 1천5백8십7억7천5백만원의 투자재원을 계획기간 중에 배분하였습니다. 44쪽에서 47쪽까지의 부문별 년도별 총괄 내용과 51페이지 이후 쪽의 2003～2007년 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의 단위사업별 조서는 투자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군청사 신축 6십5억, 농공단지조성 2십4억등 8십9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우리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