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윤상철 위원, 간사에 권병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함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철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함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 소속 공무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공제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에 가입시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가입방법, 가입 한도액, 보험료의 지급과 변상책임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201호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표준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으로서 제정하여야 하나, 보험가입 금액의 상한액이 규정되지 않아 "최저 1억원 이상"을 "1억원"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상업무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심사하고자 현 위원회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표창 공적심사를 현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타 일부 시군에서도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표창 공적심사에 효율을 기하고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임면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 순위를 정하고, 시설장·보육교사등의 임면사항을 정비하고,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규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나, 어린이집 기타 종사자의 신규임용연령을 "20세부터 32세까지"를 "20세부터 40세까지"로 확대하여 임용관리에 합리성을 기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특위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우상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박태옥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도 동시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3329억4천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761억1300만원으로서 잉여금이 1568억2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1310억4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3억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4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총 148건에 1044억7800만원, 사고이월이 총 128건에 265억64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64.9%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집중호우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재해발생 복구비로 칠서 이룡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가야·삼칠 노후관 교체사업, 군북상수도 확장공사 대단위 공사등 대단위 공사의 공사기간 미도래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1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세입징수결정액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등 7개 항목에 3016억4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36% 증가된 2973억8700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3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사유를 보면 거소불명이 13억1700만원, 무재산이 17억9100만원, 고질적 체납이 6억3800만원, 기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12페이지 부속서류 1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지출액 261억4900만원 등 총 1617억11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55.1% 지출되었습니다. 비율이 낮은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 와 같이 재해복구비 등 대규모 사업이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8.7%, 물건비 8.5%, 자체경비가 13%, 자본지출이 62.6%, 보전재원이 0.2%, 내부거래가 6%, 예비비 및 기타가 1%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1억6300만원 등 총 172억8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 강설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46건에 53억2900만원 지출결정되어 10억3백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1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7개 분야의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액은 총 355억5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4억2백만원으로서 잉여금이 211억51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액이 144억1700만원, 사고이월액이 25억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상수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금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등 8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적립된 원금과 이자는 30억4300만원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등으로 2억3천만원 지출됨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 28억1300만원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17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우리군에서 국고대여장학금으로는 2003년도말 현재 22억4백만원이며 전년도보다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9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농공지구오·폐수처리시설등 8건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 33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9%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 14억1800만원, 가야하수종말처리장 1억4천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10억원 증가하였고 농공지구오·폐수처리시설 외 7건에 19억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결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가 14,593필지에 6,830,000㎡에 건물이 146동에 38,000㎡로서 총 827억4300만원 상당액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태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