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제12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무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군정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심의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8회무안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예산실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군정주요 시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법적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지급해오던 보상금을 일정한 지급절차 대상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실비성격의 보상을 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보상대상을 첫째,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 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등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둘째,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조사원, 안내원 등 특수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 셋째, 환경보호, 문화재보호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등을 신고한 민간인, 넷째, 군에서 주관하는 문화, 체육, 관광, 복지, 환경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하고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임, 일비, 숙박료 및 수당으로 한정하여 지급하며 특히 여비등의 보상기준은 국내여비 규정을 준수하고 수당은 당해연도의 예산편성 지침상의 단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본조의 제한규정과 전라남도 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정시책 추진과 관련 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협동화 사업 단지내 중소기업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모든 중소기업자에게 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당해 업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등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옥입니다. 관광문화과소관 무안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과 무안백련대축제및회산벽련지등관리운영조례안, 무안항공우주전시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향토문화보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보존의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 향토문화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토문화 유산과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등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를 두고 향토문화 유산을 지정하는 기준으로는 국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료로써 향토사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중요하며 보호가치가 있는 유ㆍ무형 문화유산이며, 유형향토 유산으로는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 자료, 명승지등이 있으며 무형 향토유산으로는 연극, 음악, 공예기술, 음식제조등이 있습니다. 향토문화 유산의 보호를 위해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와 같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무안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백련대축제및회산백련지등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국 최대규모의 백련자생지인 회산연꽃방죽이 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회산백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산백련지의 입장료 징수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단 연꽃의 개화시기를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이것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장료 징수는 어른은 2,000원, 청소년과 6세 이상 어린이는 1,000원이며, 또 20인 이하 어른단체는 1,0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500원으로 정하였으며, 다만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와 6세 미만의 영유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은 800cc 미만 경유 자동차는 1,000원, 800cc이상 승용차와 24인승 미만 승합차, 화물차는 2,000원, 24인승 이상 승합차는 3,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으로는 기념품판매와 상가임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안항공우주전시장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몽탄면 사창리 출신 전 공군참모총장 옥만호 장군께서 우리군에 기부체납한 무안항공우주전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항공우주전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장료 징수는 어른은 1,000원, 청소년 군인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이며 또 20인 이상 어른단체는 700원, 청소년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으로 정하였으며 다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 65세 이상의 노인은 입장료를 면제토록 하엿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무안항공우주전시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과장 나억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등록상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이 개발한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민간자본 참여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안군등록상표 사용 수수료율을 인하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무안군등록상표 사용 수수료율을 인하하는데 있어서 상표를 군에서 제작할 경우에는 상표제작비와 판매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표 제작비와 판매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작할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등록상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복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과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군정혁신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두 번째 지난 4월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범사업 협약식체결, 제도개선 자문위원 위촉 및 추진기획단 설치를 하여 제도개선 10대 과제를 추진하는등 청렴하고 투명한 자치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 공사, 행사분야의 군정혁신 30대 과제 실천을 위하여 군정혁신 기획단을 5개팀 36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추진성과 분석 및 실적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5개 사업에 한하여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했을 뿐만아니라 다섯 번째, 군정시책 홍보에도 내실을 기하는 한편 여섯 번째, 신뢰받는 행정풍토 조성을 위한 읍면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능력배양을 위하여 법률교육 등을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역점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정혁신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민선 3기 군정운영의 기조인 변화와 개혁의 적극적인 실천을 뒷받침하고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지침서를 마련코자 합니다. 무안군 장기발전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군정운영의 구상과 실행을 통합할 수 있는 계획이 미흡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고 독자적 정체성과 특화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5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2개월간으로 하고 과업내용은 민선 3기 군정운영 목표 및 발전방향 정립과 부문별 세부 시행계획 단위사업별 실천계획 등을 수립하여 문화, 정보, 복지, 환경 시대에 맞는 미래 지향적 계획을 군정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재정전망입니다. 우리군 세입전망으로 지방세는 당초예산 3%보다 1% 더 증가한 4%로 전망하고 세외수입은 계획보다 21% 더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수수료 증가에 있다고 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국고보조금 부담액 증가, 신규사업, 사회보장 등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어 2회추경부터는 긴축재정 운영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예산편성 제도를 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확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여 예산반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5건의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님께서 해당 실과소장님과 함께 도와 행정자치부 등을 8차례에 걸쳐 47억원을 확보하여 부족한 군 재정에 추가하여 현안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도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방문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예산편성시 낭비적인 사회단체 행사비 등은 지원을 억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10억 이상인 사업에 투융자심사등을 하여 예산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패방지 제도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지난 4월 20일 부패방지위원회와 협약조인식을 갖고 시범사업과제를 부여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패방지통제 시스템구축,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교육 홍보사업의 큰틀속에서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0대 제도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및 자문을 구하고자 사회 각계각층의 군민 1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부패방지통제 시스템 구축방안의 의견을 수렴코자 공무원, 사회기관단체 등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제정 개정은 물론 부패방지 청렴그룹 확산홍보를 통한 과제수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제별 토론회 내실운영입니다. 주제별 토론회는 군정 역점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진단을 사업시행부서의 단독의견보다는 관련부서의 의견과 함께 토론을 통해 정책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백련 관련 개발품 민간이전 방안 등을 비롯하여 6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토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해오던 것을 현안사업 발생시 주중 요일에 관계없이 개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군정에 대한 전직원 참여등 토론문화를 통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개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사, 공사, 행사 분야의 군정혁신 30대 과제 완벽한 실천입니다. 인사의 객관화, 공사의 투명화, 행사의 간소화를 개선해 나가고자 지난해 구성된 군정혁신기획단에서 군정혁신 30대 과제를 1차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군정혁신 기획단을 부패방지 위원회 제도개선 시범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팀을 신설 5개팀 36명으로 확대 구성 운영하고 있고 공직자의 실천과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집합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군정 혁신 30대 과제 추진성과 분석 및 실적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군정혁신기획단 혁신팀별 자체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군정 혁신과제의 완벽한 실천을 위하여 실무자 워크샾을 열어 직원들의 실천 의지력 향상과 대군민 실천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2건인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 부적정과 각종 용역의 타당성, 적정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 처리하고 보고를 했으므로 내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04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자치역량 함양과 투철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제도입니다. 공직자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직무교육을 12회 1,300명을 실시했습니다. 테마별 해외연수를 8개팀에 29명을 실시했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관광농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경쟁력을 높이는데 황토골 자치마당을 2회 실시했습니다 인사예고제, 직위공모제, 다면평가제에서 선진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여성을 위해서 대체인력 5명을 채용해서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충족하는 행정서비스 교육입니다. 일회성 행사참석을 억제하고 민생현장 방문,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군정참여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직소민원이라든지 여론수렴이라든지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군정결정에 있어서 군민들의 의견을 전화설문조사 시스템을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정보화 추진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유통확대입니다. 정보화 마을을 지금현재 현경 수양리 8개 마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황토몰 선진영농시스템에서 425만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협력과 지역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군포와 의령에 2회 방문을 했고 앞으로 해군 제3함대와 자매결연을 실시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또 같이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학교류 협력체제를 현재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 공직자 전문능력 배양과 경영마인드 함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공무원 1인 1외국어 갖기해서 50명을 지금 학원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별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황토골 자치마당은 2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전문 능력을 배양해서 민간위탁 교육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1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황토골 자치마당도 하반기에는 농번기가 끝나는 대로 5회 실시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직무교육을 시켜서 업무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조직구성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인사혁신팀의 토론회를 3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인사상담 창구를 개설해서 애로사항을 9건 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계속 추진하고 인사혁신팀의 13대 과제를 꾸준히 운영하겠으며 장기근속 기능직을 일반직 채용으로 이번에 7명 정도 승진시켜서 일반직화 할 계획입니다. 또 출산휴가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갯벌습지보호지역 자연탐방 시스템구축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가 4억으로 현경면과 해제면 해안선 일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갯벌습지보호 관리사업과 연계한 갯벌생태관이라든지 갯벌생태탐사, 그 다음에 갯벌생태관광 8개 서비스 사이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해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번 예산에 군비 1억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미확보가 1억입니다. 그건 다음 추경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선진시스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갯벌습지를 비롯한 탐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사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마을운영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PC보급 98개 농가에 대해서 조달 구입의뢰를 해놨습니다. 행자부로부터 데이콤회사로 운영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정보시스템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여성 농어민센터에다 9월 정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선진영농시스템 황토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3년도에 4,300만원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농산물 판매로 해서 양파 마늘 고구마 양파음료 등 48종을 황토몰에다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약간 부진합니다마는 전자상거래에서 425만원과 황토몰 사은행사에서 44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황토몰을 운영해서 주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무원 및 군민 PC 경진대회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주민정보교육을 2,128명을 실시하고 전년도에 우리가 도에서 상위입상을 했습니다. 6명이 상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5명, 공무원이 1명 해서 상위입상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PC경연대회를 금년 7월에 실시하고 군민들은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역량 함양입니다. 민방위대원 편성현황이 159개대에 6,332명이고, 의용소방대 조직이 15개대에 510명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읍면에 1개대씩 9개대가 있고, 여성대가 6개대 180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원들은 민방위 교육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554명을, 그리고 민방위 대피훈련과 비상소집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전 대원들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화재예방이라든지 전기안전관리, 인명구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에 대비한 실제훈련도 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관학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 3개 대학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초당대와 관학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각종 위원회라든지 전문교육에 7개 위원회가 참여한바 있고 또 대학교와 관학협력체제 7개 사업에 5억2,500만원을 같이 협약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관학교류를 체계적으로 강화를 하겠고 간담회라든지 순회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과소에서 대학교 협조를 받을 것은 관학협조를 계속적으로 받고 초,중,고 기본학력 영어라든지 한자, 컴퓨터교육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것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으뜸서비스 담당제 운영입니다. 우리 담당마을과 기관단체 376개소, 마을이 361개, 기관단체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으뜸서비스 사례발표를 1회 한바 있고, 선진지견학은 으뜸서비스 운영을 잘하는 운영자에 대해서 이번에 해외연수를 보낸바 있습니다. 으뜸서비스 6월말 현재 건수가 4,190건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황토골 한가족 결연사업과 연계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반상회때 특히 직원들이 가가지고 안부살피기라든지 소외계층 돌봐주기라든지 행정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민의견조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가 전화여론 조사라든지 정책결정을 하는데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으뜸조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004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주민참여 설문조사를 했는데 1만1,998명이 참여를 했고 백련축제 개선방안에서 주민설문조사를 3,398명이 참여하고 무안역 새마을호 정착을 위해서 기초설문 조사를 했는데 1만1,497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생활에 밀접한 군정핵심 서비스의 주민설문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군정을 추진하는데 평가결과 군정에 피드백 할 것은 받아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자치행정과에 4건이 있습니다마는 모두 완료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정보화 마을 8개 부락이라고 보고하셨는데 8개 부락이면은 각 읍면에 1개 부락씩 했습니까? 아니면은 지역에 따라 특정인에게 했습니까?

정보화 마을 책정은 신청이 2003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일로하고 현경면하고 2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행자부에다가 현경면 수양리, 용정리 8개 마을이 신청이 돼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읍면에 1개씩 공히 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2개 면에 주게 되면 다른 읍면은 소외당하지 않겠는가? 예산도 똑같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지역에다가 특정예산을 주게 되면은 예산을 못받은 지역에서는 군민들의 불만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럴 것 같아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각 읍면에 공히 선정해가지고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승일 의원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데 신청을 읍면에서 받았는데 2개 마을을 신청해가지고 현경면이 선정이 돼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8개 마을이라고...

8개 마을이 용정리하고 수양리, 2개 리에서 합쳐가지고 8개 마을입니다. 거기에 선정된게...

그것이 상당히 잘 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과장님이 찾아보시고 군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쪽인가요? 선진영농 시스템 황토몰 운영활성화 했는데 그것이 2003년도에 과장님 오시기전에 4,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단 말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단 말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까지 연계해야 되는데 이걸 이원화시켜 버리니까 이걸 일원화시켜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기술센터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양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한번 통합하는 것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무안군에서 자치행정과는 행정과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예산만 낭비시키는데 결론적으로 실적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군다나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유통센터가 생긴다 하니까 둘이 전부 합병해가지고 한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실적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화시키는 것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일원화시켜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관학교류 협력에 대해서요, 나름대로 교류를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무안군같이 여러가지 국책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대학이 3개나 되는 군이 드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에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담보돼 있어야지, 지금 지방분권화특별법도 통과됐고 거기에서 인재육성이랄지 대학이 위기를 맞을때 우리군도 역할을 나름대로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인사채용에 있어서 적어도 내용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5%면 5%, 10%면 10% 이렇게 규정할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대학이 3개 대학인데 우리가 또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이 거기에 맞는 가령 토목직이랄지 건축직이랄지 기술분야는 우리가 특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도 승인을 받아서 채용하는데 우리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를 등용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령 우리 관내에서 목포대학교에 지적직은 많은 인재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병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지방세목표액 달성 총력경주입니다. 5월말 현재 목표액은 연간목표액이 174억2,8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30%입니다. 67억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등 하반기에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2항, 군금고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5월말 현재 저희들 자금 예치해 놓은 것은 660억원입니다. 군금고의 대기성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5월말 현재 목표액 10억9,000만원의 50%인 5억4,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3항, 수의계약전자견적입찰제 시행입니다. 2003년 11월 1일부터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도급액 2,000만원 이상은 전자견적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실적은 54건에 사업비는 19억5,200만원입니다. 전자견적입찰 참가 수수료는 참고로 3,17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3페이지, 4항,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588필지 128만㎡의 국공유 재산을 대부하여 2,9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으며 11필지의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1억1,800만원의 군 수입을 올렸습니다. 5항 쾌적한 청사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쾌적한 청사 가꾸기를 위하여 제1, 2별관 화장실 수선공사 등 총 5종에 2억7,600만원을 투입 민원인 편의제공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깨끗하고 신뢰받는 선진세정 운영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목표액 174억2,800만원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재산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을 37%에서 41.5%로 인상하였습니다.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부과예고제를 시행하여 과세물건에 대한 오류 누락을 사전 예방 세정의 신뢰도를 제고해왔고 상속재산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 157명에게 상속재산 안내로 납세자에게 상속등기 및 납세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정기분 지방세 과세준비를 철저히 하고 탈루세원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며 지방세 납세 편의를 위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제를 확대 시행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선진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100억 줄이기 총력추진입니다. 도에서 5월부터 7월말까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체납액 100억 줄이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징수목표액은 3억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과년도 체납이라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재 목표액 대비 65%인 2억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월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목표를 달성해서 도에서 주는 시책보전금 1억5,000만원을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운남면 복지회관 수리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운남 복지회관을 완벽하게 수리하여 주민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 주요 구조체는 이상이 없고 균열부위 방수 등 보수 보강후 사용토록 진단이 나옴에 따라 6월중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반영을 하겠습니다. 8월까지 용역 설계를 마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계면 화장실 및 정보이용실 신축공사입니다. 본공사는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철거됨에 따라 신축하게 됩니다.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수리공사입니다. 새마을회관 1층을 보수하여 부족한 청사기능을 대체하고 각급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 등이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중이며 오는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중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중 시정요구가 3건, 개선요구가 2건입니다.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내용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된 즉 무안관사 3급 실과소장들이 살던 관사를 말합니다. 총 9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관련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총 9동중 공무원이 지금 사용중인 서라아파트 4동하고 몽탄면 관사, 운남면 관사 6동은 바로 매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3동은 공중보건의가 3동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는 군수가 주거시설에 상응하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인구 의원입니다. 체납자 줄이기에 있어서요, 지금현재 체납된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고질체납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서면상이나 방문해가지고 독촉을 많이 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고 그런 분들은 법적인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해서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 않아도 전번에 결산검사서 자료를 보니까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한 것은 없던데요?

아니, 저희들이 이번에 사무감사때 그 사항을 한번 의원님들 한테 서류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고질채무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운남면 복지회관 수리공사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계획서를 보면 7, 8월달에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9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복지회관 목욕탕이 같이 있어가지고 공사시기를 좀 늦추면 가을 농번기철에 농사일하고 목욕탕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 같은데 시기를 빨리 당겨가지고 해줄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월달에 지역 의원님이라든가 또 면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설계 용역을 하면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3개월 정도 지나야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은 할 수 없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당장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 용역하는데 시일을 단축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도 건축직과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최소한 2개월 정도는 소요가 된답니다. 가능한 지역실정하고 맞춰서 별도로 상의를 해서 시기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무안군에 목욕탕하고 찜질방이 있는 읍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으로...

운남면이 지금현재 1층, 2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망운면 복지회관이 수리해 가지고 아직 가동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곧 가동할 계획입니다.

뭐로 가동합니까?

전기로, 운남은 보일러고요.

아니, 거기도 그러면 목욕탕으로요?

아니 찜질방 시설만 망운은 있습니다.

목욕탕은 없고요?

예.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군에서 관리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읍면한테...

면 복지회관 조례에가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단 수익사업으로 했을때는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지부락같은 운남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목욕탕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해제같은데 몽탄같은데 다 줘야될 것인데 망운하고 운남만 목욕탕 있단 말입니다. 2개 읍 7개 면에서.... 그러면 행정이 공정성이 없어져요, 앞으로 전 읍면에 필요하면 다 설치해줄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읍면별로 형평성이 맞게 해야 되나 사실은 무안읍같은 경우는 몇군데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목욕탕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고 문제점이 있게 될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목욕탕 있는 곳은 운남면 한군데 뿐입니다. 사실은 목욕탕 운영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욕탕 설치는 가능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한 것입니다. 무안읍이나 일로읍 같은데는 개인이 하는 목욕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지만은 사실상 해제라든가 몽탄이라든가... 청계는 개인이 운영하고, 삼향같은데는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면은 그렇게 소외당하고 있고, 어느 면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난다, 하게 되면 똑같이 해야 쓸 것 아니냐, 그런 윈칙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2개 이상은 못하겠다, 그 말씀이구만요?

지금 목욕탕은 운남 하나입니다. 망운은 찜질방이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망운도 목욕탕, 찜질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망운에도? 3쪽에.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을까? 내가 보기에는 찜질방, 휴게실에 식당이구만요. 그러면 이것을 읍면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읍면장이?

예.

이것이 문제가 도출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이, 군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목욕탕은 현재 운남면은 운영을 하고 있고 약간 오지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를 하되 여타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 목욕탕을 설치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들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찜질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찜질방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업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찜질방은 공히 우리가 2개 읍 7개 면에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거에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망운도 가동 안했지만은 저희들 알기로는 월 40～50만원 정도 전기세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시설은 돈을 버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좋다니까요, 똑같이 하라는 얘기에요. 우리 군민이 똑같이 복지혜택을 누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어느 면은 누리고 어느 면은 안 누린다는 얘기는 형평이 어긋난다는 얘기에요, 자꾸 지적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개만 하고 앞으로는 안 할란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조례에 읍면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면장으로 하여금 월중이라든가 연간 사업계획을 받고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그런 무계획적인 이야기가 어딨습니까, 군비가 투자되면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죠? 과장님 말씀은 완전히 무계획적이구만요? 그게 계획도 뭣도 없이 원칙도 뭣도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은 읍면장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다만 위탁해서 관리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목욕탕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더라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생관리라도 해야되는데 관에서 관리하게 되면 수익성이 없다, 관리비도 안나온다는 얘기에요. 제 이야기는 투자해 갖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2년 후에나 1년 후에는 애물단지로 변해가지고 계속 거기다가 군비가 소요될 것 아니냐, 군비야 많으면 좋지요, 열악한 여건속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가지고 해야지 그런 계획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렇게 해서 읍면장한테 보낸다, 그런 소신없는 답변을 하는 것은 말이 안맞죠.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신축이라든가 신중히 판단해서 또 가능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지만은 많은 운영비가 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가능한한 자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균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과도한 예산이 들면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복지회관에 대한 조례를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 인건비까지도 군에서 지원을 하게 돼있더라구요, 그건 뭐냐면은 복지는 백번 말해도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시골같은데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문화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는 계속 발전적으로 지원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산이 많이 들면은 줄여가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마을단위도 찜질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가 했으니까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형평성을 갖고 얘기 한다는 것은... 차츰차츰 나는 이런 시설은 해가야 되고 그러한 복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나가야지 과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확실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복지회관운영조례상에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복지회관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야 되지만은 사실은 이용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회관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라 하는 상위기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첫째는 이런 시설을 지어놔도 이용율이 문제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추세는 복지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해야 되지만은 좀 이용률을 감안해서 신중히 이런 시설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접근해 가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지껏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그만한 운영비, 전기세 정도만 줬지, 어떤 프로그램을 잡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도 잘 안되고 관리가 소홀히 된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어떤 방법이든지 운영 프로그램이든지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이게 운영이 되겠는가를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총괄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으로 있으면 사회복지시설은 그런식으로 주무과에서 처리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었을 경우에는 주무과에서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관리 실과소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랍니다. 설명이라기 보다는 운남면 복지회관은 지은지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당시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복지회관 목욕탕시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예산지원을 해줬지, 복지회관 목욕탕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되기전에 그전에 잡종재산으로 있었죠? 잡종재산으로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 관내 개발위원회에서 면장님한테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서 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준 것이고, 그 이전에는 전기세라든지 유류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7년동안 지원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놓으면 어차피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물론 어떤 복지시설에 대한 조례안은 그렇게 돼있어도 실질적으로 거기다 인원을 투여 할 수가 없는 형편이잖습니까? 군재정 형편상.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임대수입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앞으로 운남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는 어떤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다시 해놓으면 군의 재정적인 부담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목욕탕이 1, 2층 있어 가지고 연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운남 같은 경우에는 1층에다 남,녀시설을 넣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운영비가 절감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와는 다른 앞전에 1차 추경에 관한 폐교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으로 기획예산실과 재무과가 나는 그때당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미 언론을 탔기 때문에요.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 할 때에는 분명히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현경주차장은 현경주민들의 주차장이 아니라 거기가 해제, 지도, 운남, 망운을 통과하는 도로기 때문에 차가 복잡해서 도로에 주차해서 많은 사고와 정체현상이 비롯되니까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고 거기에 공감을 해서 바로 의장님이 거기서 바로 전화해 가지고 과장님을 통해서 전화를 넣었습니다. 현경주차장을 정식으로 넣어서 이번에 통과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서에는 왜 그것을 빼고 왜 숨기려고, 그렇게 정당하고 떳떳한 예산을 갖다가 폐교매입에 그런식으로 넣어가지고 편법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나오게 했을때는 재무과나 기획예산실의 큰 실수라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우리들하고 토론을 했지만 애초에 그 부분의 차이를 비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항상 보면은 의원들끼리도 잘 안맞고 집행부도 사전에 빨리 설명이 있고 올라와야 공유재산취득에 문제없다고 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액 요구를 할때는 몽탄면 복지회관 신축관계 3억, 폐교 4개소 매입관계 9억7,000, 또 현경 주차장 관계가 1억1,000 그렇게 알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요구하고 동시에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쪽으로 넘어올때는 주차장하고 복지회관관계는 삭제가 되고 폐교매입만 2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의회사전설명회때 주차장 용지는 승인해주는 것으로 하고 2개는 유보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뒤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두 가지 것을 추가로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대한 설명회가 바로 닥쳐가지고 그때 저희들 생각은 사전설명회때 주차장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하고 또 돈이 2억 밖에 안 되지만 폐기물관계도 하나 정도는 선계약을 해놓고 다음연도에 매입비를 완납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의구심이 있는건 뭐냐면요, 이미 예산서는 짜져가지고 보고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야기됐다고 봅니다. 수기를 정확하게 내용을 해서 목을 올려줘야 의원들이 군민들로부터 오해를 안사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우리 의회도 실추가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모든 실과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라아파트 4동에 공무원이 있고, 3동에 공중보건의사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3동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4동은 매각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왕 매각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지가가 하락되는 추세기 때문에 사용자 분한테 인수한다든지 현싯가 대로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빨리 추진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바로 서둘러서 할 계획입니다. 하루속히 빨리 매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에게 다가서는 봉사행정을 실천 하였습니다. 주민감동의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해주고 있으며 민원실앞 군정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여 각종 민원안내와 군정홍보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철저한 지적측량검사로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해주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6,130건을 처리해 주어 군민 등기비용 절감 2억1,455만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전산화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부책식 구대장 전산화를 완료하여 전면 발급을 해주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전국 온라인 발급을 2004년도 7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로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므로 올해 7월부터는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추진 하였습니다. 조사 필지수는 19만3,713필지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 19만3,713필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 군민본위의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지금까지 유기한 민원은 8,793건을 처리하였고, 창구즉결민원은 19만9,9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6,958만6,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제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2004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리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이 해당됩니다. 통보일은 인감증명서 발급당일 또는 익일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감발급 건수는 1만5,259건입니다. 대리발급 사실통보는 1,098건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4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운영장소는 마을회관, 주민다중집합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횟수는 12회에 5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 13회를 운영하고 가전제품 수리운영반을 추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유철도 승차권 위탁 발매 추진입니다. 추진시기는 2004년 8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발매장소는 민원봉사과에서 발매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장 가로등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신설된 가로등이 노후로 인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조형물 가로등으로 읍면소재지 가로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등설치는 72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가로등제작 의뢰는 220등을 지금 제작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서비스반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홀로사는 노인 등이 해당됩니다. 대상인원은 3,305세대 6,097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례용품 지원 및 임대, 장례민원 처리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9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가주택부지 지목현실화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년간입니다. 업무량은 387필지입니다. 대상은 1973년 1월 1일부터 1988년 10월 31일까지 전답등에 건축된 농어민주택 및 농업관련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현지 건축물 현황조사 342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양성화 추인후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등기촉탁후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금까지 기준점 측량검사는 72점을 검사를 하였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검사는 2,380필지를 검사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지적공사 지도확인은 3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의 지적민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 운영은 169건을 운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제증명 132건을 발급해주고 등기부등본 발급 37건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등록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기간은 2004년 1년간입니다. 대상토지는 해안빈지, 매립지, 토지조사 사업 당시 미등록 토지가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미등록대상 토지 22건을 발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규대상지 측량을 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소유권을 국유로 등록후 재산관리부서에 이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대주 재산관리부제작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년간입니다. 지금 세대주는 2만4,822세대입니다. 재산관리대장은 30만4,584장입니다. 지금까지 세대주를 파악하고 재산관리대장을 출력하였습니다. 세대별 재산관리부 제작은 바인더 제작은 2만4,822권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대주 재산관리부 바인더에 재산관리대장을 편철한후 읍면배부 일정에 따라 마을단위 이장에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토지 일제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연차별 조사대상은 19만3,610필지입니다. 지금까지 현지조사용 전산장비 확보를 하고 토지특성 자료 전산입력 6만5,612필지를 입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중점조사 지역을 지정 현지 토지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만154건입니다. 대상면은 몽탄면, 청계면, 망운면, 운남면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현황도 3,36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일로읍은 망월리, 죽산리, 월암리입니다. 삼향면은 임성리, 남악리, 용포리, 맥포리, 유교리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기간은 2004년 4월 3일부터 2009년 4월 2일까지 5년간 재지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35개소가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 처리는 65건에 95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2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골에서 보면 아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게되면 특별조치법이 5년에 한번씩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양승일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관한법률은 작년 초에 법무부에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초에 했었는데 6월달에 전라남도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상정중이라 해놓고는 이번에 국회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 바꿔졌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재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93년, 94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됐으니까 한번 더 해도 될 시기입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정부에서?

이 앞전 국회에 상정만 됐지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통보를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재차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건의해서요,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은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가로등 제작 의뢰를 220건을 했다는데 기존의 가로등을 교체합니까, 신규로 합니까?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읍면 소재지에 가보면 녹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철도변 같은데 삼향, 몽탄 같은데는 기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까?

예, 읍면 소재지는 교체를 하고 깨끗하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던데 말입니다. 너무 조잡스러운 것이 많아요, 간편하면서도 어떤 저렴한 단가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등을 보면 정비가 안돼 있어 가지고 읍면마다 틀린데 있고, 읍면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가 있어요,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하면 이미지가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제2단계 초의선사 탄생지 현창사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단계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초의지, 용호백로정, 일지암초당 등을 건립하여 휴식공간과 다도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군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만 개최하였고, 초의선사 탄생문화제는 기념식없이 초의지 개장식으로 갈음하였으며,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일장 대회와 지역 차 관련 단체 적극적인 참여로 군민참여의 기회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의 전승보전을 위해서 문화원 문화활동사업 농악부분 국악제 참가 유림전통 문화 시연 등 향교 피로연 행사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옹기마을 조성, 총지사지 발굴 복원등 총 12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와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사라져가는 문화유산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지도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방송작가와 PD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회산백련지를 환경친화적인 생태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수상테크 백련로는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형 민박마을과 민박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여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는 기반 시설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초의선사탄생지 현창사업 추진입니다. 초의선사 탄생지 제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2단계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단계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면 다교육관과 다정, 다원 등을 조성하여 전국 다인들의 순례코스와 다도의 성지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9억원으로 국비 8억, 군비 21억원입니다. 군비부담 21억원중 특별교부세 5억은 기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면서 7월까지 초의선사 탄생지 인근의 부지를 확보하고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한후 디자인과 실시설계는 공모를 통해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문화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유산에 대한 전승과 보전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고장의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적에 대한 기초발굴 조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억2,000만원으로 현재 국비 6,000만원은 확보를 하였으며, 추후 군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가급적이면 관내대학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고장 문화유산 바로 알기 투어와 제2회 승달국악대제전, 군립국악원 순회공연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우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남산등산로 입구에 있는 역대 군수 현감선정비는 향교, 유림, 노인회등 지역원로와 어르신들의 자문을 구한 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정비는 나상열가옥, 백로 왜가리 번식지등 지정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9개소를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8회 무안백련대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백련대축제는 오는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동안 개최되며 그동안 무대 공연 중심에서 벗어나 백련을 주제로 주말을 이용한 백련 테마형 관람형 축제로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을 소재로 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경제성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7월부터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고속버스 측면광고와 여행사 초청 팸투어, 언론, 방송매체, 인터넷등은 물론이고 군산하 전직원이 전국 시군 순회홍보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린 전국 축제로써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회산백련지 관광지조성 사업추진입니다. 회산백련지가 지난 1월 6일 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회산백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면서 백련산업을 특화하여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하기 위해 관광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백련지 수공간 사업인 수상테크 백련로는 축제전인 7월 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수상유리 온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에 따라 연차적으로 국비확보와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생태 녹색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안군 관광 종합 개발계획수립입니다. 무안국제공항, 남악신도시건설 등 주변여건의 변화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관광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관광 무안의 비전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관광 개발계획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전체를 공간적인 범위로 정하고 4개 권역별로 개발 대상지구를 확정하여 관광종합 개발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자치개발지원과와 연계 추진하여 관리지역 변경 등 개발이 가능한 실질적인 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121회 임시회의에서 지적된 뱃길탐사 보트에 대한 매각 또는 대체활용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금년 축제기간인 8월 14일부터 체험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운영관련 단체와 이용료 징수 문제를 협의중에 있으며 축제 이후에도 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소관 주요 군정보고와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