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6월 5일 군수 재선거에 당선되시어 새로 취임하신 이영남 군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 군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면 출신 김실 의원입니다.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4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 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며 군정 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시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감 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과, 도시경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2003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입니다. 세입예산액 2,592억249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49억7,223만4,350원이고, 지출액은 1,830억5,355만4,970원입니다. 그에 따른 차인잔액 719억1,867만9,38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99억8,507만7,000원과 사고이월 86억7,703만 원, 계속이월비 82억591만9,0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7억9,521만5,900원이 포 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2억5,543만7,48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액 2,352억4,000원 에 대하여 수납액은 2,334억7,659만4,550원이고, 지출액은 1,725억3,029만4,680원으로 차인잔액 610억4,629만9,87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55억7,890만9,000원, 사고이월 82억9,169만6,000원과 계속비이월 82억591만9,000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7,49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9,483만5,87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ㆍ세출 예산액 239억9,821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4억9,563만9,800원이고 지출액은 115억2,326만290원으로 그 차인잔액 99억7,237만9,510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4억616만8,000원과 사고이월 3억8,533만4,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027만5,9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6,060만1,61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각 특별회계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ㆍ세출예산액 1억1,413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2,326만230원이고 지출액은 1억1,107만9,. 420원으로 그 차인잔액 1,218만81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예산액 3억315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378만9,160원이고 지출액은 2억9,917만2,860원으로 그 차인잔액 461만6,3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71억7,64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억7,117만5,800원이고 지출액은 47억3,789만8,760원이며, 명시이월 3억6,799만원과 사고이월 3억7,659만4,000원을 공제한 16억8,869만3,04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수산업진흥기금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예산액 19억2,155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17만810원이고 지출액은 9억8,657만9,270원으로 그 차인잔액 11억1,359만1,54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6억174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1,222만1,110원이고 지출액은 7,19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5억4,024만1,11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51억,2561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억5,964만9,440원이고 지출액은 42억1,974만6,930원이며, 명시이월 3,782만6,000원을 공제한 3억207만6,51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15억9,171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1,794만2,140원이고 지출액은 2,877만2,950원으로 그 차인잔액 14억8,916만9,19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71억6,380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억743만1,110원이고 지출액은 10억6,803만100원이며, 명시이월 40억35만2,000원과 사고이월 87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64만6,900원을 공제한 1,366만2,11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각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는 소각로시설 및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 등 2건으로 예산현액 93억7,610만4,4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7,018만4,380원으로 차인잔액 82억591만9,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22억790만6,000원중 태풍 "루사" 피해 구상금 등 10건에 1억2,150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무인경비시스템 주장치 교체 및 감지기 보강 등 205건 602억9,397만8,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110건에 434억1,102만9,000원이고, 사고이월은 93건에 86억7,703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건에 82억59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 등 7종으로 2002년말 29억791만6,994원에서 2003년도에 1억4,000만8,165원이 증가하여 차인잔액 30억4,792만5,15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채권현재액은 57억3,423만5,675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채무액은 총 363억9,843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0억4,047 만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3억5,796만원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우리군이 보유한 토지 및 건물, 기타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758억2,273만4,000원이며, 273페이지 물품현황으로는 84종에 29억974만8,000원 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 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 화순군 세입ㆍ세출결산 승 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팔갑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야 하나 생략하고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예정인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흙탕물 속에 맑은물 한방울이 그 많은 흙탕물을 정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탁류는 흐르면서 맑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복출신 총무위원회 김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순 군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6월 5일 화순군수 선거에서 아쉬움과 부족함이 많은 저를 애정과 사랑으로 감싸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함으로 생각하고 이제 더욱 열심히 화순군민을 하늘 같이 섬기면서 나의 생을 다하는 날까지 그 은혜에 보답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월 5일 대한민국 최초 여성군수로 당선된 이영남 군수님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최초여성 군수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 5분 발언을 신청 하였습니다. 먼저 강함보다는 인자함으로 화순군민의 화합과 존경받는 군수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군수로서 홍보물의 기제 사항과 같이 화순사랑 군민사랑 군민 대화합으로 보답 하겠다는 말씀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화순 디지털 뉴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실려 있는 글은 지금 공무원들이 말 한마디 못하는 공포의 분위기속에서 만나는 사람도 가려서 만나고 자판기에서 커피한잔 빼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이고, 한 간부 공무원은 직장에서 항상 감시 당하고 있는 기분이여서 불안 해서 일할 기분이 안 생긴다는 하소연을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어느곳에서 공포와 불안 속에 시달리는 공무원과 이러한 군청도 있는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누가 화순군을 이렇게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 가고 있단 말입니까? 과연 어느 누구 입니까? 모든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년후 우리나라 최초여성 군수로서 군민들로 하여금 사랑 받고 존경받는 군수 또 군민들로 하여금 다시 당선될 수 있는 군수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제발 편가르기는 그만 합시다. 그리고 화합을 진정으로 바라는 군수, 따뜻한 군수, 아름다운 군수, 군민을 위하는 군수가 되어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잘 헤아려 행정에 반영하여 달라는 부탁도 드립니다. 우리 초등학교 책에 바람이 코트를 벗기지 못하고 따뜻한 햇살이 코트를 벗긴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 시점에서 농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젊은 사람은 고향을 떠난 지 오래이고 농촌의 농가 부채가 호당 3,000만원이 넘어 농민들이 발을 뻗고 재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농업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연구원을 만들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사에 있어서도 군수 고유 권한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있는 사람이 핵심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전문직이 전문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4선 의원과 두 번의 의장을 지냈으며 1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화순군 행정과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나라 최초 여성 군수님으로써, 공인으로써 역사에 남는 지역 발전을 추진하신다면 본 의원이 적극 앞장서서 협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능주면에 계신 정암 조광조 선생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사약을 마시면서까지 바른말을 한사람입니다. 본 의원도 화순의 발전을 위하는 일 이라면 명분과 철학을 가지고 바른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화순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불안과 공포속에서 생활해야 했는지 누구의 탓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제발 화순군은 상대방을 모함하고 악랄한 선거를 치룬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하면 부러지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 화순군 재선거를 전 국민이 지켜 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 후보를 구타하고 마이크선을 칼로 잘라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자유당 말기에 주먹세계에서 깡패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여 후보자 사진을 찍어 당선자 군수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꼭 색출해서 문책하십시오. 화순군 공무원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중립을 지키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의 정신이 썩어있는 한 우리 화순군은 절대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일본을 보십시오. 공무원들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진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번 6월 5일 화순군수 선거는 돈선거 였다는 말이 많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은 물증은 없어도 심증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화순군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 정부가 출범하여 깨끗한 선거 돈 안쓰는 선거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선거법에 위반된 국회의원이나 군수 및 모두가 구속되고 당선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민 대다수 손가락을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화순선거는 돈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화순군은 언제 망하느냐 하는 시기만 남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잘못을 모르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6월 5일 화순군수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참뜻을 받아들여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정으로 명분과 정의는 없는지 그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한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4선 의원과 두 번의 의장 13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화순군 예산을 50번 이상 심의했으며, 화순군에서 화순행정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순군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보수 명예직으로 13년동안 왕성한 내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흙탕물을 맑은물 한방울이 정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탁류는 흐르면서 맑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쉬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두가 저의 부덕한 소치라 생각하고 화순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등 4 개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