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김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을 제1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종수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기열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80조 중소기업등에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또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협동단지화 내에서 협동화사업 추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단지 대규모 협동화단에 대해서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이거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조문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2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11조에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2항에서 밑줄친 부분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라는 규정을 개정하게 되는데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조문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이라면 뭡니까? 같이 꼭 모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협동화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동사업은 간단히 세가지로 구분할 수 가 있습니다. 집단화라는 사업유형이 있고 공동화라는 사업유형이 있고 협업화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집단화라는 것은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지역에 공장등과 부대시설을 집단화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것 이고 그리고 공동화라는 것은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시설이나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창고 이런 것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협업화라는 것은 중소기업자들이 기업경영 개선을 위해서 제품개발, 공동상표개발,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기술개발, 정부수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것이고 세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공장 개수가 먼저 이양수 위원님이 궁금증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농공단지가 2개 있습니다. 김화농공단지가 있고 갈말농공단지가 있는데 김화농공단지에 19개소 그 다음에 갈말농공단지에 13개소 해서 32개소가 있고 그리고 단지외에 40개소가 등록된게 있습니다. 관내에는 72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내에 있는 것은 이미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감면을 이행하고 있고 단지 밖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단지 밖에 있는 것이 조건이 지금 집단화, 공존화, 협업화에 대한 기준이 3개 업체 이상 3개 이상 업체가 같은 목적으로 협의가 돼서 대표가 구성이 돼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런 동일한 목적으로 3개 이상 업체가 등록되거나 같이 하자고 해서 중소기업체에 승인을 받은 업 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재정이 돼도 혜택을 받는 건 없을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이미 기존 다른법률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단지외에 것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을 갖춰줘야지만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조례재정이 돼도 아무 소용은 없는 거네요.

그러나 이런 조례가 된다고 할 경우에 관내업체에 홍보를 할 경우에 자기네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조건에 맞는 충족조건을 승인 받는 다고 하면은 바로 혜택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새로 법이 바뀌면서 그런 요건을 갖추도록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다 협조를 하는 차원이나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아직까지는 그런 요건을 갖춘 업체가 없다고 봅니다.

조례재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뒤 따라야 혜택을 볼 수 있죠.

업자들이 사실 다 알고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개정되면서 공포하고 요건이 갖춰져야지 저희들도 홍보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홍보하고서 이런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세무과 하고 별개 부분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협동화 사업의 요건을 갖춘다 할 시에 철원군에서 구매에 대한 혜택도 따를 수 가 있겠어요. 지금 이 세제혜택에 연관해서

구매는 회계부서에서 담당할 얘기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나 협업화사업 이런데 등록이 되어있는 곳은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는 어떠한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입할 수 있는 요건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그곳에 맞는 용도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견으로 이 세제혜택이 이정도에 조례안이 개정돼서 준다고 하면은 혹시 구매 부분의 수의계약이나 이런부분에서도 같은 농공단지와 같은 혜택이 주워져야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 된다고 하면은 어떠한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가입이된 조합의 여건에 따라서 수의계약 조건이 될 수 있고 그런 요건을 갖출 수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충족요건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소규모협동화사업으로 해서 서로 연결을 갖지 안겠나 그렇게 되면은 지금 동일업종에 대한 협동화 사업이죠.

그렇죠.

동일업종이니까 하나의 사업투자에 대한 촉진을 유발할 수 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도 볼 수 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수 있는 요건은 안되고

실장님 이 부분을 재무파트하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정도 예상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운용부분은 적립기금의 이자부분만 가지고 운용을 할 부분이죠.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골자하고 내용하고 해서 출납폐쇄후 80일이 맞아요, 3개월이 맞아요.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규정화 시키자는 뜻이죠.

3호로 인해서 이 사업, 저 사업에 다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업에 부합될 수 가 있으니까 제 의견은 그렇구요. 그 다음에 7조에 3항에 위원은 철원군의회 의원, 철원군 및 유관기관 공무원, 대학교수 및 교육관련 전문가 했는데 구지 장학금 심의위원회인데 철원군 및 유관기관 공무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 하고 대학교수라고 했는데 우리 철원군 여건상 대학교수를 심의위원회에 넣는다고 하면은 여건상 어렵다고 보거든요. 교육관련 전문가 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철원군 및 유관기관 공무원은 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 이 정도 선에서 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덕망을 갖춘 지역 및 사회단체, 교육관련 인사 이정도로 규정이 되면은 우리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심의위원회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한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을 규정화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대학교수를 빼고서 덕망을 갖춘 지역인사 및 사회단체 그 다음에 교육관련 인사 이정도로 넣으면은 우리가 위촉하기가 또 주민들한테도 뭔가 투명성 있게 위원들에 대한 투명성을 보여 주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심의한 결과 지금 현재 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 통과하는 대신에 규칙에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워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한 배려를 규칙상에 추가시켜 주었으면 하는 입장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