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국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지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안갑석 건설과장입니다. 장규환 건축과장입니다. 윤원식 교통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23회,

위원장! 도시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도시국장 총괄보고는 각 과장의 보고로 대신하자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시면 과장님들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1.7%인 41억1,809만6,000원 증가한,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를 잘 해주셨고 잘못된 점도 말씀하셨는데 409쪽에 만수지구 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렇게 돼서 발견이 돼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과장께서 잘못했다고는 했어요. 만수지구 특별회계에서 도림지구로 꿔줬던 돈인데 작년에 19억 이게 3배수가 돼서 57억이 된 건데요. 돈은 주고 장부는 안지우고 다시 돈 받을 거 계산하다 보니까 중복이 됐었는데 과장께서도 아 이거는 2004년도 본예산에서 정리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못했다라고 그래서 잘못된 점은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상에서 삭감으로 정리해서 털어준다라고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게 정리가 안됐으면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문 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허수가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직 돈 안받았기 때문에 돈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들어와야 여기서 19억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꿔준 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상에 잡혀있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사실상으로 실질적으로는 없는 돈이 있는 걸로다 계상이 되다보니까 사실 예산서상만 보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부서하고 이미 이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 막 인쇄 과정에서 이 사항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 이것만 정리만 되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정리가 안되면요?

정리 안되면 안됩니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41만 구민을 위한 행정인데 돈은 뭐 몇 천만원 몇 백만원도 아니고 50억 이상이 이렇게 계산상 잘못돼가지고 오류돼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책임을 통감해야될 부분 같애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들도 불찰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04년도 예산반영시 우리가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도 세밀하게 지적사항으로 들어가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반성을 하는 뜻에서 오픈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반성을 합니다, 진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하지만 이거 묵과하고 지내온 공무원들의 생각이 더 올바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금 모든 사업들 중에서 특별회계 특별회계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잠깐 제가 수치상으로 왔다갔다 문구 하나만 틀려도 사실 우리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 허수가 발생되지 않고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앞으로 많이 노력 기울여야 할 거 같아요.

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서원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계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복 계상된 금액이 약 19억 정도라고 그랬죠?

네, 19억입니다.

그럼 그 19억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질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19억을 받은 걸로 지금 잡아서 19억원어치만큼 우리 사업계획에 세워놨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본예산에서 그게 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니구요, 위원님. 2003년도에 1회 추경예산시에 만수지구 특별회계에서 19억원을 도림지구가 사업비가 없으니까 도림지구로 전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출을 해서 도림지구 사업에 사용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만수지구 예산에서 그럼 19억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9억원이 그냥 있는 걸로 돼있구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 그 19억,

그러니까 만수지구에서 도림지구로 줬으니까 만수지구에서 19억이 떨어져 나갔어야 한다 말이죠.

네, 네.

그런데 그런 만수지구에 19억을 쓴다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만수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가지고 그거는 잉여금으로 구획정리사업이 끝났는데도 돈이 남아서 가지고 있던 그런 회계가 됩니다, 만수지구는. 그래서 만수지구 같은 경우는 당해 지역에서 도시기반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만수지구내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예비비로 잡혀있던 예산을. 도림지구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꿔준 겁니다. 꿔줬는데 주머니에는 그냥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받아서 채워놓지를 않았다,

네.

자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즉시 발견을 했다 그랬죠. 알게 됐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알리게 됐다 그런 말씀이야. 그럼 그 동안에 잘못됐으니까 감추고 있었어, 우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네.

그러면 그때 바로 시정 내지는 우리 의회에 통보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했어야지 가만히 뒀다가 지금 예산 다룰 적에 딱 펴놓고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하면 이게 뭔가는 잘못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즉시 알았으면 우리 즉시 알았으면 이거 우리 본예산 다룰 적에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예산서 갖고 다루지 깊이 꿔줬는지 받았는지 이것까지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거 이거만 가지고 따지는 거지. 이거 갖고 따졌을 때는 우리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단에서 통과가 됐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네.

그럼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발견이 됐을 때 바로 즉시 우리 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설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야지 수개월을 끌고 있다가 위원들 바보 만드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네, 위원님의 지적이 참 옳은 사항이시구요,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물론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공무원 세계에서 작은 돈도 아니고 몇 백원 몇 천원, 몇 만원도 아니고 몇 십억씩 예산착오가 있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이런 착오가 사실 1대 2대때만 해도 보고서나 이런 데 오타 한 자만 나와도 액수면에 0자 하나만 틀려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국장님 앞으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확정공고일을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은 95년도 12월달에 사업완료 공고 됐습니다.

확정공고가 95년 12월달에 했죠?

네.

그럼 이 사업의 종료일은 언제입니까?

이게 95년도 12월달에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종료된 겁니다. 종료돼서,

확정공고를 한 거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공고는 했어도 사업종료공고를 별도로 또 하지 않습니까?

이게 확정공고가 95년 12월이고 시에서 그동안 회계관리를 해오다가 확정공고후에도 96년 9월달에 시로부터 구로 이관된 그런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한 다음에 시 특별회계로 귀속되도록 돼있습니다.

바로 예산운영상의 특별회계가 항상 도마위에 오르게 되는 것은 지금 바로 그런 맹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제 확정공고는 이미 95년 12월에 했죠. 그런데 이 사업을 종료하면서 잉여금을 계속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죠. 이 만수지구뿐이 아니라 어느 특별회계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시로다 일괄되게 다 운영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 특별회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나 구에 재정지침으로 인한 예산은 아니죠. 세입원이 주민의 부담으로 만들어진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특별회계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계속 10년 20년 관리를 하면서 끝내 그거는 주민에게 환원되는 게 아니라 제도상, 물론 과장께서는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순된 그런 법을 고쳐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지금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좋은 지적을 하신 건데요. 지금 기 완료된 지구는 그동안 쭉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다가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도시개발법으로 다시 신법이 생기면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시에 생겼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지정권자만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구에는 이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됐는데 그래서 기존에 완료된 지구는 특별회계로 귀속이 되고 현재 저희가 남동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3개 지구의 사업은 사업이 완료공고 후에 5년 동안 사업완료일부터 5년 동안을 회계를 운영한 다음에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그동안 그냥 계속 기한을 여러 해 동안 운영을 했다 하는 사항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규정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힘듭니다.

네, 그건 이해가 됐고 법규상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의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수, 서창, 도림 3개 지역에 대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도 역시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앞으로 확정공고가 난 후에 도시개발특별계획의 시 금고에 잉여금이 전부 다 환수조치 될 거 아닙니까?

사업완료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그런 재산이 그 지역에 100% 활용되어지지 않고 그냥 법의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서 재산을 착취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안갖습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상 보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맹점을 장수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 대비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한 30억 내지 4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각 지구별로 잉여금이 좀 남는데 5년이 지나면 그게 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지구내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공공시설을 주민들의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시설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시는 결과적으로 이런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민의 재산을 말하자면 착취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만수지구는 금년 12월이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시킨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수지구에 현재 총 잉여금이 얼마.....

전출됐던 19억이 저희한테 만수지구로 다시 전입이 되면 31억 정도,

31억5,800만원이 되죠?

네.

금년 12월말 안으로 31억5,800만원을 주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종의 방안은 없습니까? 그럼 이대로 12월말이 가면 31억이라는 거액을 시에다 특별회계에다가 갖다 귀속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실 건지.

그건 아니구요, 이게 설사 도시계획특별회계로 귀속이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당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금년 12월까지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시로 그걸 넘겼을 적에는 시에다 우리가 가서 손을 내밀고 지원을 해주십시오 보조금을 주십시오 해서 받아와야 될 예산으로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구에서 임의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어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걸 인천시로다 귀속시킨다고 하면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구요, 저희가 또 말씀드리면 19억원이,

아니 19억에 관련해서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건 뭐 아까 우리 이용길 위원이나 서원석 위원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빕니다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얘기에 대해서 재론을 안하고 좌우간 이 예산 잔액을 가지고 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위원님 현재 31억5,800만원 중에서 지금 만수지구에 예산에 있는 거는 9억6천밖에 없습니다. 19억은 도림지구에서 다시 전입이 돼야되는 입장이구요. 전출된 그 예산이 도림지구 체비지를 매각을 해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를 합쳐서 저희가 잔여예산을 활용하는 그동안 전출된 예산이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불명확해서 그런 계획들을 사실 하지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수지구에 이런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한 대비가 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언제 2차 추경에다가 그걸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 잘못 설명을 드렸구요. 이게 이번 6월달에 시에서 특별회계가 조례가 공포되면서 사용은 중지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구에서는 임의로 그 돈을 쓰지말고 보관만 하고 있어라.

네, 연말까지.

그러니까 연말에 시로다 귀속시켜라.

네, 그러니까 진행되는 사업만 진행을 하고 연말에 결산 후에 귀속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조례가 언제 발효가 됐나요? 정확한 명칭은?

시조례는 6월 15일경으로 확인되는데 그거는날짜는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조례 명칭은 뭡니까?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말하자면 2004년 6월 15일에 발효를 하면서 소급적용을 하는 거네. 이미 그 사업이 종료됐거나 시행중이거나 일괄 다 적용하는 이런 소급적용하는 선례가 되는 거네요.

조례가 공포되면서 신규사업은 발주할 수 없도록 신규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만수지구 31억5,800만원은 우리 구에서 금년말까지 보관만 하고 있다가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 12월달에 시로 반납해라 그런 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완료된 사업은 지금 31억5,800만원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다 귀속이 돼야됩니다. 돼야되고 저희가 당해지역에 사업을 해서 계획이다 해서 다시 쓰려면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이 회계가 그냥 폐지되거나 이 예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시에 다시 회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확보해서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만수지구는 이미 확정공고가 났고 그런 시 조례의 적용을 아주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는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구차원에 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쪽에서의 방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지껏 만수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안했고 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의도 한 번 제기를 했었어요, 이런 조례가 발효가 되면 지구내에 있는 사람들에 불이익이 초래될 거 아니냐 라는 것이 이의도 제기했습니다만,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있는 것이 그게 꼭 그 지구에만 쓸 수 있는 돈이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받아서 다른 지구도 쓸 수 있고 향촌지구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우리도 취약지구에도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장점, 그건 장점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 해당 지역에 주민들이 그 세입원이 모두 주민의 부담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인천시 어느 구역에 어느 지역에라도 갖다 활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 차원에서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그건 그렇게 장점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장점이라고 표현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조건이 좋은 조건도 있고 전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수, 서창, 도림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간만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시로 귀속이 돼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게 돼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3개 지구에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최대한 5년 이내에 우리가 지구내에서 할 사업이 뭔가를 사전에 다 맞춰 잉여금을 미리 계산을 해서 그 지구에 반드시 투자를 해서 시로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 좋은 말씀으로 이해가 되면서 어떤 일이 결과가 도래됐을 때 대비하는 거 보다는 사전에 어떤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대비를 해서 그런 불이익이 해당지역에 전혀 가지않도록 특단의 대책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렬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약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신규로 조례 제정된 게 있어요, 특별회계. 그 부분을 구에서 남은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거를 갖다 놓고 시로 몰아놨다가 한꺼번에 받아쓰는 거거든요. 즉, 장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50억을 갖다놨을 수가 있어요. 그럼 11개 군구에서 다 남은 거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100억짜리 공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얼른 좋은 아이디어 갖고 빼내면 된다는 논리거든요.

네, 그런,

새로운 지역특색을 맞춰주면 옛날에는 한정된 부분에 쓰게끔 해주고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지구내에서 어떤 보상의 개념으로 근거를 갖다놓고 포괄적으로 어디어디 쓰고 남은 거 다 모아놓고 거기서 우리가 50억을 줬다 그러면 우리가 150억짜리 공사가 있는데 해봐야되겠다 하고 딱 아이디어 좋으면 그거 빼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얻는 것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받아오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된다 이런 논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역점을 두셔야 할 거 같아요.

네,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332쪽 시설비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휀스장 설치있잖습니까? 논현동 442번지 약 500평에다 하실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이게 뭐 물건을 갖다놓고 적치물 도난방지시설을 하시는 겁니까?

도난방지용이 아니구요,

도난방지용 개발제한구역 대집행 적치물 도난 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저희 남동구 행정구역 중에 한 49%, 한 반 정도가 되다보니까 각종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인데요, 컨테이너나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적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해서 수거를 해서 옮겨서 일정한 장소에 쌓아놨는데 사유재산을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쌓아놓다 보니까 울타리나 이런 게 설치가 안돼있으면 그게 분실하게 되면 저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동에 청소과에서 음식물자원화센터로 해서 하려고 했던 그 부지를 이용을 해서 울타리 경계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철조망이나 이런 거,

네,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쉽게 반출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자동차 구입을 하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노후차량 교체라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건 무슨 차입니까?

그린벨트 내에 순찰차량이 하나 있는데 그 옛날 봉고차량입니다. 워낙 연식이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수책정까지 다 돼가지고 순찰차량을,

봉고입니까, 지프입니까?

봉고입니다. 현재는 봉고구요.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은 그린벨트가 순 논이나 밭 이런 둑방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부족해서 지프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일반회계 세입예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을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예산은 0.2% 증가했고 세출예산은 약2.4% 증액이 됐거든요? 주요 요인으로 보면 국시비보조금 분담금액 변경내시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사실 조금 조정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세입은 줄고 세출은 많아졌어요. 이렇게 발생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입이 많고 세출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시비부담금 비율이 우리가 기 정했던 부분보다 많이 삭감됐고 우리한테 인센티브 주는 건 적었다 이건 무슨 우리 관에서 정책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건지 대한민국 전체가 국시비보조금 분담비율이 변경이 내시돼서 변화된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국비보조사업이 전국적으로 내시액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작년에 수해피해가 워낙 심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국비지원이 많이 되다보니까 나머지 지역에 대한 국비는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향촌지구 진입도로 국비도 좀 3억6,500만원이 줄었구요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각 시도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줄은 사유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유인데 작년에 수해로 인한 국비지원이 너무 그쪽으로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은 줄은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331쪽에 향촌지구 주거진입로 이 부분도 분담비율 조정으로다 1억1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우리가 향촌지구 같은 건 최초예산에 350억 책정됐다 돈이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시로 빌려줬었잖아요. 그죠?

네.

꿔줬다 사실 반납 제대로 못받고 있어요, 사실. 왜 이런 비용이 삭감이 돼야돼요? 아니 그런 여기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이러이러하니까 예산에서 국시비보조 부족하니까 어디서 끼워맞춰서 빼달라 등등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향촌지구 같은 데 이런 데서 이렇게 삭감이 되면 어떡해요? 거기는 아직 공사도 안하고 계속 방치되는 그런 중에 예산도 꿔줬다가 도로 받았다가 또 이러다보면 가만 놔두다 보니깐 삭감까지 되고 자꾸. 나중에 정상적인 작업 되겠어요? 기히 우리가 편성됐던 몇 년 전에 예산에서 물가상승분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은데 그나마 더 보태서 보태서 아마 향후 잡아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히 몇 년 전에 예산 세워놨던 걸 갖다놓고 거기서 예산을 자꾸 삭감 들어간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단 돈 한푼이라도 자꾸 보태놔야 되요, 이거.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구요. 어차피 국비 지원을 받는 데는 저희들이 많이 찾아가고 가서 이해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저희들이 관련부처에 다니면서 국비지원을 받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현안문제에요, 국장님 잘 아실 거 같은데 이 부분 제가 말한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증액 계상이 자꾸 돼야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대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되는데 시의 재정이 정말 빈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사정을 몇 번 해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다른 데서 줄일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이쪽에서 했는데 다음에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다음에 채워주기로 한다고 그러는 건 다음은 다음이구요. 이게 사실 그게 준다 그래서 나중에 못받게 되면 주민들한테 다 피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어요?

네, 네.

괜히 조금 계시다가 시로 가시면 나도 몰라 그러시면 안되요.

아닙니다. 저 시로 안갑니다. ( 웃 음 )

그럼 내가 시청까지 쫓아가서 아주 국장님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지상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5개팀 팀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창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종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홍환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먼저 8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세외수입에서 기타잡수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069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로 30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사항중에서 국비조정사항으로 290만원을 감액조정한 사항입니다. 82쪽에 산림병충해방제는 국비와 관련된 시비조정액으로 105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담장허물기사업은 성립전경비로 710만원, 푸른마을가꾸기사업 성립전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 29억219만5,000원에서 130%가 증가한 66억9,602만원으로서 구 세입 총계규모에는 4.6%가 도시정비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도시경관관리의보조사업은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불법현수막 정비보상금에 2,0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에 4,000만원은 바로 338쪽에서 나오는 민간위탁금을 기타보상금액으로 증액이 아닌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 4,000만원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2,918만원을 감액해서 337쪽으로 목간 변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직원증액분 1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타워폴 및 조형물에 대한 전기료로 부족액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생태공원 홍보용 빌보드 전기료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토지매입비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비에서 국비 30억원 보조금액과 지방비 부담액을 합쳐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는 앞쪽에 있는 15억 구비부담금을 5억을 감액해서 실질적으로는 10억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안관리에서 시설비로 해수공급시설 설치공사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소래포구의 환경정비와 관광객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수공급시설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51만2,000원 시설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서 기금으로 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는 아단 배드민턴장 바닥공사와 아단 배드민턴 지역의 화장실 설치공사,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공사로 총액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시설 수시정비비로 기정이 2억이 있었는데 추가로 부족액 2,000만원을 해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구월1동에 있는 전자울공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울공원에 체육공원조성을 위해서 정리추경에 10억에 이어서 이번에 4억5,000만원을 시 재특자금으로 성립전경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2쪽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3쪽 초화수목운반 및 급수, 녹지대 작업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기정에 5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2.5톤을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마을가꾸기사업은 꽃박스 및 수목, 초화 구입에 따른 1,000만원으로 성립전경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담장허물고나무심기 지원사업도 시비보조사업으로 710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녹지대식재용 수목구입비로서 기존에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녹지대용 초화구입과 500만원 합쳐서 1,000만원을 추가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시설비에서 소래길 장미의거리 조성공사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시비지원금 성립전경비로 1억4,8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조경 및 시설수시정비비는 기정액 1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관리인부임은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 방제와 녹지대 제초 및 잔디깎기 인부임으로 특히 장미의거리 조성에 따른 추가인력수요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소래길 장미의거리 조성공사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동력전정기를 두 대를 추가구입코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림병충해방제는 국비조정으로 110만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시설비는 345쪽에서 보고드린 시설비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12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산림병충해예찰에 대해서는 618만2,000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의 기정예산액은 74억5,500만원이었었는데 77%가 증가한 57억6,900만원으로 구 전체의 9.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해수공급시설증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소래지역에서 쓸 수 있는 해수용량은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시설했습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시간당 한 80톤 정도를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1일 한 750톤 정도를 사용할 걸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만큼 사용이 됩니까?

지금은 1일 전체적으로 따져서 23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당초의 계획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뭐 용량이 부족한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용량이 부족한 게 지금 현재 취수를 하는 게 한 315톤 정도가 취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쓰고 있는 건 230 내지 250톤 정도로 쓰고 있어서. 근데 현재는 많은 거기서 소래에서 어류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한 50% 정도가 기존에 있었던 불법 폐공 불법 지하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쓰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점점 더 소래개발지에 논현2택지개발사업과 그런 거로 관련해서 한 70구 정도가 이미 폐쇄돼서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생태공원쪽에서 오는 그런 관도 있고 또 시화지구에서 내려오는 관도 있고 해서 무질서한 관을 최종적으로 정비하지 못하고는 이 분들이 우리가 공급하는 해수를 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옛날에 있던 관정을 그냥 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이 사용이 안되고 늘어나지를 않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폐공들을 다 없애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그 비용이 2억1,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수공급 시설만 확장할 거 아닙니까?

네.

2억1,000만원을 들여서 증설을 하게 되면 1일 얼마 정도로 늘어납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다 1,100톤 정도까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나중에 폐공들이 없어졌을 때 그때 충분한 양이 됩니까, 공급할 수 있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나중에 추가로 더 이상 뭐 이거 증설한다는그런 얘기 안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주 시설을 증설하고 그러는 게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해버려야죠 이걸 계속 올리고 그러면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강석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강석구 위원님한테 설명한 부분이 모순이 있는 거 같은데 해수공급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해당업소가 약 324개 업소에다가 공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업소가 몇 개에요.

현재는 한 260개 정도,

평균 260개 약 한 80% 정도는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설로.

네.

그럼 20% 부족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균치를 이렇게 보니까 업소마다 1일 약 0.8톤 정도 평균치 그러면 0.8에다가 우리가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게 약 60%니까 260을 잡으면 하루에 108톤 정도가 나오거든요, 계산상으로. 1일 108톤. 그러면 처음에 공사할 때 해수 탱크가 675톤으로다 설계됐어요. 그러면 3일치 분이 비는 겁니다. 처음에 675톤을 갖다놓고 돼있어요, 1일 공급량 80톤이라고 했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약 해당업소에서 80%가 쓰고 있고 문제가 없잖아요. 80% 쓰고 있는데 20%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일 량을 1,100톤 잡는다 하는데 그럼 우리가 678톤에서 약간 올리는 건데 본공사비가 1억6,000만원 들어갔어요, 해수공급시설 만드는데. 근데 추가공사비가 2억1,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어떤 수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물 저장능력 공급시설을 새로 하나 짓는다 그래도 원가보다 덜 들어가요. 1억6천 얼마 들어갔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갖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수 사용량에 대한 부가부분이 톤당 2,500원씩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80% 하면 1억 한 6천여만원 정도, 월 평균치. 5월 6월이 돼서 한 1억6천만원이지 3,4월에는 1,000만원, 1,200만원 이 수준입니다. 돈의 가치를 떠나서 또한 우리가 처음에 도시정비과에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했던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7억여원을 연간 세외수입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사업성을 만들었는데 연간 7천만원도 과연 모여질까 10% 정도도 안될 거 같애요. 연말결산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예측치가 상당히 멀어졌다 과연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투자사업인데 처음에 해수공급시설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없게하겠다라고 했는데 해수공급시설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수를 다루다보니까 문제점이 거의 발생합니다, 보수비, 정비비 등등.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원칙논리로 우리가 나름대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또한 명소로써의 명함을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시설인데 그러면 처음에 이게 2003년도에 준비돼가지고 2004년도에 정상공급된 부분인데 1년도 안돼서 벌써 양이 부족하고 예측치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제안한 예측치도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절대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기본시설에서 30%이상 더 증가한 예산으로다 저수탱크 만든다 그러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675톤이면 기계가 고장나도 3일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지금 80% 260가구 수 평균치 줘도 208톤이에요, 그죠? 그럼 기계 고장나도 3일 여유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준비한 계산상의 서류를 보면. 근데 여기서 몇 백 톤 더 늘린다고 2억1,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게 100% 사용자수가 지금 80%에요, 20%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 설명에서 침수정이다 뭐다 뭐다 이거 쓰는 가구들이 많다 그랬는데 처음에 계상할 적에 우리는 324개 업소가 거의 전체 업소라고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 남은 20%를 위해서 공급량이 부족할 거 같아서 2억1,000만원이나 들여서 공급시설을 해야된다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20%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 우리가 사용가구 수도 좀 늘리고 그러다보면 사용료도 회수가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향후 더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나서 몇 개월 쓰지 않고 아직 공급에 대한 라인이 정확하게 문제점 여러 가지 지적도 안됐습니다. 조금 더 보고나서 검토하고 나서 향후에 우리 예측치를 정밀하게 들어가서 진짜 꼭 필요하다 그럴 적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지 않나. 시기적으로 아직 20%를 위해서 2억1,000만원씩 뭐하러 들입니까? 본공사를 1억6,000만원에 한 건데.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이거 처음에 해수공급시설 만들 때 자료고 중간까지 했던 사용량, 가구수, 해수 평균 사용한 량, 예측치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있는 자료갖다가 근거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그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2억1,000만원을 추가로 비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수공급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제반시설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모든 관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업소까지 수도관 모양 모든 관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6,000만원이 아닌 1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다음에 해수공급시설이 20%만을 위한 보충사업이 아니라 현재 약 3백 한 20개 정도의 업소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물을 쓰고 있는 데가 50개 업소만 물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회를 떠서 물을 공급하면,

잠깐만, 몇 개 업소요?

50개 업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겸용해서 지하수를 병행하는 업소 한 70개 정도가 되고 있고 또 아예 안쓰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이 현재상태에서 20%만을 공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전체 거에 대한 공급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두 번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또 세 번째는 당초에 예측치가 1일 80톤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소래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연안부두나 아니면 동해안이나 남해안이나 이런 충남 정도만 해도 우리 소래포구만큼의 뻘 유출입이 심한 데가 없습니다. 연안부두 물 그냥 퍼도 거의 상당히 탁도가 좋은 탁도입니다. 동해안의 물 그냥 푸면 상당히 좋은 탁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래포구처럼 긴 갯벌을 이용해서 물이 들어옴으로서 심한 뻘이 같이 유입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돼있는 80톤의 용량만큼이 부족되게 수취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많은 해수를 불법으로다 불취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을 근본적으로 오염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경관을 심히 해치고 있다고 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그러한 거를 일제 정비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근본적인 치유를 하라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고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리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상수도를 처음에 공급할 때도 다 우물물을 먹었습니다, 아무런 투자비용 없이. 그러나 지금은 우물물 먹는 데는 산골에도 거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대적 흐름이 해수를 소래포구를 정말 논현동의 소래포구가 아닌 수도권의 소래포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부터 많은 세균을 걸러내고 기타 정말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는 거를 홍보를 해야될 그런 시간에 와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행 초기과정에서 비용의 약간의 계수가 예측이 잘못된 부분과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정말 소래포구의 그런 깨끗한 해수가 공급돼서 많은 세균이 걸러진 해수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비록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존에 관 철거한 거 있어요? 기존에 해수공급 해주고 라인 철거한 거 있냐구요, 기 사용하던 거.

지금 상당히 많이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상당히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구요.

지금 소래재개발사업이 되면서 논현택지개발,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측치가 몇 개인데 몇 개 정도 됐다 그런 표현적인 말을 접근해가지고.

지금 약 300여개 정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정도 깔려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거기서 몇 퍼센트 정도 철거되고 있나 과정을 얘기해 보시라구요.

지금 소래 논현2택지개발이 되면 한 7,80여개가 일시에 철거가 됩니다.

현재는요.

현재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3,40개 정도는 철거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수도계량기 모양 허가 넘버가 돼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사용가구 수가 표기를 잘못해서 예산을 잘못 얘기를 했는데 253가구가 사용하고 있어요, 평균 260.

평균 230이요.

네, 평균. 그러면 전체의 80%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중 중복으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중복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일일이 갖다 쓰는 거보다 비용이 많으니까 돈을 덜 내고서 관을 계속 쓰겠다 아니에요.

네.

그럼 계도가 먼저 앞장서야죠.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처음 예산편성할 적에도 그런 걸 다 없애는 걸 예상을 하고서 100%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세운다 해서 이 시설을 만들은 거지 그때 처음부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몇 퍼센트 쓸 거 같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 이 처음에 준비할 때 보면 전체 320여개 되는 전체 업소를 이상없이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해놓고 준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급라인은 깔려있지만 하나하나 없어지더라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00% 없어져도. 그죠? 그런 기본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사용가구 수가 증가분이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기 시설을 해놨는데도 자기들이 안쓰잖아요. 뭐 하려고 해줘요? 법적인 근거 만들어서 당신들 이거 하십시오 하십시오 환경 얘기하는데 환경은 우리가 여기서 맨날 떠들면 뭐해요, 당신네들이 안하는데. 그럼 법 집행할 근거를 만들어서 뜯어내든가 강제로 쓰게 해주든가,

근데 행정이 일반 주민이 하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행위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지도하고 계도하는 부분이 꼭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하수는 한 번 팠었을 때 그것이 고갈이 되면 과연 그 사람이 그거를 정상적으로 폐공처리해서 해수오염이 없도록 하겠느냐 그러한 문제, 따라서 그 폐공처리문제뿐만이 아니라 지하수는 한 군데에서 300정을 뚫어서 그 양만큼을 공급할 수가 돼있지가 않습니다. 최소한도 수 만평의 넓은 지역에서 각각의 해수구멍을 뚫어야 그 물을 모아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주변환경이 오염된 상태에서 소래포구 갯벌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잠깐, 환경을 얘기하는데 저도 과장님 잘 알지만 나도 잘 아는 게 당신네들이 해줘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해도 안하잖아요. 그 부분을 도의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법적인 구속력 없어요. 그 사람들 자꾸 계도 차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좋게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줘도 못하는데 그거 뭐하려고 해주냐구요. 장사도 안되면 안되게끔 놔두는 거지 자기네들이 반성을 못하는데.

위원님, 현재 자꾸 그런 불법적인,

잠깐만요, 자꾸 주니깐 형태를 보면 명소다 명소다 그래서 자꾸 살려주고 해주려고 그래요, 해주면 자기네들도 반성을 하고 각성을 하고서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참여를 안하고 자기 이해관계하고 이해득실만 따지고 따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럴 때는 우리도 과감하게 해주지 말아야 될 부분도 필요해요. 왜. 당신네한테 해준다 이거 뭐 원칙적인 공급시설에서는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100% 다 해줄 수 있는 근거예요. 지금 침수봉 박은 거 몇 개 뺀다고 그래서 사용량이 증가, 벌써 80% 사용량이 증가했는데 지금 현재 공급하는데 문제 없죠? 양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죠? 왜. 우리가 공급하는 양은 다 100% 쓰게 되고 물값이 많으니까 안쓰는데 자기네들 공 박았던 거 쓰잖아요, 일부. 그걸 막아놨을 적에는우리가 그 사람들이 100% 공급했을 때 그걸 안쓰고 우리가 공급해줄 적에 그때도 물이 안부족하게끔 설계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당초에 1일 80톤을 생산하고자 했었던 계획 자체를 할 때 지금 80톤이 생산이 못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산을 잘못했지만 그러나 이걸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어떤 액션이라든가 이런 걸 덜 취한다고해서 우리가 정말 가야할 길을,

1일 80톤이 안된다 그래도 600톤 이상을 우리가 저장을 하잖아요.

네.

저녁 야간시간 물 사용 안할 적에 저장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이 물 쓰는 시기는 일정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영업시간 일부 시간이란 말이에요.

야간에도 약간씩 흘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그 사람들이 사용할 때 안할 때 우리는 충분하게 양을 공급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야간에 안할 적에 기계 돌리든가 해가지고 물 퍼서 저장통에 저장시켜 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공급해주면서 80톤이 아니라 50톤이라도 생산합니다. 계속 보충시켜요. 그러면 3일치 여유분이 있는 거예요.

네, 3일치 여유분이 있는 게 아니구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만 전체적으로 324가구에 대한 공급이 실질적으로 안됐다 하더라도 현재 불법으로 막 해양에다 하는 고장난 관정을 추가로 박지않게 한 것만 해도 커다란 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이런 의회에서 승인없이 이대로 갔었다면 지금도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불법적인 관을 박아가지고 해양을 오염시킨다든가 미관을 저해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이 안가고 있어 이제는 개선단계로다가 분기점이 됐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죠, 더 이상 뭘 해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0%라고 했는데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 최소한도 예비 저수탱크가 A저수탱크가 망가지거나 라인에 이상이 있었을 때는 B저수탱크에서 공급할 수 있는 예비 저수조가 기본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시스템까지를 생각을 못하고 한 거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확인이 됐었을 때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지 어떤 그쪽에만 어떤 더 많은 공급이라든가 다른 거를 해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또 지금 해수부에서도 이제는 지하에서 뽑아내는 그러한 검증도 안된 그런 물로 공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미관이라든가 위생을 고려해서 해수를 주변을 정비하라는 공고문도 또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안쓰는 이유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급해주려고 해도 당신들이 안쓰는 거 아니에요. 그 근원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제일 먼저 불법해수관정에서,

공짜로 쓰는 거 하고 돈 내고 쓰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내고 싶지 않아서 안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위생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물이 우리 구민 건강이라든가 모든 면을 위해서 또 소래포구의 경관을 살리기 우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공급을 해줘도 안쓰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우리 세수입에도 연관 된 겁니다, 우리도 무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불법관정을.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안된다매요.

왜 불법관정을 철거하는,

아니 라인공급은 100% 다 돼있고 사용부분도 지금 현재 보면 80%까지는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뽑아내지 못하고 더 사용량을 늘리지 못하는 게 그 원인이 뭐냐,

예비관저라든가 이거를 만들어놓지 않고는요 만에 하나 기존의 불법관정이 다 철거됐을 때 우리는 예비된 시스템이 없이 동력이 중단됐었을 때 그 많은 업소들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라든가 모든 게 정말 한 번에 잘못 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우리가 감당하려면 100억, 1,000억 들여서 해도 못합니다. 그건 예측치거든요?

저기 잠깐만요, 이용길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내 얘기부터 끝나구요. 내 얘기부터 끝나고 할 얘기 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회의가 길어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좀,

유사시 문제점까지도 가상을 한다면 우리가 그거를 처음에 내가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급해주다가 나중에 애로사항이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지적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예비시설 다 포함이 됐다라고 했어요, 네? 물 공급 못했을 경우 유사시 문제점 뭐뭐 다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 시설로 해서 완벽하게 다 됩니다까지 얘기가 됐었어요. 그걸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못빼는 이유가 그런 불신에서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못빼요, 그사람들이. 백날 천날 가도 그거 철거 안합니다. 네? 그런 것을 갖다 불식 시켜줄 수 있는 계획력있게 그네들이 이해시켜서 빨리 사용하게끔 하고 어떤 것을 늘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도권 안으로 넣어야지 그런 거를 예측만 하고 깔려만 주면 뭐하냐구요, 아무 실용 없는 거지. 그런 원칙 논리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전기가 나가도 발전기 다 설치돼있잖아요. 다 돼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 발생이다 예측치까지는 책임져야 돼요, 이거 할적에 다 해놨어요. 그럼 그때 그런 거까지 보완시설을 안해놨다 그러면 시설 잘못된 거죠, 그때 다 지적이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동료 위원님들 양해가 되면 제가 좀,

아니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필요없구요.

설명 안들으셔도 이해가 되시겠다 이말이죠. 그럼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7목에 05 민간위탁금은 지금 전장에 301목에 보상금 그 사항으로 변동되면서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 편성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이,

돼야 되는 겁니다.

통과가 돼야 이 예산이 좌우간 심의에,

효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계된 사항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만일에 조례안이 부결됐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조례안이 부결됐다..... 윤창렬 위원님 조례안 자체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정비할 때 주민도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그 범 구민운동 차원에서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저희가 상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통과될 걸로 생각을 하면서 예산안도 맞춰서 보고를 드리게 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안은 이런 발상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예산안이 편성되기 훨씬 전에 조례안이 편성이 돼서 그 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이 예산안이 편성이 돼야 일의 선후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행정이 그냥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시는지, 그냥 오늘 조례상정은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닐까요?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제가 도시정비과장으로 와서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다보니까 해도해도 끝이 없고,

그 목적과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인천시 타 구에서도 이러한 걸 조례로 제정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례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 본예산에 세입부분에서 불법광고물에 관련된 과태료부과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세입은 1,000만원이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1,000만원, 금년도 6,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의 예산.

네.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 것은 구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물론 조례심의를 해서 일단 통과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만, 이런 쪽에서 세외수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고 세출만 자꾸 잡아서 늘리는 이러한 예산운영은 앞으로 우리 남동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깊이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네,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조례안이 먼저 통과가 된 후에 예산을 올렸어야만 맞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비용역으로다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예산 자체를. 그래서 정비용역업체에다가 돈을 줘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실적은 그럼 얼마나 돼있어요? 상반기에, 지금까지. 정확치 않아도 돼요.

지금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가 35건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세입으로 예상하고 있는 수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현재 단순 월별 추계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그러나 하반기에,

그런데 하반기에 보다 강력히 단속을 하고 과태료부과를 철저히 해서 그런 행위자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우선 우리 세입에도 이바지를 해야되겠지만 불법광고물이 우리 남동지역 내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부터 자꾸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시고 그렇게 좀 하반기에 운영을 철저를 기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갑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2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응호 토목팀장입니다. 김필래 하수팀장입니다. 전영걸 방재팀장입니다. 건설과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부적합가로등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1억3,6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49쪽에서 35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건설행정분야에서 민원발생에 따른 건설기계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사용일수가 증가돼가지고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보수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됨에 따라서 대행사업비로 8,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8,000만원 간석지하차도 영상감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감소로 인한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비 1억3,63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51쪽에서 3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구월동 소방본부뒤 도로개설공사, 그다음에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잔여구간 보수공사, 고잔동 소1-8호선 도로개설공사, 보루네오부근 도로개설공사비 등 4건에 7억4,585만5,000원, 남동관문교 안전진단 용역비로 2,5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가로등신설 및 보수공사비를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50쪽으로 취수 및 재해대책 분야로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카드 제작비로 60만원과 소래선 개통으로 시에서 이관받은 동력수문 전기요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발촌천 주변 매립으로 인해서 사업지역변경으로 9,00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원해결을 위한 필요경비와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토탈 얼마죠?

지금 현재 들어간 게 11억이고 앞으로 들어가야될 게 14억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2억3,1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럼 비용이,

네, 11억 한 6천만원 정도되는데 이거는 우리 시 예산팀에다가 이걸 요구를 해가지고 아마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행정부시장까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예산을 좀 꼭 지원해주십사 하고 해가지고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급하다고 그래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예산지원이 이렇게 늦어지고 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요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내려보내 주지를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구비로 해야될 사업인데 구에서 사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걸,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구비로 해야되는데 사실 구에,

현장은 지금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현장은 방재팀장이,

방재팀에서 하십니까? 올라가 보셨습니까, 거기, 공사하는 데?

전영걸 네.

완벽하게 잘 해놨습니까?

전영걸 네.

중턱을 U자 관을 묻는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해놨죠, 그 꼭대기.

전영걸 U형관은 아니구요 U형 축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할 때 제가 보니까 산절개지 쪽에다가 그걸 붙여놓게 되면 괜히 우리가 손대가지고 우리가 이거 나중에 가서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꾸 세월이 자꾸 지나면 풍화작용이 더 심해지니까 어차피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에다가 다 시드스프레이 하고 해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자생적으로 해가지고 풀이 나면 괜찮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더 큰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우리가 그 부분을 공사를 잘 해서 앞으로 절대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절개지 부분하고 여기 까낸 부분 쪽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얼었다 녹았다 한 서너 번만 하면 무너집니다, 큰일 나요.

그건 저희들도 추가공사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사가 완전히 끝난 걸로 철거가 됐던데,

지금 1단계 저희들이 11억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업자는 다시 선정이 됩니까?

네, 다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입찰 볼 겁니다.

전번 토요일부로 전부 철수가 돼가지고 박았던 것도,

네, 가시설 한 것도 다 철거,

다 해놨는데 그럼 다음에 추가되는 거는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억3,100만원 지금 예산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또 안되니까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비 11억 좀 더 되는 걸 시에서 받아가지고 같이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51쪽 남동관문교 안전진단 및 용역 2,500만원, 이거 좀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관문교가 아마 97년도에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약 한 8년 정도 됐는데 이거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법에는 원래 그 대상시설은 아닙니다. 그 법에 보면 5년마다 1,2종 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은 되지는 않지만 남동에 있는 중요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경과년수도 되고 그래서 2,5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남동구에 11개 육교가 있잖습니까?

보도육교요. 13개가 있습니다.

그건 지하 저기까지 합쳐가지고. 사실은 관문교 이거 하나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남동관문교만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7단지 정수장 있는데 육교가 굉장히 오래된 육교인데 거기도 사실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빼놓고 왜 구청앞에 있는 거만 하느냐 이거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남동관문교를 하고 그런 경과년수가 좀 오래된 교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진단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른 육교는 일반 육교로 해가지고 경관이 짧고 우리가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수를 하는데 이건 특수육교, 교각이 없는 상태에서 특수교량입니다. 인천에 유일하게 삐아가 없이 특수교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진단이 필요할 거 같아서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2,500만원으로다 남동관문교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는데요. 관문교는 지난 한 2년전부터 저도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었었거든요? 관리점검한 게 기록이 거의 없더라구요.

저희들이 관리는 사실 육안점검으로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교량이라든지 저희들이 지하차도 이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서 과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최초에 우리가 관문교 시설시스템에서 관리시스템이 우선으로 해가지고 우리 본청하고 다리하고 비디오 설치가 돼서 문제점 등등 발생되는 부분을 다 모니터링하게끔 돼있었던 건데그러한 시설마저도 지금 존치하고 있는 부분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건 아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육안으로 점검했다고 하는 부분도 형식상 갔다 왔다 이게 글씨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중요한 시설물로 판단을 잘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늦게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냈다는 부분에서도 좋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상시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거 안전진단 용역을 준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향후 저 시설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여러 가지 예측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향후. 그죠? 그래서 안전진단 이런 비용보다는 좀 더 우리가 그 시설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시책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전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안전진단만 받으면 뭐합니까? 향후에는 나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수해야된다 그러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원칙적인 거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걸 제가 2년전에도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 의원 되자마자 지난번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남동구민들이 쳐다봐도 평가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전문성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포괄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안전진단 용역 주는 거보다 상시 점검채널로 제도권 안으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여기 구예산이 많으면 또 철거해버려도 되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이번에 진단을 해가지고 관리시스템을 사무실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초에 설계 돼있었어요, 그게. 예측하고 계측하고 해가지고 영상으로 다 볼수 있게끔 돼있었던 부분인데 자료를 받아서 알아요, 그때 작년에도 내가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현장활동시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내용 아실 거에요, 우리가 왔다갔다 한 부분.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이건 약간 한시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가벼운 개념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같이 판단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거는 좀 예산을 세울적에도 본예산에 직접 반영이 돼서 유기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거기 세입예산에 보면 94쪽에 시보조금 변경내시로 부족합가로정비사업비가 1억 한 3천여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그게 당초에 작년 11월 5일날 시비보조 가내시가 3억4백인가 내려왔댔습니다. 그런데 1월 9일날 확정돼서 온 거는 각 구별로 이게 가로등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 구가 조금 깎였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민생하고 제일 가깝게 있는 부분이고 도로개설 하나 조금 점차적으로 늦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제일 밀접한 부분들을 자꾸만 삭감하다 보면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누가라도 신경을 못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늘려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들이 좀 줄어들어도 사실 부적합가로등 같은 거는 문제점도 많이 발생됐었고 상당히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불량스런 형태들이 사람들 관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됐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는 시에서 보조금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좀 한푼이라도 덜 깎이게,

다른 데서 깎이고 이런 건 존치시키게끔 예를 들면 그렇게 가야죠. 최소한 방어는 해줘야죠. 민생현안하고 부딪치는 예산인데, 그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다시 주고갔다 하더라도 진짜 필요하다 시에서 형식적으로 가지말라 이거예요. 구에서 필요한 거는 아 이거는 죽어도 안됩니다 다른 데서 좀 깎아 주십시오 이렇게 좀 우리도 생각하는 행정이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5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팀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팀장들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창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조인수 건축1팀장입니다. 손부원 건축2팀장입니다. 박사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재호 도시개선팀장입니다. 구옥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도시개선팀이 이번에 새로 5월 6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출예산은 1억3,483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억3,483만원보다 4,849만8,000원이 증가된 1억8,332만8,000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357쪽에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구입하는데 저희가 100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바인더는 구월주공하고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소되는 것들도 보관을 저희가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소되는 것들은 바인더를 적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관을 하는데 이번에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가 현재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항목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현황도 전산입력입니다, 총 2,367만5,000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하고 작년에도 추경에 2,15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총 12만 건 중에서 5만건을 저희가 작년에 이미 현황도를 입력을 했습니다. 올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가 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만 건을 시행하면서 1만 건 정도를 더 서비스 차원에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6만건 정도가 지금 현재 정비가 됐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그런 계획으로 나머지 6만 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240만원이 증액됐는데 저희가 인원이 증가돼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계상분입니다. 358쪽에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실비보상금이 당초에는 1년에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재건축 건수가 많아가지고 5회 정도는 개최해야만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342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무허가단속차량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단속차량이 94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법령에서 꼭 정하는 사항이나 꼭 필수적인 사항들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무허가단속차량 구입 1,8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무슨 차입니까, 차종이? 포터냐 지프차냐.

현재 봉고차입니다.

봉고 뭐 7인승이나 10인승 그겁니까? 왜 내가 그걸 묻냐면 도시계획과도 차량 한대 산다고 2,000만원 올렸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는 1,800만원이냐 이거죠.

스타렉스 밴을 구입하려고 확인해보니까 1,800만원 정도,

1,800만원 정도 된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원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원식입니다. 교통개선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격려와 공헌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종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영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박명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안화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국복남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과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중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서 자동차 등록업무가 4월 1일 날짜로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당초 5,200만원에서 3억2,200만원으로 2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차량등록과 관련해서 폐번호판 매각대금 12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로 불법주정차 견인증가로 해서 1억6,0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당초 400만원에서 2,380만원으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비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정원 조정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교통과 정원이 28명에서 33명으로 늘어서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로 4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대행수수료가 수수료 지출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중에서 승강장 의자설치정비사업으로 의자 한 개당 38만원으로 20개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동구 총 승강대는 182개소로 미설치 개소수는 지금 현재 6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제작을 지금 제작량 감소로 해서 40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간판, 부착물 정비인데요. 차량등록민원실에 대한 입구현판과 내부부착물 제작비로 2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세제부분이 되겠습니다. 363쪽에 우편물발송대로 차량등록업무에 따른 우편물 발송대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청사와 별도로 지금 차량등록민원실이 설치된 관계로 차량등록민원실 관리운영비를 계상했는데 전기료, 상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각각 315만원과 56만원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냉난방유지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민원과 관련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사무집기구입으로 번호판 보관함 등 총 11종에 대한 사무집기구입비로 379만원을 계상하였고 순간온수기구입, 문서세단기, 정수기구입으로 각각 8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선풍기구입으로 5만원 두 대 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399페이지 주차요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시관리공영주차장이 구관리 전환으로 해서 주차요금 수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1,797만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3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으로 9억8,603만8,000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6,6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집행잔액으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 3,713만4,000원, 도시관리공단위탁분담금 집행잔액 5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세입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시비보조 및 신규계상이 늦은 관계로 추경에 반입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구월3동 1357-9번지 공영주차장 설치보조비로 시보조금이 10억3,814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내집앞 부설주차장 설치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는 6,5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만, 4,000만원으로 변경내시되어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시 전액 보조사업비 내시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주정차 단속관련 제서식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질서 등 주차문화확립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앞으로 투입할 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어깨띠나 모자 등 활동용품 구입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차량선박비중에서 차량유지비는 노후로 인한 수리비 증가로 100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으로 공공예금 및 제세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편물발송대는 과태료부과, 압류통지 등 우편물이 증가해서 당초 9,600만원이었던 것을 1억8,000만원으로 8,400만원을 증가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2003년도 교통과 주차시책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받아서 교통과 교통문화개선워크샵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주정차 질서확립 등 자원봉사자 활용에 따라서 봉사자 활동 급량비 등 실비보상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비로 구월3동 1357-9에 공영주차장 설치로 시비보조금 50% 구비 50% 반영해서 20억7,5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주차구획선 안내표지판 정비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내집안부설주차장설치보조로 시비 구비 50% 해서 6,500만원씩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시비가 6,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은 관계로 구비가 50%로 줄여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요금정산소 2개를 설치하는데 한 개소당 2,300만원씩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임시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에 525만원, 주정차 금지시설물 및 정비에 2,000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404쪽 자치단체 자본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공단주차장 위탁대행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유료 확대에 따라서 인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총 1억1,7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전속용 컴퓨터구입으로 우리 교통상황실 운영과 PDA 웹 전송 서버용 컴퓨터 구입으로 300만원, 프린터기 구입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중 주차장설치비용과 내집안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등 사용잔액 6,669만5,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당초 10억8,7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8억9,915만6,000원으로 예비비를 줄여서 감액분 1억8,82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입부분을 보면 주차요금수입이 5억1,733만9,000원이 돼있습니다. 1억1,797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지출부분을 보면 똑같이 금액이 표시돼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주차장 위탁대행 해서. 이거 뭘 뜻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운영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적자도 없고 흑자도 없는데 주차요금 받는 게 도시관리공단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금 전액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수입이 예상지출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흑자로 아직 돌아설 단계는 아닌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이 비용을 가지고 주차관리요원들 어떤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 다 해결이 됩니까?

네, 그게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이거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보면 쉽게 연말 결산하게 돼서 잔액이 남게 되면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400쪽 맨 위를 보시면 도시관리공단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3,713만4,000원, 이거는 작년도에,

네, 결산보고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시에서 관리하던 게 구로 이관되는 문화회관 앞하고 수협거리, 만수복개천, 간석동 일방도로에서 나오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주차요금이 얼만큼이 걷히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러는 관여를 안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우리 부서에서, 교통과.

교통과에서요?

네.

교통과에서는 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시설팀입니까?

네.

주차시설팀장이 어느 분이시죠? 박명호 팀장님이신가요? ( 그렇다고 대답함 ) 직접 답변해도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시스템 운영하는 거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남는 부분은 복개천하고 문화회관 앞에서는 흑자로 돌아섰는데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적자를 아직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인 어떤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짜 조직적인 관리 그런 걸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입이 곧 지출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403쪽 좀 봐주세요, 특별회계.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정산소 두 개소 설치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위치가 되는 거고 또 어떤 모델, 어떤 형식 어떻게 하는 것 이게 참 신중하게 아마 처음 향후 우리가 주차장을 이렇게 요금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이제는. 그러다보니까 어떤 위치에 어떤 모델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모델로 농산물 도매시장앞에 있는 승기천변에 한 개소를 초에 설치를 했는데 그 모델을 따라서 했을 때 한 개소 당 2,300만원이구요, 양쪽에 차단기 있으면서 전표라 그러죠, 나오면서 나갈 때 들어올 때 전표에서 시간 찍히고 나갈 때 시간 찍히는 어떤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도 있고 인건비 절감하고 지난번에 대공원에서도 요금문제 때문에 하는 거 있었는데 투명성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설치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두 개를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간석3동 224번지로 해서 연초에도 준공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전체로 봐갖고 면수도 많고 전체가 한 사람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군데 설치하는 거 하고 만수복개천이 상당히 긴 위치에 있는데 모든 거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고 효성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제일 면 많은 데 거기 우선 한 군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두 군데를 잡았습니다.

그럼 전부 다 무인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사람이 한 사람이 정산소는 사람이 없이 정산소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평가할 게 아니라 향후 가장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효율성에 대해서 뒤떨어진다는 게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설을 갖다놓고 해서 사람이 굳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항상 마이너스에요. 하지만 어떠한 시설을 해놓을 적에는 무인과 유인 차이는 사람이 하더라도 어느 시기에 가면 정산요금소 기능을 바꿔야 되요. 그죠? 그럼 이중적 삼중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다시 검토 좀 해봐야 될 부분 같고.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요금정산소 농수산물시장 앞에 있다 그랬는데 그 주차율이 몇 퍼센트 되요?

설치하기 전하고 설치 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사람이 다니면서 주차요금 받을 때는 보통 1개조 2명이 붙어갖고 요금 발부하고 요금수납하고 해야되는데 여기 정산소 있는 바람에 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드는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구요

아니 내가 묻는 거는,

수입이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주차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가 몇 면이에요.

거기가 210면입니다.

210면에서 상시주차는 우리가 요금정산소 설치하기 전에는 한 몇 퍼센트 정도 주차되고 있었어요.

지금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70% 하고 있었다구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금정산소 설치하고 나서는 몇 퍼센트 정도,

거의 이용하는 수가 차이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한 70%는 된다,

낮에는 보통 한 70% 되구요, 밤에는 한 90%에서 95%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조금 비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 계산을 해보면 200면에 70%면 평균 150대 정도만 잡구요, 그럼 1일 주차 계산 방식 뽑아놓은 것 좀 있어요? 거기가 몇 급지고 시간당 얼마 그런 거 어떻게 돼요?

그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급지해갖고 하는 거는 요금받는 거는 월 징수액 같은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게 있어야, 그럼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거 우리가 뭐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계획이 서서 얼마얼마 정산 잡혀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돈만 예산 세워주고 정산소만 만들어주면 끝나는 겁니까, 교통과에서?

급지는 교통과에서 다 정해주고요,

아니 현재 되고 있는 게 몇 급지에 차량이 한 시간 주차할 시 얼마 30분 주차시 얼마 그거 기본 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계획없이 무조건 정산소만 만들어주면 수익성이 될지 안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아예 요금을 안받고 정산소 설치하지말고.... 참 답답하네.

승기천은 3급지구요, 시간당 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한지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2004년 3월 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수입이 얼마나 돼요. 주차징수율.

승기천 둔치주차장은 월 500만원 정도 평균 나오고 있습니다.

월 500만원이요. 그럼 사람 두 명이서 주차요원 있구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한 명이,

월 500만원이면 1년이면 6천여만원.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그 사람들은?

기본급이 한 11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자운영이 아니네요, 아까는 적자운영시스템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표현하신 거 같은데 전체 포괄적으로 봐서 우리가 중장기로 가면 투자해놓은 시설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들어올 일 밖에 없는 거에요, 그죠? 흑자전환 시기를 언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씩 교대하고, 전에는 두 사람씩 교대를 했는데 한 사람씩 교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업분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업을 표현을 안하지만 예시로 하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1년치 대충 개략치로 보면 1년에 6천만원 정도의 세수입이 발생되는 걸로 평균치로 하고 인건비하고 거기 투자됐던 비용 그거를 맞춰봤을 때 언제쯤 가야 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게 가상 예측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기천은 흑자로 돌아섰고 전체적인 걸 봤을때 적자는 면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내가 이 얘기를 묻는 게 뭐냐면 이걸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좋아요. 언젠가는 설치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는 쉽게 말하면 200면이면 굉장히 큰 면수에요. 그죠? 또 외곽에 있을 때 사용율하고 징수율을 따져가지고 분석을 하다보면 분기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도심지에 이러한 시설을 해가지고 사람두고 정산소 설치해서 돈을 투자를 했을 적에 많이 이익 남기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인자 부담에 대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곽에서 하는 시스템과 우리 내부에 도심지에서 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의 세수원이라도 더 늘리려면 바깥에서 징수하던 사람이 직접 관여해서 징수하는 방식은 가능해요, 면수가 크기 때문에. 또 100면 이내 50면 70면 이렇게 여러개 있을 적에 사람이 직접 그걸 관리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인건비로만 다 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정산소 뭐하러 설치를 해요, 앞에다 조그맣게 돈 얼마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시키지 이거 한 대에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정산소 요금소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사람을 안쓰는 개념으로 무인으로 자꾸 계도 홍보 해가지고 시스템 전환에 맞춰서 나간다고 하면 투자도 가능해요. 왜. 나중에 분기점이 오니까. 하지만 도심지속에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사람이 관리해주고 뭐해주다 보면 순수 다 그런, 이것도 하나의 세수원을 늘리기 위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 맨날 가상예측치를 보면 마이너스 퍼센트 밖에 더 나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도심지와 외곽, 면수에 따라서 이건 돈이 더 들든 안들든 검토를 해가지고 현실성있게 향후 봐서 계획에 근거해서, 앞으로 많이 해야될 거라는 게 맞아요, 많이 해야 되요, 세수원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시발점부터 준비를 좀 더 차곡차곡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무인시스템으로 가야하는데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크니까, 모델링을 찾아서,

그런데 이 두 군데 하는 거는 전체적인 주차면수를 봐서 어떤 유인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은 거 같구요. 저희가 무인시스템 같은 것도 전국에 있는 사례를 저희도 현장도 가보고 해봤는데 우리가 무인으로 해서 주차장 관리하는 데는 없고 도로변에 노상 하는 데를 몇 군데를 해갖고 가로등 있는 식으로 무인시스템에서 티켓을 받아갖고 5분있으면 5분 끊어갖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붙어야 되는 인건비가 많이 주는 문제는 아닌 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줄이는 방향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두 군데 만큼은 상당히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에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대행수수료가 현재 얼만큼 들어왔다 나갔습니까?

견인 보관대행수수료는 저희들이 견인 해가지고 왔을 때는 보통 3만원이구요 거기에 따른,

이때까지 얼만큼이나 단속이 돼갖고 얼만큼이 지출이 됐나, 한 5월말 기준으로,

4월까지 해갖고 말씀드리면 보통 한 달에 한 1,400대에서 1,500대 정도 5월달에는 1,600대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7,573대가 견인됐습니다. 견인돼서 나오는 견인대행료가 2억7,414만원이 나갔습니다. 5월말현재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4억8천을 세우셨단 말씀이에요. 사실 불법주정차가 날로 늘어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이 우리 단속원들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을 경우에 견인을 못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참 항상 되풀이되는 그런 얘기지만 이건 견인업체 차량이 우리 단속원들 뒤를 쫓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이에요, 연간으로 보다보면 이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1억6,000만원이 늘어난 부분도 이건 진짜 추정금액이죠, 이게? 더 될 수도 있는 금액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평균 단속건수가 2003년의 경우 한 9,000건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한 11,000건 이상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견인대행업체하고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2007년까지로 5년 대행계약으로 돼있습니다.

아니 이런 불법주정차를 견인해서 비용이 발생되는 게 우리 구하고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액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승기천변 주차장 쓰고 있죠. 거기에서 불법주차를 견인을 해갔다가 찾으러 가면 주차요금을 냅니다. 그렇죠?

네.

그 주차요금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거기 시간당 하는데 그거는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견인사업소 쓰는 장소를 주차요금을 월정액으로 받습니다.

그건 월정액으로,

네, 장소쓰는 면만큼 도시관리공단에 면수만큼 지불해주고요, 도시관리공단에 주차요금 수입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너무 단속 심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단속은 해야되긴 해야되구요, 우리 주민들이 어떤 교통에 실질적인 방해를 안주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막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적한 곳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일부러 막 발부하는 그런 건 하지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교통행정을 보다보면 사실 민원 발생되는 것 중에서 너무 좀 심하게 단속한다는 것도 꽤 있습니다. 있는데, 단속을 너무 안해갖고 이렇게 안해갖고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런 항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중립이라는 서로 민원 양쪽 다 편을 들어갖고 일을 하는 게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주차단속 할 때도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요금 정산소설치 조금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간석3동 224번지에다 하나 설치하신다 그랬죠?

네.

그것이 발주를 올 4월 1일날 시작했나요, 공사를?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주차장 55면 만드는데 총 금액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보상서부터 다.

다 해갖고 한 거의 20억 가까이 투입된 걸로,

20억이 더 되는데요, 그걸 누가 자료를 뽑아줬는데 33억3,2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내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주차면수당 하나 계산을 하니까 55면 나누니깐 6천 한 50만원꼴 됩니다, 주차면 하나가. 거기다 지금 우리가 2,300만원을 또 다시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33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금액 전체 아닌 거 같아요? 그럼 누가 자료를 잘못 뽑아줬는데. 자료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있다고 한번 드리겠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주민으로 봤을 때 내가 주민들한테 주차면이 한 면이 6,600만원 들어갑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합니다. 주민들이 좀 피부에 와닿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한 2,3년 있다가 한 2,3층으로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다 지금 6천 몇 백만원 들여서 만약에 55면에만 주차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요금받을 거만 만들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2,3층 올린다고 보면 다시 그건 또 바꿔야 되는,

아닙니다, 정산소는 앞에 입구에 한 군데만 설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해갖고 맞게 해갖고 이동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왜,

네, 정산소 밑에다 콘크리트 치고 기계 박스식으로 위에다 올려놓고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건 주차장이 다 있어야 됩니다만, 우리 224번지 바로 옆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33면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요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네.

지금 설계가 끝나가지고 공사가 막 들어가는데 할때 해야될 거 아닙니까, 할때.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소 설치하는데 한달에 월정액을 3만원 정도 받는다고 치더라도 50면 돼야 150만원 정도 돼갖고 어느정도 유지비하고 되면은 거기 사람 한 사람 인건비 쓰는 거 남는데 사실은 50면이 안되게 되면 주차요금 받는 게 많이 적자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월정액 정도로 해갖고 유도하고 그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월정액을 한달에 얼마 내갖고 월정액 내는 사람만 관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야죠 사람을 한 사람 붙여서 한다는 건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또 조금 올라가면 115대 되는 주차장이 아직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우리한테 아직 안넘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하고 소래포구에 있는 노상주차장하고 문화회관에 있는 주차장까지 시에서 빨리 넘겨달라 사실 적자되고 이익이 많이 남는 데는 시에서 움켜쥐고 사실 좀 수익이 없는 데만 다 구로 다 넘겨 받아갖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에 빨리 좀 내려달라고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구로 이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 얘기는 34면 주차장을 할때 이것도 역시 하려면 같이 해야되지 않느냐. 물론 도시계획과니까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는 교통과가 관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21-01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월3동 1357-9 공영주차장 설치 10억3,814만원 계상하셨죠.

네.

이것이 금년도 계획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서 언제 이런 설치하겠다고 하는게 언제 그런 사항을 보고한 게 있어요?

여기 예산이,

아니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회에 2004년도 업무보고할 적에 간석1동 901-43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13억7,500만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지금 이미 종결이 됐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럼 그거와 별개로 구월3동에 이 사업은 별개로 지금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상에는 전혀 없었던 게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그럼 우리 장기투자계획에 투자심의 뭐 이런 과정도 다 거친 겁니까, 이게?

중장기투자심사에 반영이 돼갖고 상반기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이 이게 올 예산으로 작년에 시에서 준다고 구두로만 내시됐고 이 돈이 확정된 거는 올초에 됐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단계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갖고 이건 사실은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사실 뺀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그래서 본예산에 이걸 당초에는 잡았어야 되는 건데 내시가 늦는 바람에 본예산에도 못잡고 지금 현재 2004년도 분이 지금 잡혔습니다. 근데 이 20억 넘는 이 예산도 전체적인 사업 끝나는 종결되는 비용이 아니고 이건 건물하고 토지 보상비만 지금 현재 반영이 돼있는 거구요, 이거는 앞으로 올해는 보상만 끝내고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7-9번지가 제가 대략 설명을 하면 위치가 어디쯤 되죠?

위치가 구월3동에 먹자골목 뒤에 있는 유치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이 하나 있구요 공원 옆에 4층짜리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면적은 1,002㎡입니다. 장소가 또 구월3동은 거기밖에 마땅한 장소가 없구요.

오늘자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구월3동 문화예술회관으로 해서 그 일대에 교통흐름에 상당한 변화를 가할 걸로 봐지는데 그런 거 감안이 다 된 사항이에요?

이거는 그거하고는 관계되는 사항은 아니구요, 이거는 구월3동 속칭 말하는 대토단지라 그러는데 대토단지 가운데 있는 부지가 되겠구요, 전체적인 먹자골목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구월3동에 유일하게 지금 그 부지를 선정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 받는 데서 한 50m이상 옆으로 떨어진 골목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라면 금년도 사업계획 설명할 때 정도는 설명이 됐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혀 근거도 없이 그냥 구월3동에 공영주차장 설치 하고서 자그마치 10억이 넘는 예산을 그냥 비쭉 내미는데,

그래서 이거는 구비만 하는 거 같으면 하는데요 이거는,

아니 나는 예산을 다룰 때 국.시의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예산 쓰는 거나 똑같은 그생각을 가지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조금이면 그냥 다 받아다 막 써도 되는 걸로 생각하면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거는 2004년도 상반기 중장기 투자심의 해서 가결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더군다나 투융자심의를 금년중에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예산반영을 하려고 하는 의미가 뭔지 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배경설명을 좀 하시란 거예요. 물론 주차장이 우리 남동구에 곳곳에 설치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런 규모의 예산집행 할 거면 이미 작년도에 투융자심의를 다 마쳤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금년 상반기중에 투융자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추경에다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리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난 문제 때문에 각 동별로 주차장 해달라고 요구 들어오는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일부 주민들은 자기땅 해갖고 반대하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 지금까지는 주차장 선정하는 게 어느 정도 보면 어떤 계획적이라기 보다도 임의적으로 선정돼서 추진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체적인 땅 주인하고 보상문제 같은 걸 협의해갖고 땅 주인도 어느 정도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이 부지로 됐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계획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지는 못한 실정이구요. 앞으로는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이 교통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전체 주차면수 같은 걸 파악한 다음에 앞으로 주차장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교통과장께서는 배경설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걸 근본적으로 말씀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 사항은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그게 작년도에 예산내시를 좀 늦게 내려왔어요, 이것만 특별히.

시에서.

네, 그래서 이것만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당초 연초부터 이게 계획을 잡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걸 예비비로 돈이 부족해가지고 예비비로 해놨다가 이번에 추경에 다시 끄집어 낸 겁니다.

그럼 이미 본예산서 예비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항이?

네, 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최소한도 이런 계획은 시에서 확정적인 내시가 아니더라도 금년도 굵직한 10억 이상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에 그래도 사업계획을 설명할 적에 연초에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도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안간 돌출적으로 나타난 이런 큰 사업인데 뭔가 좀 이상한 그런 감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예산하고 그냥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빠졌는데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에 승강기의 설치정비사업비가 760만원이 계상됐는데 기 있던 거를 고치는 거에요, 아니면 신설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자없는 거 신설하는 겁니다.

기 벌써 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의자설치 하는 게 본예산에는 이게 없습니다.

본예산에 한 6,000만원 세워서 승강장 설치하는 예산 세웠었죠.

네, 승강대는 있고 이건,

승강대인데 그 승강대는 의자 만들어요, 안만들어요.

그거는 만드는 거구요, 그건 신설이구요. 이거는 기존 승강대 있는 데서 의자 설치 없는 게 남동구에 총 68개소가 있는데 지역으로 봐갖고는 의자 설치 못할 승강대도 있는데 이번에 20개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검토를 한번 했던 부분이거든요. 오늘처음 나오는 게 아닌데 도심지에서 과연 이게 필요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꼭 필요하면 외곽지역의 버스정거장에는 꼭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실 외곽에만 이걸 시켜주고 도심속에서는 사실 기능이 많지않다 또한 시에서도 버스 승강장 개선작업을 하려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네.

그러면 우리도 기 설치하려고 준비했던 6,000만원 들여서 그 시스템 전환이 같이 가더라도 그 변화하는 부분과 기 있던 부분도 우리가 변환을 해야됩니다, 시행정에 따라서. 환승이니 뭐니 해서 많은 변화가 옵니다, 향후 금방. 근데 그런 시설이 조금 있으면 변화 올 예측이 보이는데 우리가 굳이 또 거의 이거 들여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에서 확정적으로 안이 서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시설을 변화를 주는 게 올바르지 이거 지금 해줬다가 나중에 또 몇 년 안가서 다시 또 이걸 없애니마니 새로 변화해야 되니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주세요.

그런 건 아니구요, 시에서 이용길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도 연차적으로 확충계획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하는 게 연차별로 한 5개년 계획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승강대가 수명이 한 5,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된 거 새로 교체하는 거만 해도 상당량이 앞으로 매년 한 2,30개씩 설치해야될 문제가 나오는 거 같구요. 앞으로 노후되는 거 교체하는 거 하고 또 노선 새로 신설되는 데 노선 확장되는 데다가 이런 거 설치하는 걸로 해서 교환하는 시설물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거는 그럼 시에서 중장기계획으로 버스승강장, 또는 노선에 대한 변화를 주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확정안은 아직 안나왔어요. 저도 얼마전에 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그럼 그런 기본구상이 끝나야 인천시에 하면 자치구로 다 떨어져서 일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림을 그려줄 거 아니냐구요. 그럼 그에 맞는 우리도 그다음에 그림속에서 벗어났거나 또 필요한 부족분을 채울때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런 안이 구상이 정확하게 나왔을 적에 그 후에 아 이거 거기 포함됐다 안됐다 아 이건 안됐으니까 필요하다 이럴 때 금액을 얼마 떠나서 하는 방식의 차이를 좀 후로 미뤄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특히 우리가 외곽같은 데는 꼭 필요하다 해줬습니다, 설치 다 해줬고. 그죠? 예산 작년에도 우리가 외곽 버스정거장 같은 데는 빨리 승강장 의자 설치해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기 예산을 빨리 편성했지만 늦게 집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해라 이런 소리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해준다, 하지만 이건 좀 더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확정안이 생기면 그때 우리도 재조정해서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분명한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스무 개 숫자도 민원 해갖고 어디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최소의 숫자만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하고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하겠는데 최소의 계수라고 보시고,

한 개든 열 개든 제 얘기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외곽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했잖아요, 예산편성 해서. 그다음에 신설로 해서 6,000만원 여기서 예산 세워서 올해도 작업시행 할 것이구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그러한 정책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한다는 걸 우리가 익히 알았으면 이건 6,000만원 예산도 사실 보류 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네들 생각과 여러 가지 틀릴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전환속에서 큰 틀에서 같이 변화를 끼워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63쪽에 자산취득비 있는데 이거 뭐 살림살이 물어봐서 미안한데요, 정수기구입이 2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에요?

온수기인데요,

정수기, 정수기. 순간온수기는 따로 해놨고 정수기 구입 200만원을,

네, 등록민원실이 전 보건소 자리 쓰고 있는데 거기는 급수하고 화장실 이용하는 물만 나오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음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정수기 한 대 구입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

순간온수기는 또 뭐구요.

순간온수기는 겨울에 난방 물 나오는 건데 거기 지금 별도로 떨어진 별관에서 겨울에 찬물 갖고만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 순간적으로 온수 나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수기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도 우리 구청에서 가장 민원인이 가장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민원실에 정수기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정수기에요, 아니면 생수 물 받아서 먹게 하는 시설이에요. 정수기에요?

네.

거기 사용 인구가 얼마나 돼요? 1일.

하루에 한 300명 정도,

왜냐면 정수기 같은 걸 나쁘다기 보다 부정적 견해가 많잖아요, 올바른 견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생수, 우리 청내에서는 거의 생수물 사용하실 거에요, 온수기 하나 놓고 생수물 쓰는데 이런 데서 정수기 같은 것도 일부 무슨 휠터에 문제가 있느니 뭐가 있느니 그러다보면 사회적 시각으로 볼 때는 가끔 싸이클을 타듯이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정수기를 어떻게 가장 올바른 걸 쓰던지 우리가 판단해서 쓰는 건데 그런 문제가 야기됐을 적에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상시적인 개념에서는 일반 생수통 같은 거 일상적인 거 그런 한두 대 설치해서 편안하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수기나 생수기나 쓰는 유지비용이 거의 많이 차이 안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문제가 초래될 적에 대응력에 대한 다른 준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처음 준비할 적에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금회요구액 842억2,391만원중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증진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금회요구액 1,7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 불법현수막 정비보상금은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된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금회요구액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해수공급시설 증설공사비는 향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금회요구액 2억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총 2억3,300만원을 삭감 879억9,301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이용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용길 간사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용길 간사가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의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정비과장 유지상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의안번호 31번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불법광고물정비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주민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광고물 1면의 면적이 3㎡미만인 경우에는 500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불법광고물 1면의 면적이 3㎡이상인 현수막은 1,000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의 10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제10조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4조 각 항에 규정된 현수막이외의 현수막을 정비 수거한 주민에게 다음 각호 1과 같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각호 1은 1면의 면적이 3㎡미만인 현수막은 500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1면의 면적이 3㎡이상인 현수막은 1,000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돼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는 과장의 보고가 충실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이용길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 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간사로서 사회도시위원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사회경제국 도시국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의회민주주의가 보다 발전되고 우리가 의회의 기능이 더욱더 새로워져서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가 온전히 굴러가듯이 항상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의회가 잘 운영되고 집행부도 의원들의 안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또 쾌적한 남동구 건설에 의회와 우리 구청이 함께 공동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토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23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8 명) 도시국장 장인철 도시계획과장 박우용 도시정비과장 유지상 건설과장 안갑석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윤원식 방재담당 전영걸 주차시설담당 박명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